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선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서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중요한 임시회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우선 9개월 동안 기획총무위원회를 떠났다가 다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가칭 동래도서관 신축 예정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동래구 온천동 1699-1 번지 등 총 16필지 만덕 제2터널 위 일원의 부지로서 토지 면적 9,375㎡에 건축 연면적 6,000㎡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2,700만원으로 공사비 등 130억 2,000만원은 BTL사업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도로개설비 등 22억 700만원은 구비를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4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교육중심도시로서 인구 28만명에 49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나 도서관은 명장도서관 한 곳으로서 시설도 150석 규모로 협소하며, 학습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구민들이 조속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법적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한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회 기반시설로서 우리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도서관 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 이상의 공유재산은 취득시 필히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가 지향하는 명문학군 조성과 지역의 도서문화 저변 확대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이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헌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오늘 처음 받아 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지가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논의되었던 그 부지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그것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향후에 BTL 방식인데, 어떠한 형태로 BTL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생소합니다.
그리고 부지 역시 동래구에 학교가 49개소가 있다고 하나 여기에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도서관을 설립한다손 치더라도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저는 이 계획안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관계는 저희가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를 활용해서, 또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는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구 전역을 물색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특히 이 사업 자체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 여건 상 그 위치에 설립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관계는 현재 49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가 온천·사직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거의 반 이상이 온천·사직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쇠미로변에서 접근성이 300m만 올라가면 바로 부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입도로를 확폭하고, 정비를 하면 사실상 아주 조용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민간 투자는 어디에서 과연 130억원 가량 되는 건축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20년간 임대료만 받고, 이 어려운 경기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과제인데, 현재 정부에서 도서관 건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민간투자하고, 후에 우리가 상환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30% 채무부담을 하고, 시비를 35%, 구비를 35%를 부담해서 100%를 20년 가까이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들이 주로 도서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추진되면 민간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전부 다 개략적인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도서관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조차도 없고,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향후에 이 부분을 민간 업자가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하는 국비, 시비, 임대료 20년간 이 수익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는 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요즘 대중교통이 바로 와도 300m를 누가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150억원 가량으로 도서관을 지어서 과연 여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뭔가 계획안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할뿐더러 저희들 자체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특히 지금 땅만 사 놓는다손 치더라도 민간업자 역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관리계획안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선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 전 위원이 본 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므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제기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6일 제2차 회의 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화경방 관련 금정산일원에 현지확인이 있을 예정이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 6일 목요일 10시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