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최수용, 조복선, 백홍두, 강민수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의 살림살이를 논의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제1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실현가능한 세입 반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내실화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의한 과표 증가 등 지방세 수입이 22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입 목표액 대비 세입 초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증지 및 쓰레기봉투 수입금 등은 6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 수준인 48억원과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 반영 등으로 1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8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이 121억 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계속사업 투자, 사회 기반시설 유지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서관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1958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58억 1000만원, 특별회계 100억 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700억 3700만원 보다 9.28% 증가한 185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64억 2800만원 보다 56.02%가 증가한 100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7.72% 증가한 316억 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2% 감소한 164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67% 증가한 48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250억원과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5.25% 증가한 17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가운데서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9억 8100만원이며, 그 중 기본경비가 27억 5700만원, 인력운영비가 402억 2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억 5800만원이며, 그 중 내부 거래 지출이 2억 2700만원, 보전지출이 9100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404억 10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이 1149억 2500만원, 자체사업이 254억 7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 5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43건에 69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 11건에 55억 7600만원, 체육 및 교육기반지원사업 4건에 13억 34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 15건에 501억 600만원, 문화관광사업 6건에 32억 6900만원, 환경녹지사업 7건에 88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56.01% 증가한 100억 2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억 7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8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8억 2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 편성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 확대,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국제교류예산으로 3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사업으로 내년에는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저희들이 선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출국 때나 귀국 때 시간이 안 맞으면 식사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34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200만원을 삭감하시고 140만원만 책정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사항대로 저희들이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보화 정책 추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PC 교체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총 PC 수가 95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PC의 내용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8대를 평균 6년으로 늘려서 사용하더라도 1년에 160대 정도의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원래 2007년도 이전의 PC가 277대가 있습니다만 원칙대로 한다면 내년에 160대 이상을 교체해야 합니다만 111대를 교체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 이전의 PC 277대 중에서도 반 수는 이 예산 그대로 해도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일요상설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은 민족보존예술협회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꼭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저희 녹지과에는 4건이 삭감됐습니다. 409페이지에 급수차량 임차료와 장비 임차료인데요. 급수차량 임차료는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동래구가 신규로 수목을 많이 심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가뭄이 들면 물을 줘야 하는데 기존 차량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410페이지 가로수 등 수목 보식 및 주택가 등 재해위험목 제거가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이 1000만원이고, 주택가 재해위험목 3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협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온천동의 주민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급히 주민들이 연락이 왔을 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우리 충렬로는 해운대로 가는 주 노선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식하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410페이지 가로수 등 수목 보식, 이것은 가로수가 너무 크면 자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가로 화단이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나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마트 앞에도 보면 사람들 통로처럼 되어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심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주택가 재해 위험목 제거는 뭡니까?

우리 동래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실제 주택가 주변에 큰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면 주민들이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대게 보면 주택가 나무들이 사유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민원이 생기면 해 드려야 되니까요.

저도 여름에 몇 번 봤는데요. 또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은 대게 보면 집이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수차량 임차료, 장비 임차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래구가 최근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해서 가뭄이 왔을 때는 급수차량으로 물을 줘야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차량을 임대로 합니까?

예.

구에서는 현재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로 모자란다는 것이네요?

올해도 추경에 1000만원해서 했습니다.

50만원씩 10대이면 10번 정도 빌려 쓰겠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차량문제는 두 대가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이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두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예산에 넣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택가 재해 위험목 제거는 보호수 정비나 가로수 전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대신 다른 부분에도 삭감해야 할 부분이 더러 있지만 여기만 삭감한 것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8월에도 태풍이 와서 럭키아파트 옆에 큰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비가 없이는 세우기도 힘들고요.

보호수 정비, 가로수 전정, 보식 예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정비 차량이 가서 잠시 베면 되죠. 그래도 어려우면 추경에 올리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건설 예산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로 시설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담보, 각종 재해로부터의 사전예방, 주민생활편익, 도시미관 증진 그런 차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464페이지 안락동 충렬대로 457번길 하수시설정비 이 구간은 동래구의 대동맥인 충렬대로와 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변에 하수 측구가 3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콘크리트 측구로 되어서, 콘크리트 측구는 구멍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비가 많이 오면 노면 수가 즉시 측구로 유입이 안 되고 충렬대로로 쏟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측구가 오래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주변이 깨어지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미관 차원에서도 크게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465페이지 온천천변 난간설치 공사인데요. 온천천변은 명륜역 부근의 난간 일부인데요. 거기에 명륜역 남측 주차장까지는 난관이 깔끔하게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십수 년 전에 설치되어서 난간이 아주 연약하고 주주의 간격도 넓고, 녹슬고, 굉장히 불안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녹슬고 해서 온천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미관적인 차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안도로를 이용하는 보행객들이나 차들이 혹시 있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안락동 충렬대로 457번 길인데요. 측구가 오래 되었죠?

예,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현상이 어떻습니까?

측구 뚜껑은 콘크리트 구멍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것은 토사가 퇴적되면 준설할 때 그것을 열기 위한 뚜껑인데요.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그 구멍으로 하기에는 조금 지장이 많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락동 하수구 정비공사 1억원인데요. 이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25m 도로 이상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는 위임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25m 도로 이상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m 이면도로로써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이니까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능력 있잖아요. 1억원이나 들어가는 구비 예산은 우리도 노력할테니까 시에서 받아 오도록 합시다.

저희들도 시비 받아오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국장님과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5억원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시비는 이런 1억원 보다도 조금 더 큰 금액,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동래구도 시 의원이 세 사람이 됩니다. 이런 데에 1억원 정도를 못 받아서 구비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건설사업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공사도 해야 하지만 다른 공사도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억대 정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시비로 가져 와야지요. 어떻게 구비로 하실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난간공사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 시급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따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예.

온천천에 다른 공사를 할 때 묻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것이 어려우면 추경에 책정하는 방법을 택해 보자, 왜냐하면 구비 아낀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써, 공직자로써 어떻게 하든 구비를 아끼려는 모습도 좋은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로는 시에서 따 올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사에 합해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라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책정한다고 해도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홍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온천천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은 작년, 제작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정비가 끝난 상태이고, 금정구 상류 부분만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예산 투자는 거의 다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하상에 퇴적 토사나 준설비는 받는데 시설비를 받는데는 시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온천천변에 난간공사인데요. 거기는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 하는 공사인 것 같은데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락동 하수 측구공사를 하겠다는데요. 지난번에 금강공원 입구에 비만 오면 상습 침수가 되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구. 양자강 쪽으로 배관을 내어서 큰 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곳이 침체되는 것도 없어 졌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에 의원들이 세분이 계시면서 자기 지역에 연간 5억원이나 시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쓴다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 돈을 이런 공사에 지정해서 주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백 위원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하여튼 난간공사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5m 이상이 되어야 시비로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고, 추경 때 올려주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측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