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국가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제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 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지난 6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추가 세입에 따른 계속 투자사업비 반영 및 회계연도 마감결산을 위한 재원 과부족 현상을 분석하여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명륜 제2주택 개발구역 등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35억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내시액 3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사업 보조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직원 연가보상비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 노조 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급분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 투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투자사업비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출연금으로 부산은행 지역발전기금인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93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억 1800만원, 특별회계 3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03억 8100만원 보다 4.74% 증가한 1993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9700만원 보다 3.75%증가한 10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5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9700만원, 조정교부금 33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1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6억 9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600만원 정책사업비 7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로 세출 부분 예비비에 10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항목을 분리하였으며, 예산액 1993억 99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967억 4700만원으로 4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424억원으로 2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20개 부서 10개 동으로 그 중 복지환경국 예산이 1181억 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2.23%로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500만원 감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규모는 2개 특별회계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기간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3개 사업 150억 8026만원 중 95억 37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재원과부족의 안정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23회 정례회도 대장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