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연찬 등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대안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집행, 시책추진 등 구정운영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조사․수집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현지 확인 감사를 하고, 12월 3일에는 기획감사실, 민원여권과 12월 4일에는 총무과, 교육정보과 12월 5일에는 재무과, 세무과 12월 6일에는 문화공보과, 문화시설사업소 12월 7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기획담당입니다.
김광일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열 감사담당입니다.
박시석 법무조직담당은 충남 보령시에서 통계작성 워크숍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질의는 12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성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세무과장 최중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보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및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계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미 의약담당입니다.
김철규 감염병담당입니다.
황정애 지역보건담당과 김성하 건강증진담당은 공무차 출장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출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해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간부들이 책임지고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명장․안락지역의 건강도시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어 힘들었던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또 금연 규제의 강화, 상비약 일반 편의점 판매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독감접종의 정착,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등 주민편의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집단 결핵의 발생, 쯔쯔가무시증 등의 증가 등 건강 위험이 역시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의 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먼저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따뜻한 말씀과 아낌 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동래문화회관 등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구민들이 문화적 이해 차이를 줄이는 소통의 공간,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나누는 나눔의 공간으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사업담당입니다.
오덕술 운영담당입니다.
강희봉 공연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인공암벽장, 이섭교비, 장영실과학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민원여권과 2개 부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5쪽부터 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30만 동래구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주민들을 위해 적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구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추부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 다소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기본방향과 기초가 무엇인지, 정책방향의 방향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구청장의 구정실현 가치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를 이끌어 가는 기본방향과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충절의 고장 동래의 역사성을 살리고, 다음에 부산 종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다섯 가지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복원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하여 전통있는 문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생기있는 생활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국가적인 녹색성장에 적극 참여하여 사계절 푸른 자연 같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다양한 복지시책을 제공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다함께 잘 사는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으뜸가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동래구를 전국 최고의 명문학군으로 만들고자 교육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세입을 위한 재정지출로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으며, 구정목표인 동래재생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및 생활환경개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찬란한 문화환경 도시를 만들어 풍요로운 동래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땀 흘리고 실천하고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기상으로 모든 행정과 구정의 실천 가치를 구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이라는 기준 아래 두고 목적이 선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원하고 이에 반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있다면 여론 수렴을 통해 과감히 방향을 선회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구정을 구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정책 방향의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구청장의 구정실현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제가 감히 구청장님의 구정실현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2년 반 동안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래구민의 자존심 회복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정비 복원하여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자연 같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온천천의 생태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복원시키고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사계절 꽃과 푸르름이 어울리는 자연도시를 만들고, 셋째는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NO”가 아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선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래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100%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올바른 행동과 청렴한 자세로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세심함과 추진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우리 구의 운영발전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선진 자치구를 만들고자 하는 구정철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컨대 구정집행의 큰 방향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행복실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구민의 입장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며,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구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다음, 5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기획감사실장은 열심히 일하는 간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친절과 공정의 임무는 공무원의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진정 등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불만, 업무소홀,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이 진정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5건이 접수되어 7건이 주의 촉구, 2건은 주의 처분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19건이 접수되어 6건 주의 촉구, 3건은 주의 처분으로 나타났는데 문책은 2011년도에는 2건이고, 2012년도에는 주의가 3건인데 주의 처분을 받으면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의 조직 경쟁력이 살아 난다고 보는데 상과 벌은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직원 모두 일 잘하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지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게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주의 촉구를 합니다. 주의 촉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주의를 주고도 다시 조치를 안 했을 때에는 훈계를 줍니다. 주의를 받았을 때는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감점 3점 줍니다.
훈계를 받으면 0.5점을 감점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근무평정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두 번째,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대민봉사를 친절히 하고, 또 공정하게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해 드려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교육이나 부서장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동래구는 항상 주민에게 친절하고 주민에게 다가가서 앞서서 행정을 해 주는 찾아서 보살펴 드리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 외에 주민들이 문서로 진정을 하지 않았지만 업무 처리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구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우리 동래구가 말로는 부산의 자존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동래구 직원들의 선행이나 업무처리 우수사례가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우리구 직원들 모두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3쪽부터 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다 나은 동래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2012년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절차는 첫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며 절차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불합리한 용도로 예산을 전용하여 언론에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가끔씩 접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건도 그런 불미한 사례는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의 2011년 2012년 예산 전용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떤 내용의 예산이 전용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에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행정과목 내에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7건이 있었는데 복지과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경우, 다음에 보건소의 구강교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민간이전 등을 시설부대비로 하는 등 총 7건에 5,9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용도는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동래구를 나의 집 나의 가정의 삶이라 생각하시어 더욱 더 알차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1,2,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 분석 우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회장장, 청렴도 평가 1위,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기관 우수, 지식행정추진 우수기관 장려,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룬 기획감사실에 대해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단체의 예산편성 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근거는 무엇이며, 편성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 받은 것에 대해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성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회 사후 승인인 점을 이용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경비나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는지와 1,000만원 이상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삭감된 것이나 선심공약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이러한 예비비 사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2011년도에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한 것을 기념하고, 또 구민들 화합을 위해서 좀더 활력있는 동래재생을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어서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데 운영비 2,64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다음에 2012년도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전국노래자랑을 해서 동래구를 전국에 위상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 구는 예비비가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항 외의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선심성 공약에 예비비가 사용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7페이지 구정질문처리사항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질문한 격무부서 공무원 인력 증원 관련에 대하여 대책 강구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도에 10명을 증원하는 등 2014년까지 18명의 정규직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추진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서별로 수시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환경변화나 업무가 늘어난 부서에 대해서는 증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직무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대응이나 저탄소녹색성장, 석면 관련 업무 등 환경 및 보건분야에 급증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1명을 증원했고, 광고물단속 정비와 차량 관리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도시관리과에 1명 등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복선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주민복지 인력 확충 등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14년까지 총 18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3일날 10명을 증원했고, 내년도에는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 3명을 증원해서 총 18명을 증원 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격무부서가 아닌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격무부서란 주민이 요구하는 생활민원을 빨리 현장에 나가서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하는 부서,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자리를 비우면 당장 업무가 마비되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대행자를 찾기 힘든 총무국의 민원여권과와 복지환경국의 부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당장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 도시국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에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며 절대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쪽부터 3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은 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위시해서 담당 부서 계장님과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22쪽 2012년도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3쪽에 9월 19일 HCN에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내용 조치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문제를 상급기관이 전국 각 기관별 청렴도 평가해 놓은 것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많이 봐 왔는데 부조리 발생 여부를 기관 평가하여 점수를 넣어서 상급 분류 및 하위 그룹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기 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유사한 자료와 리스트를 가지고 자체평가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평가한 적이 있다면 어떤 평가방법으로 했는지, 그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기 전에 자체평가한 적이 없으면 2013년도에 우리 구 자체에서 평가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2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부청렴도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 아쉽게도 외부청렴도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답변을 안 좋게 해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올해 조금 쳐졌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이 동래구 전체적으로 우수 부서 장려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월 19일에 HCN에서도 보도한 부분이나 부산일보나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동래구가 올해는 너무 저조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부나 외부에서 평가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에 HCN에서 방영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를 좀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부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평가를 하면 직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조금 압력을 가해서 좋은 쪽으로 답변하라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평가하기 전에 사전에 감시감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감시감독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평상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감찰활동과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들었고요.
27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008년도 5월 9일에 제정이 되었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구를 형평성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골고루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2008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건이 접수되었고, 올해는 총 6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45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미진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이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와서 동래구 각 동에서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동래구에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홈페이지에 예산방을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동래구민은 누구든지 건의할 수 있고 또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구민이면 누구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구민이면 누구든지 건의할 수 있고 아무리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도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이면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산위원 49분들도 전문성을 갖고 예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4년 동안에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49분 중에 일부는 교체하고 또 연임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장이라든지 단체장 활동을 하시고 동에서는 나름대로 지식층에 속하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참신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더 좋은 인재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임기가 올해로 만기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임기가 2년입니다.
올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촉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 위촉을 다시 다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49분을 위촉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분이 49분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년 임기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임기가 8월 10일부로 끝나서 8월 10일 이전에 위촉해서 내후년 8월 9까지입니다.
강신두위원
인원은 49분인데 업무보고에는 49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초가 위촉했을 때 그렇고, 지금은 정비되어서 한 분이 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참여가 25명 해서 10월에 운영을 했는데 참여를 많이 해서 관심을 갖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7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직정비 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리하곤 합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를 만들면서 현재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는게 위원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면 더 없이 좋으나 일부 위원회는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해 동안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 몇 몇 위원회는 형식적인 명분 제공 역할에 머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직정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원회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5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법령에 42개, 조례에 8개, 지침에 5개 위원회 해서 총 5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2012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과 2011년도 2012년도 미개최 위원회 현황과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총 55개 위원회에서 올해 210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0개,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위원회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자활기관협의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총 해서 8개 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실적도 없고, 같은 국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위원회인데 구 전체적으로 조정이나 분쟁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의 분쟁이나 조정위원회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관련 법, 조례, 지침 등을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사 위원회의 폐지 등 적극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회 위촉을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했습니다.
구제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격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설치되어 있던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이 총 253분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120명 정도 됩니다.
여성위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2, 3년 안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약 절반 가까이 도달하고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내후년쯤 되면 여성위원도 과반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심의와 정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을 발굴해서 그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각의 위원회 설치 목적은 구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위원 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흔히 전문가라고 하면서 구정에 동조하고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위촉하지 말고, 우리 생활과 관계 깊고 현장과 밀접한 주민들 또는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도 위촉하는 대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회 개최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의 사정을 이해시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방적인 계약서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특정 자금인 기금은 부서별로 몇 종류가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총 9개 기금에서 운영했습니다만 올 7월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8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와 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사유와 재원조달 및 운영형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설치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목적과 타 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78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기초는 6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이 언제 설치 되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2009년 4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기금은 잘 활용하고 있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7페이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제안되는 시책이나 업무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구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조복선위원
역할은 무엇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시책 및 정책의 결정,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제안심사, 명예구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할 주요정책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실․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올해는 위원회를 5회나 개최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의 중요 안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 7회 개최했는데 1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안락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고, 수안인정시장 화장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2차 심의에는 보도편입 학교부지와 구유지간 분할, 등가 교환, 수안경로당 이전을 위한 전세권 설정이 안건이었고, 3차는 수안경로당 이전을 위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심의했고, 4차는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상지 협의 취득이었습니다.
5차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대상지 협의 취득, 6차는 명장1동 신설경로당 임차계약, 7차는 수안인정시정 공영주차장 설치 매입부지 변경 건이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1차 구정조정위원회 현안과제 선정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선정된 현안 과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잘 추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활기차지 않을까 해서 심의을 했는데 첫째는 동래구민의 가장 현안사항인 구청사 이전, 두 번째는 동래부 동헌 정비, 세 번째는 보훈회관 건립, 네 번째는 쇠미산 폐․공가촌 클린업 그린, 다섯 번째는 안락교차로 역사 숲 조성, 여섯 번째는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 일곱 번째는 온천천 교량 디자인 개선사업, 여덟 번째는 승용차 요일제 추진 등 총 8건이었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명장동이다 보니까 명장1동 신설 경로당 임차 계약 건 전세권 설정, 수안부녀경로당 전세권 설정 등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밟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전세권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권의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하면 개정된다는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중앙에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중요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부서의 심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여 좀더 발전적인 사업들로 추진토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33쪽부터 3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래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6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체육센터 준공은 내년까지 완공 목표인데 차질없이 진행되어 내년 말에 준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 7월에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내성중학교 운동장에 건립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가 무산되어서 일단 장소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장소를 사직․온천지구에는 수영장이 있고, 사직체육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락․명장지구에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바람에 1년 정도 늦었습니다.
부지 선정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선정된 곳이 온천3동에 1448-2번지 등 총 5필지가 총 1821.6㎡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551평 정도 되는데 44억 1000만원에 구입을 하고, 10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설계공고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경비는 약 120억 정도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31억, 시비에서 30억, 구비에서 59억 등 해서 총 120억입니다.
설계를 가능하면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3월 중으로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래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27개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9개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 되는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것이 9개입니다.
그 중에서 올 연말에 완공 가능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세병교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세병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면 우리 구를 통과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세병교 상부는 미관이 불량하고 노후하여 있는데 교량 상부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세병교 디자인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총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부에는 지저분해서 높이 15미터로 상징조형탑을 4개소를 설치합니다. 양쪽 가에 자전거도로를 2m씩 설치하고, 전선지중화사업도 실시해서 동래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명소다운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서…….
최수용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까? 다리 위를 달아내는 것 같던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기획실장님께 물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혜숙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 실시한 전국지역특화분야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종합 평가에 있어 9개 분야를 평가하다가 금년부터 지역특화 분야를 신설하여 평가를 실시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박혜숙위원장
최우수 지자체 현황을 보니 대구 중구청은 골목투어사업, 인천시에서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전북 완주군은 로컬 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 등이 선정되어서 본 의원은 그것을 본 순간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특화분야를 금년에 신설한 배경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인데 위원장님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평가를 하는데 평가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평가지표가 총 282개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단체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이 250개로 정량지표입니다.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시책에 대한 노력도라든지 정량평가가 미비합니다. 정량평가를 보완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량평가가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정량평가이고, 정성평가는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다른 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특수시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럼 실장님, 지역특화분야 평가항목이 4개 분야인 줄 알고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평가항목이 4개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첫째는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법질서, 정보화, 공직기강, 통계 등을 포함하고 안전관리, 세정, 세제도 일반 행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등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지역경제개발 시책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중 중소기업, 공정거래, 특히 자원에너지 등을 포함하며 국토해양, 농수산식품, 고용 노동, 과학 기술 등이 이 시책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문화환경시책입니다. 문화콘텐츠 예술, 체육, 관광, 환경, 산림, 방송통신 등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럼 실장님, 지역특화 분야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광역 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냈는데 올해는 처음 실시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시도별로 12건씩 해서 192건의 시책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류심사를 했는데 첫째는 독창성, 효과성 나름대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지자체의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점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192개 사업 중에서 최종 사례발표를 통해서 2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분야에 참가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도 올해 처음이지만 4개 분야에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 분야로는 구 홈페이지 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등 안내, 시민대상 네티켓 실천 홍보사항, 그 다음에 보건사회 복지시책으로는 여성취업 창업기회 제공, 아동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 마당 운영을 제출했고, 지역경제개발 시책으로는 도심지 내 녹색공간 조성사업, 사직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금강공원 내 매점 정비사업 등을 제출했고, 문화 환경 안전시책분야는 온천장 예술의 거리 공연,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등을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들이 입상하지 못 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공모에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각 시책별로 2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격려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열악한 구 재정에 인센티브는 많은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동래구 위상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장님, 내년 참가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 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40쪽부터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 조치사항 반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성과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 위원은 총 내부평가 위원으로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외부는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외부도 포함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11명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내부 외부 합해서 11명입니다. 착각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그러면 조치사항에 보시면 4급, 5급별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5급의 경우는 성과상여금 적용이 S가 7명이고, A가 10명, B가 13명, C가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년도 부서 기획감사실, 녹지과, 복지과, 총무과로 되어 있고, 동은 명장2동, 온천3동, 안락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관성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연말 또는 연초가 되면 중앙부서 또는 부산시로부터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또는 올해 부산시로부터 각종 평가를 받아 일부 부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평가를 잘 받았는데도 구 자체의 해당 부서 직원의 성과평가 결과는 좋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열심히 노력하여 개인은 물론 기관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음에도 구 자체평가가 좋지 않는 분야는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평가 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등 각급 기관상을 받으면 성과평가의 전체 점수에서 기관상을 받으면 몇 점 반영시켜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에 대해서 가감점은 플러스가 5점이고, 마이너스가 5점입니다. 중앙 우수사례로 하며 5000만원 이상 상사업비를 받았다든지, 상급기관에서 상을 받으면 최고 5점까지 가산점을 줍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부서라든지 공무원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은 평등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받는 부서가 핵심적인 부서인 기획감사실, 녹지과, 보건소, 총무과, 동은 보면 큰 동을 위주로 평가를 잘 받습니다. 적은 동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년에 감사자료를 쭉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고생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감찰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올해는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1월에 평가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개인별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담당 부서 계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또 평가위원님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객관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권고사항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2011년과 2012년 구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는 2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도 첫 번째 사항은 주택가 도로의 양면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 및 교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사직3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사직3동 여고로 63번지 길 주변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 요구했는데 금년도 4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접수된 것은 6건입니다. 명륜로 77번 한전 변전소 부지 경계 담장에 불법주차로 차량 및 통행에 불편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보도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수용위원
방범용 CCTV는 특히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므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아동보호 구역 등 범죄 다발지역에 우선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익증대, 재원 확충, 재원 발굴 등에 직접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부서가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몇 개 부서가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녹지과와 도시관리과 2개 부서가 신청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신청한 사업은 무엇이며, 성과금은 얼마 지원됐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녹지과에서 신청한 내용은 2011년도 금강공원 내에 매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금을 신청했는데 금강공원을 쾌적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서 총 54개 업소가 있었는데 업주가 총 7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십수년 전부터 장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못 비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시유지나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 비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는 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하고 고문변호사와 의논도 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 저분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담당자들이 설득하고 협상도 해서 원활하게 대집행 경비를 아껴서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가 있다고 해서 1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최수용위원
사실 녹지과에서 정말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그 분들이 물론 자기 땅은 아니지요. 시에 임대를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일단 정착을 하면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의 지역 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고 나서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매점이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물 한 컵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각 부서에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금강공원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점을 정비했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면서 진도에 따라서 매점도 들어서고 편의시설도 들어 서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계획대로 하면서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신청한 것은 뭡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에서 신청한 것은 보차도에 일시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웠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노력해서 16건 정도에 약 1,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원 발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데도 성과금을 주지만 세원발굴한 곳도 줄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줬습니다.
최수용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무허가를 철거할 때 상당히 저항이 있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주민들하고 욕을 먹어 가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례들은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을 보면 지식마일리지등록, 독서운동, 지식동아리 활성화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0여 거대조직을 이끄는 조직 경영 향상 시책 추진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는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안 되는 회사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의 사례를 보면 여수시 8급 공무원이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이어 2012년 11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안산시 8급 공무원이 3년간 3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연일 부조리가 보도되어 동료 공직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일어나는 사유가 조직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내부의 부조리는 조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과장이나 계장님, 간부들이 창의력, 책임감, 사명감을 제고하고 부하에 대한 배려, 올바른 지식 전달 등을 학습하기 위한 집단 훈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1회 정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헌신적인 시책을 개발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들어오면 첫째는 청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인 돈을 80여억원이나 3억 몇 천만원 횡령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직장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써 갖추어야 할 도리나 행동강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도 공직자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별한 시책을 추진해서 공직기강 확립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들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교육한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직경쟁력이 살아나려면 먼저 간부 공무원이 청렴하고 능력이 있고 맡은 바 직무에 책임감을 다 하면 조직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경쟁력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4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자체 재정운영사항에서 예산절감 시책 발굴 실적에 절감 실적과 성질별 절감 현황이 수치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실장님, 우리 구 직원 연가보상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 연가보상비가 1년에 1인한테 나가는 최대 일자가 20일인데 저희 구는 20일까지 다 못 주고 17일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약 6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 절감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600여 직원들이 모두 법정연가를 다 가면 연가보상금이 6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지요. 어떤 분은 연가보상비 때문에 휴가를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가 사실 하위직 공무원한테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안 간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 연가일수가 총 20일인데 업무 때문에 안 가는 것이지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안 간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복선위원
저는 직원들 속에서 들은 얘기이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용역비를 줄이고 가로수, 가로등, 차량관리, 절전, 수돗물 절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청장님 오셔서 첫 해에 쓰레기 위탁 용역을 줄 때 약 3억원 가까이 삭감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3억원 정도 올라가는데 저희 구는 3억원 정도 삭감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느끼기에는 6억원 정도 적게 계약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데는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가 가장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타구 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 쓰레기 처리용역비, 가로수, 가로등, 차량, 절전, 수돗물 등 예산 집행액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은 국가 재정이 부실하고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를 언론보도에서 들을 때 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뚜렷한 예산절감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50쪽부터 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여론을 취합했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전 직원의 사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풀 경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풀 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면 사용하는 부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본 부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현업 부서 또는 교통과와 복지과 등 어려운 여건에 묵묵히 일하는 부서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필요한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풀 경비 관리는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풀 경비, 집중관리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부서간의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생하는 부서가 몇 몇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도 인지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취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상 주는 것도 현업부서인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저희들 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외, 국내 여비인데 현업부서에서 출장 가는 것은 가능하면 승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므로해서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 현업부서에 풀 경비 사용에 대한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이 말을 참고로 하셔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 주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요즘 시대에 본 위원은 19번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협회의 지원액이 날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시대정신,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700만원이고, 2012년도도 700만원입니다. 즉,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협회 회원 수 1000명에 700만원의 예산지원입니다. 정상 단체도 아니고 정상 협회도 아닌 장애인 협회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작은 슬픔을 아십니까? 장애인의 작은 즐거움을 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1000명에게 1년에 7000원, 한 달에 583원, 한 달에 한 번 커피자판기에서 두 사람이 커피 한잔도 마실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동래구 장애인에게 대동래구청에서 협회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즉 장애인 한 명에게 한 달에 583원의 금액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장애인협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몇 배, 몇 십 배 더 노력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조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이야 그것 보다 두 배 세 배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한도액이 있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급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고 분배한 것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12번에 꼭 이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평화용사촌 특별지회는 회원 수 26명에 지원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평화용사촌의 회원은 26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장애인분들도 활동하시기 어렵습니다만 이 분들은 실제로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신체상 장애를 많이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활동하시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이 정도를 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 드릴 수 있는 재정여건을 앞으로 많이 확충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동래구를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1000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장애인협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동래구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립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감사자료 61쪽부터 7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3쪽에 보시면 기구 및 정원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관리 현황에 보시면 기구개편과 정원조정 등을 실시할 때 직장협의회 또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발생하는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정원 조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량 및 정원을 분석할 때 필히 부서가 일의 양이 많은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구 자체 주관으로 여론을 분석한 결과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지 또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기를 부끄러워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로부터 듣기로는 교통과, 복지과 등 일의 양이 너무 많은 데는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 조정 시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모습을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원 조정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야간 근무자를 조사하여 정원 조정에 반영시킨 사례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정원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직무분석을 합니다. 직무분석은 해당부서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서에서 온 것을 토대로 현장점검이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선호하는 부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던 간에 조금 힘은 들지만 공통분모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거든요. 거기서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3, 4년 있다가 좋은 부서로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통과도 있어야 하고, 재난안전과도 있어야 하고, 총무과도 있어야 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선호도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산시 동래구 공무원으로서는 전부서 두루 거쳐야만이 구민을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일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간 근무자들을 조사해서 적용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할 때는 야간에 몇 시까지 남아서 몇 명이 근무했느냐를 찾아서 적용을 해서 인원을 조정하고 책정을 해 줍니다.
강신두위원
인사에 보면 실장님은 돌아가면서 과에 배치가 되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인맥이 있는 분들은 부서가 좋은 데도 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원도 내용은 다 보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있긴 한데 가능하면 총무국에 근무했던 직원은 현업부서로 가고, 총무국에서 총무국으로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총무국 지원부서에 오고, 이런 인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상 인맥을 통해서 부서를 하는 것 보다는 업무능력입니다.
그 직원이 그 부서에 와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지, 인맥으로 잘 안다고 해서 선정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각 부서 업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므로 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무허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청에서 완벽하게 답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변론자료를 소홀히 하여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전공한 직원배치가 절실하며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행정소송 사건은 1심에서 소송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된 건수는 몇 건인지 2012년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행정소송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한 건수는 몇 건인지 10월말까지에 대해서 승소 패소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건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동래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66페이지 소송업무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건수는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 68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민사․행정소송사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96건, 종결된 건수가 66건, 계류가 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사건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고, 또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소송인 경우 선임하는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 비고란에 “변론있는 신청사건”이 4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어떤 계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혼동이 되는데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1,2,3심이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1건이 1,2,3심까지 가면 1건이 3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건수 차이는 3심까지 가면 3배로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은 각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주어야 되고, 패소하면 안 주어도 되고, 또 3심에서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는 조금 안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소송법상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 중에서 합의부사건 즉 재판장과 좌우 배석하는 판사 3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사건 중에서 “가합” 그리고 “나”라고 표시된 사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즉 사건번호에 “가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 중에서 소가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하고, 소송 중에는 손실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등의 소송, 즉 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변호사만 대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김준식위원
67페이지 “변론있는 신청사건” 4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소송 사건 외에 가처분 등의 결정이나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취하는 절차가 변론이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송공단 주차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2건의 신청사건을 제기했는데 주차장에 편입된 여관 1개소 하고, 동래시장 가게 1개소 소유자들이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서 주차장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명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익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명도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행정력과 구비가 낭비되는 현상을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알찬 동래구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75페이지에 보면 부산고등법원 2012누 1631호 90% 일부 승소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승소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최수용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되는 소송이 온천2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제기한 것인데 현재 조합이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우리 구가 2010년 5월 11일에 온천2지구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에서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부분 등을 모두 무상양도하고 나머지 골목길 등 현황도로는 유상 매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이 분들이 유상 매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상매입이 16,044㎡입니다.
그 중에서 2,026㎡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라고 판단해서 유상으로 매입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무상으로 매입하는 게 14,01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건입니다.
최수용위원
90%를 승소한 것은 구에서 재개발 측에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유상매입 하는 것 중에서 90%는 유상매입을 하고, 나머는 무상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10%는 무상으로 해야 되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90%는 우리 구에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78쪽부터 8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81페이지입니다.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총 4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는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3건에 대해서만 개최를 하고, 징계는 똑같이 견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의 인사위원회 개최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음주운전 대상 직원에 대하여 음주측정 수치가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벌수위는 같게 적용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래구 인사위원회 개최기준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을 근거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 조사 후에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사항이나 공소제기 결정사항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공소권이 없음 결정”이나 “기소중지 결정” 사항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사항은 내부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상 맞게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뢰하였기는 때문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폭력 관련 불기소사건 내부사건은 내부종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내부종결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음주 사건 3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양정 규정에 따라서 별표2에 따르면 금년 3월 23일에 개정되었는데 전에는 음주 사건 처리기준이 정지처분 1회를 받는 경우 단순음주운전으로 경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좀 강화되어서 경징계로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 해에 알콜 혈중농도가 0.52로 단순히 경고 처분만 받아야 될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음주측정 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여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열었고, 앞으로도 금년 3월 23일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는 0.05이상이면 무조건 통보가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음주운전은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음주 관련 직원도 없고, 관련규정도 강화시켰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꼭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 사회를 파탄하는 행위입니다.
항상 공무원의 자세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동래구에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불법 주차 단속 공무원이나 노점상 단속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시책을 발굴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실 민원과 가장 접촉이 잦은 공무원이 현장 단속공무원입니다.
이 분들은 단속을 당한 분들로 봐서는 무조건 불친절이고,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아까 강신두 위원 말씀하신대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보내 준다든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사기 측면에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42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청소년 분야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흡합니다.
청소년 분야 교류 발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류를 중국상해시 홍구구와 하고 있는데 총 45회에 595명을 교류 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반 체육 교류가 주 였는데 앞으로는 체육분야 말고, 일반 문화분야, 공연분야, 예술분야도 포함해서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국제교류에 대해서 경제분야에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 관내에 기업인 세 분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14분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시성 부분만 보이는데 내실있는 교류방안이 될 수 있게끔 기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올바른 동래구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에 대한 조복선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금년도 공직기강감찰을 민원 취약 시기인 설 명절, 하계 휴가철, 추석 등 총 8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34개 부서에 51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감찰했는지 51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지적이 되었고, 또 대부분 어떤 실수를 하였기에 주의 촉구라는 처벌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처음에 단순한 실수는 주의 촉구, 또 한번 더 하면 주의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공직기강 감찰 목적은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함은 물론, 정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기강 감찰의 중점 점검사항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기초적인 복무로서 출근시간준수, 중식시간 교대근무, 무단이석 및 외근 후 복귀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에너지 절약 상태 이행여부, 기타 청렴 관련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향응이나 청렴 관련한 중대한 위반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51건 모두 중식시간에 근무 이행을 안 했다든지 퇴청 후에 보안조치가 미흡했다든지 경미한 부분이라서 주의 촉구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바른 업무처리로 자신있게 동래구에서 서민이 살아가도록 공직자상 정립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82페이지 연중 자체감사․감찰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 자체 감사결과 중에 감사 등 5개 분야에 685만원을 회수 추징 지급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하셨네요.
그 중에 금액이 많은 정기감사 213만원과 일상감사 2건에 383만원을 회수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인지 답변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6개 내지 7개 동씩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 정기 종합감사는 명륜동 등 6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18건에 213만원을 회수 추징했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공채 매입 필증을 징구하지 않았다든지, 다음에 또 기초노령연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회수한 것이라든지, 장애수당을 지급을 잘못 했다든지, 지급대상이 아닌데 종량제 봉투를 지급했다든지 해서 총 54건에 대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보면 금액은 많은지 모르지만 건별로 보면 몇 만원 몇 천원 단위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53조에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각종 비리 사건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 공과금 납부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여수시에 80억, 완도군에 5억 일반 주민들이 상상을 초월한 세입․세출외 업무담당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과 대처한 방안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언론보도되고나서 구청장 특별지시로 전 부서에 세입․세출외 지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한 건도 미비한 사례가 없었고, 시 감사실 주관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했는데 그 때도 다행히 저희들은 한 건도 불미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수용위원
다행이네요. 잘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옛날부터 역사와 문화 전통의 도시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2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감사․감찰활동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구 산하 및 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을 실시하면서 아스팔트 다짐 등을 소홀히 하여 공사 준공한 후에 2, 3년이 지나면 아스팔트 한 곳이라도 다시 일어나고 도로가 울퉁불퉁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구에서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면 차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는 게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분야나 아스팔트 포장 분야 그런 것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그것을 수시로 부서별로 선정해서 그 시기에 맞도록 그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2개 부서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감사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마다 기히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공사업자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깎아내지 않고, 덧씌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덧씌우기로 하면 폭이 올라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덧씌우기를 해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깎아내고 덧씌우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로 맨홀 앞에 하수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깎으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일부를 굴착한 후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대충 덧씌우기 해서 포장을 하면 2,3년이 아니고, 2,3달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니면서 너무 불편을 주니까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좀 차질없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그 부분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건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경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보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정숙희 기록물담당입니다.
정지현 여권담당입니다.
이덕희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민원여권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1쪽에서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쪽부터 2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언론보도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올 한 해 큰 무리없이 우리 구를 찾는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생각되며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올 한 해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 TV방송에 미담 사례가 보도된 것이 없어서 아쉬운 점입니다. 미담이 있었는데도 보도자료를 안 준 것인지 미담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미담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HCN, 뉴시스 이런 식으로 보도되어서 전국적인 보도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고, 보통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특수시책 몇 건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업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성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 보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정책수립과 사업진행이나 인허가 관련업무가 크게 없어서 감사자료가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으로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하루종일 앉아서 고객과의 대화로 많이 지치고 피로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미담사례가 나올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1,2,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보경 과장을 비롯한 계장,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15페이지 강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기록관 보존서고 면적기준 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관의 면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감사에 기록관 보존서고 면적기준 미달이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구에 청사여건이 좀 열악한 관계로 기록관 면적이 미달되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록물의 만권당 99㎡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문서량이 55,500여 권이 되어서 현재로 161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존 제1별관 7층 옥상에 사용하고 있는 문서고가 19평 밖에 안 됩니다.
최수용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감사지적사항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 본관 5층에 새로 신설해서 32평 확충했습니다.
본관 옥상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전산실이었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전산실이었다가 다른 것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적이 없는데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와 개최 실적이 전무하면 폐지를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역할이 업무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사무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역할과 혹시 장기 미해결되는 민원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소방지대책을 의논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민원서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실적이 없었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 생길 때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정보심의공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없었고 법적으로는 구성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아주 실적이 우수한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할 때 수수료 면제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의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부모 가정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열람신청서 서식에 보면 서식을 다 나열 할 수가 없어서 수수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외에 그 밖에 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 조항에 보면 11개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을 다 기록하기에는 면적이 좁을 뿐더러 신청서 서식이 법정 서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부모 가정이 해당은 되는데 나열을 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서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저 같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음에 한부모 가정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대상자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을 기록 안 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그 밖의 대상자를 포함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슬픔을 아십니까? 그것을 꼭 내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수수료 면제에 한부모가정을 세 번째에 삽입하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서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제안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법정 서식이다 보니까 바로 작성하기는 힘들고 제안도 하고 신청하러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한부모가정을 묻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중 23쪽부터 3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자료를 보면 고객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없고 무뚝뚝하며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분명치 않고 본인 이름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부서에 전화를 하면 급하게 전화 받다보면 본인의 성함도 말을 안 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화친절도도 점검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춤식 교육을 해서 전화조사를 해서 전화친절도가 낮은 분을 발췌해서 1대 1로 코칭으로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친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보니까 주로 주요민원 건의가 없어 노력이 엿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도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 고객 만족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구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은 눈먼 봉사도 보고 귀머거리도 듣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친절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민원의 만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가 친절의 달인이라는 대명사가 붙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을 기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민원여권과는 동래구의 꽃이고 얼굴입니다.
정보경 과장을 위시해서 담당 직원들까지 친절한 모습을 보여 준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25페이지 전자민원 처리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명장동에 GS마트하고 사직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3월 1일자로 폐쇄했네요. 2001년도에 동래구청에 1대, 2002년도에 동래 메가마트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를 한스콤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이 1,3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이죠?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여러 가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직장인을 위해서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GS마트나 사직지하철역에 많이 이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된 기종을 가져 놓다보니까 너무 불편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과 출근할 때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래구청 메가마트에도 포괄적으로 건수가 3,169건이 나와 있는데 구청하고 메가마트의 건수가 각각 몇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곳의 건수는 1일 105건 정도 됩니다.
구청이 60건 정도되고 메가마트가 55건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GS마트와 사직역은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 구입한 것이라서 고장이 잦을 수도 있고, GS마트는 명장1동과 2동 중간지점에 있어서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했고, 사직역에도 하루에 1, 2건 정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었고, 기계 한 대 구입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24해서 인터넷 민원도 많이 활성화 되고 해서 구입을 못 하고 2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GS마트는 임대료를 주었습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여기에는 업체에서 전기세는 다 지불하고 저희들이 기계만 설치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직역에는 전기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예, 전기료가 1년에 30 몇 만원 정도 나왔는데 하루에 한 두건 가지고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기계도 노후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사직역에는 몇 번 지적도 하고 고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만 너무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거의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에 있는 롯데마트에는 하나 증설할 수 없나요?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실 계획은 없는데 여기 GS마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천3동 새마을금고하고 롯데백화점에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적하신대로 노후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번에는 명장동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혹시나 사직․온천지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롯데백화점 차원에서 증설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부분인데 자기 본인들이 서비스업이다보니까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보다는 마트가 생기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 메가마트도 하루에 56건 정도 발생이 되니까 롯데마트도 그와 비슷한 이용율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비공개대상에는 종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공개를 못 했고요, 8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다른 법률이나 또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해야 될 그런 규정도 있고요, 다음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규정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공개되어서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감사나 감독이라든지 입찰 이런 부분에 혹시나 정보가 공개되면 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공개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31페이지에 여권발급 추진현황에 단수와 복수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단수는 한 번만 사용하는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사용 안 해도 무효가 되고요, 복수는 5년하고 10년이 있는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짜리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고 18세 미만이라든가 군에 안 갔다온 사람은 5년짜리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단수는 1년에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가격이 2만원인데 복수로 하라고 해도 꼭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복수는 말 그대로 횟수에 제한이 없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10년 짜리는 만 18세 이상 되면 10년 짜리가 가능하고,
최수용위원
18세 넘어도 5년 짜리도 할 수 있네요?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18세 이상은 10년 짜리이고, 가격은 55,000원 47,000원인데 5년 짜리는 안 합니다. 복수여권은 10만원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최수용 위원이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추진 현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입증지라든지 많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을 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을 민원여권과에서 취급하고부터 연중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3,545권에 있는데 수입으로 봐서는 수수료는 현재 4억 8,2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구에 수입을 잡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구 세입 부분이 전체 22%를 받고 78%는 외교통상부에서 가져갑니다.
강신두위원
구 수입으로는 1억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12월까지는 1억 2,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월 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을 하다보니까 이 수입이 만만치 않은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역할을 해서 타지에서도 와서 할 수 있죠?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서너번째로 발급량이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데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3페이지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를 보면 1번 3번 9번 10번 14번 15번인데 어느 부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1번은 온천2동입니다.
3번은 명장1동이고, 9번은 도시관리과, 14번은 명장2동, 15번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구 공무원들은 본성이 다 좋은데 일이 격무이고, 또 신규 공무원은 경력과 경험이 짧아 고객에는 대한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잘 못 하니까 고객만족에 불만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규직원들이 답변을 잘못해 쩔쩔매고 있는데도 과장이나 계장이 보고만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중에 언제나 불평불만만 하는 고객도 있어 공무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지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는 과장이나 계장이 보고만 있지 마시고, 빨리 나서서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솔선수범해서 보이도록 우리 구 전 간부가 노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36페이지에 보면 행정박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리고 종류는 무엇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박물은 저도 사실 이 과에 오기 전에는 생소했습니다.
행정박물은 업무수행하면서 생산하고 활용한 모양이 있는 기록물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물을 말하는데 저희 구에서 예를 들면 직인류와 상부기관에서 받은 상훈, 표창, 메달, 트로피 이런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영구보존이네요?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영구보존으로 해서 행정적 역사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과 종전의 호적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가족관계증명을 발급하면 종전의 호적부 기록사항이 모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정보경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법은 호주 중심으로 가족 별로 편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에 가족구성원들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고, 만약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유출이 우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서 다섯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가지 종류는 보통 말하는 호적등본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인적사항을 기록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다음에 기본증명서라고 해서 옛날에 호적 초본을 말합니다.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이라든가 이런 개인에 관한 기록을 하는 기본증명서가 있고, 또 따로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 입양관계, 친양자 입양관계 관리 증명서라고 해서 지금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는 모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실 궁금 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시대에 따라 정보가 공개도 안 되고 하니까 더러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4일에는 총무과와 교육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3일(월) 오후 2시35분 감사중지)
(12월 4일(화) 오전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성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와 교육정보과 2개 부서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관 총무담당입니다.
박인화 행정담당입니다.
문병술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1쪽부터 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12년도 5월 29일에 민원인이 “명륜동 통장 해임 요구” 진정에 따라 2012년 7월 31일 명륜동장이 해당 통장을 해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해당 통장하고 이웃 신축 건축주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신축할 당시에 통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건물이 준공 후에 건축주가 통장이 주민 화합을 위하지 않고 민원 제기한다는 요건으로 진정을 해서 해촉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분이 나중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신임통장에 대해서 구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직무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임통장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통장을 선발할 때 통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을 하고, 통장은 동장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통장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구청에서 직접 시키지는 않고, 통장이 되고 나면 동장도 교육을 시키고, 통장협의회 쪽에서도 통장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구에서 일괄적으로 통장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 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킨 실적은 없습니다만 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 하면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311명이 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구 통반설치 조례에 통장의 위촉에 따르면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서 덕망있고 인품있는 분을 2년간 위촉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는데 매년 주민들이 통장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실제 남편이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아내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하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1,2,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이재성 과장님과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매 과마다 심재화 국장이 오시는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에 CCTV 설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사건 등 범죄발생의 우려지역 주민들이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모두 동시에 설치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절차를 알려 주시고, 우선 설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최근 CCTV 설치에 관해서 주민들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CCTV 대상지 선정 절차는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통과에서 조사를 하고, 아동보호구역은 공원 인근은 녹지과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 취약지역은 총무과에서 각종 민원하고 경찰 요청지 등을 접수해서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재무과에서 통신담당이 과연 설치가능한지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취합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국시비로 그 동안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 선정은 주로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방범취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하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최수용위원
각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우선되는 것을 시에서 결정해서 그 만큼 예산을 내려 주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자료를 올려주는 역할만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갈수록 범죄가 흉악해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에 대한 민원이 작년에 2건 올해는 11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변경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이 작년에 2건 올해 11건인데 새마을금고 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2005년 11월 5일 최초로 선임된 금고이사장 연임을 당초 1회에서 2회로 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변경하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한다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금고가 모두 변경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원래 2회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005년에 개정할 때는 최초 한 번 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합이 2회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최초부터 시작하면 세 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법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새마을금고법은 국회에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고연합회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하고 협의해서 정합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몇 십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을 조정해서 3회까지 됩니다.
최수용위원
중간에 자기들이 바꿀 수도 있겠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제는 바꾸지 않겠죠.
최수용위원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저지할 길이 없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건강한 동래구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더 서민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 5월 30일 밑에서 11번째 줄입니다.
민원이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불가함”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가 사직2동 어디쯤 되며, 지금 현재 민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사직2동 27-31번지 소유자가 이무업 씨인데 이 분의 주소를 찾아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이 한 번 알아봤는데 이 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주소와 성함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봐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설치가 가능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도시가스 전략경영팀장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점심을 같이 했는데 온천3동 금정시장과 태림맨션 사이에 소방도로 골목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가옥주 토지동의서에 승낙을 받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 경제고용과 김해숙 과장께서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도시가스 전략경영팀장님 왈 “김해숙 과장님 능력 있으시다면서 그리고 이 지역은 내년에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뻤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면 경제고용과 김해숙 과장께 조언을 들으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201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현황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으나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심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 등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 시켜야 함에도 발전 시키지 않고, 그 동안 잘 추진해 온 스포츠댄스를 추진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것은 몇 개동 몇 개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문조사 항목은 몇 개로 했는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실제 동별로 방문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동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수료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세칙도 바꾸고 해서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계속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13개 동에 147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3개 동에 51개 프로그램을 수료제로 해서 1년 동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동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동에서 전체 수강생이나 통장을 통해서 여론 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지금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조사 분석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평가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프로그램을 동 자치위원회에 위임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포츠댄스나 요가, 서예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7, 8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10개 이상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동에서 수치상으로만 올립니다. 그러면 강사수당만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회원들도 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나 요가, 서예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서 취미클럽 식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민자치회 동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요가인 것 같은데요, 요가는 계속 운동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 가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각 동에도 서예나 요가 이것은 한 번 하면 몇 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조복선위원
대기조로 기다려도 1년, 2년 되어도 자리가 안 나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수료제도 항목을 넣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모집할 때 수료제 프로그램이라고 사전예고하고 할 예정입니다.
조복선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은 안 정해져 있는데 세칙을 정해서 앞으로는 중간에 짤라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수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현장확인 처리 현황에 있어서 최수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또한 질문이 아니고 주민들의 칭송의 여론을 전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방범용 CCTV 우선 설치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민원 질의가 있었는데 근래에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담당자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판단을 하여 현장 확인 답사를 하고 설치하고 있어 아주 적당한 장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 설치가 되었다면서, 특히 예를 들면 온천3동 미남공원 안에 설치된 곳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방범용 CCTV 담당자의 설치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동민들로부터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본 위원도 덩달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 담당자는 총무과 박인화 계장이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 공무원이 그 동네의 서민이었다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올바른 정신을 동래구 전 직원이 가졌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CCTV 관련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학원 갔다 오면서 내리다가 차량에 옷이 끼여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기사가 조사 중 허위발언해서 인근에 CCTV 확인 결과 허위 발언한 것이 나타났는데 CCTV가 학교 주변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집중적으로 그 쪽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2월 6일 질의 요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선진지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해서 많이 배워와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빈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에 갈 때도 가능하면 해외에 갔다온 직원보다 해외에 가지 않는 직원 중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 가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작년에 의회 지적도 있었고,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우수공무원 벤치마킹해서 해외연수를 2008년 이후 편성 안 되었던 3천만원을 올해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서도 시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가 타구 보다 조금 앞서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희 직원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갔던 직원을 배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3천만원이면 1인에게 얼마씩 지원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인당 150만원 해서 20명 정도 생각합니다.
중복은 배제합니다.
한 번 다녀온 분들은 다 돌아갈 때까지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 위주로 하고 구정업무에 성과가 있는 사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강신두위원
1인당 150만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역은 본인들이 선정해서 갈 수 있는데 가까운 곳은 가능하고, 먼 곳에 갈 경우에는 본인이 좀 보탭니다.
강신두위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 반영할 부분이 있지,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제가 4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면 150만원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고 싶어도 못가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갈 수 있게끔 250만원이나 3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100%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한 번도 안 간 직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하고 어느 정도 갔다오면 선별적으로 몇 명을 보내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보내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지양하고 어려운 공무원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백 번을 말씀드려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 간 직원들이 더 많다고 했는데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조금 전에 사기진작이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인사는 대부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은 전직 청장시절에 남보다 빨리 진급을 해서 서열을 너무 많이 앞당겨 지금도 그대로 상위직급에 다른 직원 보다 훨씬 빨리 진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평불만들이 심각한 지경이며, 또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청장님의 인사철학에도 어긋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최수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100% 만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시에서 인사과에도 있어 봤는데 누가 조금 덕을 본다 싶으면 누구는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전직 청장시절에 덕을 봤는데 지금까지 계속 덕을 봐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전직 청장시절에 덕을 봤다고 해서 후임 청장이 그것을 깎아내리면 그 다음 청장이 오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직 청장께서도 공정하게 인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직 청장은 자기 재임시절에 현재 업무 성과와 여러 가지 기여도를 평가해서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래 인사를 했던 자료가 있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당연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승진연도, 근무연수, 근무부서, 그 사람이 맡은 직책과 직무,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근무평정을 먼저 하고 근무평정 한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합니다.
최수용위원
앞으로 그런 불만불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고, 특히 인사를 하다보면 예컨대 도시국이나 총무국에 있던 직원이 또 그 국으로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있던 직원이 다시 또 총무국으로 간다든지,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첫 번째 대외적으로 동래구의 위상을 재고한 자, 두 번째는 동래구민의 생활개선 또는 동래구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세 번째는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네 번째 1호 내지 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수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6쪽부터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양덕사회문화원에 계속적으로 위탁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지금까지는 2009년 6월 12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2년간 했는데 이번에는 3년간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양덕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최초로 위탁할 경우에 주로 복지법인에 주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래종합복지관하고 사직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유치하라고 의뢰할 경우에 사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있었고, 동래종합복지관은 사무실도 주고, 또 복지관장께서 무료로 센터장도 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사실 무난하게 일도 잘 하고 계약 단서조항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도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경쟁자가 있는지, 조건이 좋은 업체가 있는지 알아 봤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몇 군데 알아봐도 이것은 그 동안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조복선위원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사실 복지법인은 우리 동래구에 사직복지관하고 동래복지관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맡을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을 자원봉사자 교육을 28회에 4,271명을 실시했는데 동래구에서 어떤 유형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실적과 활성화 된 것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여기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코디네이트가 있습니다. 이 분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단체 자원봉사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봉사활동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개인 봉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교육 실적은 4,271명이고 자원봉사등록 인원이 46,000명입니다. 이 분들이 늘 하고 2012년도 활동한 숫자가 10,454명입니다.
조복선위원
자원봉사 교육만 시켜 놓고 관리는 안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교육 시킨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주로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디 가서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교육 시키는 분들이 초등학교도 가고, 단체로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를 바라는 그런 복지시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자원봉사 하고자 하시는 분이 어떤 분야에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곳에 매칭을 해 주고, 많이 가면 그 분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봉사하면 된다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물론 봉사활동하시는 분은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인데 교육만 시켜 놓고 실적이 눈에 별로 안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 동래구에서 직접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구청사가 지금 협소한데 구청사 문제가 해결되면 장래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구청사가 자리가 있다면 생각해 보실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면 직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조복선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인사위원회입니다.
2011년은 17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인원은 114명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175만원이었고, 2012년도 인사위원회는 16명의 위원이 14회를 개최하였고, 회의 참석수당은 175만원 똑같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회수도 틀리고 참석인원도 틀린데 회의 참석수당은 똑같습니다.
공무원 승진 및 징계 등 심의 의결을 개최하여 1회 회의를 참석할 때 얼마인지, 두 번째는 서면으로 운영되었을 때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회 참석할 경우에 참석자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민간 위원만 지급하고 1회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서면심사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누구로 구성이 되고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그 동안 7명이었습니다만 2012년 10월 1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16명인데 그 중에는 당연직 부구청장과 각 국장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도 들어가시고 여성위원 중에서 여성과장 세 분과 외부인사로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 계십니다. 교장선생님도 있고, 다음에는 전직공무원과 전문가인 교수님, 법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7명에서 16명으로 확대되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순위가 의결되면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최종 인사권자 결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승진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데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많이 넣고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2012년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보면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2개월 행정 경험이 있어 채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 지적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출산대체인력 뱅크제도를 만들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5월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39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2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뽑아 놓고 2년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1명 모집에 채용공고를 안 한 것이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아주 한시적으로 1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사용 했는데 이것은 대일항쟁기 피해조사해서 한 분이 앞에서 해 오던 업무를 마무리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분이 해서 최종적으로 6월 24일에 업무가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채용하면 업무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업무 연속성도 없고 해서 계속 생략한 경우입니다.
조복선위원
물론 경험도 있고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그 분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채용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대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재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아야 함에도 실제 상대적으로 일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복지과나 교통과에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편이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월등히 일이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각종 평가나 표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나 각종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표창시 실제 열심히 일하는 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에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실제로 표창자를 선정할 때 현업부서나 사업부서 이런 쪽의 직원들에게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조건이면 그 쪽에 표창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업부서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제가 근무하기 싫어한다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통과나 복지과에는 사실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고 제일 일이 많습니다. 주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안배를 잘 해 주시고, 표창이나 해외여행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를 더 충족시키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수를 보면 이번에는 65회에서 회의를 2회 밖에 안 하고, 서면이 63회로 되어 있어요. 서면심사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서면이 많은 이유는 단수 추천이 많습니다. 구 자체 표창이 아니고 주로 상부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잘 했다고 해서 동래구에 한 명이 배정이 될 경우 해당부서에서 한 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적을 굳이 한 명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할 경우에는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전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대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한달에 평균 135만원 정도 됩니다.
1일 출근에 53,160원입니다. 여기에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수용위원
일반 직원들하고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직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급을 안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급 안 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만 지급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매년 해돋이를 하고 있죠?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소원을 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특히 총무과 과장 이하 전 직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있고, 마안산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부녀회, 롯데백화점 등에서 해맞이 참석 주민들에게 음료수, 풍선, 떡 등을 배부하고 있는데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부받아 하는지, 약 2천 여명의 구민들이 좁은 북장대에 몰리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행사경비 490만원 정도는 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기타 녹차나 떡, 소망풍선, 애드벌룬 이런 것은 롯데백화점에서 300만원 지원받고, 부산은행에서 100만원, 동래할매파전에서 100만원 해서 약 500만원을 협찬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많으면 캄캄한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시설 사전 점검을 먼저 하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안전띠도 설치해 놓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책임보험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롯데백화점 300만원, 동래파전 100만원, 부산은행 100만원 그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메가마트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메가마트는 안 했고요, 내년에는 메가마트에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구민들의 행사장소이니까 많은 뜻을 모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4페이지입니다.
20번 타 시군구 우수 시책 벤치마킹 적응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 활동을 우수주민자치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포함해서 6월 10월에 하셨는데 6월 사례발굴이 28건이며, 10월은 18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취향과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벤치마킹한 사례는 감사자료에는 2, 3건 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우리 구에 사례발굴한 건수가 28건이 있고, 2012년도에는 사례발굴 18건이 있습니다.
어떤 우수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현황에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현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업무 중 26쪽부터 3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실적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제안하는데 작년도에는 좀 많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 해는 10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이 제안 제도 외에도 상급 부서에서 각종 시책이나 과제, 이런 유사한 업무를 계속 요구합니다. 또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채택된 것도 없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많은 제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업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종합계획을 세워서 동에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도 창의적인 업무를 하라, 혁신적인 업무를 하라고 비슷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늘 그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별도로 따로 떼 내어서 제안한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제안자가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 구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제안자가 줄어들고 채택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약하면 그만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채택은 안 되더라도 제안자가 많이 나오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페이지 2011년, 2012년 취미클럽 지원 현황을 보면 취미클럽 마다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취미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은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며, 족구는 55만원 지원하고, 볼링회나 낚시회는 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봅니다. 족구는 공을 찰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나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와 반면에 볼링은 볼링장에 가서 연습해야 하고, 낚시는 차를 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차이를 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 수나 소요경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지원 기준을 클럽별 기본적으로 4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활성화 됐느냐, 얼마나 신규회원을 많이 가입시켰느냐 해서 평가 항목에는 정례적으로 활동은 얼마나 했는지, 대외 대회에도 지명도가 있느냐, 결성 목적에 따라 성취도가 있느냐,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클럽을 더 활성화시키는 촉진 시책으로써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총무과장님 견해는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링은 MBC대회를 나가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볼링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 할 때는 많이 지원되는데 지금처럼 활동을 많이 안 할 때는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볼링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족구나 배드민턴은 어디든지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참고 해서 인원 수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참고 해서 여러 가지 취미클럽에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3쪽부터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망미루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망미루가 장기적인 과제로 반드시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래재생의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온천장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방금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망미루 이전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이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헌정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헌정비계획에 보면 현재 동헌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통상 말하는 서익랑, 그러니까 독경당을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서익랑이라는 명칭이 틀려서 독경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경당을 복원하고 그 옆에 찬주헌이라는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동헌종합정비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철거되는 부지에 건물들이 철거되고 나면 일부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망미루를 이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더라도 문화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증을 생각해서 이 지역이 그런 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나야 이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망미루는 저희들 생각은 동헌 옆으로 옮기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진행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금강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망미루를 이전하여, 또한 온천장의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35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냉방비가 5만원 지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냉방비 5만원이 지원됐는데 당연히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경로당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은 특별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해서만 별도로 5만원을 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에 전기세가 없어서 냉방을 못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전에서도 전기세를 못 넣어서 전기를 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원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냥 전기요금은 얼마 안 되는데 냉방기를 계속 틀면 전기요금이 특정 계절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전기세는 지원이 되고,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냉방으로 인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 평소에는 조금씩 내던 것을 한꺼번에 많이 내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6, 7, 8, 9월 얼마 되지 않는 달입니다만 그 달 동안에 냉방비가 얼마가 나오든 동래구청에서 당연히 지급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도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감사자료 47쪽부터 6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동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세대수가 많은 동과 적은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1동은 1730만원이고, 온천2동도 똑 같고, 온천3동은 1850만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지원액인데 온천1동은 세대수가 9600세대, 인구는 1만 9800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730만원이고, 온천2동은 세대수가 8598세대이고, 인구수는 22843명입니다. 지원금액은 똑같은 1730만원입니다. 온천3동은 큰 동입니다. 세대수 1만 3522세대에 인구수는 3만 5522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850만원입니다. 온천3동은 지역이 넓은 큰 동인데 지원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위원 수당 그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행사비는 각종 프로그램 발표회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동이 적다고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인원이 많은 동, 적은 동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동 크기에 상관없이 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시비 70%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 지침에 맞추어서 배분합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큰 동은 어떻게든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63쪽부터 7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7, 68, 69페이지입니다.
아무런 혜택 없이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25명에게 표창장을 주고, 44개소의 할인가맹점을 확보하여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고, 보험을 가입하여 마음 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011년도에 15세 이상은 2900원, 15세 미만은 2090원인데 2012년도에는 15세 이상이 976원, 15세 미만이 502원으로, 15세 이상은 1924원, 15세 미만은 1555원이 줄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자원 봉사자가 불의의 사고로 혜택을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고,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험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변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액 차이로 인하여 작년보다 적게 혜택을 받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금액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의아하실 것인데요. 보험 혜택 조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해 외래가 1회 25만원이든 것이 20만원으로 조금 줄어든 반면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2011년도는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서 보험을 전국적으로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계약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혜택은 같은데요. 보험이 독점으로 하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함으로 해서 낮아졌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집행부에서는 이것 외에도 유사한 사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상당히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자원봉사대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카리나 고급 과정과 동화구연 과정이 있는데 자원봉사대학 수료 후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설에 몇 번의 전문 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전문 봉사자의 봉사에 수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자원봉사대학에서 오카리나하고 동화구연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분들로써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장소는 주로 온천천 요양병원, 온누리 복지센터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총13회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렵고, 외로운 분들이 되어서 아주 만족스러워 하고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수용위원
수혜자들이 좋아하시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앞전에 공통사항에서 조복선 위원과 최수용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범 CCTV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한 부분이 90개소에 95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설치 계획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도 40개는 공사 중입니다. 12월 중에 준공될 계획이고, 내년도에 6단계 30개소를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40개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에서 바로 계약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30개를 내년도에…….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돈을 우리 구로 재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내년까지 설치하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30개를 했을 때를 보면 165개입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 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진구가 우리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더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2012년 11월 8일 부산일보 보도 자료에 보시면 진구에는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까지 전부 하면 관내에 설치 된 것이 434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준공식을 해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를 가동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진구는 교통이라든가 청소를 포함해서 434대인데요. 저희 구도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하면 257대입니다. 방범만 따지면 동래구가 93대인데 진구는 109대입니다.
강신두위원
유인물에 기재된 것은 방범용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순수하게 방범용만 했습니다. 주차는 교통과 소관이라서 취합을 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총무과이니까 방범만 했네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두 군데 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쓰레기청소하고 교통하고 공공시설물은 제외입니다.
강신두위원
전부 취합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가진 자료는 257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145대는 별개입니다.
강신두위원
257대라도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진구처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저희 구는 종합관제센터가 2014년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산 12억원인데요. 시비 지원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CCTV 설치 예산에 용도 부분에 대한 것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이 없고 폐공가해서 핵심적인 것만 나와 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괄호해서 학교 이름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구정질문에서도 CCTV에 대한 것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 밤에 길거리를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사거리 쪽에는 주로 보면 날치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부분에라도 우선 정리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에 사직2동에서 학생이 술 먹고 선거 벽보를 뜯다가 CCTV에 걸려서 경찰서에 이송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CCTV가 방범이나 도난에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고, 어린이보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6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가맹점 등 인센티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사회적 인센티브 일환으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2008년 6월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3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입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011년도까지는 23개소였습니다만 작년도에 20개소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43개소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가맹점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 알아 본 바로는 메가마트의 경우는 VIP등록을 해서 자동적으로 할인되게 해 주시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율을 좀 높여 주시고, 롯데의 경우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못 하니까 연간 생필품을 100인분 정도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서 많이 하신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장을 갖고 오시면 조금씩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과장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할인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구에서 특별히 노력해서 성취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무료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구의 자산입니다. 많이 아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좋은 조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 왔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직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신규직원이 사실 구에 많이 와 있는데요. 지금 동에 가면 신규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서로 부닥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구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동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7급이나 8급은 몇 사람 없습니다. 거의 무경험자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언성도 있고, 불만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신규가 오면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제가 들어 올 때부터 30년 넘은 전통입니다. 인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민원 응대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잘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업무를 배우는 것 보다 동에서 업무를 배우면서 주민과 직접 대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것이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계속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잘못하는 직원이 있지만 주민과 부딪치면서, 야단맞아 가면서 배우는 부분이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수습하기 보다는 사실 동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은 사실 동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부닥쳐서 배워라 하겠지만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보시면 직원과의 마찰 또 민원과의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도 보면 각 동에서 불친절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뭡니까? 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경험 있는 직원들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잘 되고 하는데…….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 불친절은 업무를 알고 모르고와는 다르고 개개인의 자질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자질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대민에서 배제를 시키고 조절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위원님의 고견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직급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강신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여권과 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신규 직원을 동에 내려 보내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업무하고 동에서 하는 업무하고 업무의 행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시달하면 동에서는 집행을 해야 하는 행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에서는 그야말로 업무가 아주 단순하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신규직원을 구청에 배치했을 경우에 계획서를 수립한다든지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대민 친절이라는 이 말은 공직이 존재하는 한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도 친절교육을 받았거든요. 그저께도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도 친절교육은 아마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가면서 공무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교육을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해도 시민들은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따라 가도록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그 부분에서 잘 안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가 너무 많이 동에 배치되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신규가 특정 동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교육정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교육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진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승언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차정환 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정보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교육정보과 소관 공통사항업무 중 1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7535번 무허가 무도학원 단속 요청에 대해서 2012년 3월 8일에 동래경찰서에서 영업행위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경찰서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고 통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2012년 3월 8일에 동래경찰서에 통보를 했는데 보통 보면 이 사항은 실제 나중에 무혐의로 됩니다. 이것도 무혐의로 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기들이 금액을 받는 장면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가 경찰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고 해서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보면 바로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 적발이 안 되면 무혐의로 해서 통보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경찰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희들한테로 신고는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무허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의뢰를 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201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104만 6천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 사항은 평생학습 간담회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1회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연 몇 회 간담회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만 그 전에도 간담회를 쭉 해오다가 세미나를 여러 평생학습기관의 일정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 안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1회를 저희들이 개최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4/4분기로 나눈다고 계산했을 때 1회의 간담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간담회 비용도 일부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연 2천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2011년도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년도 했던 프로그램을 과목만 두, 세개 씩 바뀔 뿐이지 내용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2011년도 2천만원, 2012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는 7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250만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연도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에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사업 중에서 보조액이 천만원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비 천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주로 주민 정보화교실 운영하고, 동래구 선비교실하고 합해서 시비 천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99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 질문요지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데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왜 예산을 적게 잡았냐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도시 네크워크 구축사업은 별도로 실무자 세미나, 다음에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 하고, 다음에 주민센터에 우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른 그런 시상금하고 합해서 시비 75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넘어가시고, 2012년도에 체육바우처사업에 보시면 반납액이 211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바우처 사업은 보통 저소득층 학생들 체육분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만 두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 전부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카드를 개인한테 발급을 해야 하는데 그 갭이 1개월 정도 뜨는 숫자들이 1인당 7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빠지는 부분 만큼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강신두위원
저소득층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지로 이사 가면 초․중․고에 발굴해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인데 저소득층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최대한 반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1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6페이지입니다.
재미 UP, 건강 UP 얼쑤동래 볼더링대회를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벽등반을 활성화 하고 주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암벽장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조복선위원
볼더링이 로프없이 암벽장을 오르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보통 암벽장은 로프를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실내암벽장에서 2, 3미터 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염려도 없고, 바로 뛰어내리면 착지가 되니까 로프없이 암벽하는 훈련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동래구 생활체육회에서 하시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암벽 전문 체육지도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있는 강사가 스포츠 클라이밍 3급 지도자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조복선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친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수입에만 신경써지 마시고 특히 안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쪽부터 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내일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현황입니다.
비정규직 현황이 2011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8명,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 1명 하여 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동래장학회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공개채용해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을 봐서 했고, 다음 기간제근로자 8명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봐서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7명은 태권도 실업팀에 감독 한 사람과 선수 7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의 추천이나 시 체육회의 협의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태권도 실업팀 선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공무원,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 사기진작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온천1,2,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부산광역시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동래구가 종합 우승한데 대해 축하와 그 동안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호 과장과 이하 계장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5페이지에 보면 여러 동래구청장이나 종목별로 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행사장에 나가보면 특히 야외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축구나 그라운드 골프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진행 단상, 사회자 단상을 예산이 없었다고 안 했다고 하는데 본 단상은 있어서 대회사나 축사를 잘 하는데 사회자 단상도 하나 마련 하면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들이 저희 구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각 종목별 단체에서 주로 자기들이 주관을 많이 하는데 사전에 의전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저희들만큼 순서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상문제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인사하는 이런 것도 사전에 가서 시나리오도 보고 탁자도 보고해서 조언을 해 주는데도 어떤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특히 대개 단체들이 보면 젊은층이 하는 종목들은 대개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특히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하다보니까 제가 봐도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 같은 것을 보자고 하면 자기들이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 내빈이 오시는데, 물론 자기 종목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구청에서 그것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도 단상을 대개 빌려옵니다. 따로 연합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교육정보과에서 준비를 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 인사말씀 했지만 우리가 종합 우승했는데 우승을 했을 때는 종목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의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종목에 단체장을 오래 해 보고 했지만 나름대로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우리 구를 빛내라고 출전을 시키는데 너무 성의없이 하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면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가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만 8페이지에 전일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예산이 174만 4천원이 남았는데 지도자 인건비가 2개월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2개월 동안 없었다고 하면 생활체육을 2개월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급작스럽게 이 사람이 사직을 10월경에 하는 바람에 11월과 12월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최수용위원
구체적으로 종목은 뭡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전일생활체육지도자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최수용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인가 배드민턴을 했는데 근래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서 하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왜 하다가 안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늘 한 종목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도 하고, 노인체육교실도 하고, 다양하게 요가나 이런 것도 지도를 하는데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종목을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네, 종목을 바꾸어서 변화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종목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많이 따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1년도 위원회 현황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도 한 번 개최해서 집행을 21만원하고 3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위원회에 회원 수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는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 내외부 인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 8명은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5명이 되어 있는데 외부는 교육청 3명과 의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생교육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가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과 문화원, 다음에 복지관, 이주여성인권센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의원이 2명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평생교육에는 구 의원이 한 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한 번 회의를 개최 했는데 2012년도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자체에 개최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주로 평생교육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평생학습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때 위원들을 불러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논도 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법에 따라서 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 의 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원래 취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8, 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는 평생학습이 지원이 3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 자체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밖에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권장사업인데 왜 예산도 집행하는 부분이 뭔가 활성화 시킬 부분을 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올해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위원회를 다른 사안이 있을 때 보통 보면 연초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초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2013년도 다음 달 1월 정도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로 개최를 연초에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1회를 하는데도 10월에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특별히 한 번 연 1회만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필요시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보통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평생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소관업무 중 28쪽부터 3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32페이지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보면 해마다 구비하고 시비 3억 정도 지원이 되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5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연간 한 번씩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특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금정고등학교로부터 서류 제출을 받아서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거기에 심사를 합니다.
지난 번에도 10월 29일에 자료를 받아서 회의를 개최해서 내용이나 각종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위원들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조복선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네.
조복선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고, 요즘 언론에 보니까 학교내에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시고,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한방 산약초 강좌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주로 밖에 야산에 산지 주변에 있는 약초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독성이 없는 산야초에 대해서 강의도 나가고 현장실습도 나가서 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어느 산을 선정해서 갑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은 한 번씩 현장에 갈 때는 주로 수목원도 가고 산도 높은 데는 가지 않더라도 주로 산야초 많이 나는 곳을 정해서 갑니다.
조복선위원
지난 90년대에 난 동우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전국 산야에 있는 난을 무차별 채취해서 생태를 훼손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하셔서 우리 산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방 산야초가 있는 곳이 별도로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가는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특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이라든지 산나물 이런 것도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지역 농촌에 있는 산나물 채취를 해서 경제를 영위하는 분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산야초를 캘 때도 뿌리까지는 캐지 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을 가르치면서 인근에 있는 산야초 나는 곳도 어느 정도 무리가 없는 산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경비지원 2011년 12월 인재 양성 및 명문학군 지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무료급식이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급식을 하기 위한 그런 유기농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각 학교마다 학생 수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 수를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10일부터 지원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38만 9천원이 지원되었는데 타 학교에 지원하는 분포도를 보시면 금강초등학교에는 354만 4천원이고 비례적으로 액수를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낙민초등학교에는 176만 2천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시다시피 교동초등학교는 명륜동에 소재해 있는데 주변에 재개발 바람에 거의 철거하고 전교 학생이 백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천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학생 수에 따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인데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주로 아이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한 유기농산물 구입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것도 급식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도 급식경비입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억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강신두위원
왜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뒤에 넘어가면 30페이지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재 등용문 및 과거시험장 1일 현장체험에 보면 2011년도에는 내용이 인재 과거 현장체험에 24명에 332만 8천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 5월 26일에는 44명에 173만 4천원이 지원되었는데 2011년도와 차이점이 있어요.
74명에 대한 지원인데 지원액수가 220만원, 5월 11일에 39명에 194만 5천원, 2011년도에는 지출액이 506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414만 5천원으로 차액이 2012년도에 집행을 못 한 금액이 91만 6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재등용문을 하면서 향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가기 전에 식을 간단하게 치루고 하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간식비를 별도로 저희 구가 출혈했고, 2012년도에는 직접 간식비를 출혈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 당시에 선거법과 관련이 된다고 해서 향교로 돈을 교부에서 향교에서 별도로 백 몇 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선거가 없었는데 무슨 선거를 말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 당시 2011년도에 할 때는 지출했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해 보니까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향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한테는 그대로 간식이 다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선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이 나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개최현황을 보면 입시설명회에 9백명이 참여해서 2011년도 531만 8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9백명이 설명회에 와서 12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매년 할 때 보면 책자 발간을 할 때 2011년도에는 책자 발간을 하고 현수막이나 책값이 입시하고 관련된 각 대학마다 요강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책값이 324만원이 들어가고, 현수막이 24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2012년도에는 순수하게 강사비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강사비만 지급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입시에 특강이나 지원 대책이 됩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만 있어야지, 1200만원하고 전년도에는 538만 1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거의 418만 1천원이나 갭이 생깁니다.
이렇게 책도 하나도 안 주고 강의로서 끝냈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2011년도에 538만 천원에는 책값이 들어 있고, 2012년도에는 책값이 별도로 이 금액을 여기에 안 넣고 공통사항 1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에 21페이지에 보시면 2월 3일자 책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24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별도로 홍보물제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도 갭이 많이 생기는데 책자 홍보물 나열 하는데 항목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놓아도 여기에는 토탈적인 것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시켜 줘야 이해가 쉽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강의만 한 것인지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학교명은 금정고등학교인데 동래구의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명장1동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동래구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 곳은 몇 학교나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부 다 대상은 됩니다만 보통 연간 몇 개씩 중앙에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 한 두 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전국에 연간 5개 내지 6개를 선정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김준식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 선정에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순수 구비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최수용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감독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다 합니다.
각 학교마다 받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유기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이 무상급식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각 지자체마다 무상급식을 내년 정도 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이것 가지고는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할텐데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혜택을 보는 학생이 얼마 안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사실 동래구에 있는 4만명의 학생이 혜택이 다 되는데 혜택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부족한 금액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잘 알 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쓰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7쪽부터 4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42페이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는 온천3동 150억을 투자하여 건립하였는데 이 중 구비가 59억원이 투입되고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나면 관리인력 확보와 운영 예산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작품은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현재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내년 연말까지 하고나면 직영이나 위탁을 결정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종전에는 거의 다른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으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위탁받은 그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영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위탁이 나을지 직영이 나을지 검토를 해 본 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비도 반드시 염려해야 합니다.
문화회관을 보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되도록 잘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명장동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온천동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명장 안락동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치한 자리가 지하철역 하고 가깝기 때문에 충렬사역에서 가면 네 정거장 정도 되면 갈 수 있습니다. 8분만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쪽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 문제가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 차비가 들잖아요.
그게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명장동이나 안락동 쪽에 되게끔 많이 활성화 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각 체력단련시설물을 동래구에 보면 구석구석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십견 기계를 어떤 분들은 댕겨서 예방도 되고 좋은 취지로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당겨서 매달리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심지어 합니다.
그런 주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당신이 뭔데 하는 식으로 대어듭니다.
내가 이 지역 의원이라고 하면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지 하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옆에서 말을 못 해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주위에 이용방법 안내문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안내문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안 젖도록 달아놓으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시고, 또 하나 윗몸일으키기에 쇠로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등이 다 베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특히 오십견 기구와 관련해서는 모 병원 원장이 일반적으로 오십견을 너무 급작스럽게 당겨서 운동 효과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용방법을 천천히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그것을 문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수용위원
실제 오십견은 손만 지속적으로 백번씩만 들어도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만 해 주어도 예방이 된다고 저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설명서를 달아주세요.
별것 아니지만 기구 하나 교체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 내역에 보시면 현재까지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는 20개 업소가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19개로 나와 있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것은 바로 밑에 보면 온천천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한 숫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담당이 교육정보과 소속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관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번에 보면 금강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공원에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당초에 설치는 금강공원에서 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금강공원이라고 해 놓아서 12번까지 금강공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기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5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이콜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금강공원 자체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14번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어 있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 부분도 실제 설치는 자기들이 했는데 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옥봉산에 있는 족구장을 옮기면서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을 남북으로 옮기면서 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시설하고 관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관리하는 것 같으면 생활체육담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바로 해야 되고, 상수도본부로 해 놓으면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표기를 삭제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정질문할 때도 답변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구민의 숲 자체 운동기구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구민의 숲 체육시설 송림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이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게 잘못 되었죠.
(자료를 보이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허리돌리기,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고장이 나 있어서 흉물입니다. 다 부러져서 그래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체육센터에 가보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허리돌리기 이런 부분도 밑에 발판이 주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삼각형으로 해 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밟으면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회사명칭도 없습니다. AS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도 돌리다 보면 삐꺽삐꺽 소리가 납니다.
그냥 주물로 되어 있어도 안에 물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데, 사실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하는 일이 있고, 또 교육정보과에 체육시설담당이 있습니다만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가보면 산지에도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녹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공원에 준하는 그런 곳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괜찮은 기구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들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거기에 놔 두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거나 하면 녹지과에서 안 좋은 불량스러운 것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개씩 놔 줍니다. 저희들 같이 체육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원래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강신두위원
그게 아닙니다. 구민의 숲은 자체적으로 놓아진 것도 아니고, 앞전에 구민의 숲 옆에 송림체육회가 흉물스럽게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전을 해서 새로 끼끗하게 정리해서 주위에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래구에 이렇게 시설 잘 해 놓았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이 교육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수리하는 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고, 거기나 구민의 숲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숲도 벤치 이런 녹지과에서 하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동기구에 대한 것은 일관성이 있게끔 관리를 하면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부분을 다 설치해 주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오고 가고 보면서 해당되는 부서에 이야기 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같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구민의 숲인데 이것을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강신두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 설명드리면 온천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교육정보과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를 못 하듯이 녹지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든지 업무조정해서 일원화 하는 것은 맞는데 교육정보과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송림체육회는 교육정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원화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러면 교육정보과에서 검토를 하겠는데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복지환경국에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 교육정보과와 의논해서 일원화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수리비나 여러 운동기구가 요구하는 데가 많지만 그것이 예산상 다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요즘 어디를 가나 건강을 위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운동기구나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리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 자체의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서 좀 기동성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답을 하셨는데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민들은 동래구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총무국장께서 구청장과 의논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분화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에 가보면 대개 개인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아까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맞는데 대개 개인이 설치해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녹지과에서 수리하거나 개인 것이라서 수리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업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강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운동기구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운동기구 동래구청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 된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놓고 저번에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재배치 했는데 사실 기구는 구청에서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작년에 새로 금강공원관리사업소에 시설공단에서 전부 설치해서 저희한테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원래는 동래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잠시 빼서 다른 데 놓았다가, 주민들 불평사항이 원래 잘 하고 있는 것까지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없고 자기들이 보충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원래 더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문화재 위에는 보존하기 위해서 터만 있고, 하여튼 원래는 동래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보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3400만원이 있습니다.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현재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송림에 하나 해 주고 나니까 잔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송림에서 뭘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오십견 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체육시설에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송림체육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하네요. 보니까 나열해서 스폰서 한 사람 기록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기구도 넣어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래구에 예산도 없는데 관리를 좀 해서 예산이 못 미치는 데는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역이 인접한데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5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4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종목은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각종 대회에 특히 생활체육축제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단체가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는 단체는 그 날 가면 간식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참여 안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산지원이 지원되지 않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각종 대회에 참여하시라고 권유한 적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대회 종목 안에 들면 참가를 해서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해서 참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첫 해에 참여하면 예산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대회에 참가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기 때문에 그 대회에 참가하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아는 어떤 단체의 책임자는 올해는 직원이 첫 해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스폰서를 구하지 못 해서 참석을 못 했다고 하고, 또 이전에는 생활체육회를 잘 몰라서 참석을 못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에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가하는 단체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통화한 대표와 직접 통화를 시켜드리고, 또한 지원이 되지 않았던 그 단체에 참가하시라고 본 위원이 권유를 해 보기 위해서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현황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검도, 씨름, 수영, 인라인, 자전거, 줄넘기, 합기도, 당구, 댄스스포츠, 요트, 풋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직접 이 중에 한사람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시켜 드리고 그 명단을 받아서 동래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본 위원이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었는데 주 5일 수업제 도입취지는 학교교육 운영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임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확대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켜 미래지향적 교육을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럼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토요스쿨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그런 시책 중에서 좀 돋보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올해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별자리여행이나 마술세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창의로봇교실, 연극교실, 토요해피콘스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요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관내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총 22개의 기관단체에서 현재 39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올해부터 실시하는 주 5일제가 사실은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준비기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짧았지 않습니까?
사교육 경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에 학부모들이 가슴앓이 하는 것을 종종 듣거든요. 남이 가니까 영어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토요일이 되면 마땅히 갈 자리도 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동래구는 그래도 교육이 남다른 명문학군이라고 하니까 교육정보과에서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좋은 미래의 인재들이 쑥쑥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0페이지에 보면 2011년 2012년도 구민정보화 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정보화 교육이 증가되는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2012년도에 연 인원이 약 2천명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구민정보화 교육을 별도로 별관 3층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가 매월 1일에 접수를 받고 하는데 그때 되면 아침에 교육정보과에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실제 수강인원을 초과해서 대기자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 보니까 어르신 인터넷을 주 1회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배워서 별도로 시 단위나 이런 데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 1회에 한해서 18회로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이것은 1주 단위로 가장 기본적인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다룰 수 있도록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1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3천만원이 있습니다만 강사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네요.
외부에서는 일체 초빙을 안 합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전문 IT강사를 하고 보조인력으로 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들거나 질문을 할 때 전산을 다루는 공공근로가 뒤에 가서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널리 홍보해서 구민이면 누구나 여기 동래구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현재 접수하면 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만큼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 한다고 보는데 더 증설해서 더 많은 구민이 참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5일에는 재무과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4일(화) 오후 3시35분 감사중지)
(12월 5일(수) 오전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재무과와 세무과 2개 부서입니다.
먼저 재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효근 경리담당입니다.
정량 재산담당입니다.
곽규헌 청사담당입니다.
이태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인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업무 중 1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힘든 살림을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2011년 12월 7일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답변 요지 및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 후 6개월 단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손처분 후 6개월 단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동래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래구에 있는 착한 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6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착한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무게를 덜어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산조회를 매달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이라도 체납자의 행불이나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먼저 시행하고, 차후에 재산이 확인될 때는 결손처분 시효를 중단시키고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납 결손처분 후 6개월 단위로 재산 추적을 위한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변상금이 되다보니까 변상금은 주로 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구유지 위에 지어서 계속 거주하는 관계로 그 분들의 재산은 거의 무재산입니다. 계속 추적 조사를 하더라도 재산확인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6개월 주기로 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간 단축은 가능하겠지만 1개월 단위는 매달 함으로써 어떤 행정적인 소모적인 측면과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 발굴이라든지 이런 효과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한 번 더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좋은 방안이라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착한 서민들만이 동래구에 거주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아니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착한 서민들이 되어 동래구를 힘차게 잘 살아가는 그 날까지 동래구의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페이지 진정 등 처리내역입니다.
배익선 외 1인이 2011년 2월 17일 제출한 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 소재지가 어디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 건은 동래구청 후문 쪽에 있는 구 동네별장과 오른편에 있는 국제 주차장 2건이 됩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 신청사가 동래역으로 이전 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 청사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들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너무 많은 불편도 느끼고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먼저 구 청사 이전 관련 사항은 지난 해 9월 2일 동래 도시철도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입주 신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10일에 부산시장으로부터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그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구체적인 이전 실무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동래 환승센터에 입주를 목표로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동래구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면은 190면이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께서 좋은 관심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주민불편사항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번 주민 민원 주차 편의를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전용 주차면을 16면에서 22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처음 이야기와는 다른데요?
제가 5분 발언 이후에는 민원 주차면이 확대되었다가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다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민원전용 주차면은 현재 2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본관 앞 마당에 16면, 구청 뒤쪽 입구에 국제주차장 옆에 6면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면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 주차면에 일반차량 주차를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공무원들이 안 바쁘니까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도록 권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주차요금이 싸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우리 직원들 월 주차라든지 구 청사 이용 주차대수가 지난 해까지 130대 정도 이용했는데 금년에 20대를 줄여서 현재는 110대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90면 중에 구청직원들 주차를 100면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월 주차를 안 하더라도 주차목적으로 구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제가 되어서 좀 자제가 되도록 해서 구 청사 주차장을 직원들의 과다 이용으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 청사 주차요금이 사실상 인근 주차장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오신 분들이 다른 사설주차장을 이용 안하고 구청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조복선위원
월 주차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직원 주차를 없앨 수는 없고, 수시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월 주차로 해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맨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박혜숙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 주차는 사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월 주차를 하라 마라는 우리 구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업자가 월 주차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조복선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구청사 주차장 면수가 적은 면이 아닙니다.
약 200면 가까이 되는데 주차장 면수 치고는 주차면이 많은데 왜 주차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요금이 싸니까 주변 식당에 오시는 분,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분비게 됩니다.
이 주차장 자체를 구청에서 직접 그냥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제하겠지만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고려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정하다보니까 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들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많은 응찰금액 써내고 낙찰을 받으면서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월 주차를 이 시점에서 당장 중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구 수입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의원이나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차후에 의원들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직원들도 막무가내로 차를 가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주차요금이 싸다고 들어오는 민원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없고, 사실 진퇴양란입니다.
조복선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아예....
조복선위원
계약을 할 때 좀 수입이 적더라도 민원을 위해서...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게 계약을 해서 수입이 적으면 존경하는 의원들이 왜 수입이 적냐고 꾸중을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혜숙위원장
청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곽규헌청사담당
청사담당 곽규헌입니다.
일단 위탁자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보면 주간에는 일반인 월 주차를 못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에 한해서는 출근 관계로 월주차를 허용해 줍니다.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월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도 포화상태이고 하니까 동래구 직원에 한해서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좀 확산해서 연제나 금정구 직원까지 통제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주차가 원활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재무과의 구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특히 며칠째 심재화 총무국장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안락1동 자율방범대 체납액이 126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부과가 되었는지, 사용면적은 얼마인지, 2010년도 이전의 자료는 없는데 체납이 없는 것인지, 또 2012년도에는 납부가 되었는지 자율방범대 공익활동을 단체로 구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상사용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안락1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2011년도 부산시에서 항측 결과가 시달한 자료에 의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부과는 2011년 11월 25일 부과 신청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 감사자료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과가 되었고, 2011년 11월 25일 부과분은 그 이전에 1년 분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고, 금년도 부과는 1년 후인 2012년 11월 25일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 작성 시점인 10월 31일 이후가 되다보니까 2011년도 현황에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2012년도에는 아직 날짜가 남았다는 말이죠?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부과시점이 2012년 11월 25일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부과는 되었습니다.
조복선위원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총 126만 9천원입니다.
최수용위원
부과했는데도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무상 사용은 안 되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사실상 이 분들 활동은 공익 활동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의 대상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이 법령에 되다보니까 부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김영호 과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201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경비해서 여기에 보조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반납액 409만 2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반납액 409만 2천원 중 일용인부임이 164만 4천원, 일반운영비 224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일용인부임은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인력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측량비 감정비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는 반납이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반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2012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액에 보면 체납액이 158만 3천원으로 41%가 체납액입니다.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2011년도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의 주 내용은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이 질의하신 안락1동 자율방범대 체납액 126만 9천원이 포함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율이 60%로 낮은 것은 2011년도 구유재산변상금에는 명륜3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 12필지에 대한 변상금 4531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둬 가지고 징수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졌고, 2012년도 구유재산 변상금은 매년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매년 193만 6천원 정도 체납액이 남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공유지에 대한 것은 징수율이 0으로 나와야 합니다.
체납이 있는 부분은 독촉해서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13페이지 위에서 14번째 줄에 보시면 5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카드 적극 활용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카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징수한 실적은 어떻게 되며, 이 체납자 관리카드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해서 체납독려한 사항이라든지는 방문 면담한 사항이나 체납액 징수한 사항, 그리고 압류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체납자 관리카드는 체납자 세목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를 더욱더 풍요로운 내일이 되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계약 조직 통합 운영을 추진하였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보건소, 문호시설사업소,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계약을 재무과에서 통합하여 보건소 6건, 문화시설사업소 1건, 재난안전과 1건을 2012년도에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 해당기관 부서별로 필요시에 직접 해당 업무와 연계가 많을 때는 그 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하는 것도 경험을 하게 하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재무과에서 하게 된 동기를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공사용역물품비 2천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나 문화시설사업소나 재난안전과는 기금관리내용인데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계약의 어떤 제반 규정에 대한 적용 부분에서 자료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재무과에서 계속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입찰 공고 계약체결까지는 하고, 나머저 공사착공이라든지 준공과 대금지급은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8건에 대한 계약금액이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물가나 인건비 상승이 있으면 용역 금액도 일정 부분을 인상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계속 낮게만 책정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용역계산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정한 사항에서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가 부분은 매년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물가 상승분은 필히 반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원가 조사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금액은 현실성 있게 책정되어야 일을 맡은 업체도 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이 나옵니다.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이 부분이 주민생활과 소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대상자 추천이라든지 자료는 주민생활과에서 제공 받아서 구에 해당되는 소관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영세민을 위한 것은 부서에서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서 질의합니다만 저소득층에서는 무상으로 디지털을 지원하고 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러면 일반 안테나도 3만원을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영세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일단 저소득층은 주민생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해당이 되는데 그 분 중에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안테나를 설치해서 직접 하는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지원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수의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청사 소방설비관리에 위탁 업체들이 전년도에 했던 업체들이 기존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사소방설비관리에는 업체가 한국 유닉스업체이고 청소관리는 양일건업이죠?
2012년도도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소방시설 업체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복선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가 전년도에는 김종기 개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 단위이죠?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의 불신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1억 6백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올해 보면 증액이 되었어요.
수입을 잡는 것은 좋지만 수입을 잡는 것 보다도 되도록 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주차 활용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2011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인데 그러면 돈이 2,100만원 정도 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내년에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선정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왜냐하면 민원 부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2페이지에도 청사관리 민원 부분이 들어 있고, 5페이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주차부분에 있기 때문에 계약 액수를 줄여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문제때문에 1억 2천만원 구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아예 그야말로 철저하게 민원을 위한 출입을 시키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1억 2천만원 없다고 우리 구 재산이 거들나는 것은 아니니까 참 고민입니다. 그러나 1억 2천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내년에 입찰하면 다시 입찰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맞습니다.
자꾸 입찰금액이 올라서 제일 처음에 입찰할 때는 8천만원 정도 될 것인데 계속 업이 되어서 올라가서 주차면으로 봤을 때는 190면 같으면 엄청 많은 면인데 그렇지만 관용주차가 32면이고 그 외에 월 주차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원 같으면 8천만원으로 낮추어서 하든지 아니면 주차관리를 없애든지,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3페이지에 청사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사기금 234억 5705만 8천원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11억 1322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245억 1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기금 관리는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11개 계좌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를 부산은행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1년 연간 이자수익이 7억 5천 정도로 매년 이자율이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지만 이자 수익이 7억 5천 정도 됩니다.
이자 수익이 가산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강신두위원
3억 6천이라는 갭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금년도에 청사관리기금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시키는데 그 10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유는 구청 후문에 있는 동네별장 구입과 관련해서 보상비 조로 10억원을 받았는데 5억 정도는 보상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고, 5억 정도는 순수하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청사기금으로 적립이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뒤에 보면 신청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만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통합관리기금 140억의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이자수익은 재무과 청사관리기금으로 예입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자는 재무과로 들어오네요. 이원화 되어 있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재무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 한 번 지적 사항을 받으면 다음에는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나름대로 업무처리하면서 감사를 염두에 두면서 업무에 어떤 법 적용이나 이런 미비사항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 한 부분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업무 처리하면서 관계 법규 적용이라 이런 데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실무자 변동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큰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조복선위원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청사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수급을 위한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아마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일단 냉난방 온도를 기준온도로 지키는 것으로 하절기에는 28도, 동절기에는 18도 이하로 내부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냉방기 가동 회수를 피크시간을 피해서......
박혜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전략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네 개 항목을 보면 첫째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두 번째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를 하고, 세 번째 개인 스탠드 지속적 사용을 지양하고,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런데 공공기관 LED 조명등 교체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공공기관 LED 조명등 교체는 정부 방침상 30% 이상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동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산, 명륜, 온천1,2동에 국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국비 4,200만원과 구비 4,200만 해서 8,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못한 동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우리 재정이 별로 넉넉하지 않지만 매칭사업이니까 빨리 시행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업무 중 27쪽부터 5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사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용역 계약현황, 물품 계약현황 등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명 전부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상이합니다.
한결같이 계약금액이 설계금액 보다 많습니다.
최고는 3억 3,117만 9,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금액이며, 설계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금액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설계금액은 최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금액산정을 위해서 원가계산을 한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 낙찰률이 87.74%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의 87.745% 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의 차이는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8페이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공사 계약은 전년도에 비해 관내 계약 업체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용역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여전히 지역업체 계약률이 22.5% 저조한 편이고, 물품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계약율이 더 낮아지는 등 지역업체 수의계약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수의계약시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역업체 계약율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공사 비용은 관내 업체 계약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는 정보나 통신시스템 유지보수, 학술용역, 설계용역이 주가 되는데 사실 발주부서에서 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의 발굴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이나 기술적 부분이 많이 감안되다 보니까 용역부분에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품도 물품구매의 제품 특성이나 성능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지역에 이런 적당한 물품이나 업체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리고 업체 선정은 주로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최수용위원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가능한 같은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를 선호해 달라고 하세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재무과에서 모든 재원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넘어가면 3회 이상 수의계약업체 현황 중에 지역업체는 몇 개이며, 3회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2011년도 2012년도 공사계약현황자료를 쭉 검토한 결과 3회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2011년도에는 전기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로 전기공사는 사직동에 소재하는 경남이엔씨 업체에서 선별장이나 지하차도 조명등 세척이나 복산동 주민센터 가로등 이설 건, 긴급을 요하는 부분, 기동성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금액으로는 2천만원 이하이고, 또 재해나 비상시 할 수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천만원 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수의계약 중에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1쪽 2012년 공사계약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일 위쪽에 문화시설사업소 정보고속도로 구축공사가 설계금액이 2,500만원으로 계약이 2,32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고속도로 구축 관련 위탁 운영사업이 케이티이고 운영유지관리업체가 케이티가....
조복선위원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 넘는 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일을 잘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지, 업체 기술과는 상관없고, KT처럼 KT가 설치해서 부산시와 운영관리협약에 의해서 향후 10년간 유지관리 조건으로 협약이 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업체에 주기 때문에 금액을 넘더라도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은 업무의 영속성이나 상급기관에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운영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한다든지 이와 같이 부득이 한 경우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99.9%를 다 입찰합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업체가 일을 잘 하고 실력이 있어서 준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3쪽부터 6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4쪽부터 7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과장과 국장님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계약을 했으면 자기 업체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야간에는 월 주차, 직원들은 어차피 멀리 계신 분들은 출퇴근 하셔야 하니까 그것은 공감을 하는 일이고, 야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대개 야간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면 되는데 하루종일 24시간을 주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억제를 해 주고, 특히 여름에 우리 주위에 식당하고 계약을 합니다.
인기 좋은 식당에 손님이 몰려올 때 아예 포화상태가 되어서 의원들도 차가 못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업체들은 또 주위에 유료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계약을 하면 좋을텐데, 민원이 오셔서 식사하러 가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아예 그 업체들하고 식당 업주들하고 주차장하고 계약을 해서 몇 % 무료이고 그런 식당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주차장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동래구 재정자립도가 주로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재정자립도 28% 정도 됩니다.
최수용위원
좀 늘었네요.
나머지는 시비 국비로 하는데, 재정을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시비나 국비가 필요하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좀 조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9페이지 국공유지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1페이지 소송현황에 승소와 패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소송 건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직1-4지구 2009년도에는 7월 24일에 1심에서 부산지법 결과에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는데 또 원고가 항소를 한 부분이 있어요.
2010년 11월 22일 2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 소송의 쟁점 부분은 단지 내 도로를 무상양도해 달라는 사항인데 사업인가 조건시에 도로는 일반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 무상양도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어서 도로에 한정되어서 그 도로만 무상양도 된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일반 현황도로도 단지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는 이런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1심에는 우리 구 의견을 받아주었고, 2심에는 조합측 의견이 참작이 되었고, 최종 3심을 두고 있는데 쟁점사항은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고, 현재 판례도 그런 식으로 저희 구 의견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심에 승소의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재무과장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국공유지가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승소를 이의제기하고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타구에는 국공유지 이런 부분은 무상양여로 합니다.
지금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안 하고 있는 구가 동래구하고 북구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북구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타구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도시주거 및 환경정비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임의적인 재량행위로서 양도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구로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 자체가 재개발을 한다는 다른 지역과 특성이 다릅니다.
사직4지구가 시영아파트이고 이주해서 온 부분인데 저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건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직 1-2지구나 사직 3지구 이런 것 하고는 특성이 다릅니다.
전세금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받아나갈 돈이 7, 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다른 데 가면 전세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평수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 지구대 복지회관 상수도 4개가 있습니다.
지역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김영호 과장이 동사무소 동장으로 있어서 잘 아시죠?
주공아파트에도 분산시키면 나을텐데 주공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시영아파트는 다릅니다. 지금도 이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나가지 않고 저러다가 잘못하면 도산상태가 됩니다. 영세민들도 최대한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 뒤에 72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비용 부담해서 승소사례금 지급이 있습니다.
착수금이 136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132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갑니다. 패소했을 때는 안 나갑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안 나갑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면 사직 1-3지구 착수금이 220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일단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착수금이 나가고,
강신두위원
착수금이 나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위에는 132만원씩 나갑니다만 밑에 거기만 220만원이 나가거든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130만원 책정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132만원이 나갑니다. 승소금도 132만원이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2012-가 합 17526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사직 1-3지구 1심 착수금 220만원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착수금 지급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깊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감사를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타구에는 전부 132만원이 착수금으로 나갔는데 왜 여기만 220만원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소송비용지급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이 되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비용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중오 세무과장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중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세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세무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김판문입니다.
다음 취득세담당 김재석입니다.
재산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이승실입니다.
자동차세담당 강홍구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공용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표담당 이종국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1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평가결과 기관 표창을 수상하신 것을 최중오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 세무과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 바란다에 보면 연번 1번 간주 취득세 신고 시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토지나 건물 부분에 있어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세로서 지방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간주취득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간주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이나 밭을 대지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50만원 초과 시와 특수 관계 주주 중 주식보유비율 50% 초과로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 간주취득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시기는 보통 납세 의무성립일이 주식취득자가 주주 명부에 등재한 날로 합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논이 밭으로 바뀌면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논이나 밭이 보통 보면 대지보다 가격이 싸거든요.
최수용위원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쪽부터 2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로 홍보를 해 주면 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을 발행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종합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에게 세법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방세 안내 책자에 기록하고, 안내 책자에 체납 시 받게 되는 가산금 부과, 압류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체납세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복선위원
이것은 매년 발간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제작해서 관내 금융기관이나 동 단위 민원실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과 직원 분들이 밤에도 차량번호 영치활동 등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지방소득세 3건이 추징이 됐는데 한 건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했고, 두 건은 미과세로 추징되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구세로 부과하게 되었는지와 과세 근거와 과세 대상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방소득세의 과세 근거와 대상은 관내 사업장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한 사업장의 총 지급 급료의 0.5%를 매월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미신고 납부 시 부족분이나 미납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구세로 부과됐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시세와 구세로 구분되는데 종업원ㅇ분 지방소득세는 구세입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누락되기 쉬운 과세 대상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부과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부탁하신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과세누락이 없도록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중오 과장님, 담당, 전 직원들 수고들 많습니다. 동래구의 세수를 위해서 최고 고생하는 부서가 세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세수 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징부교부금과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외수입도 구 세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 확충에도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부산시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교부금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우리 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자 수입과 그 외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외수입의 총괄적인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건축과의 강제이행금, 교통과 과태료 등해서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으면 시세 징수액의 3%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주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시켜서 받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금고인 부산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입금되는 지역협력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차량번호판 영치로 인한 자동차세 징수 촉탁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징수 금액은 부서별로 총괄해서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시에서는 시세 징수금액의 3%를 받네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면 재산세 납부 현수막과 자동차세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물도 재산세 납부 현수막과 자동차세 현수막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수막 제작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은 언제이며, 또한 자동차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이며, 또한 재산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몇 %를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자동차세 납부는 6월하고 12월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에 부과하는 것은 건축물분인데 대지와 건축물 포함해서 1/2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1000에서 4/1000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참고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25%를 적용시키고 세목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서 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선납을 할 때 1월에 내면 할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연납이라고 해서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기일을 놓치고 3월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2.5%씩 감액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6월말 기준으로 7월에 내면 감액이 되네요? 그것은 몇 %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분기마다 2.5%씩 감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6월에 납부하면 10% 중에서 5%만 덜 내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 계장님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홍보 역할도 잘 하셔서 세수가 잘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업무 중 24쪽부터 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5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는 9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100%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재산세는 그나마 구세 세목 중에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납세자들이 받아 놓고 간혹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와 돈이 없어서 체납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재산세 중과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와 중과세 부과를 위해서 현지 실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우리 구의 재산세와 중과세 항목은 유흥주점에 대한 것이며, 주택 등 일반세율의 20배를 중과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모든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과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체납세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착오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서 부과 착오 현상이 2012년도는 대폭 줄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과 착오가 일어나며, 어떤 연유로 부과 착오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납세기준일 현재 폐업, 면적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4쪽에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시·구세 부과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구세 부과가 331억 8000만원입니다. 징수액을 보시면 307억 7300만원으로 징수율이 92.7%입니다. 부동산 침체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기흐름이 매우 어려우므로 세무 부서의 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여 징수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향후 전망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강신두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좋은 질의신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고 사직2동에 있는 삼환나우빌, 쌍용예가 그리고 구청 인근에 있는 중앙하이츠 등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됨으로 준공 물량이 증가해서 생각 외로 저희 부서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 분양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목표액 대비 소폭 초과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로 세무과에서는 부서의 세수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만 전년도나 올해는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았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 담당별로 신경을 쓰셔서 세수를 확보하여 구의 활력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0쪽부터 3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의원
3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관리 징수 현황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수가 123명이나 되고, 체납액이 22억 7300만원이 되는데 올해 7명에 대해서만 공매를 추진했는데 공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경우이며,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매를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소위 말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판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의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명단공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체납세 3000만원 이상인 자 중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연2회에 걸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의원
어떤 경우에 공매를 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공매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된 물건을 공매합니다. 공매를 할 때는 일단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조복선의원
압류 사실을 통보만 하고 공매를 시행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채권확보부터 해 놓고 차후에 절차에 따라서 공매 예고를 보내고 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서 공매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하는 것은 법원의 경매 방법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복선의원
공매를 통해 세수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2012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95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의 주관부서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체납정리를 위해서 올해 체납액을 받은 금액 중 가장 고액 체납액은 얼마인지 받은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은 압류는 1만 1379건에 8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공매실적은 자산관리공사에 32필지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받은 금액 중에서 가장 고액은 온천1동에 전 문화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10년간 체납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 2억 3700만원의 지방세를 받았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에 영업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놓고 건물주 분이 세무과에 스무 번 정도 방문해서 일부 분납을 하면서 계속 연기해 오다가 받았습니다.
최수용위원
받아 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관리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건수가 9855건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압류해서 받은 금액이 47억 8700만원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징수한 금액이 아니고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해 놓은 금액입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압류하고 해결 안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금 대부분 압류했거나 압류 의뢰 중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건수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세무과 담당자들이 번호판을 떼서 가져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방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대부분 다 찾아가시고 나머지는 번호판을 세무과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돈을 준비해서 번호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떼 오면 그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지만 소유자들이 자기 집으로 대부분 가져갑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방치차량에 관한 내용은 시 교통관리과에 자동차 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서 일정 기간마다 방치차량 정비를 하는 계획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지 교통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의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치차량 처리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세무과에서는 번호판만 영치하고 나머지 처리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말입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방치차량의 번호판을 떼 오는 것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번호판을 떼 오는데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은 시의 자동차 관리계의 계획에 의해서 일정 주기마다 처리를 합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도로상에 방치한 차량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시 교통관리과와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관리는 시 교통관리과와 우리 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방치차량이라고 인정이 되면 일단 주정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정 기간 옮겨 놨다가 공고하고 그 이후에도 안 나타나면 처리하거든요.
강신두위원
주정차 위반한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번호판을 떼 가버린 상태에서 노상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 또 아파트 단지 안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른 데로 팔아 버립니다. 헐값에 팔아서 그것이 결국 대포차량이 되어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다 갑니다.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세무과에도 안 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도 대포 차량이 명부에 1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은 관리만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차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주가 나타나서 절차에 따라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차주가 나타나서 세무과나 교통과에 가서 문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차가 움직이니까 추적해서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차주가 본다는 것입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대포차량은 예를 들어서 차주 명의는 A로 되어 있는데 운행하는 사람은 채권 때문에 B라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체에 공동 사업을 한다고 명의만 빌려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탕진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차가 다니는 부분도 있고, 결국 방치차량은 번호판만 떼 가면 그것을 이용하니까 그런 차들은 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구민들한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수거해서 공매처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교통과하고 세무 부서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정보교환을 해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요. 36페이지에 보시면 채권 미확보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은 하겠지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먼저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압류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의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타구와 체납세를 비교하면 체납세가 많은 편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절차는 재산세나 정기분 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되면 바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고 2개월 후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압류예고문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동래구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95억원 정도됩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 중에서 진구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해운대구이고, 그 다음에 사하구입니다. 동래구는 중간쯤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체납세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평가받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강신두위원
담당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지요?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이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로 말씀해 주세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징수실적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장
약 30%정도 되지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인데 전체 30% 되는 것으로…….
박혜숙위원장
3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실제 아침에 번호판 영치할 때 제가 담당 직원, 계장과 함께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는 차 자체에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서 체납차량은 모니터에 차량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나오고 체납세 몇 건이라고 뜹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뒷 번호판을 안 떼고 앞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체납징수액의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자동차세의 목표액이 148억 500만원인데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은 누계해서 88억 2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참,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세무과에서 세수 증대에 기여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납부고객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도 있지요? 두 가지로 말씀한다면,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전자납부도 있고, 카드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전자고지 납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열악한 동래구 재정을 위하여 세무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직원들 수고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하여튼 구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2011년도, 2012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체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세무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체납자들의 가정이나 또는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받기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지방세의 징수 포상금 예산은 얼마인지, 또 지난 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징수포상금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교통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 자기들이 받아서 저희에게 징수포상금을 요구하면 받은 실적에 따라 배부를 해 주고 있고, 구세 징수포상금은 금년도 예산서에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관계는 현년도 분을 받으면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최소한 1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개발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또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고 공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이후 이의 신청하는 주민이 많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은 크게 나누어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준지 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매년도 1월 1일부로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차후에 심의해서 보통 4월에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0.05%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은 19.3% 인상되었습니다. 올해에 이의신청이 들어 온 건수는 10건인데 주택재개발을 한다고 가격을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와 반대로 내려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건 중에서 상향이 5건, 하향이 5건인데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 8건은 그냥 돌려보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개발주택 같으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 달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 사실 온천장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려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잣대는 어떻게 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줘서도 안 될 것이고,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 줘서도 안 될 것인데 그러나 참고로 온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점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느냐 하면 세금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는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합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이중 납부가 있는데요. 세금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서 송부되었다면 이중 납부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중 납부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2년도 이중 납부사례가 어느 부서에서 발생했는지, 또 이중납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에 관련한 업무 중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과오납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하겠지만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분실했거나 또 납부했는데도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 구세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00억 3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중 납부하는 것이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전체 어느 과에 몇 건인지는 각 부서에 있는데 저희가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요. 교통과에는 10건에 82만 3000원이고, 도시관리과는 도로점용변상금이 26건에 244만 8460원이고,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76건 851만 3000원 주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2011년도에는 과오납이 99건이고,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는 167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취합한 부분입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취합한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전체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전자고지·납부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전자고지 납부실적이 있는데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자치구 중 우리구가 앞장 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동래구가 부산시의 세정종합평가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구민을 위하여 발 빠르게 전자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자고지는 어떤 것을 말하며, 지방세 총 징수액 중에서 전자납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는 기존에 종이고지서 대신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지방세청에 가입하면 이메일로 등록 신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납부 실적은 지금 지방세 총 징수금액 중에서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메일로 고지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하지 일반적으로 전체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대부분 은행하고 시하고 매칭이 되어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구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몇 %나 신청을 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금 ARS나 전자 납부하는 지방세 금액이 938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징수액의 90.3%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전자납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0% 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오납이나 이중납 이런 것도 바쁜 사람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지금은 삼성이나 현대, 롯데 카드로 납부되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자납부도 좋고 또 카드로 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중 납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돌려줍니다.
최수용위원
돌려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저희들이 전화해서 계좌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듣기에 어떤 분은 빨리 안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가능하면 바로 해 드립니다.
단지 담당자가 결재 과정에 있어서 몇 십분 걸릴지 모르지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오납은 저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바쁘다 보면 세금을 내놓고도 낸지 몰라서 또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시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뒤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기재를 잘 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재하는 사항은 신중히 해 주시고요. 또 확인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예, 가능하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원 없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에는 문화공보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5일(수) 12시19분 감사중지)
(12월 6일(목)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문화시설사업소와 문화공보과 2개 부서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1쪽부터 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도 동래구의 문화발전과 정립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동래문화회관 사용허가가 2011년도에는 318건이며, 2012년도에는 212건으로 116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동래구의 문화발전에 동래문화회관 사용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116건 대폭적으로 3분의 1가량의 동래문화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이 줄어든 사유는 소장님까지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문화회관 사용허가가 3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13건인 것은 자료 작성이 10월말 기준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대관이 많지 않고,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대관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대관실에 들어온 것이 1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상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성 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3건이고요, 현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대관 들어와 있는 게 110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323건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2011년도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액이 1억 3,027만 5천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문화회관 사용료는 9,278만 7천원입니다.
지난 해와 차액이 무려 3,748만 8천원입니다.
그렇게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또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작성 기준이 10월말로 하다보니까 대관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뒤에 납기일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 대관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징수 미도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제가 조금 전에 110건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올 돈이 약 3,000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문화회관 사용 수입액이 연말 예상금액은 1억 2,330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볼 때는 69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더 대관을 알차게 운영해서 올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동래문화회관은 우리 동래의 자랑입니다.
운영을 알차게 하셔서 내실있게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위시해서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년 민원처리현황과 2012년도 현황을 보시면 대관료 사용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도에 홍보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가되는 부분이 없고, 올해 대관료 사용이 323건으로 잡으면 작년에 비해 증가가 소폭 증가입니다.
홍보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지난 2010년 전까지는 거의 대관 위주의 회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와서 한국문예진흥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문화재단, 문화운영단체와 협약을 맺게 되면서 상주단체가 들어오면서 공연하게 되면 대관에 안 들어가고 문화회관 자체공연으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365일 가운데 전체 대관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많아지는데 우리 자체에서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관이 좀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대관을 할 때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하든지 하면 특정한 대상만 볼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나 연극, 발레, 무용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공연을 유치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은 좀 줄어들지만 문화적 혜택은 주민들한테 많이 늘어났습니다.
첨언드리면 2011년도에 상주단체가 들어와서 공연을 20회, 2012년도에는 23회를 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이 회관으로서 주민들한테 문화의 삶을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좀더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공연을 하지 않은 비어 있는 날짜에는 적극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연극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민이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홍보는 많이 하는데 단체에서 기획하는 이런 부분에서 행사하는 것은 홍보가 저조하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리가 너무 계획성이 없다보니까 접수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는데 소강당의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소강당은 현재 토요스쿨, 목요국악콘스트, 토요해피콘스트와 목요국악콘스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극장은 주로 대규모 공연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반행사도 회관이 공시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비어 있는 날짜는 적극적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식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식은 2011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도 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이 자기 자제분 결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야외놀이마당에서 예식을 저번달에 한 건 했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갇혀있는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강신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강당 자체가 예식장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사를 어느 정도 좀 높여서 위에서 보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요즘 잘 디자인 해서 맞추어서 하는 게 있던데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식을 할 때 무대높이하고 경사면하고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신부하고 신랑이 입장할 때 최소화 시키려고 만들어놓는데 구조적으로 경사가 있다 보니까 특히 예식할 때 신부가 하이힐을 신고 하다보니까 드레스가 밟히고 신부가 걷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화회관 대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대관 수입은 1억 5,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12년도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치하가 한 건 있습니다.
문화회관 사용 허가 213건 중에서 1건이 치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치하된 것은 굿모닝 미술학원에서 그림 작품을 전시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막상 날을 잡아놓고 작품을 모집하다보니까 작품모집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자기들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치하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치하한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도 사용변경 취소신청이 많습니다.
24건이나 되네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취소 신청이 되는 이유가 대관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으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관일정을 배부 시키다 보니까 대관 심의 해놓고, 막상 그 날짜가 되면 자기들 준비 부족이나 모집 아동이 덜 왔다든지 이런 자체사정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공석이 되잖아요.
앞전에 신청을 했던 사람도 하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취소 9건, 변경은 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바꾼 내용이 취소될 경우에 무슨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취소시켜도 환불해주고 끝났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꾼 것이 취소할 경우에 공연기간 감안해서 1주일 전에 취소하면 10%, 3일 전에 하면 50% 변상금 물리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취소로 인한 회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손익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조례안도 검토해서 변상금의 부과부분도 취소를 하면 몇 %의 변상금이 붙는다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건수가 24건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도 한국산업개발 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에 0.5는 무엇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5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차라리 50만원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는데 0.5로 해 놓았네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위에 단위가 백만원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도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연제구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파악해 보니까 학술용역기관은 동래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은 대학이나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청소용역인데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청소용역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하고 행안부에서 만든 예규 314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가지고 청소용역도 직원들이 그냥 용역계산을 하면 됩니다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금액이 50만원입니다.
사실 내용은 인건비, 노무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공정한 자료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 이용하도록 지역에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문화회관에 외벽세척 42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이 회사는 동래구에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렇게 지역에 배려하는 부분은 동래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명심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서진홍 소장을 비롯한 계장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해서 제1족탕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온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므로 현재 2개의 족탕 중 제1족탕은 상설야외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문화공간으로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제1족탕에 대한 입지적합성, 편의성, 대체가능성 등 주변환경에 걸맞는 시설로 확충 하려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장기 검토로 해 놓았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관에 대해서 제1족탕과 제2족탕이 노천 족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족탕은 구 소유 땅이고 제2족탕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제1족탕을 폐쇄해야 민원에 걸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 땅은 폐쇄시키고, 임대를 한 것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일단 족탕을 설치할 때는 족탕 이용객이라든지 등산객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최수용위원
소장님,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장기검토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장님 말씀하다시피 제1족탕은 우리 구 부지이고, 제2족탕은 임대가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비켜달라고 하면 뜯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민원한테 딱 부러지게 뭔가 결정을 내려 줘야 됩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1족탕은 없앨 수 없다고 답을 해 줘야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궁금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이 오거든, 저도 우리 지역 구이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나 단체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놔 두어야 될 족탕이고, 저것은 2009년도 전국온천축제 때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놔둔다는 것은 저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곤란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어야 민원들이 더 이상 요구를 안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족탕을 보면 족탕은 기술인력이나 보면 담당이 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때 공연할 때 제가 가보면 문화시설사업소 직원도 퇴근시간 넘었는데도 나와 계시고, 문화공보과 직원도 나와 계세요.
이것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과 관광담당이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소장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상부에도 서로 의논해서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이 질의하신 10페이지에 보면 100만 단위로 해 놓았는데 이런 작은 액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천단위로 하면 보기가 좋을텐데요. 11페이지에는 모두 천단위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 단위로 해 놓았거든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것도 별 것은 아니지만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추진현황에서 학생들이 참가해서 많은 학습이 되어 꿈을 키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동래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과학기술을 체험함으로서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확대를 해 나가야 합니다.
2012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2013년도는 1회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회 했고, 올해 들어와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2회로 확대해서 해 봤는데 사실 천체관측이 주 내용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해 보니까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시행을 하는데 한 해 천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을 하려고 하다가 한 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두 번을 나누어 하니까 학생들은 많이 와서 많이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자료준비를 많이 못 합니다.
조복선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5백만원으로 예산을 늘려서 한 번을 하더라도 좀더 깊이 확실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심도있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훨씬 교육적으로 좋고, 횟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심도있고 내실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활성화해서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380만원 가지고 두 번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1%입니다.
실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재료비는 이런 부분은 39% 밖에 안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40만원은 학생들이 재료비와 자재비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과학기술협의회의 강사비와 인건비로 61% 주고 나니까 사실 두 번 세 번 하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조복선위원
소장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돈만 있으면 분기에 한 번씩도 가능합니다.
조복선위원
이것은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요즘 주변에 보면 야외학습이나 주 5일제 수업을 하니까 시간도 많고 하니까 주변에 사실 공원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가족단위로 부모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2페이지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북문광장 일원에 코스모스동산 조성에 소요예산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6월에 씨 앗을 뿌렸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가 일반 도로변에 가면 키가 1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씨를 파종하다보니까 땅이 척박해서 자라기는 20㎝ 30㎝ 밖에 안 자랐습니다. 외향적으로 봤을 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토질도 문제지만 음지에는 코스모스가 잘 안 자랍니다.
양지에 코스모스가 잘 자랍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산만 낭비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무조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 특성상 어떤 모종이 맞는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서 올리도록 하시고, 청장님이 하시는 녹색성장 푸른 동산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북문광장 위에 옛날 양궁장 연습장이 텅 비어 있어요.
거기에는 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 거기에 철쭉동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코스모스 심는 것 보다 거기에 철쭉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잘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물제작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래읍성 역사관이나 이런 홍보물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월 11일 신년 음악회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시설사업소 자체에서 주관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목요국악콘스트 이런 부분도 주관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홍보역할을 해서 참여인원이나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많이 했는데 홍보효과 수입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14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의 보충적인 성격의 질의입니다만 동래문화회관 청소용역에 있어서 2011년 4월 1일에서 2012년 3월 31일까지 1년을 계약하여 월간 단가가 511만 7천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2012년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에 보면 동래문화회관 청소용역에 있어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월간 단가가 13,000원입니다.
이렇게 월간 단가가 89만 6천원이나 인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월간 단가 511만 7천원은 그 당시 말씀드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늘어난 것은 2012년도에 원가계산해서 물가상승율 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체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한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합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월간 단가가 89만 6천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의문은 조금 나지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보충질의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동래문화회관 청소용역을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2달을 계약하였는데 2012년도에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달 밖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 3월 31일까지로 적어 놓은 것은 이미 결과가 나와서 적어놓은 부분이고, 2012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2012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수입은 동래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세외수입으로 모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더욱 노력하셔서 동래구를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과장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중 25쪽부터 3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이것은 질의 보다는 32페이지에 보면 동래읍성 북문광장의 문제점을 보면 근무인력이 부족하고 북문광장 주변의 식수대도 필요하고, 37페이지 시설물 유지 보수상의 문제점을 보면 건물과 가동시설물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모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래문화회관과 북문광장은 이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통해서 명소로 태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날로 새롭게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힘이 되겠습니다만 동래의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주민의 쉼터가 되는 자연친화적인 천연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쉼터 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이 올해 13년째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경관조명과 어울려서 굉장히 풍족한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문화회관을 찾는 분들한테 좀더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일단 진입로를 확장 시키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과학동산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과학동산을 만들었다는게 큰 자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북문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학생들 누구나 와서 캠핑 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다는 점, 또한 전투재현장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얼인 송상현부사의 얼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회관으로 보면 2010년 전까지는 일반적인 대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삶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공연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제 바램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는 사적공원 전체를 다 사서 그것을 공원화 만들면 진짜 우리 구민들이 도시락 사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을 못 합니다.
양산 쪽에 가다 보면 아가페농원 같은 경우에는 땅만 있고 나무만 심어 놓아도 사람들이 입장료 7천원씩 주고와서 놀고 갑니다.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도시락 사들고 와서 도시락 먹고 놀다가는데 만약 산 쪽에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재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나 구민으로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소신있는 발언도 좋고 또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료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업무태만이라 여겨지고 문화시설사업소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은 몇 개나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와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바꾼 부분입니다.
조례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꾼 것을 포함해서 총 3개입니다.
당초에는 문화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북문광장 관련 조례 이 2개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오래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장춘기념관과 박차정의사 관련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시설 기념관 등에 관한 우장춘기념관 설치운영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부 갖춘 사항이 됩니다.
박혜숙위원장
소장님이 오신지 1년여 되는데 큰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검토 후 조치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27일에 전체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를 많이 하셨고, 문화시설사업소 소장 이하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동래구의 명소를 더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4페이지와 36페이지 우장춘기념관 운영과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 운영입니다.
우장춘기념관과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 관리 인원은 각각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공익요원 1명 자활근로자 2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스파토피아, 백학가든 소요예산은 2,120만원인데 인건비와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우장춘기념관은 소요 예산이 없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우장춘기념관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복선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우장춘기념관과 스파토피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많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장춘기념관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정보과가 관리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문화공보과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은 사무실도 없고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 청소과나 도시관리과가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관리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고, 예산도 절약되리라 판단되는데 소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참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 면에서는 문화시설사업소 명칭에 맞추어 봤을 때는 기념관이나 박차정의사 부분은 사실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최수용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파토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상품이지 문화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선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과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설사업소 소장 이하 담당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시설만 정리하고 나면 전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9개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온천족탕이나 스파토피아 여러 가지로 관리에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우장춘기념관은 역사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장영실과학동산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 말씀대로 운영현황에 보면 무기계약 1명, 공익요원 1명, 자활근로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복지과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은 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해설사가 1일 2명씩 상주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서 추천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보통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는 지원하는 부분은?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각종 프로그램 우장춘기념관에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우장춘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강신두위원
행사 때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8월 6일부터 11일까지 1,050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합니다만 월 1일 평균적으로 몇 명이 우장춘기념관에 참여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기념관에 1일 평균 오는 인원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월 900명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장춘기념관 현황에 보면 1,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장춘기념관이나 과학동산은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문화회관 상주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상주단체는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연단체입니다. 연극을 비롯해서 예술을 총망라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단체와 공연장을 갖고 있는 회관과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은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회관을 갖고 있는 공연장과 협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회관에 와서 상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없으면 공연 같은 공연을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동래 문화시설사업소의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장영실 과학동산 예산의 부족을 말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천체관측지 앞에 휀스를 만들어야 되고, 내주축성비 같은 것도 보완을 해서 필히 내년 예산에 잡아서 훼손 안 되도록 촉구드립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종원 과장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문화담당입니다.
박정수 관광담당입니다.
이순심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재용 공보담당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중 1쪽부터 1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PC방 심야단속규정에 대한 질의와 연계한 질의입니다.
PC방 조치사항에 보면 청소년 출입은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하는데 10시 이후는 단속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매일 단속은 못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 1회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제인데 3개월에 한 번 단속을 하면 너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정기적인 단속 외에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문제성이 있다 싶으면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게임제공업에 대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은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9시부터 10시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일체 못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지금 국가에서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나 불법 오락을 시간을 정해 놓고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단속에 걸리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아직 셧다운제는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계장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상웅 문화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문화담당
문화담당 박상웅입니다.
셧다운제는 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처벌기준이나 보통 영업정지 10시 이후에 출입을 하면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아직 현 부서까지 시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저는 언론에서 나와서 시달하고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종종 PC방과 게임제공업의 사회적 문제가 자주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사회질서나 도덕이 무너지면 아름다운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날씨도 추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 이종원 과장을 비롯한 계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애써주신 문화공보과 전 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민원 요지가 있습니다.
온천1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매주 월요일이면 숙박손님이 너무 시끄러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질서도 없으며 음악회를 하더라도 소리를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네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셨네요.
사실 공연을 다수의 주민들이 잘 하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위 상가에는 지장은 있는데 그 한 두 번의 민원을 다 듣다보면 좋은 공연이 희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언제 공연하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질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보다 올해 잘 했다고 합니다.
윤슬길로 돌리는 이런 부분은 잘 하셨는데 시간은 그대로 6시반에서 8시로 한다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슬길 옆에 킹호텔주인하고 일부 몇 명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 제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민원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주관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1시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다보면 1시간만에 공연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물론 모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용한 곳에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특히 곰장어집이나 몇 개의 식당이 그렇는데, 제가 모텔집 사장은 잘 몰라 이야기 한 적은 없는데 그 주위의 식당하시는 분들은 사장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공연을 함으로 해서 지역상권에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행정기관에서 시간을 내어서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나와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지역 주민만 오는 것도 아니고, 금정구 주민도 오고 연제구도 오고 해운대구도 오시는데 그 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식당에도 다음에 이용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텔주인한테는 아직 못 만나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저도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할테니까 너무 의지를 꺾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반려가 6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반려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했습니다.
이는 접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쪽부터 3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건의 체납이 있고, 2012년도에는 9건의 체납이 있는데 노래연습장 과징금이나 게임장 과징금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체납금 징수를 위해 독촉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동래고을 상업광고료 체납이 8건이 있는데 광고료가 체납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우선 동래고을 상업광고는 8건 중에서 7건이 11월 중에 납부를 했습니다.
1건 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 달 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혹시 선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선납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광고를 다 못 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업소수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이 2곳은 영업이 안 되어서 지금 과징금은 독촉은 많이 합니다만,
조복선위원
장사가 안 되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말씀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은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과징금은 장사가 안 되어서 등록 취소를 했는데 주인이 행불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장사가 안 되면 돈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행불이 되어서 못 받습니다.
조복선위원
행불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게임장 과징금 3건이 온천장에 있는 로데오 스타 온천게임장 해서 지금 행불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은 행불입니다.
노래연습장 2011년도 1건 하고 2012년도 1건은 행불이 아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못 받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어려우면 계속 돈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분납해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것은 39페이지에 나오니까 그 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동래고을지 상업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래고을지 상업광고가 어느 정도는 광고가 실려야 내용이 타이트한 것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157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실적으로 보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논두렁 추어탕, 철학관 이런 것만 있습니다.
광고료는 월 얼마씩 받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계약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기업체나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고을지에 광고란을 해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하게 광고를 할 것 같네요.
수입도 그런 것 같고 그대로 넘어가고, 35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2012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갔습니다만 방문은 하동 산청 문경 세 군데를 다 방문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방문해서 효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주요 벤치마킹 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올해 읍성축제 이전에 세 곳을 이름난 축제라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 예산보다 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9억 4천만원이고, 산청은 10억이고, 문경에는 13억이네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 최우수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 동래구도 읍성축제가 어느 축제보다도 내실있는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을 위시해서 담당들이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동래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총 20건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보도에 “우리 동네 파출소가 친절해졌네”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2012년 9월 18일 조선일보에 온천3파출소가 변신을 시도하여 동래구민들의 편리함과 학부모님의 편리함을 위해서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온천3동 학부모님으로부터 조선일보를 구독받는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어서, 또한 동래경찰서에서 우수한 모범사례가 되어서 김성식 경찰서장께서 모든 파출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런 우수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은 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에게 동래구민들에게 알려서, 쉽게 이야기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사러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동래구민이 될 수 있도록 동래고을지에 지금이라도 게재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를 못 했고요, 전국 파출소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고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크게 안 내어서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게재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동래구에 사는 학부모들께서 파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18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이섭교비와 내주축성비 이전, 문화재를 어렵게 이전한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물론 그 날도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를 잘 관리하려면 앞에 휀스를 쳐서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읍성축제할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은 축제를 오셔서 했는데 예산이 된다면 화장실을 하나 더 다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암벽장 그 쪽에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 윗부분에 공터를 잘 활용해서 하나 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중 39쪽부터 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39페이지 유통업관리현황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올해 노래연습장이 71건, 게임장이 20건, PC방이 5건인데 자체 단속의 실적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경찰에 넘어 왔습니다.
조복선위원
노래연습장은 65건이나 영업정지로 되어 있고, 게임장은 9건이나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외부에 영업정지된 업소라고 표시를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표시합니다.
볼 수 있게끔 해서 표시를 합니다.
조복선위원
실제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야간에 수시로 확인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확인을 합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을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또 공권력이 무력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동별로 보면 노래방, PC방, 비디오 감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 노래방이 279개, 게임방이 31개, PC방이 120개, 비디오감상실 등이 있습니다만 아까 PC방에 대해서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장은 청소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청소년들의 탈선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 시간에만 가는 게 아니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PC방에서 발생되니까 분기별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월별로 불시단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단속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시간 여건상 그렇게 못 해서 그렇는데 경찰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구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 경찰 자체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항이고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특히 동래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이 교육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 보고사항이 2010년도에 77개소를 적발했고, 2011년도에 6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39페이지에 노래방 적발건수를 보면 74건으로 나와 있어요. 왜 13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39페이지와 11페이지의 기재사항이 틀립니다.
2010년도에는 77건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시정을 하시고,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한 노래장이나 게임장 이런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읍성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습니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행사는 성화리에 잘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격려를 표합니다만 조금 미비점이 있다면 불꽃놀이 할 적에 점등식을 하는데 간소하게 하는 것은 다 좋았는데 기관장이 소방서장이 빠졌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다가 빠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처참해 보였습니다.
기관장이 농협지점장하고 동래교육청장은 기관장에 선정이 되어서 들어갑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강신두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기왕에 기관장으로 참석한 사람이면 점등식을 한 개 더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서 하고, 그리고 평가보고회 때 보니까 각 동 자치위원장 참석이 서너명 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평가보고회가 널리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동래읍성축제가 그만큼 잘 되어 간다는 그런 홍보역할도 할 것 같으면 자치위원장이 13개 동에서 다 참석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 또 문화원장은 참석했습니다만 문화원에 위원들의 참석도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동래부사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부사선정은 저희들은 이러 이러한 분을 했으면 했는데 청장께서 지난 해에 의장님도 하셨고, 아직 명예부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누구냐 해서 김진성 전 의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화원장도 있고, 문화원이나 구청 간부, 구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들한테 의사를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가 행사를 잘 하면서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 이런 불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동래부사를 선정할 때는 의원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좋은지를 추천 받아야 합니다. 이 때까지 추천을 받았는데 올해 유일하게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읍성축제 하느라고 고생들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중 39쪽부터 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행바우처 사업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관내 여행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한 여행상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기호도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다수가 가고 싶어 하는 곳, 또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해서 선정을 못 하는데 다수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고, 또 여행사는 우리 관내에 여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행사를 택해서 이번에 여행을 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두 번째는 한국관광공사 등에 건의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신한카드 가맹점에만 제휴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혜숙위원장
하여튼 여행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들이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국내 여신을 올리고,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경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앞으로 이 제도를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동래별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분분한 의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40년 개인별장이었던 동래별장이 6. 25사변 이후에 전통한식을 재현하는 궁중요리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동래별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간담회 등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하고 우리 구하고 직접 부시장님도 현장에 나오고 해서 사장을 만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안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장인 이정동 씨 그 분이 의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날려고 노력해도 어떤 때는 연락도 안 되고 제일 문제점은 사장의 의욕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기가 활용할 의지가 없다면 관에서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동래별장하면 향수도 느끼게 하고, 서민들도 동래별장하면 뭔가 고급스러운 요식업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발전되는 그런 모범업소가 되도록 문화공보과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래구 관광수용태세 중점개선분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간판을 중국어도 넣어서 디자인해서 부착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내하는 데도 중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중국어를 접목하는데 신경써고 있네요. 중국인이 워낙 많이 오니까 좋은데 제가 물은 부분은 중점적으로 개선분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관광안내, 교통시설, 숙박, 요식, 관광시설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다루어서 좋은 실적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진방법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분야로 의논도 하고 회의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구 차원보다도 시 관광부서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 쯤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문화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 순간도 문화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문화공보과장이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동래구를 항상 문화적 향기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5페이지에 광고수입에 대해서 총 수입에 조복선 위원이 질의할 때 122건에 83만 2천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아까 체납된 부분이 다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8건 중에서 7건이 납부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65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보니까 38건이 접수되었네요.
횟수로서는 171회로 기재를 해 주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총 광고료 수입은 3,158만 6,880원을 해서 감액 부분이 259만 4,08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연속으로 3회 하면 5% 감액을 해 주고, 6회 하면 10%, 12회 하면 20% 이런 식으로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감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료 10% 뺀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수입으로 잡지 말고, 광고료로 해서 그 수입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뒤에 감액이라고 굳이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아 보기 쉽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 보면 32건에 감액이 더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3,154만원이 광고료 수입으로 잡아서 광고 횟수도 189건으로 늘어나 있는데 감액 부분 349만 3,600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12회 장기간 광고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다 광고를 내어 주고, 전반적으로 12월까지 해도 광고수익이 별로 안 많아요.
감액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밑에 하단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만 것으로 해서 꽉 채우는 것 보다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세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료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것은 5백만원 짜리도 있고, 19만원 짜리, 9만 6천원 짜리도 있네요.
지금 동래고을지가 우리 구민들한테 보통 한 달에 몇 부 정도 나갑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7만부 나갑니다.
최수용위원
7만부이면 우리 구민들 몇 세대 정도 잡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9만 세대가 좀 안 됩니다.
최수용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어떤 데는 격월제로 한 달 들어오는 집이 있고, 다음 달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항의합니다.
지금은 동래고을지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많이 봅니다.
전에는 버리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동민들이 많이 봅니다.
이제는 광고료 수익도 올릴 겸 광고료 수익도 상당하네요.
이런 것은 부수를 올려서 집집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1쪽부터 8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문화재복원사업,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복원된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제자리찾기는 현재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는 제자리를 찾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온천2동에 있는 망미루와 금강공원 내에 있는 독진대아문도 내년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 보니까 장관청 정비사업이라고 언론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장관청 앞에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60평 정도 되는 식당을 사서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곧 이 달 중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는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철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사를 다 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예산도 다 지불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망미루하고 독진대아문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독진대아문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전 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데 망미루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시던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합의를 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망미루 이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주변 분들은 제자리에 가도록 이전 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 문제는 구에서는 이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하던데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망미루가 이전하려면 본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본래 자리가 지금 농협 있는 자리입니다.
최수용위원
농협이 아니고, 수안파출소 건너편 그 자리더라고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자리인데 지금 동헌 옆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원래 자리는 아니더라도 바로 인접하니까 그 곳으로 옮기면 문화재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때가 작년인가 문화재위원회에 제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전 하는데 동의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위치에 땅을 사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옆에 같이 사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자리가 아니라도 문화재위원들도 그 부분에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은 옮기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동네 마을의 유지분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좋은 문화재를 여기에 복원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면 이 지역에 관광이 될 것인데 차량소통이 안 된다고 자꾸 옮기려고 하나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다수의 주민이 옮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득을 잘 시켜서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읍성역사축제 때 행사를 다른 것도 잘 하시고 하셨는데 노래자랑에 보면 각 동별로 한 분씩 대표를 뽑아서 했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한 분은 모양새 있게 넣은 것은 잘 했어요.
우리 지역만 하는 것 보다는 저번에 KBS 노래자랑 할 때도 다른 분을 넣었는데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동이 빠졌더로고요. 동민들 화합의 장인데 자기 동이 빠지니까 응원할 사람도 없고 상당히 실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년에는 시정하셔서 못 하면 못 하는대로 해서 당장 가수할 것도 아닌데 화합차원에서 각 동에 꼭 한 명씩은 넣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7페이지에 최수용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동래고을지가 요즘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또 홍보역할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칼럼 한 편에 6만원 주고 있고, 만평도 6만원이고, 만화는 4만원이 되어 있네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독자투고도 역사, 문화, 지역소식이나 일반 주민 홍보는 건당 15,000원인데 주민들의 건당 들어오는 원고료는 주로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매월 다릅니다.
강신두위원
지역에서도 단체나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지면이 적으니까 글자로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봉사나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사진을 넣어서라도 그 밑에 기재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했으면 모양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면 한 면을 의회에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배당된 1면 자체가 간혹 한 번씩은 꽉 차는데 대부분 3분의 1도 안 차요, 그 밑에 광고 싣는 것도 3분의 1하고 나면 전체 의회 지면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하고 모양새로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 느낌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의장 활동만 자꾸 들어가니까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하는 게 좋고 앞전에는 의원들이 칼럼을 써서 하다가 작년부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없앴던데 문화공보과장이 선관위와 상의해서 칼럼은 아무 선거법에 걸릴 것도 없는데 타구에는 쓰고 있는데 왜 유일하게 동래구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관계만 잘 되면 기고 하는 부분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동래고을지 인쇄처는 어딥니까?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국제신문입니다.
강신두위원
전년도 보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84,000부에서 7만부로 줄여서 이렇게 되었나요?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11년도는 1년 분이고, 2012년도는 10월까지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을지가 더 타이트 하게 주민들 곁으로 빨리 따라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고을지를 못 받아본다는 민원이 들어 온 곳은 주소를 알아서 계속 구독자로 한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이 홍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발굴해서 동래구를 알리는 매체를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야생차, 한방약초, 전통찻사발 축제도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동래역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는 복천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을 문화공보과 직원들은 견학을 통해서 몸으로 스스로 느껴 우리에게 하나 밖에 없는 복천박물관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직원들의 독도박물관 현지답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독도박물관을 벤치마킹하여 역사의 발전, 역사의 재생에 접목하실 생각은 없는지, 독도박물관과 복천박물관을 연계해서 동래구 역사재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박물관 업무는 별도의 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그 때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복천박물관이 동래구에 있는데 시 업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업무상 절차이지 복천박물관은 동래구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도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이나 복천박물관 그런 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박물관이 하는 게 맞죠, 그런 것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더 이상 의문을 안 가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역사읍성축제할 때 평가보고회 하셨는데 평가보고회는 보고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질문을 하는 기회를 주어야지, 보고회만 하고 마치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6일(목) 오후2시05분 감사중지)
(12월 7일(금)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업무 중 1쪽부터 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동래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2012년도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2011, 2012년도 주요민원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에게 보건소와 관련 1건의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민원제보내용을 검토하다가 보건소 직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여겨서 또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며칠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순 과장님, 최근에 은빛 의료재단 참사랑 요양병원에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참사랑 요양병원 민원은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은빛 의료재단은 기본재산이 7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39억 되어 있고, 거기에서 5억을 더 기채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침상 원 재산의 60%이하면 기채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더 추가 승인해도 56.5% 정도 되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기관이 어떤 곳인지, 각 기관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당초에 허가한 내용으로 업무가 처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기채승인 관계에 있는 것이 그 요양병원에서는 원래 우리은행하고 부채를 하고 있다가 하나은행으로 은행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은행에서 우리은행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자기들이 부채를 다 안아서 44억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44억에 대한 것만 기채승인이 가능한데 은행에서는 130% 되는 57억의 승인을 해 달라고 공문에 날인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왜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보설정 금액의 채권행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변경 요구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였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마땅하게 5억을 더 기채승인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 드렸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당초 처분허가 사항의 기채금액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60% 이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책임질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변경을 요구한 내용의 기채금액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 책임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변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민원의 변경허가를 위해서 보건소를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 민원인은 은행 민원이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요양병원의 민원하고는 좀 다르죠.
은행에서 부채승인 담보설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찾아온 것이고, 그 사람은 약 일곱 번 정도 왔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은 방문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좀더 민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요즘은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대세인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민원인이 방문하게끔 처음부터 하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 지침에 있는 44억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해 주었지, 은행에서 그 민원이 요구하는 것은 57억인데 그러면 60%가 훨씬 넘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그것을 해 달라고 자꾸 오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몇 번을 했는데도 본인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절대 해 줄 수가 없는 민원입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구에서 판례를 적용하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법인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기독교 하고는 판례가 있지만 보건소 의료법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판례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가져오더라도 신청했을 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복지부, 고문변호사 여러 방면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 질의했지만 전부 해 주지 말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해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다른 구에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 과장께서 가족 중에 누가 이런 경우라면 보건소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개인이 5천만원 받으면 담보로 7천만원 8천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담보에 대해서 44억 기채를 승인해 주고, 5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부담을 자유롭지 못 하게 관공서에서 그것을 져야 됩니까?
저는 과장 권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해 줄 수가 없는 민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개인 의료법인이 요즘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채 상환까지 44억이 넘는 57억이면 130%가 되는 그 돈을 저희들이 해 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비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 판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저희 의료법인에는 없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을 해야지, 같은 경우에 의료법인에 다른 게 있어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다른 구에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서 결정이 된다면 민원의 입장에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변경허가를 끝까지 안 내어 준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맞습니다.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종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획감사실 등 민원의 제기로 내부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도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 대법원 판례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판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담보설정도 안 하고 돈을 미리 빌려 준 것이 그 은행의 잘못이지, 그것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래구 보건소의 대민원 서비스를 강조하라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민원은 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그 밖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공직자의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동래구민의 민원에 대해서 좀더 많은 대민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페이지에 2011, 2012년도에 주요민원 진정처리현황에 보면 2012년도는 작년에 비해 약 3배 진정 건수가 늘어났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의약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부산시에서 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3군데 있고, 의료법인이 부산시에서 요양병원이 제일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그 내용들이 대부분 진료비 과잉 청구, 쓸데 없는 진료를 많이 시킨다, 아니면 불친절하다,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 민원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몇 건이 없고, 주로 개인의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끝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도 감독을 했다고 봅니다.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구 홈페이지에 동래구에 바란다 관련 고발 6건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의 최종 벌칙이 일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없는데 고발사항에 대한 최종 벌칙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과 건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쉬는 일입니다.
의사나 약사들은 그래도 지식층이고 전문가들인데 이런 분들이 환자의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를 받고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서 2011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집행액이 1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접종액이 1억 3,000만원으로 반납액이 5천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 돈이 예방접종 백신비와 민간의료기관에 요즘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만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백신비와 채취비를 해서 본인이 5천원만 부담하면 모든 필수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원래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맞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5천원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가게 되면서 그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이 남고,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비가 원래는 보건소에서 다 하던 것이 의료기관으로 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로 오는 양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의료기관 지원비와 백신비가 좀 남아서 반납하는 돈이 생겼습니다.
조복선위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 중에 저소득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 좀 신경을 써서 주민의 건강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30만 동래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조봉수 소장님, 이혜순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1페이지에 보면 한 사람이 강신이라는 사람이 특히 우리들병원에 무슨 진정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질의할 때 개인 불만으로 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똑같은 민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이 분이 보건소 직원을 엄청 괴롭히다가...
최수용위원
우리들병원이 2011년과 2012년 8건 정도 그 분 말고도 불친절하다
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우리들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장과 수안동에 동래고등학교 맞은 편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같은 병원 아닙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들병원이 디스크 수술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다른 병원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두 번째에 보면 거기에도 강신이 건의를 했는데 진료기록비 확인요청,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의사자격정지 요청 및 고발조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 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민원을 계속 넣어서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어쨌든간에 민원들이 자꾸 불평 불만할 때는 나름대로 병원측에 대하여 불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과장 이하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민원접수처리가 너무 많죠?
두 배 정도로 많아졌는데 병원이나 약국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으면 바로 민원처리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의사총연합회에서 3월 5일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반 약국 3개소 조치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월 23일 무자격자 이것도 전부 약국에 소관되는 부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휴대폰을 전 국민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약국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도 이 고발자 중에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약국은 의사총연합회는 의사와 약사의 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고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올해부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서 고발 신고 대상입니다.
강신두위원
동영상으로 무자격 약사를 고발하는 것이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조제까지는 안 해도 일반 박카스나 활명수 이런 것을 팔아도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전부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강신두위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약 파라치라고 합니다.
강신두위원
전반적으로 약국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허정봉 씨가 우리들병원에 3건이나 있어요.
똑 같은 건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술에 대한 불만이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허리디스크 수술을 비싼 돈을 들여서 했으면 깨끗이 나아야 되는데 더 아픈 것도 같고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허리가 낫지도 않은 것 같다는 이런 식의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정봉 씨도 그런 종류 불만입니다.
강신두위원
4페이지 그 밑에 내려가면 2012년 10월 4일에 2건입니다.
샘플화장품 인터넷 판매업소 조치요구가 있고 김읍낙 씨하고, 4일에 또 노미영 씨가 같은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화장품을 파는데 원래 샘플은 팔 수가 없는데 돈을 받고 설화수 화장품 이런 것은 샘플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이것은 원래 화장품법 위법인데 이것을 인터넷으로도 팔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매장에서도 팔고, 원래 샘플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면 10월 31일에 구본호 씨가 또 했다는 말입니다.
2건인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민원을 정신건강의학과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대한 조치요청해서 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는 CD자료 확인결과 무자격에 의한 조제행위 인정되어 대상자 고발조치하고 결과 회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구본호 씨 정신건강의학과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대한 조치요청 율곡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해서 “CD자료 확인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 인정되어 대상자 고발조치하고 결과 회신하였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제행위 발견치 못하여 결과 회신하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고발조치했다고 회신했거든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CD동영상을 보면 육안으로 보기에 확실히 이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무자격자 조제한 것으로 확실히 나왔고, 위에 것은 CD동영상상 정확하게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에는 인정을 못 하고 밑에 것은 인정 위에 것은 무자격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같은 날 고발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관계가 없는 사람도 다 찍어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홈페이지로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10번 11번 길정호 씨하고 김현재 씨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5월 4일 민원신고한 약사법 위반 약국의 사법기관 처리결과를 문서로 회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법기관 처리 중으로 회신하였음 구약식 벌금으로 5백만원을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재 씨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결과 구약식 벌금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보를 한 것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고발조치 당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안 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5백만원 백만원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국시비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반납액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2,600만원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납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정신요양시설운영 4,700만원이 반납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때 2010년도에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처음에 실시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약제비 이런 것이 그 때는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월 3만원씩 주는 게 적게 나갔고,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은 원래 150명의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반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2012년도에 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신규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신규는 아닌데요.
난임부부지원사업도 왜 남느냐 하면 불임되는 한 사람당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석달 정도 걸리는 기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 놓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 임신이 된다든지 배란 날짜가 안 맞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시술을 못 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 신규로 지원금이 나오네요.
이 지원금에 대한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미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복지수당해어 21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너무 많이 반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당이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늦게 나오다 보면 종사자들이 퇴사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 신규지원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2012년도 신규지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체킹을 해 놓았습니다만 신규지원이 많이 있는데 국시비는 최대한 구 자체에서 활용해서 반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미리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3쪽부터 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13페이지에 은행잎을 이용한 모기유충방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자연친환경 방역이라고 해서 작년에 실험 결과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자연친환경이라고 해서 약 보다는 그게 좋겠다고 해서 은행잎으로 1키로씩 6군데 해서 해 봤는데 처음에는 유충이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5주 6주가 지나니까 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뒤에는 더 많아져서 은행잎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유충제 약을 뿌려서 유충을 죽이고, 은행잎은 삭지 않아서 그대로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넣어놓고 주마다 유충조사를 하러 나가니까 인력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는 그것이 불편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별 효율성이 없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처음에는 약간 독성이 있으니까 약 효과를 받다가 나중에 독성이 떨어지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잠적했다가 더 강해서 나오는 역할을 했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약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은행잎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효과가 없다니까 아쉽고요.
정화조 환풍구 100개소에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하여 모기를 줄이는 실험도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실험결과와 올해 모기 예방에 어떤 대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복천동에 방충망 100개를 달았습니다. 방충망을 달아보니까 성충이 통과하지를 못 하게 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올해는 안락동과 명장동에 100개를 달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집집마다 방충망을 달 수는 없고, 문도 안 열어 주고 해서, 내년에는 온천동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여름 밤이 싫은 이유가 모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없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의 5분발언요지에 산후조리원 교차감염사고 관련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신생아 MRSA 감염병 사망이 22%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MRSA가 산후조리원 원내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감염인데 저희들이 그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가면 철저히 신생아 감염실하고 모자하고 따로 하면서 거기에는 소독이나 기타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절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이 일어나서 애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을 하고부터 항생제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약분업도 생겼고 했는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내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약 조제하는데 약국을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의사한테 항생제를 많이 쓰지 마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의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세미나나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수시로 점검하시고 청결문제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차장 수입이 954만원이고, 2012년도에도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없는데 2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보건소 주차장 관리는 수의계약에 의한 무상 관리로 운영되어 있는데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 사유와 2012년도에 입찰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주차장 현황과 요금 체계 예상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실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자활후견기관하고 12월 7일에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50만원을 입찰가격으로 해서 1년에 사용료가 그렇게 해서 12월 7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면적이 26면을 직원들하고 월 주차로 하고 그 외는 시간당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요금체계 예상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2011년도에는 301만원, 2012년도에는 13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 모으기를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래된 차량을 매각해서 판 것 하고, 그리고 냉난방기 오래된 것을 재활용해서 판 금액입니다.
조복선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힘을 합쳐 재활용품을 모아 구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2012년이 9천만원 정도 더 많이 부과 징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12년도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이 2011년 보다 세배 이상이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엄청난 세외수입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결과는 업무의 법명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사회를 구축하는 한 방편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25쪽에 보시면 2011년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결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6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두고 했는데 거기에 조기발견사업 적극 추진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에서 걸린 것 같은데 자체 직무교육을 하고 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증진 건강실천협의회 개최하는 것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지적이 나와서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마약취급자에게 직무교육을 다 시켰는데 거기에 참가를 안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빠져서 그것도 다 시켜서 발급했고,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소독의무시설이 510개 됩니다. 이것은 소독을 하고나서 반드시 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보고가 안 되고 협조사항이라서 그것을 못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염병 조기발견한 모너터링한 것도 다 했는데 또 모니터링이 소홀했다고 나와서 그것도 이미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철분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많이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정조기집행 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재고량이 남아도...
강신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관리를 잘 해서 지적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시 감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강신두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가 이번에 11건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2011년도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사전에 미리 책임감 있게 관리를 했으면 자체감사에서도 11건이라는 지적이 안 생길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것까지 좋은데 이것까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36쪽에 보시면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수불관리 등 부적정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평가 결과 수상현황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부산시 평가 최우수 해서 50만원 받았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을 받았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전산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파일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서 우리가 정정을 했습니다.
결핵 약품 기자재 수불하고, 피피디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걸 액셀하고 장부 수기를 하다가 기재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설명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오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자료도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고, 최우수상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찾아가는 건강원스톱서비스에 취약계층을 어떤 대상으로 찾아가는지와 또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원스톱은 대부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요즘 만성질환이 많이 있다보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을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정보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병원으로 안 가도 한 번에 다 이루어지도록 직접 가서 보건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잘 찾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 속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고통받지 않고 주민의 행복감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인데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전기사가 3명으로 있다가 2명으로 줄어 들다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서비스 하는데 가다보니까 하루에 몇 군데를 돌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키로하고 누가 탔고 한 기재를 소홀하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복선위원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보니까 정확한 행선지 하고 몇 사람이 탔는지 이런 것을 기재를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관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고도 없이 예산절감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물건은 잘 관리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지 않게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쪽부터 3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12회 개최되어 위원 수당 550만원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10회 개최에 44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은 정신과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대표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의 정신질환자의 취약한 환자 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들은 요양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이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관리는 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입퇴원하는 과정을 심판 하는 데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입니다.
조복선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팔과 다리가 부러져 침대 난관에 떨어졌는데도 관리가 허술해서 1주일만에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간혹 언론에 보면 정신건강을 잃고 있는 환자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이 보도되곤 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도가니 영화 처럼 우리 구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되어 구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8쪽부터 29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만 금연에 대해서 홍보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홍보비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 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토탈이라고 수치를 계산해 놓았으면 얼마만큼 홍보비가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81만 7천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제가 체킹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만큼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금연 캠핑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식당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가면 금연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수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품이 많습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 개인한테 사은품으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갯수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대상자 관리에 3월 14일에 가이드북 해서 2천개를 구입했으면 396만원이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월 16일에 솔라씨 해서 금연클리닉 1200개에 232만원입니다. 그런데 갯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재고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8백개가 차이가 있고, 그 뒤에 7월 17일에 보면 여행용 세트도 기념품으로 300개를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1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세트로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주었다가 다르게 주는 것입니다.
솔라씨는 약품을 주는 것이고, 가이드북은 또 다른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홍보 자체를 민원도 들어오는 게 7페이지에 보면 6월 26일에 이현주 씨가 사직야구장 관람석내에서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발생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라서 묶어서 지적하기 위해서 앞에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8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10월 23일 동래역 메가마트 후문 방면 출입구에서 흡연자 증가로 인한 간접흡연 으로 피해 발생해서 민원을 접수했고, 또 23페이지에 금연하고 6월 21일 거기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것은 HCN 홍보입니다.
사직야구장은 금연구역 제외로 나와 있고, 24페이지에도 7월 25일 부산일보에 부산1호 금연 아파트 금연거리 지정해서 아파트 금역구역 지정해서 안락1차 SK아파트 중앙로 300여미터 금연거리로 지정, 동래구 보건소 자원봉사자와 함께 정화 활동 펼침으로 되어 있고, 8월 8일에도 안락동 SK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동래구 보건소에서 펼쳐 나갈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금연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제일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락1차 SK아파트가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래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직야구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부산시민이 모여 드는데 사실은 사직야구장은 금연구역이 지정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전체가 지정이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금연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막에도 하고 스티커에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은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재되어 있듯이 어쩔 수 없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주고 하는데 민원인이 금연구역지정을 안 해 준다고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주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우리 동래는 금연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금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고 거리에도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2011년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만 양산에 했던 부분과 국제신문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양산 것은 2011년 2월 14일 기재부분이고, 국제신문에 동래음식점에 6월부터 담배를 못 피운다고 해서 이것도 2011년 4월 11일에 보건소에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대중식당이라든지 어느 정도 평수에 기준을 두어서 금연이라는 문구를 붙여서 아예 절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80%가 길거리에서 금연을 의무적으로 금연을 해야 한다고 경제신문 2012년 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타구에 뒤지지 않게끔 모범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담배없는 거리로 만들어주시고, 예산 부분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니까 금연에 대한 홍보비가 대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금연시설 및 지정구역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입니다.
금연 시설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동래구 흡연자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지적만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시설이나 건물은 시설에서는 흡연실을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방에서나 사무실에서는 안 피우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없어서 과태료를 매기지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데는 버스 정류소에서 10미터까지에서 2만원 과태료를 매겨서 우리가 35건 과태료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월 2만원이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하면 20% 경감해 주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35건 매겼습니다.
조복선위원
한 번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버스정류소에서 피우면 2만원입니다.
조복선위원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서울은 1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금연 조례를 개정하면 과태료를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담배를 끊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친구 남편이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6개월 안에 담배를 끊는다는 약조를 받아서 2백만원을 남편한테 주어서 담배를 4개월 정도 안 피웠는데 6개월 돼서 2백만원을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워야겠다고 돈을 돌려받은 이런 친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배는 본인이 건강에 느껴져야 끊어집니다.
언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아빠가 흡연하면 자녀는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흡연자는 스트레스를 해소 시킨다고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80% 이상이 간접흡연이 싫다고 말합니다.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도 중요하지만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중요시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도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도 삶을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사항 업무 중 37쪽부터 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통사항에서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하신 금연부분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금연시설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금연시설이 아니고 버스정류소이고, 이 시설에는 과태료가 전혀 없고요.
버스정류소에 35건을 부과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실적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금연 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과는 43만 4천원, 징수액은 34만 8천원, 징수액의 80% 현재 체납액이 8만 5천원이 나와 있죠.
건수 자체가 기록이 안 나와 있고, 2012년도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수를 보건소에서 실적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과액수를 2011년도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6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실적이 있어야죠.
홍보는 열심히 하면서 결과도 없고, 앞에 징수율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만 있고 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단 지원 시비가 1,824만 4천원인데 동별로 지원이 140만 1천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0페이지에 보면 시 지원 내역이 2,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967만 6천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이 때까지는 4억에서 5억으로 증가시켜서 내려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보 못 하게 돼서 좀 줄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시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시비 100%인데 예산실에서 돈을 못 따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9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어서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20페이지에 보면 기동방역단이 구 자체 방역단이죠?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것은 1,400만원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전에 명장동 사고난 것도 그렇고,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방역입니다. 여름에 방역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장비 수리가 51대로 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방역단 예산으로 수리를 77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것 같이 하는데 그 방역장비수리업자를 불러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27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건소 예산으로 수리합니다.
강신두위원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강신두위원
저도 방역을 같이 많이 다녀 보는데 방역 자체를 기계수리를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고쳐오더라고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해 줍니다.
강신두위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리한 것은 없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00% 다 해 주고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작년에도 소장님이 각 동으로 방역하는데 새마을단체나 청년회단체에서 방역하는데 수고한다고 격려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격려해 주라고 했는데 올해는 한 적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는 못 했는데 6월 1일에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방문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6월 1일에는 방역단 발대식을 하면서 교육한 부분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실 요즘 방역을 꺼려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기를 좀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소장님이 각 동에 자주 나가라는 게 아니고, 박카스 사 가지고 한 번쯤 얼굴을 보여주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것은 관리차원입니다.
앞전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방역활동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실적이 전년도 것은 1년 분이고, 이것은 10월말 자료입니다.
강신두위원
10월말이면 방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동계방역도 합니다.
겨울에도 합니다.
방역 약치는 것은 수시로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하지만 요즘은 10월이 지나도 모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원래 방역기간은 10월말로 끝나지만 모기 때문에 요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동계방역도 하기 때문에 여름 보다는 조금 적게 하지만 전혀 안 하지는 안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사고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방역하는 단체에 사기도 북돋워 주는 부분을 소장님이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48쪽부터 5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응급진료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에는 응급진료의료기관 적발내역은 없고, 약국은 적발건수도 많고 과징금 징수도 많은데 의료기관은 점검을 소홀히 하고 약품만 점검을 강화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동병원, 광혜병원, 봉생병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 때 대동병원과 광혜병원이 앰블란스차에 여러 가지 장착이 안 되었다고 해서 160만원 씩 벌금을 물었고, 의료인 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약국은 지도점검해서는 많이 발견이 안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전부 신고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 보다 올해 32건이나 더 많은 것이 주민들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신고를 하면 포상이 많이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신고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보상비를 줍니다.
벌금의 10%를 줍니다. 많은 편입니다. 그걸 노리고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조복선위원
그런 것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세심한 단속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2011, 2012년도 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면 2월 14일에 엽산제를 30점 단위로 해서 716개 있습니다.
구입체가 한국제이팜인데 수의계약입니까?
보건소 약 구입은 주로 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나오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조금씩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모아서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5대 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1백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5백만원 넘은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2백 몇 십만원도 입찰인데 이런 부분도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 기간이 짧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조봉수 소장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연사업 의약품이 제약회사가 다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이팜, 강림약품 좀 다르기도 하고 구입하는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도 니코틴엘 껌이 금연껌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450개 해서 475만 2천원인데 단가가 세네요.
주로 한국 제이팜 회사에서 많이 나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한테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반드시 물품계약을 심사하고 나서 합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심사받아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9월 26일에 보면 니코틴엘로 렌즈 이것도 수량이 3백개로 해서 549만원으로 한국제이팜이네요.
삼원약품에서는 전부 입찰로 했는데 한국제이팜에서는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민들한테 이 약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효과가 좋고 하므로 그 제약회사에 합니다.
강신두위원
제약회사에 쓰는 것은 제가 안 묻겠는데 삼원약품회사에서 포괄적으로 합쳐서 한 것인지 삼원약품에서 니코틴엘 30이 2백개 수량을 보면 입찰로 했어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다 입찰을 했는데 날짜가 틀리니까 9월에 구입할 때는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고, 7월 28일에 한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로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방역 약품을 1월 20일 아베이트 수량 500개 해서 1070만원을 ㈜팜클에 조달구매로 했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은 조달구매로 합니다.
강신두위원
조달구매로 하니까 가격이 높던데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이것은 조달구매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구매로 해 왔습니다.
사실 조달구매한 것이 가격이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조달구매는 다른 제약회사 보다도 단가가 높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관공서는 조달구매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구매하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도 엽산제 비비엘맘 344개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240만원으로 수의계약이고, 영양제 2월 20일 이것도 전부 300개를 수의계약 했는데 그 밑에는 3월 29일 인코라인은 입찰계약을 했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합쳐서 입찰계약한 것입니다.
한 가지 품목을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입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강신두위원
4백 몇 십만원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묶어서 입찰로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재고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4백만원 이상이나 이런 것은 주로 입찰로 해야 합니다.
요즘 말썽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인데 우리 동래구 보건소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최우수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56쪽부터 6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이 늘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흡연을 감소시키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연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도 많이 지정되어 있고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환경조성 부분은 금연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연음식점을 지정해서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해서, 금연스포터즈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노인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을 금연스포터즈로 위탁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담배소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판매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포스터 경진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흡연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조형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때까지 여러 가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금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 때까지 해 왔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흡연규제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흡연피해를 막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규제를 강화하는게 간접흡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저희들이 대답한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 규제 말고는 여러 가지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금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알리는 캠페인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공중이용시설 계도활동 등의 사업을 한 부분, 그리고 아파트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눈에 뜨이지 않더라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흡연은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흡연하는 사람이 100을 들이키면 옆에 있는 사람은 80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히 동래구의 쾌적한 삶의 터를 위해서는 금연을 하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수고하셨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동별로 약품 지원한 것이 많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은 토탈 293리터 델포스 유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은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고, 지역이 큰 데는 많이 주고,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곳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요구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최수용위원
인구는 온천3동이 최고 많은데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방역단이 직접 나가서 해 줍니다.
최수용위원
분무기로 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나간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방역인부를 항상 1년에 7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로 모집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포상이 2011년도에는 5개인데, 2012년도에는 하나 뿐이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10월 말까지 기준이라서 그렇고, 11월과 12월에 결과가 다 내려옵니다.
최수용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무기를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연막을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분무기는 골목이나 보건소에 주민이 집에 쳐 달라고 하면 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데 세 사람 밖에 없잖아요.
보건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이 얼마나 큽니까? 골목까지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 자체에서 단체에서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쳐 봤습니다. 밀고 다니면서 나무에도 치고 하수구에도 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애로가 있는 것은 아침 일찍 주로 많이 칩니다. 낮에 치면 문을 열어 놓으면 시비거리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는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 하고 일반운영비 수리비 2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 그 밑에 주민 자율 방역단은 크게 해서 1826만 4천원 해서 동별로 14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재료비와 약품비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 수치도 합계를 내어 주시면 보기가 좋고,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는 시비지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내려 왔습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증액 시켜서 해야 됩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합니다.
강신두위원
시에서 이 때까지 2,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다가 900만원이나 삭감해서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소장님, 시에 회의 들어가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부터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집행부의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부터 12월 7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셔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비판을 해 주시고, 또 구정살림살이와 시책추진, 공약사항, 기관 표창 등 잘된 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으로 구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시책수립, 예산집행, 지역개발, 각종 사업추진시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심재화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감사과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우수한 사례는 더욱더 발전시켜나가는 등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미흡하고 잘못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수사례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한 해 남은 기간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7일(금) 오전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