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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업무연찬 등 많은 시간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형남민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30일에는 환경위생과, 경제고용과, 12월 3일에는 복지과, 주민생활과, 12월 4일에는 청소과, 녹지과, 12월 5일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12월 6일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12월 7일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주의나 비밀유지에 대한 제반 법규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최중오 복지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자호 청소과장입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백무현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23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요구 자료는 다음날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최상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복지환경국,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목) 10시41분 감사중지)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고용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정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여동안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자료에 보면 공통부분과 소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분 없이 준비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하고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녹색제품에 대해서 계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예, 환경관리담당 김홍진입니다.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색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이란 기존에는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녹색제품이란 기존의 친환경상품 의미 보다 좀 더 확대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써 친환경상품 보다는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제품의 종류로는 환경부의 환경마크가 부착된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등 153개 품목과 산자부의 우수 재활용 마크인 GR마크가 부착된 폐지, 폐유리 등 15개 분야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 6월 2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내용이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8조, 9조에 의해서, 6조에 보면 녹색제품의 의무적 구매가 있고, 8조에는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에 당해 회계연도에 전년도 구매실적과 2012년 구매이행계획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2월 25일 늘푸른동래21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작년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2012년의 구매이행 계획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늘푸른동래21 추진협의회의 외부위원들은 메가마트라든지, 환경단체, 롯데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교육까지 같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녹색제품을 판매했을 때 인센티브나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판매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겠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아직까지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강민수위원

친환경상품인데요.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판매하지 않는 업체 간에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그 단계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녹색제품을 권장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 업체가 있다는 가정 하에 메가마트나 재래시장에 판매할 때 우리 구에서 세금이라든지, 기업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해서 현황이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예,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늘푸른동래21 협의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구매를 했으면 2012년도 제품 구매 실적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늘푸른동래21 추진협의회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동래구 늘푸른동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해서 2008년 3월 당연직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동래구청 소속 공무원이고요. 외부위원은 단체라든지, 업체,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협의회 추진이라든지, 환경보존시책,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관해서 매년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촉기간은 내년 2월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강민수위원

위촉하는 기준이 뭡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시민단체나 기업체, 임직원,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심이 되고 공무원이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을 누가 뽑습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당연직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주변에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파트 부녀회 총무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의논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색제품에 관련해서 공무원 외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사실 전문 공무원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전문 공무원은 없지만 학계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 회장님 이런 분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교수님 두 분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교수님 두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관련된 교수님 두 분과 각계 단체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관리담당

예.

강민수위원

녹색제품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차후에도 지원 실적이나 교육, 홍보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오실 때는 홍보실적하고 지원 실적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녹색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기업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김홍진 계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얘기되는 부분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대로 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현황만 나오잖아요. 물론 현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기야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안마다 계장이 나와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됩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에 따라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서 제출한 것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겠지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디테일한 부분은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요구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자료도 디테일하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에라도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 같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 에코스쿨 녹색에너지 체험이라고 하면 현황이 나와 줘야 하는데 추진사항, 목적, 이렇게 간단히 나오면 도대체 뭘 보고 질의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실무 부서로 봐서는 더 바람직합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좀 디테일 한 자료를, 정말 내용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감사 첫 날인데 조금 상식적인 것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우리 구 예산이…….

백홍두위원

아니요. 국가예산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국가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국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국가예산 다는 모르시더라도 국가 예산 중에 환경 쪽에 할애된 금액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

백홍두위원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동래구 고위간부라면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금년 예산은 342조원 가량이고, 환경 쪽은 약 6조 3000억원입니다. 동래구 간부님들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물론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결례인줄 알지만 다른 것도 아니도 국가예산이거든요. 특히나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국가 예산 중에 환경 쪽에 몇 %가 증가되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좋습니다. 이런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환경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환경 쪽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11페이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11개소인데 비산먼지를 구분하자면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현재…….

백홍두위원

광범위하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41개 업소에 특별 관리 업소가 11개 업소입니다. 11개 업소가 어느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에 11개소는 특별관리 대상 업소를 의미하고 있으며, 저희가 통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면적으로 따질 때 1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0㎡의 10배인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신고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개소 같은 경우는 명륜동에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등 1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특별관리업소가 11개소인데요. 41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1개소이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내용을 보면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가 없고 인근 사업장의 먼지와 구분이 모호하며, 황사철과 같이 대기 중 비산먼지로 인한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 상 규제기준 마련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종기업이나 건설폐기물장, 고철소에서 올라오는 비산먼지를 보면 보통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나 주민들은 보면 빨래를 늘어 놓고 문을 열어 놓으면 빨래가 시커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은 없지만 비산먼지…….

백홍두위원

규제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억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를 한다든가, 사업장에 진출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륜을 한다든가 이런 등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비산먼지가 대기오염도 대기오염이지만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자꾸 건설폐기물을 얘기하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가져오면 그냥 눌려서 안에 집어 넣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혹시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고 계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항상 청소과와 함께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시로 하는데 결과가 41개 업소 점검해서 위반업소 1개소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한 것이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만큼 적발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물론 결과적으로…….

백홍두위원

적발이 안 되면 더 좋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적발단속 대상이 없으면 우리 동래구 환경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41개 업소 점검해서 1개 업소만 적발했다는 것은 안이한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점검업소 대비 위반 업소 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민원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은 매번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 구 환경위생 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위생과는 어느 과 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는 사후 시정하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비산먼지는 선발생이고 후단속이잖아요. 물론 한 개도 건수가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건수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공기를 마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신고 도장시설도 신고해서 잡았던데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안락로터리 주변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그 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이 사업을 그 장소에서 몇 달이나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년까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했는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그것도 2년이나 후에 주민 신고로 발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은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단속 인력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발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주민신고로 인해서 그런 사항을 사법조치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신고라도 그렇게 해서 그 업소를 문을 닫게 했다는 것은 다행인데 2년이라는 세월동안 못 잡았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도장허가를 내어서 영업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중에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비 공장 같은 데도 도장이나 도색을 합니다. 그런 업소들은 다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입니다.

백홍두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허가요건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시원이 없으면 막 뿜어내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자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대기 배출시설은 7개 업소입니다.

백홍두위원

7개 업소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굴뚝으로 나가는 오염도를 업체에서 측정하는 것이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백홍두위원

불시에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서는 발각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검사를 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대단한 실적입니다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배출시설도 있고, 특히 온천천에 보면 이상한 업체에서 내려 보내는 약물로 인해서 고기가 금년에도 폐사한 경우가 있었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결국 그런 데서 모아 뒀다가 버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했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고기가 폐사한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6월경에 폐사한 사항은 아무래도 초기 강우 때 온천천 유지수를 적절하게 흘려 내려 보내지 못한 사유가 아주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7개 업소를, 연간 한 번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법으로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어도 수시점검은 할 수 있잖아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이면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으로 1회로 정해져 있는데는 관계 공무원이 업소에 자주 점검을 가는 것도 규제를 받습니다.

백홍두위원

민원이 없으면 1회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환경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횟수도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주세요. 환경부에서 노후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0만원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노후 개량시설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동래구에 몇 군데인지 파악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대상 시설을 파악한 곳이 500여개소였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000여만원 정도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에는 2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500여개 정도되는데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6개 정도면 너무 작네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사항에 맞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당장 시급한 지점부터 해서 25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겠지만 500여개 중에 16개이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곳이 우리 환경에 피해를 더 많이 주는가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해 주고요. 예산 증액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노후 슬레이트가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16개 정도 해서 500개를 언제 다 처리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구비를 조금 책정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 신청을 해 봤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사업 물량이 정해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라는 사항으로 내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구비로는,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투자 안 해도 된다는 공문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운종기업에 과장님 자주 가시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2013년도 말까지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구청에 각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각서는 아마…….

백홍두위원

청소과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주민과 업소 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업주가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러 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업소가 나감으로써 거기에 도로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빨리 나가야 그곳이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강하게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자주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산먼지 있죠. 새벽에 부셔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 없을 때는 물도 안 뿌립니다. 제가 새벽 5시 때도 가보거든요. 겉에만 뿌리고 안에서는 그냥 부수어서 먼지가 뿌옇게 올라옵니다. 특히나 겨울철 같으면 아무리 먼지가 올라가도 7시 까지 깜깜하잖아요. 그 부분을 인원도 적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산 먼지와 관련해서 올해 민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비산 먼지만 분류하지는 않고요. 2012년도 접수된 민원은 5인 미만 민원이 13건이고,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3건입니다. 합계 16건 정도됩니다.

강민수위원

사실 비산먼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먼지라고 하지 비산먼지라고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의회에 와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비산먼지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비산먼지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먼지가 암까지 전파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황사철에 중국에서 날려 오는 먼지 속에 중금속 농도가 일부 있다, 그 시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자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구 홈페이지를 몇 번 볼 것 같습니까?○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접근은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번도 안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 구민 중에 90% 이상이 구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고을지에 알기 쉬운 팁해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런 홍보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을지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신고요령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지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물론 강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사철이나 먼지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시차원에서나 TV에서 시민이나 구민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을지나 그런 내용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먼지는 알지만 비산먼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사항입니다. 지금 구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시에 가서 300만원 얻어오고 구에서 30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현재 80개 업소에 대해서 외국어 표기 메뉴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동래온천이 관광지로써 기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어 표기를 하자고 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해도 할 필요 없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 가서 받아오니까 이제 600만원 가지고 지금 80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중장기 계획을 다 못 봤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중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장기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장기계획까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강민수위원

구에서 원채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동래재생도 해야 하고 온천장 발전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래구에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특히 온천장이 주요 관광지이고, 그 다음에 사직동 인근입니다.

강민수위원

사실은 제가 온천장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중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심호텔 때문에 한두 명이 있는데요. 지금 간판을 바꾸고 하니까 조금씩 오기는 옵니다. 웹사이트를 보니까 홍보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메뉴판 같은 것은 큰돈이 안 드니까 중기계획이면 언제까지 정해서 관광지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특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주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고요. 연면적 300㎡ 유흥업소 단속, 단란주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은 동래구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안전점검대상은 금년 5월에 부전동 노래방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파악해 보니까 250여개소 정도였습니다.

백홍두위원

안전점검, 시설 단속을 했을 때 탈주로가 없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로 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상구입니다. 그 부분은 점검했을 때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부산진구 부전동 노래방 화재사건 참사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 점검 지시가 있어서 점검을, 물론 소방분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업소를 직원들한테 할당해서 점검을 나가 본 결과 주원인이 소방장비라든지, 비상벨, 비상통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업소를 지적해서 동래소방서에 개선하라고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방하고 위생 쪽하고 같이 겹치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차라리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양 쪽에 조금씩 물려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특히나 유흥업소는 업주가 자주 바뀝니다. 250여개소 정도되면 직원들 손이 모자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업소의 업주가 너무 자주 바껴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비상구도 막아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퇴폐업소에서 비상구를 벽지로 발라 버리면 모르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큰 것이 인명사고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뒷수습 보다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굅니다. 그러면 단속을 자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적은 인원으로 단속이 힘들다고 봅니다. 동래구는 아직 대형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소방 쪽과 연계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동래구에도 세차장이 많이 있지요? 세차장이 몇 개 정도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동래구에는 약 50여개소의 세차장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다녀 보면 문제는 기름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하수구로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은 폐유라도 일종의 재생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류한다고 볼 수 없고요. 실수로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설미비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온천천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바로 하수구로 나가면 독소가 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평상시에는 하수처리관으로 바로 유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우수기에 비가 오면 초기 강우가 통상 5㎜ 이상 올 때는 흘러 넘쳐서 온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요. 비가 온다든지 해서 이 정도면 모르겠다 싶으면 살짝 내 보내거든요. 50개 정도 같으면 적은 인원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단속하겠습니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 아무리 손이 모자라지만 조금 더 발로 뛰어서 단속을 늘려나가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건강관리식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환경위생과 식품담당 정진식입니다.

강민수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다단계 피해사례 분석 및 단속강화해서 홍보활동 3회, 연인원 18명, 72만원 지급 되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피해 사례가 몇 건 접수되어 있습니까?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건강기능식품 피해 사례는 떴다방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하실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 다단계 쪽인데요.

강민수위원

제가 작년에 건의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사실은 다단계입니다. 다단계에 대해서 동래고을지에 게재하라고 해서 게재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업체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소비자고발센터로 주로 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피해사례가…….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현재는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25페이지를 보시면 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십시오. 지적된 조치결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사후 관리 소홀해서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피해 사례나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올해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사후 관리 소홀 이라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신고를 처리 해 주고 나면 처리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시설이나 업소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사무실만 있고 안에 제품도 없고 책상 하나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 봐야 하는데 업무상 미처 못 가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민수위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는 사법경찰권이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동네에도 많습니다. 전국에 다단계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속여서 휴지도 드리고, 전부 다단계업체거든요. 피해 안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집도 당했을 것이고, 저희 집도 당했는데요. 우리가 원천 봉쇄하기는 힘들더라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가 안 나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매년 다단계 피해사례 때문에 걱정인데요. 우리 관내에 유사 다단계 업체들은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해서 사후 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주로 실버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위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사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관이라고 적혀 있는 데는 거의 90% 이상 다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관, 홍보관 동네 마다 두 세 군데는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 업체가 무엇을 파는지, 피해사례를 신고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도 그 업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못 속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바쁘면 동에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 유사 다단계 업체 비슷한 데는 신고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수시로 그 업소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가능하면 강민수 위원 지적사항대로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다단계 업체가 석 달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통장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통에 계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통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신고나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기 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때마다 현황을 파악해서 사법경찰관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인원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동사무소나 통장님을 활용해서 아니면 구의원들도 하다못해 다단계 피해가 있는지 같이 나갈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고을지에 게재를 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볼 수 있으니까요. 구에서 가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니면 동에 지침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계장님한테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고 아시지요? 국민 다소비식품하고 농산물 유통식품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것이 식품이 되다 보니까 잔류 농약기준치 초과 농산물도 생기고 유해 물질, 혼합식품, 부적합 식품, 이런 것이 유통되고 있고, 최근에는 라면에도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들이 먹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 또는 농산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면 국민이 접근성이 높고 많이 섭취하는 것을 다소비식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보면 다소비 식품 종류가 200여 종류가 됩니다. 지금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종류를 보면 과자류, 빵류, 떡류, 채소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15군데 유통판매업소가 메가마트 등 몇 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수거검사 계획에 의해서 각종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20건의 각종 식품 원재료를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부적합식품으로 발생된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적발실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예.

강민수위원

잘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먹는 것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식

정진식식품담당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님이 다단계판매업소에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하는데 통장님을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의 의무나 역할 중에 하나가 주민감시단입니다. 전에부터 말이 있습니다. 찬물도 상이라고 하면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연말에 우수통장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제보 실적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 외에도 제보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와 협의를 받으신 후에 각 동 주민센터에 보내면 통장들은 자기 관내의 일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정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는 안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신고 포상금은 5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파라치라 해서 무허가나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이 보통 보면 1월 1일 00시부터 접수가 되면 바로 1분 이내에 5건 정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등위 안에 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 전반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감시 기능과 잘못된 행정의 경우에는 다시 그런 사항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정책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산낭비가 없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토요에코스쿨이라고 있지요. 환경 쪽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태체험장이 많이 발굴되어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토요에코스쿨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토요에코스쿨은 특히 초등학교 주5일제 수업에 즈음해서 학생들을 일부 지역구 내에 환경시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상에서 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쇠미산에 있는 제1생태 습지와 제2습지 위주로, 특히 온천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단위 내지는 학생 위주로 에코스쿨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녹색에너지 체험이나 그 다음에 생태습지를 견학할 때 해설을 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해설사의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습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습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쇠미산에 있는 생태습지는 지금 가보시면 데크나 울타리 이런 것들은 경제고용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재작년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좋은 사업예산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안성태위원

쇠미산 외에는 생태습지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습지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온천천에는 습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에코스쿨은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학급 단위로 현재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구민들이나 가족단위로 신청을 하면 받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학습 체험장이니까 강사가 나와서 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습지에 가면 해설사가 숲 습지하고 관련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참가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생태습지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안성태위원

호응도가 좋으니까 확대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도 많이 나고 하니까 향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 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전통시장 반찬가게 부분은 어느 부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전통시장 반찬가게하면 보통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단속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모든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위생적인 업소가 난립하고, 식품상태가 미흡하고, 특히 반찬업소 같은 경우에는 덮개 용기 사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반찬가게가 단속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되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재 전통시장 단속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통시장 반찬가게 등이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전통시장이 메가마트에 상권을 뺏기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조금만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속 위주로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깨끗한 음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었을 때는 대형마트에 뺏긴 손님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부미용업소 위생교육 상태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공중위생관리담당 여동안입니다.

백홍두위원

가능하면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미용 위생기구 관리 상태를 보면 요즘은 오히려 성형을 안 할 정도의 시대가 되다보니까 피부미용업소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약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일반 미용 업소에서 흡수되어 있었는데, 전문화 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미용이 있고, 종합이 있고, 피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72개소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것, 미용소도 마찬가지인데, 해면이나 이런 것을 이 사람한테도 쓰고, 저 사람한테도 이렇게 위생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현재 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모든 공중위생에서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백홍두위원

신고제라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다 있습니다.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는 영업정지 5일,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4회째가 되면 취소가 됩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단속 대상은 있었습니까?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2008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지만 유예 기간을 많이 두었습니다. 피부미용이 옛날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유예되어서 최근부터 신고가 안 되는 곳은 공중위생감시원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라든지, 요건에 맞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현행법상 강력한 재제라든지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피부미용업소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아주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봐서 이 업소는 불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은 업소는 본보기로 했을 때 다른 업소도 거기에 대한 조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신고가 덜 될 곳도 있지만 각종 용품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계 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계장님은 얼굴도 미남이시고, 피부도 좋고 한 것을 보니까 가서 마사지도 받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동래구에서는 타구 보다는 발전적으로 신고 안 된 데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오늘 모든 질의, 질문이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뒷수습에 초점을 두면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는 사람한테 사용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서 그것이 옮기고, 옮기고 해서 나중에는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면도기 등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항상 사용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성형외과도 위생과 소관입니까?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성형외과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백홍두위원

성형외과도 역시나 비슷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아직까지 피부업소 관리 하다가 크게 문제되어서 제보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있으면 안 되죠. 고운 얼굴에 그런게 생기면 주름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님과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을 걷다보면 운종기업이나 우리환경 같은 이런 경우에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결국은 그 분들의 인상을 펴줘야 하는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종기업이나 우리환경 같은 경우도 자주 가서 압력을 넣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 쾅쾅거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새벽에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니까 인상 찡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목격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안

여동안공중위생담당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설치 지원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주방화상공개시스템은 본 위원이 보니까 주방에서 위생상태 청결상태, 조리 과정을 CCTV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신뢰성 확보 이런 취지로 주방화상공개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상에 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전액 지원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전액 지원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 업소를 5개소 선정하였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신청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8개업소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식당들이 있을텐데 자기가 주방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말이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내에서는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큰 업소나 이런 데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만약에 신청 업소가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신청업소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 신청 업소는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희망하는 업소가 있어서 이미 설치를 5개소 했다는 말이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과정에서 식당에서는 하기 싫은데 집행부에서 강제하다시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을 때 요건상의 구비서류로 자기들 주방화상시스템을 설치해도 좋다는 확약서를 받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손님들한테 주방의 조리과정이라든지, 청결상태, 위생상태가 다 공개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전수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이 아무래도 음식점의 취약한 부분이 주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주방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의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업소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방을 공개했더니 매출액이 늘어났다든지 하면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설치했더니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표본적으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텐데 이게 무슨 시범 사업으로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한정된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는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향후 법령상으로 추진 사항이 보완되어야…….

안성태위원

법령하고 상관없이 식당주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안성태위원

식당주가 주방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되는거잖아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공개가 되고, 위생상태가 청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국가시책인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저감 사업으로는 우리구에서는 탄소배출건 거래 시범사업과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의 절감 포인트만큼 그 액수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안성태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요금을 삭감해 주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절감 포인트만큼 상응하는 금액을 본인들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금을 바로 보전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성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사업지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전부 국ㆍ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 점진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성태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파트나 동래고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안내문을 수시로 게재하고, 가능하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탄소를 절감하는 것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국민들이 동참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탄소의 주범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자동차 배출 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추진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국가적으로 앞으로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연료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기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전기 차량 이런 부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성태위원

공사장에 보면 생활이동소음, 공사장 소음 이런 것이 많은데, 특정 공사장을 보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내지는 소음 이런 것을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근원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민원이 소음입니다. 생활소음 관련인데, 주변에 특히 건축 공사로 인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하절기에는 민원이 한꺼번에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미온적이라는 말은 생활소음, 이동소음, 공사장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 나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소음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과태료보다 그 대책을 강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도 세우면 그 분들이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즘 주변에 환경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를 담보로 해서 보상금액을 너무 높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활한 협의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하면 과태료 처분 규정도 있고, 사법조치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활용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방금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방 화상 공개 시스템은 시설은 해 주고, 매월 유지나 고장이 났을 때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유지 관리하는 고장에 관한 것은 일단 제품 기간 내에서는 설치 업소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서울 업체이기 때문에 크게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크게 돈이 들지 않고, 실비로 수선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숙위원장

매월 관리비, 유지비는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업주가 바뀌는 경우에 그 업주가 싫다고 할 경우에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런쪽도 앞으로 만약에 설치가 되면 프로그램이나 LCD 계기판 모니터 같은 그런 설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음식점을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업을 하게 되어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떼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신청 대기자에게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사용 가능한 기계가 발생하였을 때는 내년도에도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한 개 업소를 추가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7월에 업체가 교체되었다고 하면 내년까지 반년간은 방치를 할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창고에 다시 수거를 해 와서 보관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당초 신청을 8개를 했는데, 5개 업소가 선정되었으면 나머지 3개 업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년 연도별로 하는데, 익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다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년 식품진흥활용 금액이 5000만원인데, 900만원을 여기에 사용을 했고, 우리구로 봐서는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안위원님도 질의하실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확대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확대하는 방안에서는 반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업주가 부담을 하면, 대상이 5개면 10개 업소를 할 수 있고, 예산은 기금을 500만원 더 넣는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가 되겠고,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계획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국가시책사업인데,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에 적혀 있는데, 탄소의 유해성이 뭡니까? 탄소라고 하면 공기 오염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탄소배출이 많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체에 위해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탄소화합물계로 해서 유해성이 있다기 보다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인체의 유행성보다 대기오존층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상층부로 올라가서 오존층 파괴를 완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민수위원

매년 보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왜 할까? 대기 중 공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거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누가 물어 보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와 48페이지를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학생이다 보니까 식품관련인데, 28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보면 2월 16일, 3월 22일, 3월 28일, 4월 5일이고,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이고, 안전보호구역,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똑같은 내용인데, 고열량ㆍ저영양식품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해서 규격이 일부 고시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학교 주변 매점에서 파는 것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겠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튀김종류 같은 것은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김밥도 튀기고, 핫도그, 튀김 종류 같은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장에 점검을 나갈 때 튀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도가 높아서 음식물이 부적합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도 측정하는 페이퍼나 자재를 가지고 가서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적발이 아니고, 사전방지차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시범 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일단 포장되어 나오는 것은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TV에 먹거리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닭과 튀김류를 봤는데, 기름을 한 번 사용했을 때와 10번 사용했을 때 인체의 유해성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도 먹으면 치명적인데, 아이들 먹는건데 튀김을 팝니다. 그것을 조사를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이상은 그 분들도 기름을 계속 써야지 많이 남은 장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사업주의 양심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요즘은 가능하면 웰빙식품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좋은 기름으로 튀겼다든지 하면 자기들 매출액에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과장님, 초등학생들이 무슨 소비자입니까? 그 아이들은 돈이 있고, 먹는 것을 보는 순간 사 먹는 아이들인데,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ㆍ고등학생도 웰빙 개념이 떨어집니다. 제 말씀은 이런 기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의 인체에 유해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항시 그렇게 병행해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튀김 파는 업소의 현황을 다 뽑아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만약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집에서 생겼다면 그 집 잘못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철저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일단 포장된 것은 수거해서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기름 튀겨서 판매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48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점검 및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 해서 8회 1,720개소 이것이 2012년 한 해에 한 것이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우리가 최고 음식을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하절기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여름철에 8번을 가도 모자랄 판인데, 월 1회도 아니고, 연 8회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이게 점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주 나가는 단속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린푸드존을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린푸드존이라고 잘 보이는데 명시해 달라고 꼭 부탁을 했거든요. 한 번 가 보십시오. 학교 앞에 가보시면 잘 보이는 곳에 달린 것도 있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표지판 하나 달아놨다고 해소가 되었다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름철 하절기 때는 식중독 예방 노래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우리구에서 여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는 방학 기간을 빼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제일 조심해야 될 때인데 1년에 8번이면 한 달에 한 번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1주일에 한 번 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계속 지도 점검을 해야 아이들이 먹고 식중독에도 안 걸리고, 우리가 지도 단속을 나가면 여름철만큼이라도 조심을 하거든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그 분한테 지도 점검을 나가서,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튀김류하고 여름철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름철에는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튀김류 같은 것은 중점 지도 점검하겠다, 차후에 식중독 예방에 앞장서겠다, 어린이 먹거리만큼은 책임지겠다고 과장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동래구에 사는 주민인데 우리 애들 학교 다 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얘기해 주라고 해야지 그게 과장님 할 일이고, 저희들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일은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튀김류 업체가 학교 근처에 몇 개 있는지 현황도 받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이 튀김류 관련 전수 조사를 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튀김을 하고 나서 기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폐유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재활용계해서 수거해서 가져갑니까, 업자가 가져갑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아마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현재 튀김류하는 집에 가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기는 하수구 구멍에 버려야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폐유를 모는 통이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동사무소에 취합을 해서 청소계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줬지 하는 업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새까매지면 하수구에 버리고, 또 새로하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재활용업체와는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이 하절기에 1주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소비자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하절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연 8회 1,720개소 한 것으로 감시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 활용이 적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름 하절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총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 고유 업무 외에는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학부모님들도 뭘 해 줘야 될지 몰라서 제가 학부모 회의에 한 번씩 참석을 해 보면, “그러면 우리 학교 일은 내가 해야지”하는 이야기를 월례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 늘 한계를 느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시각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방금 생각했는데,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주변에 위해식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운영위원회에 공문한 하나 보내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전파를 해서 하면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공문을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교육청 산하에도 그런 것을 관리하는 보건 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해숙 경제고용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육진욱 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석 산업담당입니다. 박철수 고용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경제고용과에 대해서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있습니다만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은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14페이지와 35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35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업체명해서 연제구 온천동 해서 개 고양이 토끼 처리비용 3256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리현황이 아니고 접수현황 아닙니까? 감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황당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병원 접수현황을 가르켜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에 있는 것은 질의하시기를 유기동물 처리현황으로 물으셨는데 처리현황에 접수현황을 잘못 기록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현황은 363마리로 처리되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 자료를 주면 다시 볼게요. 지금 유기동물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1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계약 파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강민수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 1건당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89,700원입니다.

강민수위원

약 9만원 돈인데 왜 이 분들이 위탁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강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위탁을 파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왜 이 업체에만 주느냐 다른 데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업체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파기가 어렵고, 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 분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을 조사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기준이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2011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강서구에 있는 부산 유기동물보호협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었지만 2012년도에는 해운대구에도 있고 연제구에도 청조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2개가 늘어서 3군데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청조동물병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민원을 넣으신 분이 김영호 씨인데 민원을 넣으신 계기가 뭡니까? 한 군데만 계속 주지 말고 자기들도 달라는 말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동물을 애호하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 강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협회가 동물을 함부로 다루고, 또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고 위법한 사실이 없어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안심을 시켜 드렸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하던 곳에 하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올해 유기동물보호소 할 수 있는 병원이 2군데가 늘어서 입찰해서 청조동물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물이 개 같은 경우 길거리에 버려진 개가 많은데 그러면 주민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계약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를 들어서 길에서 죽은 개는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살아 있는 개는 저희들이 데려와서 등록된 개인지 확인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이면 주인한테 연락해서 보호를 합니다. 하루 재우는데 1만원이고, 출장비 3만원해서 주인이 찾아갈 경우에는 4만원을 받고 돌려 주고,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지 않은 개는 이때까지는 강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열흘간 보호하는 그런 조건으로 보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웃기는 게 많은데, 유기동물 위탁비용이 9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강아지 한 마리 사는데 얼마 쯤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요,

강민수위원

보통 강아지가 10만원 정도 하는데 처리 비용이 똑같으니까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애완견 같은 경우에 입양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강아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안내하면서 굳이 안사도 버려진 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버려진 강아지를 깨끗하게 해서 입양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경우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양을 받아 가십시오 하고 고정란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동래 구민이 28만명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를 몇 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연세 많으신 분은 몰라서도 못 보고, 약 5%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5%도 채 안 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고을지나 HCN과 연계해서 홍보해서 애완견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개가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강아지를 꼭 사고 싶은데 굳이 돈 안 주고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잘 키울 수도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사랑 받을 수 있고, 이런 연계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9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 적극적으로 동래고을지라도 우선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강아지 갖고 가는 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강아지 입양센터 있다고 홍보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이 강아지 괜찮다고 하면 3, 4만원만 주고 갖고 가게 해 주면 업체도 구민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병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14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병원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강아지 15만원 사서 병원비만 60만원 넘게 들어 갔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가져 가면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직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강민수위원

진료비 내역서 이런 게 병원에 가면 안 적혀 있습니다. 내 강아지가 어디 아파서 갔는데 가격이 5만원이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직 그런 민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하는 동물병원에 그런 관계도 물어보고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애완견센터도 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몇 군데 진료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거기에서 상의할 것입니다. 적정한 가격선을 넘지 못 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꼭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께서 동물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 비용을 혹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유기동물 보호 관련입니까? 아니면 아파서 갔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백홍두위원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마리에 89,700원입니다.

백홍두위원

그것 말고 다른 분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탁하는 것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법률에 보면 동물보호비용 지원 등 해서 동물이 보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 비용을 시도지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출이 혹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 내려오는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지지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에서 200만원 정도 주면 저희들은 7, 8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홍두위원

동물보호를 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비용 요청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법률에는 보면 2천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청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되었고요, 물가모니터 요원이 지금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 선발은 누가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선발은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기존 운영해 오고 있던 분 중에서 대부분 그 분들이 원하면 그대로 쓰고 또 저희들이 그 분들을 통해서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주로 생필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 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평가라든지 그런 활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조사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 분석을 매월 합니다.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관계, 또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업소에서 1년간 그 업소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에 대해서 모범 업소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가 17만 508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매일은 안 하고, 한 달에 4일 정도 합니다.

백홍두위원

월 4일 정도 하는데 17만원이면 너무 안 쌉니까? 하루 4만원꼴 조금 넘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가격 같은 것은 물가안정 관련해서 방침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더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이런 세금 들여서 조사하는 것은 뭔가 취합을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게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통계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물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다른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인정시장 등록이 2개소로 되어 있죠? 국민시장과 사직시장이 있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시장 자체가 등록이 안 된 무허가 시장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70년대 중반에 전통시장 구색은 갖추고 있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등록이 되어야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아직 안 되어서 올 6월 29일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백홍두위원

등록이 안 되면 시설을 구청에 요청을 못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사업비 신청을 못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사실 지원을 쭉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국민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아무리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시장을 무등록시장으로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니까 국민시장 옥상에 쓰레기가 여러 수십 톤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해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등록된 시장에서 물론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나 집행을 안 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을 요청했더니 국민시장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직시장에도 지원을 조금 받아서 긴급한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방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도 지원을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급하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고, 다행히 있는 돈을 내려 주어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법을 지켜야지,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때 당시 지원과 동시에 등록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급하니까 지원하고, 요즘 안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급하죠. 지원해 놓고, 금년에 등록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때 지원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분야죠? 그렇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원을 하면 위법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전통시장이 우리 같은 경우에 15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수백 개인데 시장별로 원하는 돈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점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서 5억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많이 삭감됩니다. 3억, 2억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무등록 시장을 신청해 봐야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실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먼저 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금방 등록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작년 재작년에 선지원 했다는 이야기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시에 돈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하고

백홍두위원

돈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지원해서는 안 될 곳은 지원 하면 안 되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정 같으면 작년에라도 등록을 시켰어야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벌써 돈을 지원 다 해놓고 등록은 금년에 시켰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록 요건이 안 갖추어진 곳은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해 놓고, 또 이걸 물으니까 급해서 지원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제가 드린 말씀만 가지고는 그렇는데 이것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가게 소유주 50%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엄청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측에서도 그런 절차를 못 거치더라도 못 합니다.

백홍두위원

위급사항에 있는데 여기에서 절차를 안 거쳐줄 상인들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합법화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시 감사직원 같으면 이런 것은 바로 지적사항이예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작년에라도 등록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것을 등륵을 한 계기가 전통시장상인 경영마인드 교육해서 15개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무등록 시장 2개를 가니까 당신들 이렇게 해서 지음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이 노력해서 동의 받고 하고 것이 힘이 들지만 동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작년에 교육 가서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원은 받고 있으면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가서 그 분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수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백홍두위원

행정상 절차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데도 요건이 안 갖추어졌는데 급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 감사에서도 우리 동래구가 지적당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도와 주세요. 그래 놓고 지원하면 되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어렵게 전통시장에 나가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동래시장과 인정시장 사이에 참기름 골목있죠? 선일약국 사이에 참기름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동래시장도 가입을 못하고 인정시장도 가입을 못 하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 있어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동래시장하고 인정시장 사이 말씀하시죠?

백홍두위원

골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는 수안인정시장으로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랬는데 인정시장에 요청해도 안 받아 주고 동래시장에 요청해도 안 받아 주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 거기에서 시장에 지원해야 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분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담당 계장이나 과장께서 이 부분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사고라도 나면 자기들은 어디에도 손을 못 볼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을 확인 해 보고 양쪽 회장을 불러 놓고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고용과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설 땅이 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경제고용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봐지고요. 요즘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이 두 가지가 경제고용과에서 크게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틀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과에 대표적인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가지 어떤 시책으로 해서 당장 큰 건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래구 명물거리 활성화, 수안동 곰장어거리, 명륜1번가, 명륜동 가구거리를 비롯해서 10개의 거리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성역사축제 때나 홍보물을 이용해서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는 동래구에 대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명륜1번가 그 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는지 아직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70개 건물에 689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나 창업자들을 위해서 커피 전문점 아카데미도 운영해 보고,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후원회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해 보고 그런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고요, 취업박람회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마을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를 통한 그런 것등 여러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의문이고, 사업시행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물거리라든지 이런 지엽적인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봐지는데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1개를 하더라도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성태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면 조례대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기업을 못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동래구 사회적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있을테고, 그런 형태가 있을텐데 지금 동래구에 인정 사회적 기업은 몇 개나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몇 개나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추진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 첫 해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는 98만원 정도 사회보험료는 인건비 총액에서 9%를 곱한 그런 액수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지원이 1년차에는 100%를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0%를 지원해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정기업으로 되고나면 3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그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하라는 취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정기업이 4개였는데 올해 빛나리 택배에서 사업을 7월 1일부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되어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9개였는데 스타드림 아카데미가 올 10월에 포기하고 8개로 되어 있어서 총 11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인정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자활능력이 생겼다고 이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포기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지원을 잘못 한 것 아닌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그 금액 외에 무한정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부실이라든지 이런 내부적 문제라고 하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안성태위원

과장님, 빛나리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인정 기업으로 되고나서 자기들 사업을 포기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할 때는 사업을 하다가 지원이 끊기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지원도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정기업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얼마든지 자활해서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이 된 기업이 중도에 포기 할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내부사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빛나리 택배의 원 기업이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모기업 자체가 경영악화로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도 경영악화가 온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좀 의도가 불순한 사회적 기업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인정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에 지원 내역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1억 넘게 일자리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 개발비도 들쭉 날쭉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사업개발비 신청하는 것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1차 심사를 거쳐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회적 기업 지원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국장 주재로해서 사업자를 놓고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벌입니다. 또 위원님들 하고 문답식으로 해서 장래성이라든지 미래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수익성을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올려도 시에서 또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위한 선정을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선정이 되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선정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생긴다는 말이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데 빛나리 같은 경우에는…….

안성태위원

빛나리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수익 모델 개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용역인데 사회적 기업 수익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유일하게 외부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그런 쉬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특화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속성이 있는지 또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동래구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의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떤 모델이 있을 것인지를 용역을 외주를 주어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동래구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 모델이 이 용역을 통해서 몇 개나 개발이 되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허약노인 심신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사실은 이 용역을 주면서 이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사회적 기업 연구원에 허약노인 심신강화사업 해서 검토는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다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성이나 장래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발굴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해서 2649만 6천원이 지출 되었네요. 이것이 사회적 기업 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 모델은 1개 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한 번 해 보라고 컨설팅을 받은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허약노인 심신강화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아까도 자료요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떤 모델을 개발했는지 그냥 허약노인 심신강화사업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2600만원이 들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모델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연구도 들어 있고, 또 허약노인 심신강화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허약노인 심신강화사업 그것이 어째서 동래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래구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 모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사실 청장께서 취임하셔서 그 때 시행을 한 번 해 보시려고 보건소에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회적 기업 연구원에서 그런 관계를 자기들이 한 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개발해 놓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동부산대박이라든지 업자들을 몇 개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하고자 한다고 함부로 맡길 수도 없고,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된 모델 개발을 못 했다는 깁니다. 동래구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돈만 버린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데 저번에도 지역특성에 맞게끔 한 메가마트 문제라든지 있었는데 우리 가 보면 동래구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공모 같은 것이라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데 조사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업체한테 바로 주면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이 올해는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 이후로는 시에서 감사 받은 게 없어서 잘 하신다고 믿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부업 직업소개소 했고, 권리구제 절차고지 미이행, 민원서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 징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세부조치결과를 적어오셔야 저희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보라고 한 책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A4용지 2장에 적어 주시고, 올해 지적 안 받은 것은 잘 하셨는데 그래도 자료준비가 좀 소홀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감사의 경우에는 시 감사가 격년제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감사가 있었고, 올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또 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 했던 것입니다. 취업박람회가 우리 구에서 매년 하는 것인데 2011년도에는 약 800만원 정도 시비로 해서 참여가 740명, 면접 본 사람이 180명, 현재 남아 있는 근무자가 5명입니다. 다행히도 2012년도에는 시비도 적게 들어왔고 참여인원도 많았고 또 채용인원도 많아서 과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난해까지는 우리 구 제1별관 2층하고 6층에서 분산해서 했는데 올해는 도시철도 수안역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참여자가 지난 해 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간접이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부스설치는 안 했지만 부스 설치한 업체는 22개 업체인데 간접적으로 채용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몇 명 채용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까지 합해서 총괄 하니까 32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의원들께서 지금쯤 몇 명이 있는지 물으실 것 같아서 어제 아레께 알아보니까 12명이 빠져나가고 20명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왜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는지 퇴직하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위험하고 힘들다, 또 실업급여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사이에 12명이나 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더 작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 없는 채용박람회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일단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임시직처럼 쓰다가 한 두 달 써 보고 정말 성실하고 채용할 가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정식으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22개 정도 업체인데 채용 분류가 어떤 회사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를 들어서 양산에 있는 동아타이어 같은 이런 데 와서 채용하는 같을 보면 고급인력을 채용 안 하고, 이번에 제가 수안역 박람회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보니까 죄송하지만 옳은 고급 인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벌써 좋은 데서 다 채용해 가고 실업급여 타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웃거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강민수위원

그럼 채용박람회 하기 전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홍보는 동을 통해서도 하고, HCN이나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까? 요즘 취업하기가 힘든데 솔직하게 메이저 회사가 한 개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도 메이저급 회사가 1, 2개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건데 채용박람회 하시는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나서서 메이저급인 그럴듯한 회사를 가져와야지 그 회사에 지원 해보고 다른 회사도 덤으로 지원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한결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22개 업체가 작년에도 이 업체에도 거의 부탁하다시피 해서 채용박람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해 봤자 한 달 있다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사실 시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하고 구별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해서 재정낭비 행정낭비를 해서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업자 구제책의 일종이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장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메이저급 기업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기업만 좋으면 얼마든지 취업자들이 몰려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안 오고, 한 달도 못 견디는 기업을 우리가 소개 시켜 준 것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매년 이 22개 업체 하지 말고요,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제대로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제 생각에 YTN에 보면 뉴스 끝나면 취업난 구직난 해서 30초 정도 하는데 우리도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YTN 뉴스 끝나면 20개 정도 업체를 홍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방법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업체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정말 괜찮은 업체가 참여해서 고급인력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청장님도 기업을 많이 아시니까 청장님한테도 10개 정도 소개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런 게 청장님 하실 일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식적인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원입니다.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0조원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사금융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회의를 자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회의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금까지 불법사금융이 성행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올해는 경찰청, 금감원, 검찰 전국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시도했는데 9월 28일까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금도 무기한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고, 민원접수가 되면 동래경찰서로 넘기면 거기에서 검찰로 넘겨서 조치를를 하는데 경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티켓에 찍힌 전화번호도 대포폰,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것도 대포 오토바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동래 인정시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사람을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했는데…….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경제가 사실상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불법사금융이나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라든지 파산 직전의 사람들이 쓰거든요. 사회 암적인 존재입니다. 단속을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우리 대문 앞에 보면 한 주먹입니다. 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다 연락이 되요.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대포폰이다, 연락이 안 된다, 거기에 보면 오토바이 뒤에 보면 다 넘버가 있고, CCTV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아침에 보면 10명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회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조마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나 또 신용 불량자 아닌 사람들, 어렵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돈을 쓰게 되면 신체까지 상하게 되잖아요? 몸을 잡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보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대책 회의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실상 아직도 단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대포폰이고, 연락이 안 된다, 없다 이러면 그러면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잡기 힘듭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미리 알리지 말고, 아침 구청 앞에만 있어도 몇 명은 잡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는 분이 경찰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대포폰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하고 나면 며칠은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폰이지만 경찰이 전화하는 것을 아는지 며칠은 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한 번씩 특별단속을 나가거나 그 지역에서 경찰들이 캠페인을 벌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백홍두위원

구청 앞에 CCTV에 보면 오토바이 넘버가 찍혀 나오거든요. 넘버 보고 단속도 가능하거든요. 가짜 넘버는 안 달고 다닐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것도 가짜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대포 오토바이라고 하데요.

백홍두위원

경찰도 사복입고 집중단속을 해서 잡아들이는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자기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께서 공공질서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조금 있으면 많은 없는 서민들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후원회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후원회 명칭은 좋은데,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200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요소요소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고 나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500만원을 요청 했더니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500만원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동래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하고 활성화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무 것도 없고, 봉사단체입니다.

안성태위원

단순한 봉사단체다 말이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후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데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없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안성태위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을 기억이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특화 자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취지인데 사회적 기업은 큰 틀이고, 이것은 그 안에 작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데, 차라리 소단위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자원순환작은가게해서 내성교차로에 한 군데 있는데, 사실 거기도 규모가 너무 적어서 수익적인 면에서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제대로된 기업만 있으면 어떻게 육성해 볼 생각이 있는데, 발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실은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런 도시 지역에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특화된 것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하고, 우리구의 마음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자원순환작은가게 해서 소품을 만들어 팔거나,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데 사실은 그게 마을기업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노인회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앞치마나 장바구니 이런 것을 팔다가 지원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파전 이런 것을 진공 포장해서 판매하고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에서는 그런 것을 진공포장해서 해외 교민이나 외국인들에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몰랐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파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래파전하면 동래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 특화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일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말씀이다 싶은데, 동래할매파전 거기에 의안을 물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1년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올해 예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30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올해 편성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말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올해 분은 12월분을 남겨놓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월별 지원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이 잘 집행되어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통신판매업은 말 그대로 온라인 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전화권유판매업은 보험 들어라 이런 것이 많고, 제일 문제가 방문판매업입니다. 방문판매업은 거의 다단계 업체가 많습니까?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방문판매업의 피해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 판매업에서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면 사실 누가 믿겠습니까?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일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 법률에 벌칙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지만 10만원짜리를 방문판매에서 산다고 하면 10배에서 20배를 부과합니다.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부과합니다. 집집마다 없는 집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려고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피해 사례는 있습니다. 동래구를 통해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서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듯이 분쟁이 많이 있는데, 위반 시에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시정조치, 시정권고, 영업정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만약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적발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방판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큰데 강력하게 우리구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현재 구 단위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처리를 요청해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방문판매업 외에 개별법에 저촉되었을 때는 개별법에 따라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허가가 147개인데, 허가 안 된 데도 200개 넘을겁니다.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저희들 관리 부분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강민수위원

신고가 된 업체도 있고, 신고가 안 된 업체도 절반 이상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일단 환경위생분야 법에 위반했을 때는 환경위생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방문판매업에 신고가 안 된 사항이라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벌칙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시ㆍ군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의 피해 사항을 공문으로 진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구에서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네요?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방판에는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벌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약품은 방문판매업을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건이나 의약품을 방문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의약법 판매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이건 보건복지부네요?
영석

전영석산업담당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권판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육진욱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6급 육진욱입니다.

강민수위원

관내에는 복권 판매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46개소입니다.

강민수위원

동마다 3, 4개씩 되겠는데, 복권판매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이라고 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복권판매업소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떤 점검을 하죠?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점검을 하면 복권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1회 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등 그 다음에 복권법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복권법 위반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로또 판매 기계가 있는데, 기계 없이 판매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 계약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 또 허위 광고, 음락물, 위해성 이런 부착물을 붙였을 때 복권법에 위반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받은 데가 46군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데도 있죠?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복권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권법은 허가를 안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연일 신문에 나는 것이 사설 스포츠토토라고 들어 보셨죠?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못 들어 봤습니다.

강민수위원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사설 스포츠 토토도 모르고, 피해 사례도 모르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설 스포츠 토토라고 방송에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언뜻 들어 보는 것이고,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복권판매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사설 토토 이런 불법 도박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제도 어렵고, 로또에 안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도 이번에 6천억원이 걸렸다고 하던데, 그것은 법에서 정해 준 건전한 행위인데 문제는 법에서 정해져 주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도박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피해자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없는 분이 더 어렵게 된다고, 그런 분을 구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계기로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불법 도박사이트라든지, 스포츠 토토라든지, 불법 복권 판매점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돈도 날아 갈 수 있고, 사향성을 조장한다는 그런 홍보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서 안 하도록, 근절은 못 시키지만 안 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를 보시고, 사실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구민들은 되도록이면 현혹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뽑아서 고을지에 게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식경제부 공고로 나와 있는데 동절기에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동절기에도 기본 대책이 공문은 내려 왔는데, 중앙에서 공문이 하나 더 내려 오면 저희들 복합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일단 실내온도 20℃라는 정도는 내려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나라인데, 물 쓰듯이 물을 쓴다고 하죠? 전기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기도 물뜻이 쓰고 있습니다. 동절기 지침이 내려 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보면 롯데나 메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하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제한적인 온도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점검은 잘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점검은 하고, 일부 계획이 5일 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2000토우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양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 큰 양을 쓰는 업체가 저희구에 3, 4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20℃, 개문한 채 난방을 틀어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는 원자력이라는 위험한 요소 옆에 전기를 풍족하게 썼는데 이제는 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에너지 절약 추진 평가와 관련한 근거를 보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공공, 가정용, 공공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가정용, 서비스용, 전시 소비 증감율 전년도 대비 냉온방 제한, 개문 냉방 영업 지도 단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절전 홍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 동별로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별로 보내서 단체 회의나 홍보 부서 전광판이라든지, 동래고을이라든지 HCN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가정 기업 등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시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일부러 모범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메가 관련법도 저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상 앞으로 전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면 영업도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아마 영업도 많이 축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고용과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원자력이 한 개라도 고장이 난다면 타격이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구가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우리 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국가적 시책이고, 그게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될 국가에 대한 충정이죠? 그런 부분을 고용과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 놓고, 전기가 어떻게 되면 우리 동래는 어떻게 하겠다, 항상 앞서가는 것이 좋지, 뒤따라 가는 것은 안 좋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미리 했다가 그런 부분은 빠른 발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경제고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인 12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30일(금) 15시34분 감사중지) (2012년 12월 3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수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과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담당 강상구입니다. 자활장애인담당 양금숙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남희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이홍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김정수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계획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복지계획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민수위원

여기를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에게 자활근로의 기회를 줘서 상호협력하고,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계획 81페이지를 보시면 광역과 지역 자활근로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서 광역 자활센터 신규설치를 운영한다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광역하고 구하고 광역자활센터를 신규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활센터는 광역시ㆍ도마다 한 군데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2012년 올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희망리본사업, 광역단위공동체사업, 자활네트워크 사업 등을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마인드 향상 전문집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까?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자립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동부 고용센터와 하고 있습니다. 1일 6시간씩 총 4일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모의 면접, 직업관 확립 등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활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 있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자활기업은 동래구자활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자활기업은 청소라든지 간병분야, 집수리사업, 주차관리 이런 것을 현재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활사업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제일 안 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사항을 보면 청소사업단 자활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은 관내 15개 초중학교와 매달 계약을 통해서 1년에 1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사업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애인통합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로가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올해 보건복지부 자활평가에서 동래구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55만원 인센티브도 지원 받았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은 너무 말씀도 잘 하시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시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자활센터와 협의해서 새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내년에는 기초수급자에게 배달하는 곡곡배송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역의 택배 회사를 통해서 택배를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기초수급자 4명 정도 모집하여서 관내에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양곡을 배달하는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인데, 서류상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자활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류상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과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고, 복지과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이 있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6대 전자바우처사업이 있는데, 6대 바우처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재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등해서 6개가 있는데, 2012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시행이 됨에 따라 어떤 효과가 동래구에서는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안성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6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고제로 하면서 지정된 곳에서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자유경쟁 체제로 접어들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선택권이 확대되고, 경쟁체제가 되다보니까 수용자들의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환경조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러면 현재 노인돌봄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인원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대상자는 16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6명이 추가되어 173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등록제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신규 등록된 기간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신규 등록된 것은 3개소가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등록제로 했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하시는 분들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자기에게 소득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등록제 신규 건수는 적은 편입니다.

안성태위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되면 우후죽순으로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놀봄재가방문서비스 수요자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노인성 질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A, B급에 해당되시는 분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재 전국 가구의 150% 이내 드시는 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구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심사를 하면서 A, B 등급을 지정 받지만 그 분들의 명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시고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몰라서 사회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 A, B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를 해 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가셔가지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면 그 분들이 가서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소득 조사를 한 후 해당자가 되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용자가 몇 명이다, 자기가 등급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이용 기관을 문의를 하면 우리가 이용기관 등록된 기관이 있으니까 그 쪽에 상담을 해서 이용을 해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성폭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남희입니다.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숫자를 안 물으려고 했는데, 물어야 되겠네요. 동래구 성폭력 범죄 건수가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부산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된 건수는 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럼 12세 이하 성범죄 발생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동래구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에서 보면 동래구와 연제, 금정 관련 인근 주민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하 피해 사례는 90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통계를 잘못 내신 것 같은데,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 성폭력범죄 발생을 보면 2011년도에 동래구에 117건, 제일 많은 데는 부산진구로 252건, 2012년 8월까지는 동래구가 71건이고, 제일 많은 데가 부산진구가 139건인데, 이것은 경찰청 자료인데 정확합니다. 이런 정도는 성폭력담당 계장이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래구 비율은 어떤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 12세 이하 성범죄 발생건수 이런 것이 사회 이슈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12세 이하 범죄 건수를 보면 2008년에 한 건 있었고,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0년도 6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우리구가 중하위 정도는 되는데, 담당자라면 이 정도는 앞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경찰청 자료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런거라도 파악을 해서 시에서 나와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되어야지요. 명색이 담당 계장이라면 답변이 되어야지요. 이런 것은 많은 업무 중에 알기 힘들겠지만 담당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보면 사건이 충격적인데, 어떤 곳에 가 보면 성폭력, 성추행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럼 이중, 삼중으로 당하는 것이죠. 성폭력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어떤데 보면 노예처럼 그런 식으로 성추행을 하고,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도 우리나라에 1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담당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학교 폭력 거기에 보면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동래구에서 학교 폭력 발생 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동래구에서 학교 폭력 건수가 동래지원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5건, 중학교에 56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알아낸 것입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예.

백홍두위원

학교 주변 우범지역에는 경찰청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술, 담배, 청소년에 대한 위해물 판매 단속도 하고 있죠?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번에 걸쳐서 위해업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770개소를 단속했고, 7개소에 대해서 5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 대해서 2차, 3차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데,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저희구에는 정영숙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학교폭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는 없고. 피해학생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65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 성격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해서 피해액만큼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전무합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피해는 보상할 수 없고,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란 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복지과 담당 직원이라고 나가서 위로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들에게 꼭 돈 몇 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돈을 주는 이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는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복지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을 발견하견 하면 2차, 3차 충격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책을 세워 보시겠어요?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경찰서와 교육청,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는 3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한 주 안건이 그런 피해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을 했는데, 만약에 피해 학생이 발생한다면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 뿐만 아니라 과장님,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피해 학생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방 차원 지원이 금년이 최초입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65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매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6500만원의 예산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년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범활동도 하고 선도활동도할 때 사례비도 지급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인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남희 계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처리현황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현황은 파스텔인형극단, 민들레 인형극단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인형극을 통해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제가 온 뒤로 계속 이렇는데, 이것 말고 다른 예방책은 없습니까?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따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동안전지도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고, 두 번째는 아동 성폭력 예방 알림장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 1학년에서부터 3학년 학생 6,000명 정도 됩니다. 5,958명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민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방 인형극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동과 지도교사에게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현장에서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죠.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6500만원이 청소년 지도위원, 예방캠페인, 방범선도 사례비 지급, 청소년 공간 마련사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공간 마련은 어디에 마련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희

박남희여성청소년담당

동래월드문화존이라고 해서 사직종합운동장에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세 번째 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매번 물어 보잖아요? 네 가지 사업 실시한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여기에다가 아동 성폭력 예방이면 거기에 맞게 자료가 다 넘어 와야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동 성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타구의 사례는 모를망정 우리구 실정에 맞게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꼭 좀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박남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관내에 총 912명 있습니다. 국적취득자, 미취득자, 자녀까지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란 보통 여자분들이 많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 분들 직장 다니시고, 안 다니시고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그런 자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주로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자료 파악은 안 되어 있고, 단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뭐가 틀리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남편과 외국의 여성들과의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이고, 결혼이민자가 와서 다문화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따로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분들에게 직업 알선을 해 주고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사직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현재 직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올 해 몇 명 해 줬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강민수위원

교육 말고, 사실 다문화가족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할 때 우리구에서 홍보를 해서 타 기업에 취업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그것은 취업보다는 이 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 기업에 다문화가족 말고 외국인 취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한국어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십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이 우리구에 없으면 앞으로 지원 조례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취업도 하고, 적응이 안 되면 훈련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른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례를 봐서 우리 특성상 맞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다문화가족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 제일 문제점으로 보면 저희들이 2월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경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연령 차이가 사실상 많이 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남편들도 생활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는 언어 소통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자녀 문제인데,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색이 틀리다 보니까 동남아 저소득층 국가라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짝지 시켰다고 싫어하는 부모까지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복지과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자녀가 404명입니다. 남자 193명, 여자 211명입니다. 취학 학생이 있을 것이고, 미취학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미취학 학생도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니까 이런 것을 세분화 하셔서,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최소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피부색은 틀리지만 한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교육청에도 물어 보고, 학교에도 실태 조사를 하셔서 왕따 부분은 없도록 대책 마련이라든지, 계획 마련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점검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예산집행 부적정, 2011년 보조금 정산 및 결산 집행금액 상이 보고’라고 했는데, 상이보고는 거짓 보고 아닙니까? 보조금 반납으로 155만 6200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사유서 제출을 받았는데, 한국의 기초수급자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인데, 다문화가족이다 보니까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일일이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부산에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개소를 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임금이 타구의 타문화센터보다 임금이 높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만 6200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것도 조치 결과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안 물어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라든지 빠른 정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이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잘 된 점은 무엇이며, 또 잘못 된 점은 무엇인지, 또 위기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등, 형식적으로 매년 김장 담그기, 한국어 능력 기초, 음식, 항상 매번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래구는 다르게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드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 볼 때는 잘 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자녀교육인데, 사실 자녀 교육을 보면 엄마들이 숙제를 도와주려고 해도, 언어와 글이 해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그렇는데, 이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숙제를 거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데도 교사가 적으니까 일일이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숙제해라고 하고, 간식 챙기기 바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TV를 보고 그렇는데,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니까 영도구라든지, 북구, 금정구 쪽을 보니까 관내 대학생들과 멘토링을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교사한테 말 못하는 것을 오빠, 형, 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하나씩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어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우수 사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그런 좋은 사례는 접목을 해서 내년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인돌봄재가방문서비스를 말씀 드렸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화목아파트 민원이 있어요. 아파트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시설 철수 및 관련법 개선요청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시설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한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이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 2, 3급을 판정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문제는 아파트 1층에 노인요양시설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소음도 나고, 또 역한 냄새도 난다고 해서 이 시설을 철거해 달라, 또 관련법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290여명이 연명을 해서 민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화목아파트 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3개소 있습니다. 푸른실버홈은 작년 11월에 폐업을 했고, 나머지 성심실버홈과 부성노인복지센터는 내년 5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집주인한테 아파트 관리협의회에서 압력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작년도에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성심실버홈 시설장하고 구, 건축주, 아파트운영위원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에다가 시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행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안성태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공동시설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혐오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차원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페업을 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말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내년 되면 시설이 철수되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화목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2009년에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관장 임기는 3년입니다.

안성태위원

관장 인선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관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안성태위원

장애인협회에 인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인사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시설장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인사위원회 법적 근거로 해서 기관장을 선출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전액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도 하고, 자원봉사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주로 지원되는 것은 복지관 운영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쪽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목욕탕 운영비는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목욕탕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용실적이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구 복지관 실적이 저조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을 하고 있는 곳이 8군데 있습니다. 영도구가 올해 신설되었고, 나머지 7군데 중에서 동래복지관과 기장군 복지관이 제일 시설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평균 장애인 복지관 목욕탕 이용률이 34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는 27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가족탕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탕을 2개 만들어서 한 쪽에는 남탕, 한 쪽에는 여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서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욕탕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용율을 높이기 어렵겠다고 해서 올해 8000만원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되면 준공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해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취미, 교양, 치료 등 장애인의 삶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의 민원들이 이야기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사실상 장애인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은 재활치료 분야가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치료분야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일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프로그램도 계속 발전 시켜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도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삶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물론 재활과도 연결되겠지만 자기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인식, 편견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생대회도 6월에 동래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양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지금 요양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요양원은 3개소인데, 현재 소규모까지 합치며 많습니다. 큰 곳은 3곳입니다.

백홍두위원

조그만 곳도 국고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만약에 요양원이 폐쇄조치가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입실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사업이니까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때는 수용인을 다른 시설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현 시설은 우리가 환수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다른 법인에서 수용하든지, 다른 법인에서 수용하지 못할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인이 인수를 하면 가능해집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그렀느냐 하면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서 늘봄 같은 데를 지었는데, 늘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입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엄청난 경비를 쏟아가면서 하는데, 저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도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시설이 5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처분을 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 늘봄은 지을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미뤄왔잖아요? 근래에 와서 했는데, 아직 개관식도 못 가지고 있고, 들어갈 입원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1일 경비만 해도 인건비 등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도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부도가 날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고를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도가 났을 때 국고를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이나 시설을 환수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죠.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법인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양로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양로원이 부산에 세 군데 있는데 동래구, 금정구, 북구 세 군데인데, 동래구를 보면 지난번 우리가 정원 88명을 120명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보강사업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88명 정원에 현재 65명이 입소를 해서 약 70% 입소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120명 수용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도 70%에 머물고 있는데 수용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황전양로원은 1993년도에 지어서 현재 20년 넘어 놓으니까 그 당시와 현재 새로 짓는 것은 시설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현재의 황전양로원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으니 이용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금정구 양로원이나 북구 양로원에는 가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금정구에는 양로원에는 가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시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 쪽은 현재 시설이 규모가 적으면서 활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4층 건물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 내부 상태를 보면 너무 빈약하고, 시설이 협소해서 이용을 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양로원에 가봤지만 마음이 아파서 속으로 눈물을 흐리고 온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 열악한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72% 정도, 예를 들어서 동래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가 거의 100%이거든요. 그리면 100%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조시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법인의 부담이 많아서 증축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내부시설인 소방설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오갈 데 없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젊어서 피땀 흘린 분들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노후에 편안히 가실 수 있게끔 시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이홍임입니다.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봤는데, 어린이집 지도 점검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지도 점검을 해 보면 제일 문제점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수위원

그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지도 점검을 해 보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지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 반 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3페이지 보면 유통기한경과 식자재 보관해서 4, 5곳 정도가 점검되어 있고, 보육료 위반, 식자재가 많습니다. 식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잘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는 둘째 문제이고, 우리 애가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실내외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있고, 그리고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실외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네,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28개이고, 거기에 전부 놀이터를 가지고 있고, 한 개소는 50인이 안 되지만 공립이기 때문에 29개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설치를 하고 나면 놀이기구를 몇 점 이상하고, 그 기구에 대해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합격을 해야 인가를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설치할 때 점검 합격일 것이고, 매년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몇 번 정도 조사를 나갑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1년에 정기점검을 나갈 때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수시로 나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놀이터에 관한 한 모레라든지 매트에 대해서는 세균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관련 기관에서…….

강민수위원

관련 기관은 어딥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제가 적어오지 못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담당 계장님이 놀이터 관련 기관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죄송합니다.

강민수위원

안전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 유통기한식자재 보관도 하절기 급식 관계로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많은 것을 다 했다는 말인데, 한 번 관리 지도 점검을 나가신 것이죠?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급식 관계는 따로 한 번 했고, 정기 점검 나갔을 때도 다 점검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정기 점검은 몇 번 갔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래 봤자, 1년에 두 번이네요. 제 말씀이, 인원은 몇 명이 갑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저희 직원은 3명이 보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총 3명이 이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것이 가능 합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시에서도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정을 해서 어머니들이 급식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저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봤지만, 제가 보니까 요새 식자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린이집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 점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학부모 명단은 받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안 받습니다.

강민수위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어린이집마다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분들이 원장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여쭤봤을 때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못 나갔을 때는 무작위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구 어머니 맞으시죠?” 해서 “혹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한 번도 물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민간은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ㆍ공립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ㆍ공립에 너무 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내 어린이집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하시던 안 하시던 그 어린이집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방안을 만드셔서 일단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어린이집에서 동래구청 복지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무작위로 불편함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받겠다고, 그런 것을 받아 놓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고, 어린이 입장에서도 좋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다 좋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차량 안전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놀이터도 놀이터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등하교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차량으로 이동을 다 하는데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차량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도 언제 점검을 했는지, 점검 일자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보통 엔진오일 갈았다든지, 라이닝을 갈았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다든지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잖습니까?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안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안전벨트하는 것 보셨으면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계장님 보셨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어린이 안전 기준에 맞게 자기들이 신고를 해서 검사를 다 받은 사항이고…….

강민수위원

제 말씀은 승합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것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차량 안전 관리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분기마다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가면 그런 것들을 체크 합니다.

강민수위원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합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매일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원장님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차량 안전점검일지를 적으면 뭐합니까? 보닛을 열어 보면 뭐가 엔진인지, 뭐가 잘못된 것을 압니까? 그래서 분기마다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안전사고 점검을 해야 되고, 타이어도 마찬가지이고, 등도 전부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차량 정기 검사는 당연히 1년에 한 번은 받습니다. 그것 말고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제일 문제가 뉴스에도 보면 차 사고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위생관리도 하절기에 한 번 점검한다고 그게 위생 제대로 되겠습니까?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많은 어린이집을 다 돌려면 하루에 몇 집 못 도는데, 이걸 다 알려 주고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빼놓으면 점검 하나마나 아닙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어린이집 원장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말고, 의회에서 나갈 수도 있고, 담당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지 원장님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 아이들한테 먹여서는 안 될 것을 먹이지 않죠. 계속 보면 그래도 걸리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자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자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적 대안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자주 들여다보고, 제가 봤을 때 어리이집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부모 입장 아닙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유통기한 지난 것은 절대 안 먹이죠. 자기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다가 점검된 곳이 있는데, 점검기간이라고 알려 주고 가도 이만큼 걸리는데, 무작위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없지 않습니까?
홍임

이홍임아동보육담당

무작위로도 합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점검 걸린 곳이 식자재가 7곳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걸린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 나가는데 조금 전에 이홍임 담당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수시 점검 나갑니다. 식품위생점검은 별도로 하지만 그 외 수시 점검 나가면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세 번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72건을 했는데, 올해는 36건으로 적발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그 만큼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알겠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적발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원장님들이 못 하도록 긴장을 시키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차량, 급식 위생 관리 이것만큼은 절대 단속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육료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구에서 안전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도 담당이시니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으며, 주민생활과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현수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현수입니다. 주민생활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진용입니다. 통합조사담당 한경수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복지지원관리담당 손현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은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시원 사회복지재단에서 김은향씨가 아주 큰상을 받았는데 축하드리고요. 주민생활과에서도 부산광역시장상을 받았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장군께서는 부하 사랑에 각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과장님은 과원들을 위해서 어떤 격려와 과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보다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화합하고 소통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를 운영하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이 삐그득거리면 안 되겠지요. 특히 주민생활과는 복지 중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 금년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340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백홍두위원

복지 쪽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97조원입니다. 우리가 명색이 동래구를 이끌어 가는 과장님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를 펴 주시겠습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기초수급자가 5년 동안 쭉 보면 약 0.4%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혹시 우리 동래 쪽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 동래구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5년 동안 한 건 밖에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5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올 해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3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래는 1명 정도이면 그래도 주민생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능력판정이 새로 도입되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근로무능력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홍두위원

지난번 시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부정 지급된 적도 있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부정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나서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업이 없다가 직업이 생기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조사 중에 신고누락을 발견합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판정을 의학적 평가라고 하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책에는 보면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근로 무능력자 평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65세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몸이 너무 아프고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해 줄 때 이 분은 근로무능력 1단계 정도가 된다, 이 분은 근로무능력 2단계 정도된다, 이렇게 4단계로 해서…….

백홍두위원

근로 능력 없다는 조치를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내립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근로 무능력자라는 판단을 내릴 때는 의사가 1~4단계 진단을 해주고 의사의 진단 후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로 본인들에게 면담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부수입으로 일만 조금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용 근로를 해서 벌이가 있으면 제외 되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밖에 나가서 근로를 해서 용돈을 벌어 쓰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판정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의학적 판단은 신체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로능력 없음과 있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입니다.

백홍두위원

4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 분이 심부름센터를 간다든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서 조금만 벌어 오면 여기서 제외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일용인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부정수급자도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정수급자 색출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일일근로자를 부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마저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통망이라는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홍두위원

과장님 며칠 전만 해도 달세 70만원을 못 내어서 할머니와 손자가 자살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가려내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정수급자 중에서도 골라 낼 분은 바로 이런 분들 진짜 40만원 가지고 생활하기는 어렵고 어디 가서 하루라도 조금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려는 이런 분들을 적발해서 부정수급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분을 무조건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 근로자들이 옛날에는 통보가 안 왔는데 요즘은 전산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일일근로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는 것이 인터넷망으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연2회가 있는데요. 그 확인조사기간 동안에 일용근로자 통보가 온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공문 시달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도와줍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민생활과에서 독려를 해서 하다 못해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일거리를 주는 것이 주민생활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사위가 250만원을 받으면 장인이 부정수급자로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위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위도 부양의무자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액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사위가 250만원의 봉급을 받는데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고 하니까 사위가 250만원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져봤을 때 4인 가족에 250만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 사위가 장인 40만원 보태어 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너무 답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과에서는 형편을 알아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복지수요, 복지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인원들이 많이 보충되고 재정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능력 판정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근로능력 판정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보통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중에서도 질병이나 부상이라든지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평가는 의사가 합니다. 1~4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의사가 판단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이 되는데 그것이 총 4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학적 평가가 1단계가 나오면 공무원이 준 점수가 25점 이하가 되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의사들이 별 기준도 없이 진단서 한 장으로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1~4단계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로능력 판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것이 공무원들의 예비활동 능력 평가 점수를 담당 공무원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닌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평가하면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도록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 공무원들이 하던 이 평가제도가 이렇게 하니까 불합리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잘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지침이 며칠 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은 일선공무원들이 평가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여태까지는 했는데 오늘부터는 개선하기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주 내로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것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안성태위원

그것은 조례 제정이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안성태위원

근로능력판정제도가 잘 정착이 되겠지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정되면 거기에 누가 불복할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1122명입니다.

안성태위원

판정 대상수가 1122명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45명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안성태위원

나머지 분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근로능력 판정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번에 45명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4명이고, 일용근로 등 현재 근로능력 활동 중인 자는 급여 변동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급여가 늘어났다고 처리했고, 또 기준 초과자가 되어서 6명은 보장중지가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정수급자가 문제일테고, 그 다음에 비수급 빈곤층이 문제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실질적으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급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고, 색출해 내는 것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빈곤층한테 수급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하는데 법적 제약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빈곤층인데 법적 카테고리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평소에 주민생활과 과장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도와 줄 수 없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민간후원이라든지 성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배려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과학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서 비수급 빈곤층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없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대한민국의 특수한 문화, 옛날부터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기준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선 공무원께서도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리고 특례수급자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을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조금씩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기대치에 행정이나 재정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근로소득공제 제도 부분요?

안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합리적 설정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회의나 중앙에 올라갈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민간사회안전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공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가 어느 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과하고, 대부분 복지과하고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주민생활과에서 관련이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가 동래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4년 마다 한 번씩 수립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번에 2기인데 이 책이 주민들 세금으로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1기 때 했을 때 문제점이나 장점, 또 2기 때 했을 때 문제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4년 중장기계획입니다. 4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4년 동안 상황 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4년짜리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연차계획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일 현실에 적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변동된 사항은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맞는 것도 있는데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래서 하다 보면 계획이 실천하기 어렵다든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년짜리 연차계획에 이것은 이렇게 변경해서 한다고 구청장님 결재는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욕구조사가 사실적으로 잘 안 된 계획서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따로, 아동 따로, 여성 따로, 또 가장 따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느냐 학교에 위탁을 주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잖습니까? 1기 때 문제점과 2기 때 문제점을 제가 봤을 때는 주민욕구 조사가 거의 분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복지계획을 만드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에 맞지 않는 복지수립 계획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끔 물론 복지과와 주민생활과가 제일 많습니다. 현실과 괴리되는 복지계획을 수립해 봤자 안하는 것만 못 합니다.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비로 2000만원씩 주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 복지계획을 수립하면 주민 서비스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만드신다면 지역 현안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여성이나 아동, 어르신들 욕구수요를 조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전체 인구가 대략 28만명 정도 되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 중에서 성인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18세 이상 인구가 약 70%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조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 조사 내용은 성인 46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동래구 관내 성인들이 35.1%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0명 중에 3.5명은 어떤 식으로든 봉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것이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사대상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민수위원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지 말고요.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야지 사회복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면 뭐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조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안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복지 사각지대 부분입니다. 비 수급자,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질의했는데요. 비수급자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의료보장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6일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저소득주민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복지 소외계층 일체 조사를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였고, 긴급지원서비스도 비수급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통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강민수위원

관내 복지사각지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제가 취합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급자를 3700세대로 보고 있으면 비수급자도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홍보도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 있어도 다 알 수 없잖습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나 비수급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고을지나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 홈페이지도 있고, 동에 공문시달도 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홍보부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방송사를 통해서 라디오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3회 정도 했고 다각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올해 사각지대에 계신 분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도와 준 것이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40% 정도는 비수급자입니다.

강민수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도움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도 일치가 되고, 안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도 일치가 됩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는가 하는 것이 지역복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에 보면 자살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셨는데도 이웃하고 단절이 되어서 몰랐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데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견을 하기가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반장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웃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이웃의 소문으로 어느 집이 어렵다든지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이 높아져서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전출입을 할 때 반드시 통반장을 경유했기 때문에 통반장이 자기 통에 어떤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통반장 경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도 나가고, 민방위 통보서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통반장하고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은 특히 적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 주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그 중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을 관찰해 보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애가 남하고 어울리지 않고, 뭔가 병은 아닌데 이상해서 학생을 상담해 본 결과 아버지가 사업이 도산되고 어머니가 가출하고 가정파탄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는 사례관리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과 연락해서 하면 좀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학교하고는 미처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도 한 잔 드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된 지 제법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구성된 것이 언제쯤 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최초 구성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과장한지 몇 년 되는데 그 때부터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몇 년 전에 구성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구성요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구성은 민간 서비스 대표기관이 1/3, 서비스 융자가 1/3,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공무원 6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10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래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등 복지시설 대표 분이 세 분이 되어 있고, 공익단체로는 연금공단 부산지사장, 건강보험공단 동래지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의료 부분에 약사회 회장…….

백홍두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분들과 회의가 언제쯤 열립니까, 수시로 열립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없고요. 안건이 있으면 열립니다.

백홍두위원

근래에 4차 회의가 열렸지요. 언제쯤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11월입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협의체 구성이 된 지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보통 몇 년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임기 내에 전부 교체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임기가 2년인데 한 번은 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교체가 다 됩니다.

백홍두위원

교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그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협의회 위원으로써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고 마는지, 참석률은 100%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참석률이 100%까지는 안 되고,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참석률이 높기는 높은데 민간이 많기 때문에 보통 90% 정도 참석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번 4차 회의에서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재해가 논의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려면 공직자들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에 진짜 날카롭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만 하고 실무협의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또 긴급지원이 적정하게 됐는지와 우리 주민생활과나 복지과에서 중요 계획수립을 할 때…….

백홍두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제가 이 사항을 중요시 하느냐 하면 정부도 보면 무슨 위원회니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직접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특히나 복지 관련은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철저히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위원도 보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통합운영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입을 하고 난 이후로 수급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봐지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대상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표를 보니까 3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의 1%를 상회하는 것 맞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가구로 보면 1%이고, 인구로 봤을 때는 약 2% 정도면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수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적는 편입니다. 주로 북구는 많거든요.

안성태위원

그러면 생활수준이 다른 구 보다 조금 더 높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옛날에는 일용근로자들이 노동을 해서 노임을 받으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통망을 통해서 이런 일용근로자의 임금까지도 다 나올 수 있네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전산망에 다 나오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보면 50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자 색출이 예전보다 훨씬 용이해 지고 그래서 수급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부정수급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옛날에는 일용근로까지 적용을 안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까지도 사회복지통합운영망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색출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 운영망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색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부정수급자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 중지된 사람 6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부정수급자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정수급자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과는 저소득, 위기가정, 기초생활보장,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시는 과이고, 제일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의식주 아닙니까? 주거 환경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주민생활과에 보면 주거안전망 확보에 따른 장기임대 주택도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공급한 실적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저소득자금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수급자 및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무주택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연리 2%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되어서 굉장히 이익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38세대에 5억 7317만원의 혜택을 보게 해 주었고, 2012년도에는 39세대 7억 1020만원 실적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도 보통 40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조건이 까다롭죠? 신청을 하는 분 중에서 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러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 중에 처리를 해 보니까 90% 정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신청하신 분들의 90%이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언제쯤 신청해야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신청을 하고 싶으면 집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수급자가 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민수위원

말씀만 들어서는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구 홈페이지는 잘 안 보니까 고을지에 게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저소득 창업지원 대여자금 지원내역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실적이 약간 저조한데요.

강민수위원

저조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창업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주거환경을 좋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 창업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통장님에게 알리든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또 통장님들 많이 활용하고 고을지 많이 활용해서 이 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조사를 안했겠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추어탕집 낸다고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식당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류판매업이라고 해서 명품 구제 옷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의료보장 내실화해서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셔서 잘 케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관련인데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사회 구축을 하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희망복지지원팀이 생겨서 월 1회 통합사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과와 복지과, 또 보건소, 복지관, 정신의료센터 이런 여러 기관이 모여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사례에 대해서 …….

강민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월1회 정례화 해서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이 만나서 회의한 자료는 자료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자료집은 만들지 않고…….

강민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을 때 즉각 시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통합사례 회의를 해서 사례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힘드니까 의료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집에 가보니까 전기밥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밥솥을 사 준 경우도 있고, 현금 지원을 해 준 경우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 집은 기저귀를 지원해 준적도 있고…….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록은 다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어려우니까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통합사례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안전망은 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소액을 기부해서 주민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도와주는 것은 알지요? 도와주고 나서 주민만족도와 관련해서 조사를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해서요?

강민수위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례관리나 사후관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좋다 라든가 이런 사례관리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례관리는 민간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요원들이 있고요. 거기서 서비스를 만약에 100집을 했으면 올해는 30집이 종료가 되었다, 또 70집은 진행 중이다는 기록은 다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기록은 있는데 장단점이 분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장담점이기 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나아졌기 때문에 사례를 종료해도 되겠다고 해서 종료를 시킵니다.

강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련하고 의료급여수급자들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사회가 발전하므로 해서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희귀병들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명은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면 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반갑습니다. 통합조사담당 한정수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건수가 올해는 31건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업무가 보건소와 주민생활과의 파트가 비슷하네요?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결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연락을 하고?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107개 질환에 대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질환이 되어야만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희귀난치성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병명이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복지부에서 난치병이라고 하면 진짜 난치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병명도 알 수 없고, 새로운 신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진짜 희귀난치성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열해서 지정하는 것은 난치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질환이지요.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질환으로 지정되는 것은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틀린데, 물론 계장님이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있게 없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희귀난치병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 희귀난치병이지, 안 그러면 무슨 희귀난치병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냥 무슨 병, 무슨 병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명이 나타나는 것은 희귀난치병이 아닙니다. 병명이 없는 것,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에서는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희귀난치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갑자기 몸이 마비되어서 며칠 내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전국에 지정한 그 분야 외에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매년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당장 희귀난치병이 동래구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현재로서는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명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라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법은 안 되지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분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동래구청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전에도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이상한 이야기 돌고, 의학적으로 나열된 것이 없어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은 동래구만큼이라도, 정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게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지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치를 해 놓으면 만약 그런 분이 생긴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생활력이 있고, 부자라면 관련이 없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진짜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경수

한경수통합조사담당

예.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울테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의료급여 담당 계장님 나와 주세요.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료수급자의 경우입니다. 비용의식 미흡, 의료 과소비, 약물 오․ 남용 등으로 수급자의 건강악화 및 의료급여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2003년 5월 사례 관리 사업이 시작된 이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현재 3명이 의료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중병질환자라든지, 각종 난치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 1인당 300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900명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혼자 300명이면 많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그래서 가정 방문을 전체 다는 못 가고, 하여튼 그 중에 일부분, 중증환자는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경증환자는 안내문이라든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급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혼자 사는 저소득 주민 안부 서비스 이것도 의료수급자 관련인데, 40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약물 중복 투약에 대해서 책에는 1명은 2차 위반자이고, 1명은 사망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약물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중복 투약자는 6개월간에 180일 이상 30일초과 할 경우, 총 215일.

백홍두위원

이 분들은 다 기초수급자들이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백홍두위원

기초수급자가 보면 병명이 뇌출혈, 갑상선암인데, 전부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인데 결국 돈이 없다는 것이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정해진 날짜는 180일 밖에 안 되고, 치료는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받으니까 그 돈을 더 내놓으라는 이런 식이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5일을 초과하게 되면 최초에는 약물을 적게 쓰라, 왜냐하면 약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적게 사용하라고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본인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아 있는 사항에서 오죽하면 조금이라도 약을 더 사용해서 견뎌 보려는 분들 아닙니까?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괴로운 사람들의 약을 더 썼다고 해서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그런 점도 있지만 오남용 방지라든지 과다 복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오남용 과다는 막아야 되겠지만, 물론 이런 경우가 한 두 분에 불과한데, 그것도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꼭 법보다는 인정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백홍두위원

이럴 때는 그냥 조금 눈 감으세요. 아마 안 걸릴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조금 더 약 쓴다고 한다고 계장님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은 지켜야 하겠지만 많은 아량으로 이런 분을 대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을 보고 너무 불쌍한 것 있지요. 이런 부분은 계장님이 법은 지켜야 되겠고, 법에 저촉 되어서 안 되고 하면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당히 아량을 베푸는 선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갑시다.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복지위원 실질적 활동 방안 마련해서 복지행정핸드북 제작 배부, 3월 23일에 총 30부를 배부한 것으로 나옵니다. 복지위원들을 두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들은 최일선에서 이웃에 있는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굴에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동마다 2명으로 되어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이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고, 통ㆍ반장이라든지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높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관심은 높지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을 동에 2명, 3명을 두는데…….

강민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씩 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한 명 있는데도 있고, 큰 동은 2명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큰 동이 어디입니까? 수민동이 2명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직3동, 안락2동, 온천2동 등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사회복지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위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신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위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역할도 합니다.

강민수위원

이 분들을 제가 동에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분들 책상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들은 보수를 받는 분들이 아니고…….

강민수위원

자원봉사인데, 과장님! 자원봉사든, 유급이든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 대행 업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책상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행정핸드북 제작 30부를 하면 뭐 합니까? 과연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책상도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강민수위원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복지위원을 위촉했을 때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직무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선도나 상담이라든지 사회복지대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강민수위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복지위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아니,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무실은 없지만 복지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강민수위원

사회복지가사 필요해서 갔는데, 어디로 가서 만나야 됩니까? 복지위원들한테 만나자고 해서 그 분이 상담을 해 주고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지역실정은 통장들이 더 많이 알고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복지위원들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복지업무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강민수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회복지위원이 전혀 활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통장님이 한 동에 보통 몇 명입니까? 보통 20명에서 큰 동은 25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사회복지위원으로 선정되었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 계신데 사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제 동에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찾아가서 복지위원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바쁘다든지 다른 업무 때문에 힘드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책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도움을 원하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산시복지개발원에 복지위원들의 임무라든지, 복지위원에 대해서 위탁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위탁, 용역,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산시에서 어떻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절실할 겁니다. 그럼 그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통장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동의 사회복지사를 대신해서 복지위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이름 해서 하면 그런 분은 통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많은데, 복지수첩만 갖다 주고, 활동은 하나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실질적인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강민수위원

전국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지 마십시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정비를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하도록 하고,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강민수위원

자꾸 용역이라고 하시는데 용역은 그럼 또 어디서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부산시에서,

강민수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용역은 전문기관이나 대학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역 현실과 지역 주민의 욕구가 안 맞는 그런 용역은 필요 없어요. 주민 수요라든지, 욕구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하는 것이 용역이지, 데이트만 뽑아서 지역과 안 맞는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들이 명예직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마다 관내에 복지위원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이던, 1급이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이 분들에게 우리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다른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방안 아닙니까? 동래구 관내에 사회복지사 현황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의 현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동래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데,

강민수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명예직이다 보니까 보수도 없고,

강민수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보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자원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유급이다, 무급이다 따지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한테 이런 실질적 도움을 바라는 분이 많으니까 우리구에서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무급인데 못하고” 이런 말을 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자기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라고 동래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 제안 이렇게 되어 있죠? 동래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를 한 내역이 있는지? 그런 내역이 있다면 적극 반영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구정 제안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그런 내역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강민수위원

없습니다. 이것이 만든 취지에 안 맞게 우리구에서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 정말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위원을 제대로 선정하셔서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담당 부서와 검토를 해서,

강민수위원

타 시구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보고 해서 다 맞추어서 우리구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자체가 사회복지사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리에 없을 때도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최소한 책상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한테 말 못하는 것을 복지위원이 상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에.

강민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회 운영실적, 정비 실적 이런 것은 전혀 없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운영실적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이웃돕기 그런 실적이 많습니다. 복지위원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동별로 복지위원이 추천해서 도와준 그런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복지위원들이 통장님들이니까, 통장님들이 통상 자기 통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복지위원의 활용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 정비 실적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위원 운영, 지역복지 활용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활용방안을 잘 만들어야지, 그런 지침을 보고 통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라든지, 구의원,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 알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통장님도 알려 드리고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복지위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에.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계장할 때인 2008년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그때 당시 목적과 지금의 목적은 많이 틀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멘토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느냐 하면 그 동에, 명장1동 같으면 ‘명장1동 동 주민센터의 복지위원은 누구, 누구이며, 연락처는 이렇습니다.’하고 해당되는 가구에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연락을 하면 이 분들과 서로 연계를 해서 사실은 한 부모가정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남편 없이 어렵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애를 돌봐줄 여력은 못되다, 그런데 아이는 메이커 옷을 사 달라고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안전망도 있고, 이웃돕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고, 서비스 발굴이 후원자 발굴 아닙니까? 그런 자원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처음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활동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지 복지 시책은 많이 바뀝니다. 그런 복지시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복지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소년ㆍ소녀 가장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해당 되는 가구에 가서 “이렇게 바뀌었더라. 뭘 도와주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멘토를 해서 발굴을 해라는 취지인데, 지금은 복지위원이 대부분 통ㆍ반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 취지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통ㆍ반장은 맞습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ㆍ반장들이 생계 발굴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복지위원하고는 역할이 틀린데,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동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강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 강구보다는 원래 취지가 맨토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에 가서 복지위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만큼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복지위원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위원들이 할 의무를 주고, 교육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기를 마련해서 사회복지법 제8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법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되겠습니다만 당초 목적이 희석이 안 되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직 있는 공무원들도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2008년 이전에 오시신 분들은 다 알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취지를 모르니까 한 번 공부도 같이 하시고, 복지직에 대해서 위원들 명부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명부 정리는 11월에 했는데,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미처 생각 하지 못했지만 복지위원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복지위원을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하고, 동 직원들 교육 시에 보지위원 교육도 시키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도 알 수 있고, 당초 처음에 할 때는 복지위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 시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회복지 현장 체험의 날 운영과 동래울타리사업 운영 두 가지인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시책인 줄 알고 봤더니 시설에 가서 체험을 하고, 울타리사업은 맞춤형 복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보통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시책이 있고,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더 발전을 위해서 하는 시책을 특수시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체험의 날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동래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사회복지 시설을 한 번 체험을 해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루 그 시설에 나감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성태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추진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했고, 사회복지시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래서 현장 체험의 날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안성태위원

그럼 됐고요. 울타리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울타리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안성태위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 실현에 적합한 사업이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민과 관이 같이 협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후원금을 바로 받지 못하는데,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 받는 돈의 일부분을 우리구에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수급자라든지, 법정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와줘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후원금 중에서 얼마를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연계가 되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금 성격이 비슷합니다.

안성태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 같은 것을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구청의 역할과 복지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구청에서 하고,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게 지급을 한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적게 지급을 해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왜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신청일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전액을 주게 되어 있고, 신청일 15일 이후에 하면 반액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복지담당자가 신규직원이 되다보니까 15일이니까 15일분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무리 신규직원이라고 하더라고 결재를 받고 할텐데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철저하게 수급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부정 수급이 되든지, 과소, 과다지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24페이지 시설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관운영비로 관장 개인 차량에 유류비가 들어가서 다시 반납을 하고, 시설장 임의로 특별 장려급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아주 경미한 조치사항인데, 이 정도로 시설장이 하면 경미한 조치사항을 해도 됩니까? 이게 적절한 조치인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관 운영비로 관장 개인 차량 유류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관용차량이라든지, 복지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복지관에서 유류비가 나오는데, 복지관 관장은 자기 차로 공무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차로 공무를 볼 경우에는 원칙은 유류비를 줘야 되거든요.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로 했기 때문에 유류비 135만원을 지급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 집행에 대한 유류비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라고 하고, 이 부분은 비록 공무로 했지만 그런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반납을 해라고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개인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공무수행을 하다 보면 차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외근 나갈 때 관용차로 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급하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공금으로 유류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래서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이유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치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경미한 조치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면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안성태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지만 제출한 자료가 알 수 없게 나열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과도 다 봤습니다만 주요 업무 성과란에 보면 주민생활과는 화려합니다. 밑에도 보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 보호망 구축해서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생업자금 융자 건이 40건에 7억 2020만원인데 전세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생업자금은 어떻게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1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취급대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주택 기금을 가지고 적합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금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총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고,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 기금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백홍두위원

전세자금, 생업자금 다 융자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주택에 관한 것만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회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쉽게 말해서 여기서 융자 받고 생활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세자금 융자를 받아 놓고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신불자가 생기고 난리인데, 이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을 능력을 상실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이 전세 자금이니까 이 자금을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인과 보증금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대출 상환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은행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생업자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72억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이런 사함이 있고,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담보 대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결국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파산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2년 거치 5년 상환 연 4%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하면, 우리가 올해 융자한 것이 있는데, 의료판매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자기 생활이 소득이 있을까 없을까 봐가면서 해 주지 이것을 냈다고 무작정 대출을 해 주니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파산선고를 한 사람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총 40건 밖에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보니까 한 건당 1800만원 꼴인데, 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금 가지고 아까 잘못하면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몰려서 더 어려운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요금은 전세권도 잡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못 잡히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겠지요. 이분들의 생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보장구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원래 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의 기본은 주민생활과입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주민생활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난 번 이순옥 국장이 있을 때도 보장구 부분은 복지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업무가 많을텐데 그때 이순옥 국장에서는 여기서 우리한테 답변할 때는 생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넘기면 안 된다고 차라리 답변을 했으면 괜찮은데 넘기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장애인 보장구 업무는 타 구에도 어느 과에서 보고 있는가, 부산시 전체적인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해서,

백홍두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서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규자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이순옥 국장께서 당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급하면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신껏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2012년도 7월 1일부터 노인틀니사업을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완전틀니, 임시틀니, 사후수리에 해당 이렇게 해서 노인틀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대상자로 확정 받아 신청서를 구에 제출 후 전산등록에 의해 의료급여기관과 연계되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이 1032명이 있습니다. 아무나 완전 틀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가 무치아가 되어야 합니다. 치아가 일부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강민수위원

아예 이가 없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치과에서 대상자를 확정 받아 신청서를 구에 제출 후 전산등록에 의해 의료급여기관과 연계되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어야 대상자가 된다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병원에서 완전 틀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되는데, 이가 어느 정도 있어 병원에서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다시 물어 볼게요. 그러면 치아가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분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된 완전틀니지원사업은 완전 무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전혀 없는 경우, 상악 또는 하악 한 쪽 편에 없을 때 틀니를 해 주고, 위쪽에 있을 때는 아랫부분을 해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한 개, 위쪽에 한 개 치아가 남아 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완전 무치아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7월 이후에 관내 어르신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10월말 현재 신청자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면 본인이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하게 됩니다.

강민수위원

10월에 13분이 신청하셨는데 신청을 하고 얼마 기간이 지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7일 이내에 치과에 진단서를 받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전송을 하고, 확인이 되면 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7일 이내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신청서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신청서를 받고 완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7일 이내에 신청을 내면 구청에서 건보 전산망에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하루 내지 이틀이면 명단이 확정이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대략 10일쯤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강민수위원

신청자 중에서 대기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대기는 아니고 신청자는 본인 확인만 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사실 동래구 1302명이 수급 대상자인데 노인틀니사업에 대해서 홍보 자료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각 동을 통해서 시책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기관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고, 또 동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간담회 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생단체 회의 때는 안 했겠지요. 제가 자생단체 회의할 때 한 번도 안 들어 봤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알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언론이던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특히 동에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틀니사업이 국비입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국비사업입니다.

강민수위원

국비사업이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전부 대상자들은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보고서를 보니까 주민생활과에 시책이 많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협력 체계를 시책을 추진다고 했는데, 추진한 시책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민간 후원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민간 후원 관련 실적을 말씀드리면 성금은 1691세대에 8480만원을 했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보면 목천국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월 200만원씩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합니다.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가 비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라든지, 교화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이 있었고, 성품 들어온 게 있는데 성품이 3929세대에 1억 7529만 8000원을 성품 지원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민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관에서는 그 분들이 매달 200만원씩 내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관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관에서는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관리를 해서 후원이 들어오면,

강민수위원

구에서는 발굴을 해 주고 민에서는 지원해 주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비수급자를 위해서 지원 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장기후원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 보도사항이라든지, 지원해 준 내역을 뽑아서 바인더로 만들어서 책처럼 전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더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이 보고 자존감도 느끼고, 또 흔적도 있고, 부산시에서 하는 상이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공헌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한 분이 받았고,

강민수위원

그 분들이 상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분 중에서 한 명이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니까 동래구에서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구에서 발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후원의 집’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후원의 집’이라든지, 이런 명패 같은 것 그런 것도 추진 하셔서, 장학회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목촌돼지국밥 그런 데서 밥을 먹더라도 고맙다고 그분들도 하면서 보람도 더 느끼시고 우리구에서는 그 분들 가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게 민관사회복지협력체계가 제가 생각할 때 민은 협력을 하는데 관에서는 발굴만 해 주니까 민관사회협력체계가 추진했던 시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필요없다고, 왜냐하면 후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고 해서 아예 모르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을 억지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고마워서 우리가 고마움의 대가로 뭔가를 해 줬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맞춤형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줄 수도 있고, 물건을 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물건을 준다든지, 같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밥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솥을 사주고, 기저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저귀를 사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사 주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수요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만족도 증진이라고 아시죠? 사회복지를 하면서 만족도 실현 조사, 그런 것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가 도와주고 나서 만족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기는.

강민수위원

말이 만족도 조사인데, 사례 관리,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는 보고서 같은 그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사례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도와줬는데 누가 취업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렇게 종결을 하고, 신규자를 발굴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사례 종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3일(월) 16시06분 감사중지) (2012년 12월 4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박찬석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찬석입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늘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전 직원은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 업무나 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윤상철입니다. 재활용담당 박도제입니다. 오수정화담당 류종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박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심적인 근심이 많죠? 보면 구청 앞에 와서 데모라고 해야 되나, 농성을 하고 있고, 저것을 해결 못한다고 청장님한테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실 것 같고, 국장님은 싫은 소리 안 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홍인사업과 운종기업 아시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게 언제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내년 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맘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밖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승낙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중간 점검이 수수로 있어야 하는데 만나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부지 물색은 한다고 하고, 지난 10월말쯤인가 한일유앤아이 그쪽에 가서 소음측정을 해 보고, 소음 관계로 해서 안에 사업장 폐기물 관계로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폐기물을 수집하면서 포클레인끼리 닿는 소리가 나고, 그 외에는 지도 감독을 연 2회 계속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까지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분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자극하지 말고 가서 약속만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쓸데없이 자극해서 감정을 일으킬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있겠다고 버티면 우리가 법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도의적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해서 그 분들이 그 약속을 꼭 지키게끔 청소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진양하고 그 앞에 분뇨차 그것도 버티고 있거든요. 진양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 이런 것을 수집해 놓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 없다고 하지만 여름 되니까 썩는 냄새가 주위에 풍겨요. 거기다가 새벽에 가보면 분리수거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사진 촬영을 해 놨거든요. 그 안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밖에서 분리수거해서 임시 보관소 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분리수거해서 안 되는 부분이고, 부분도 그렇고 분뇨차가 주택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진양 앞에 보면 분뇨차 거기에도 엄청난 악취를 풍깁니다. 거기에 철문을 닫아 놓는데, 철문을 닫아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고철소가 동래구에 20여개 있습니다. 비철, 고철 그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의 70%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동래구에 쓰레기 재활용 수집상까지 해서 총 49개가 있는데, 비철, 고철이 19개 정도 되는데, 전부 70%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수고, 두드리고, 뻔하잫아요. 엄청난 소음, 먼지, 먼지에는 발암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요. 운종 등이 나감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 내보낼 수 있는 교두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종이 나가는데 청소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세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양도 중ㆍ장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분 구정질문에서 밝혔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진양이 나가게 되면 나머지 비철소도 다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쾌적한 동래구가 되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는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도 같이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지금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서는 운영상의 부적절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구청에서도 미봉책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일부 시정되는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미봉에 불가하고, 이런 미봉책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그럼 여태까지 한 것은 장난입니까?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미봉책으로 일관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부각되고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서에 올라온다 말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이 자료는 10월 30일 이전에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안성태위원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봉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50톤 정도 1일 배출 되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그 정도 배출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1인당 인구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50,000㎏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보통 생활쓰레기라고 하는데 두 개 합치면 1일 400g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 봤습니다. 50톤 나누기 30만을 하니까 166g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감량화도 상당히 중요하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지표가 됩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구에서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빠지면 그 양이 더 적어지겠죠. 그것을 감량화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파악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지는 방법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청소과에서도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데 가면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대자루에 넣어 돌돌 말아요. 그것을 사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집어넣어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유상으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칩을 사용해서 납부 필증해서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고스란히 세는 것이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죠.

안성태위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좋은 말씀인데, 11월 27일에 불시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해서 명륜1번가에서 사수거업자를 적발해서,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검찰로 가게 됩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업무 해태거든요. 앞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세금이 새는 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 구청과 비교도 해 보세요.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타구청과 인구수와 비례해서 과연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인구당 적절한 것인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면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이유 없이 쓰레기 줄어드는 그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세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사항을 보니까 2011년도 구ㆍ군 자원순환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리 청소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시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강민수위원

축하합니다. 저는 재활용담당 계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소형 폐가전제품이나 대형 폐가전제품이 분리가 되어 있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폐냉장고 등 46종인데 예전에는 돈을 주고 버린 것을 지금 무상 수거를 해 준다 말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현재까지는 돈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지금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이 왔기 때문에 확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생곡에서 부산자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소형 폐가전처럼 대형 폐가전도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거방식이라든지, 결국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할지, 구에서 수거해줘야 할지, 수거장소도 어디로 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폐가전제품에 희귀자원 같은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양하고, 중요한 희귀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지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에서 금, 은 등 고가 금속, 희귀 금속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휴대폰 1톤에서 400g, 폐가전제품 1톤에서 20g 정도 금이 추출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그 분들은 금속이나 자원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수거해 준다 말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그럼 아직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까? 내년 상반기부터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려면 지금쯤 공문이 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무상으로 안 하다가 하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는 가전제품은 다나올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거할 능력이 될까요? 집에 안 쓰는 가전제품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 집집마다 다 내놓으면…….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쓸 수 있는 것을 폐가전제품이라고 가져가는 것 보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은 폐가전제품인데, 사용이 잘 되면서 구식이라고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그 관계는 저희 관내에도 3개, 4개 정도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전화를 하면 돈 가치가 있으면 돈을 조금 주고 수거해 가서 다시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재활용센터는 비싸더라고요. 제 말은 무상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과는 연계 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은 버리시는 분한테 연락을 미리 달라고 해서 우리가 관내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먼저 1차적으로 주고, 안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재활용센터에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그 말씀은 옳습니다.

강민수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전자제품이 사실 고가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는 신형이 새로 나오면 바꾼다 하더라도, 중고 그것도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벼룩시장처럼 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강민수위원

예, 그런 시범 케이스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래도 안 가져가면 재활용센터에 가져가서 하고, 수리할 것 같으면 폐기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안 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5년 이내의 가전제품도 많이 버릴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은 잘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소형 폐가전제품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크기가 1m 미만짜리입니다. 드라이기 등 대부분 포함이 다 됩니다.

강민수위원

소형 라디오 뭐 이런 것이겠네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휴대폰이 우리 집에도 아직 몇 개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워낙 핸드폰을 자주 바꾸니까 그런 것은 수거해서 학생들 교복도 해 주고 한 적이 있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금년에도 폐휴대폰 수거를 해서 학교에서 한 것은 학교로 돌려주고, 일반 주민센터로 수거한 것이 308만원 정도 됐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에 안 나오는 휴대폰이 많으니까 학교와 고을지에 해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딱 좋잖아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교육청에서 공문이 다 나가서,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에 또다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한다면 홍보도 열심히 해서 강위원님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홍보를 하면 우리집에 있는 것도 다 갖다 드릴테니까 집집마다 홍보를 해서 받아서 좋은 일에 쓴다든지, 학생들의 교복을 맞춰준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일반 쓰레기가 생곡, 해운대 두 군데로 들어갑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 일반 쓰레기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생곡하고, 해운대는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검사를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는 주민감시기구가 있어서 지정된 폐기물 외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경고, 나중에서 횟수에 따라서 출입금지까지 하는 벌칙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지급되는 62억 정도 되는 예산은 전액 구비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감시기구가 언제 생겼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감시기구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이 개소되면서 동시에 감시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생곡은 96년도에 생겼고, 해운대는 98년도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디든간에 처리장이 생기면서 감시기구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폐기물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법대로 안 하니까 이상이 있는 것이지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도 감시단이 있어도 장난을 친 것이죠? 지난 번 임시회 때 동영상을 못 봤습니까? 밑에는 일반 쓰레기 넣고 위에는 음식 쓰레기 덮어서 갖다 버리는 것을 못 봤어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감시 요원들이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믿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쓰레기장이 생기면 감시요원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위에 덮어서 갖다 버리면 지난번과 똑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감시요원들 믿을 것 못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믿겠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장난 치고, 눈감아준 것이 감시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감시요원들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 장난을 치는 일은 없었지요. 어떻게 지금도 그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감시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관리기관에 촉구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백홍두위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한 번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면 동래구청은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만 믿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최종 처리장에서는 처리장을 관리하는데서 감시를 하고, 수시로 적환장을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런 일을 적발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장난치는 것을 보셨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다 환수 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그만은 두겠지만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협박성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구민의 세금이 세어나가지 않기 위한 감시 기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시요원은 매수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다고 하면 제가 따지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감시를 했다고 하면 수년가 그렇게 못해 먹거든요. 그 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년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도 감시요원들을 믿고 맡겼다가는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놓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불시로 한 번씩 점검 하세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 말썽 나는 것이 바로 그 쪽 부분이거든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꼭 챙겨 주세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위원장님, 의료폐기물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청소담당

청소담당 윤상철입니다.

백홍두위원

43페이지입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서 희귀난치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신종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고, 우리도 그렸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신문을 보면 제일 전염이 강한 데가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상철

윤상철청소담당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병원에서 뒤처리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종류를 법 규정대로 분류해서 뒤처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저도 요즘 병원에 가봅니다만 적당하게 정리하고 맙니다. 다행히 전염성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다행이지 전염성 같으면 엄청납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방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 실적은 240건으로 나왔는데, 위반업소는 2개소인데 점검 건수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상철

윤상철청소담당

주로 보관 기간 준수여부, 보관용기 사용 개시일 기재 여부, 법에 따라서 전부 항목을 체크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24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마더즈외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관용기 사용개시일 미기재로 인해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해인요양병원이라고 명장동에 있는 병원은 폐기물 보관기간 미 준수, 보관 기간을 초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점검으로 모든 부분이 커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시 점검을 해서 의료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정기 점검을 예고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고성 점검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발해 봐야 미약한 것 밖에 안 되고, 불시 점검이 중요한데 업소별로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도 적은 인력으로 점검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공문 발송을 하세요. 언제든지 불시 점검 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이 조심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방책이거든요.
상철

윤상철청소담당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시 점검 기간이라고 하면 그 사이도 그 분들은 조심스럽게 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의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윤상철청소담당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시 점검도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서 예고 공문을 발송해 놓으면 안 하시더라도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적은 인력에 이런 것을 많이 주문하는 것도 저도 미안하지만, 저의 의무가 그런 의무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있지만 청소과의 이것 하나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윤상철청소담당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공동주택세대별 종량제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재활용담당 박도제입니다.

안성태위원

공동주택 음식 쓰레기를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것이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안성태위원

언제부터 제도가 시행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범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일양아파트가 149세대이고, 안락 SK 1차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로 작년 5월부터…….

안성태위원

일양주택 같으면 149세대이면 200세대에도 미달하는 곳인데 왜 시범으로 했습니까? ○재활용담당 박도제 맨 처음 하려고 할 때 할 아파트가 없어서 일양아파트가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세대별로 나오는 양에 따라서 종량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안성태위원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세대별로 부과되지 않고, 세대별로 나누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쓰레기 처리를 하는 형태를 보면 큰 통을 놔두고 각 세대별로 자유자재를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한 날짜에 갖고 붙고, 그렇게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양에 따라서 차등 실시하면 양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세대별로 종량제를 실시해서 칩을 꼽고, 불편하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종량제 취지는 자기가 낸 것만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자유자재로 버리다가 종량제 칩을 꽂아서 하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현재까지 칩 방식으로 했는데, 칩 방식은 칩을 돈 주고 사서 한 번 버릴 때마다 칩을 하나씩 사용하는 것으로, 통도 저희가 제작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텐데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RFID 방식으로 전자태그 방식입니다. 교통 요일제처럼 카드를 가지고 각 호수별로 나눠드려서 카드를 데고 음식물을 버리면 바로 양이 계산되어지고, 금액까지 계산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카드를 어디다 댑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는 모두 사드립니다.

안성태위원

통에 전화태그가 부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지금 각 세대별로 120ℓ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기계 속에 넣으면 그 기계에서 문이 열려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양 계측은 어떻게 합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각 세대별로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자동 계측이 되어서 무게하고 금액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아서 세대별로 계산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RFID 방식은 상당히 첨단 방식 같은데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금년에 시에서 2억 1600만원의 예산이 시비로 내려왔고, 입찰까지 해서 최저가 입찰해서 선정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조달청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그 계산을 해 봤습니까? 예산 투입 대비했을 때,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제쯤 손익분기점에 도달 수 있습니까?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감량을 하면 처리 비용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몇 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 합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기계 내구연한은 실제로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RFID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e

안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안성태위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겠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안성태위원

아니, 시비든, 구비든 나라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포항 같은 데가 최소 20% 정도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안성태위원

여기에는 35%까지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그것은 칩 방식을 했고, 칩 방식의 문제점은 양을 가득 채워서 버려야 되다보니까 집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자태그는 조금씩 생길 때마다 갖다 버려도 되니까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전자태그를 하면 한 달 토탈해서 수거 양에 대해서 처리 비용을 부가하는 것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안성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포항하고, 경기도 저쪽으로, 부산시는 칩 방식으로 가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RFID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칩 방식에는 불만이 많고 해서 돈을 들여서, 실제 RFID 방식이 돈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시비 지원이 2억 8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 해서 예산도 올려 놨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RFID 방식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올해 시비 2억 1600만원 나온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만여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올해 예산을 승인 받아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가 금년도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까지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RFID 방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아주 잘 하는 업체, 그러니까 고장율이 없고, 고장이 생기면 비용이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물론 A/S 기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안성태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항에서 RFID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항에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물론 장정은 감량 효과도 있고, 처리비용 절감도 있습니다만 혹시 단전에 대해서 예기한 것이 있는지?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사소한 단점은 있는 것으로, 기계가 나온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큰 업체, 전국에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달청에 들어가서 어느 자치단체에 어느 업체가 했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그 입찰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야 최대한 튼튼한 업체가 되는지 검토를 많이 해서 조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혹시 녹스는 문제, 전부 올 스테인리스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는 했다고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5년까지 써서 녹슨 자빙자치단체는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버리는 날짜나 시간대를 정해서 버리는데, 저것은 수시로 버리기 때문에 통이 가득차면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경비들에게 문자나 통보가 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이 가득 차면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통을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늘 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자 입찰을 해서 보면 그 기업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한 건 가지고 못 오니까 다른 구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준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자 발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단서 조항을 넣어서 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RFID방식이 얘기 들으니까 대충 감은 잡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예.

강민수위원

그리도 2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해서, 나중에 결국 권장 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나중에는 차츰차츰 바꾸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2014년까지 200세대 이상 부산시 전체 다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장님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안이라도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간략하게 RFID를 쓰면 어떤 식으로, 현재의 기존의 칩에서 전자태크로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장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하나씩 주세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아파트에 한 군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갔다 보고 왔습니다.

강민수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추경에 해놨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해 놨습니다.

강민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할 때 또 물어 볼 것인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줘놓으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 잘 준비해서 잘 해 주세요.
도제

박도제재활용담당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자료가 작년에는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매년 했는데, 조치 결과에도 안 나와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카메라에 대해서 매년 하거든요.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강민수위원

자료 요청이 없어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자료가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숙위원장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강민수위원

카메라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신규설치 6대, 단속 실적, 주민 신고건 29건, 환경미화원 단속 42건인데 카메라 단속은?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올해 카메라 단속은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시킨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자료에 나오는 사항은 2011년도 총 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넣었고, 2012년도에 실시한 71건은 총 부과건수이고,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부과한 것은 올해 2건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넣어 놓으셔야지요.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분리를 해 놔야지요. 내년부터는 자료를 보기 좋게끔 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의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지금까지 설치 현황과 내년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29대를 설치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시비 70%, 구비 30%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5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부과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감시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8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획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29대 있는 중에서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효용성이 나타나는 지역,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덜 된 지역은 상ㆍ하반기에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카메라가 투기 단속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어두컴컴한데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거기에 보안등이 없어서 어두운 데는, 제가 어떤 카메라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600만원 같으면 굉장히 고가 카메라인데, 요즘 야간에도 적외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싶은데, 지금 야간에는 안 보이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야간에도 보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컴컴한데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감시카메라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압니다. 야간에는 안 보입니다. 어두컴컴할 때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범등이 있는 데라서 보일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것이 적외선까지도 가능해서 흑백으로 촬영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모션으로 움직일 때마다 녹화가 되는 것이죠. 모션녹화라고 해서 아주 컴컴한 곳이라든지, 어두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지역이 있는 요소에 쓰레기도 버리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려야지, 무조건 쓰레기 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카메라가 고가였는데, 지금은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10만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치까지 하려고 하면 50만원, 100만원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달아 주고, 우리가 꼭 600만원짜리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캡스라고 보안업체 거기 카메라 4대해서 자기 인터넷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보는데 화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4대에 한 달 사용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그 정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계에 맡겨도 큰돈은 안 들 것입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도 줄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600만원 한 대 할 같으면, 기본적으로 1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폴대가 비싼지 몰라도, 신청자 자기 집에 달아 줘도 되거든요. 단가를 줄여서 많이 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가격 문제는 검토해 보고, 범죄 문제는 동래경찰서에서 수시로 자료 요청도 많이 옵니다.

강민수위원

도둑, 강도도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그 지역에 범죄가 없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으니까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불법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1석2조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로 600만원 주고 설치를 하면 연간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연간 관리 유지비는 10월말까지 수리비용이 115만원, 줌 렌즈 정비 등 여러 가지 파손된 것 해서 77만원 정도로 들고, 인터넷 사용료가 819만원 정도입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카메라 한 대 가격이 600만원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819만원 같으면 29대라면서요? 약 30대라고 보면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인터넷 사용료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전 아이티 가격인데, 아직도 관공서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더 좋은 것도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꼭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저도 찾아볼게요. 신청자는 많은데 내년에 5대, 2014년 5대 해서 10대 밖에 못 해 주고, 2013년도에 48가구가 신청을 하신 사항이고, 지금 돈은 없고, 달아주지 못하고 그런 사정이니까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격은 저렴하게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 야간에 적외선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니까 계속 녹화도 되고, 모션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2010년까지 약 66억원 정도 지불이 되었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4억이 한꺼번에 확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과다 지급했다든지…….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난 2011년도에는 59억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60억원입니다.

백홍두위원

66억까지 한 적은 없어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최근 용역금액은 65억원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민간 위탁 쓰레기 지불 금액이 총 65억원이잖아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65억원으로 계약한 금액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에는 6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용역 금액이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용역만 그렇게 하고 실제 금액은 그렇게 안 나갔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기업의 존재가 이윤 축구인데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너무 적게 줘서 이 분들이 결국 인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도 안성태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자료도 쉬쉬하면서 못 내주는 이유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용역이 얼마 같으면 이런데 타당성 있게 지불을 하고, 이런 것도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회사는 사람도 많이 쓰고, 어떤 회사는 또 적게 쓰고,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아성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을 71명을 쓰고 있지만 진양은 68명이고, 문전 수거원이 아성은 36명, 진양은 29명밖에 안 되고, 기준도 안 맞거든요. 내가 볼 때 회사에 가 보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이윤 추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게 주는 것인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난 구정질문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한 것을 10월에 분석을 해 보니까 직접노무비는 근접하도록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아성은 2600여만원, 진양은 1998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12월 13일까지 분석을 해서 더 주든지, 아니면 차액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덜 줬다, 고참이 많으면 급여가 올라가고 그런 차이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접노무비는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지불할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제대로 지불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러니까 용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직접노무비는 가급적이면 제시된 용역비 안에서 근접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니까 아성은 차액은 1824만 3000원을 벌었고 진양은 마이너스 2141만 5000원 손실이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 업체에서 돈을 2천 몇 백만원 씩 손해 보고 우리 구를 위해서 청소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만

형남만복지환경국장

이 자료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011년도 자료이고, 올해 7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청소 업체라는 분들이, 제가 말은 그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나온다는 것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어서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오수정화 류종대 담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종대

류종대오수정화담당

오수정화담당 류종대입니다.

정영숙위원장

45페이지입니다. 단독 주택의 정화조가 전체 동래구 관내 정화조 대상이 몇 개입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주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화조를 푸라고 엽서가 날아 왔는데, 알다시피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약을 하니까, 예약을 하면 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몇 시에 올 수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상황을 봐서 하지, 몇 시라고 이야기를 못하다고 하니까 주부 말씀이 직장에 다니면서 점심 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2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가 없더라도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언제쯤 나온다고 모른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데 요즘은 택배 같은 경우에도 보명 몇 시 경에 방문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문자가 오면 몇 시경에 방문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집에 없기 때문에 앞에 맡겨 주면 고맙겠다는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정화조는 하나도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흘 중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틀 전에 다시 연락을 준다 해서 이틀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서 “이틀 중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니까 “사람이 많이 밀려서 그렸는데, 내일이나 모레 또 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옵니까, 모레 옵니까?” 하니까 가기 전에 전화 준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제와 같은 똑같은 피해를 동래구 전체 주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택배회사처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한정 나흘에서 일주일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항상 방문 예약 일정을 지정해 줘야 되고, 지정을 해서 안 되면 당초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며칠자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요즘은 전부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계장님 한 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업체와 매칭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류종대오수정화담당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 능력 부족 때문인지 뾰족한 수가 안 나왔는데…….

정영숙위원장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드는가요? 행정 예고제이지 나흘에서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가기 전에 전화하는 이런 행정은 없거든요.
종대

류종대오수정화담당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절에

친절에강민수위원민수

문제가 많습니다. 한 군데 업체 아닙니까?
종대

류종대오수정화담당

한 군데 업체라고 봐야지요.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독점이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대

류종대오수정화담당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으며, 녹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보시면 조경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경공사라고 하면 정확한 정의와 목적을 잘 모르거든요. 조경공사하면 그냥 꽃 심는 것 정도, 화단 심는 것 정도가 조경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조경이라고 따로 이렇게 조경허가가 나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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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협의를 합니다.

강민수위원

협의를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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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조경도 푸른도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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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건축조례에 건물을 지을 때 면적이 얼마 일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에 얼마를 조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것 자료 있는 데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악한 도시구조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화롭게 정교하게 지역별 특성에 맞게 녹지조성 함으로써 주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조경공사의 목적 정의 맞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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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은 건물 지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관내에 2012년도에 조경 관련 공사한 예산집행내역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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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23건에 19억 5000만원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나무하고는 또 틀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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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녹지사업만 한 겁니다.

강민수위원

녹지사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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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로수하고 교통섬 조성…….

강민수위원

가로수하고 또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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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로수 조성, 교통섬 조성,

강민수위원

그 다음에 19억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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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9억 5000만원입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한 조경이 온천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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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심어진 이것은 온천천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심는 것은 온천동에 가로수 멋나무 식재한 게 있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병원 앞에 심어 놓은 멋나무 가로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로에 올해 후박나무가 많이 죽어 가지고 중간에 보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동래 기차역 앞에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입니다. 거기에 느티나무하고 쭉 심은 것들이고요.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박했는데, 하자 발생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따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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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는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심고 나면 보통 한 10% 정도는 하자가 발생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가 하자기간을 2년을 두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19억 5000만원 이것이 국ㆍ시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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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올해 공사비입니다.

강민수위원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국비도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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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금액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ㆍ시비 그런 건 빼지는 않았는데…….

강민수위원

그럼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만지 지금 분류가 안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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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한 전체 93억 중에서 시에서 재배정 받은 것이 41억입니다. 약 42억이네요.

강민수위원

42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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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리고 국비 받는 것이 13억, 시에서 또 이것은 명시이월된 건데 16억입니다.

강민수위원

16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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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우리구 자체 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강민수위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예산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에 2년을 해 주고, 2년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구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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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2년 지나가면 거의 하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2년 지나면 그 땅에 정착해 가지고 활착이 다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뭐가 하자보수가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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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가 많은 나무요?

강민수위원

하자발생사업장현황 해가지고 11년도, 12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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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제주도에서 온 난대성수종인 꽝꽝이라든지, 홍가시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기후가 제주도 기후에 거의 맞는데, 우리 부산에서 심었기 때문에 기후에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것도 있고, 오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데 실제 뿌리가 좀 마를 수도 있고 거리 관계 때문에…….

강민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꼭 시켜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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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무를 구입하다보면 나무 수급이 우리 주위에 나무가 잘 없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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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홍가시 같은 경우에 홍가시가 봄에 피어올 때 빨갛게 꽃처럼 보기 좋고…….

강민수위원

물론 예쁘기야 예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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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경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심는데, 실제 우리 내륙에서 생산이 잘 안 되니까요 제주도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결국 또 세비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세비로 그 화단조성이라는지 조경사업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니까 좋은데, 하지만 이렇게 하자비용까지 생각 해가지고 그것을 제주도에서 난대성수종을 기후 문제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품목을 시켜가지고 꼭 심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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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고 거기서 난대성수종을 심기 위해서 미리 시험식재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부산의 온도도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 시험할 때에는 거의 맞았는데, 한번 씩 한파가 올 때 그 한파를 견디지 못하니까.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왕 할 거면 조금 꽃이 덜 예쁘더라도 하자발생비용이 안 드는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하자발생비용 총 얼마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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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강민수위원

여기 있는 하자발생현황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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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2년 동안.

강민수위원

그럼 2년 지난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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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2년 지난 것은 거의 하자가 안 생깁니다.

강민수위원

하자발생이 안 생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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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한번 심어 놓으면 좀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예산도 절약하고, 또 이렇게 한파 불었을 때 잘 안 죽는 것 있잖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종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선별해가지고 뭐든지 지역특색에 맞게끔 맞춰야 되는데 지역특색하고 전혀 안 맞는 품종을 갖고 온다면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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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우리 옷을 고르더라도 시대에 맞는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맞는 나무도 심는 그런 종류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시대에 맞는 것도 좋지만 시대에 맞기 전에 세비를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을 한 번쯤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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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제가 매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쯤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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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강민수위원

11개소.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바닥이 다 모래로 대체로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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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넘어지면 일단 다치는 구조로 되어있죠, 놀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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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이 6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모래로 되어있는 곳은 3군데네요.

강민수위원

모래가 11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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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1개중에서 6개는 모래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전체가 모래로 되어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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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머지는 모래가 아니고 다른 시설들 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좀 푹신푹신한 이렇게 안 다치는 재질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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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11개소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문제지만 어린이안전시설을 항상 100번 이야기해도 1,0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닥도 문제지만 이것이 노후된 것이 많잖습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점검을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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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 관리하는 사역인부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현장점검해가지고 그것을 보고도 하고, 다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점검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이래 제대로 점검해 보면 녹쓴 것도 많고 삐걱삐걱 거리는 것도 많고, 또 다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데도 많거든요. 예.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공원산림담당 김승호입니다. 강민수 위원님 놀이터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그 도시공원인 어린이공원내에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닥이 모래로 되어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돼가 있는 것이 3개소고 전체적으로 돼가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개소가 지금 바닥이 모래로 돼가 있는데 그 모래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전면 오존수소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봄철 세균성이 좀 많은 5월 달에 모래가 있는 바닥과 그 다음에 그 놀이시설에 오존소독을 한 400만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우리 공원 관리사역인부가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정도 있고, 공공근로 사역인부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놀이시설을 매일 순찰하고 청결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저희들이 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월 1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2년에 한번 씩 또 안전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2년에 한 번씩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놀이시설 바닥모래 3개, 부분으로 된 것 3개, 총 6개소가 그럼 나머지 5개소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나머지 놀이터가 있는 데는 탄성포장재라고 해가지고,

강민수위원

탄성포장재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고무탄성포장재로 해가지고…….

강민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탄성포장재, 고무재질로 푹신푹신한 것 그거 말씀하시지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강민수위원

제가 나머지 6개소도 오존수 관리소독도 잘 되어있고, 매일순찰하고, 또 점검반 월1회하고 전문기관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안심이 갑니다. 근데 이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부탁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이제 탄성포장재 재질이 큰돈이 듭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놀이터시설이 전반적으로 시설하고, 포장시설하고 다하면 대략 1개하는데 한 1억 이상 정도 듭니다. 잘하면 2억 이상 드는데 근데 방금…….

강민수위원

바닥재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탄성포장재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또 마을주민들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또 역효과가 있다고 거기에 또 화학적인 그런 것이 또 있으니까 모래를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탄성포장재시설을 했는데 왜 이런 것보다는 모래가 어린이들 정서에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민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어린학부모인데 부모 입장에서 모래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우선적인 것이 안전입니다. 자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모래를 고집한다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실 제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개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 사실 넘어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미끄럼틀 타다가 모래에 넘어지면 다 까지잖아요. 탄성포장재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탄성포장재에 대한 안 좋은 반응은 탄성포장재가 너무 화학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쪽을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다칠 우려성은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모래를 갖고 놀고 이런 것이 오히려 정서적인 함량에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성포장재가…….

강민수위원

아니 탄성포장재가 지금 화학적으로 돼있다면 그럼 5개된데는 어떻게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아니 지금 안전성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부모들이 걱정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모래 쪽이 안 낫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일부 놀이공원을 시설도 좀 개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 자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가지고 탄성포장을 할 것인지 모래를 할 것인지 그런…….

강민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 그러면 이 6개소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간략하게라도 설문조사해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고 원하면 또 저희들이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면 설문조사 등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하여튼 예산은 우리 조길우 청장님이 확실하게 가져오시니까 이런 부분은 애를 안전하고 연관된 거니까 좀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사실은 그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복지과하고 서로 이제 과가 연계가 됐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 하고 하면서 했는데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은 놀이터법에 몇 ㎝라고 돼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제가 알기로는 30㎝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30㎝인데 지금 현재 동래구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현재 몇 ㎝로 돼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지금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30㎝를 고집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가 한번 씩 계속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모래로 된 바닥이 6개인데, 금년에 보충한 놀이터는 몇 개소입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작년도에 우리가 모래를 다 추가로 보충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충 삽으로 가지고 모래를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래를…….

정영숙위원장

그럼 뒤집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뒤집기는 저희들이 1년에,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오고 나서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 하기 때문에 2달에 한번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5월말에 오존수소독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그 뒤집기는 보면 미생물이 번식해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얻을 때까지 최고의 기간이 보면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이기 때문에 최하 6개월 전에는 뒤집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동래구는 뒤집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닥이 얇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4군데를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해 보니까 10㎝가 안 되는 데가 더 많거든요.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이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만약에 규정대로 30㎝할 것 같으면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모래가 정서에 좋다는 것이 모래는 여러 형태로 우리 애들의 정서라든가 상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탄성포장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낮에 땡볕에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 발을 한번 디뎌보니까 뜨거워서 발을 못 디뎌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문제점을 잡았어요. 왜 이것을 했을 때 처음에는 참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했지? 하고 했는데, 탄성포장재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는 지금 탄성포장재를 안 하고 모래도 안하고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맞죠?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래서 아, 이래서 탄성포장재가 지금 사양으로 들어가고 다른 것을 이제 또 대체용품이 나왔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뭐해도 전문가인 유아, 어린이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래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래는 사실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강아지가 똥을 싸든지 또 아이스크림 먹고 찍찍 흐르고 이러면 그것을 청소를 딱딱해야 되는데 안 되지요. 모래는 비가 오면 한번 싹 씻겨 내려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밑에 있는 돌이 줄줄줄 올라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돌을 다 치워가지고 다시 모래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안 되는 거라. 다른 것은 딱 해 놓으면 싹 소독하고 닦아버리면 끝인데 모래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런저런 문제점이 참 많기 때문에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모래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충당을 조금 더 해야 된다. 10㎝도 안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10㎝해도 겨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0㎝는 돼야 되는데 20㎝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도 최소한 10에서 15㎝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충분히 보충해가지고 어린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보충하고 한번 불러주세요. 가볼께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알겠습니다. 보충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우리가 현장점검을 이제 어린이놀이터로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석을 산에 있는 돌을 산석이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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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산에 있는 돌을 산석이라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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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자연석도 산에 있는 돌을 자연석이라 그러지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산석이나 자연석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것은 그 재건이라는 데서 산석 구입해가지고 딱 잘라서 해놓고, 같은 날 또 자연석구입이라 해가지고 또 딱 잘라서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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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작년에요?

백홍두위원

예.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이제 이것이 들통날까 봐서 산석, 자연석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산에 있는 돌이 산석이고 그것이 자연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 놔가지고 같은 날, 같은 날 해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다쳤어요. 나는 이걸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만 다쳤다는 얘기야. 그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금년에 공사 수의계약 보니까 지금까지 2012년도 그 사건 터지기 이전까지 재건, 만길이 그냥 완전 장악을 했는데 이 근래에는 만길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재건은 1건하고 있어요. 왜 재건을 다시 쓴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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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있는데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금년도에는 1건도 없고요. 2011년도 9월 달에 재건이…….

백홍두위원

2010년도입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2011년도에 1건 있고요, 금년도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때당시 모든 공사에 재건하고 만길이 싹쓸이를 했어요. 이 재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뒤에 우리구하고 배경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회사입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아직도 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만길하고 망할 일이야 없겠죠. 이렇게 해 먹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쓰지 마세요. 왜 쓰지마라 하냐면 이 회사들 때문에 공무원까지 다쳤고 동래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회사는 쓰지 마세요. 입찰에 아예 응찰도 못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들을 뭘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직자들 애 먹인 악덕기업입니다. 우리가 90억 이상 우리가 나무 심었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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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총 예산이…….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90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엄청난 돈을 벌었단 얘기죠. 그래놓고는 애꿎은 우리 공무원만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다시 재연하고 싶진 않지만 두 번 다신 이런 악덕기업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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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이 사람들 주소지가 알고 계십니까? 알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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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사하구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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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음에 그 만길하고 여기 주소 저한테 하나 알려주세요. 주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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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총 소나무는 몇 개나 됩니까? 소나무는 금방 아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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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곰솔은 70본입니다.

백홍두위원

가로수가 70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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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곰솔이라는 건 우리 로터리 심어놓은 것 그걸 갖다가 곰솔이라고 하지요? 고사가 몇 개나 됐습니까? 70개 중에 고사된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백홍두위원

여기 명륜동 하나하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명륜동 있는 거기는 회사가 무슨 회삽니까? 혹시 재건 아닙니까 이런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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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미래조경이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미래도 여기 그전에 우리 공사한데인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볼 것 없고. 일단은 그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70%는 예치가 돼있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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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 다른데 죽은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더 동래구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또 심을 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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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아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디 있죠? 안락 로터리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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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롯데백화점 옆에 자그만하게 교통섬이 최근에 하나 또 도로내면서 또 생겨졌는데…….

백홍두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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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 다음에 앞에 여기에 동래우체국에서 난 뒷길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이렇게 교통섬이 또 생겼고요.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무라는 건 우리 구민이라든가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여기는 심어도 괜찮다는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 아무데나 막 심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뭐 심었다 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인사권자지만은 무리하게 이것을 이렇게 지시하면 청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줄 알아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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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청장님을 위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잘못 심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서 몇 번 빼내고 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매스컴에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잘못됐다하면서도 거기 심으라 하니까 심게 된 이런 경우거든요. 결국 그것은 청장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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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것은 밑에서 인사권자에게 바른말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그런 것이고, 여기 조경녹지편성표에 보면 복산동 동사무소 앞에도 소나무가 하나 있고, 저기 주차장 있는 데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이 자료가 또 틀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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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최근에 공사한 것만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데로 이 자료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구한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조림녹지조성관련 수목식재현황이라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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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것이 2011년도 것부터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복산동 그 앞에 나무가 서있는 이것은 기재가 안 돼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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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그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2011년 이전에, 이것 2011년 12년 자료거든요? 그것이 2010년에 심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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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주차장 건은 작년에 심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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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차장은 올해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것도 보면 복산로 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빠졌습니다.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건데 주차장에 보면 그걸 갖다 소나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뭐라고 합니까? 둥글고 작은 것 그런 건 기재가 안 돼있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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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송공단주차장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공사현황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겠죠. 동래중학교 명륜 오거리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 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그 자료가 항상 조금 성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런 것 신경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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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32페이지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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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찾아보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이라던가 만길 같은 것은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찰에 참여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돈 벌어먹는 것은 괜찮은데 공무원 다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을 공직생활 하던 분이 이들한테 잘못 휘말려서 돈을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적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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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녹지조성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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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에 녹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에는 돼있고, 우리 동래구에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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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동래구에는 없습니다. 대단위 공사는 대부분 다 시에서 심의를 다 받습니다. 1억 이상 시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우리구에서 보통 이렇게 100억씩 대략 100억 정도 국ㆍ시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큰 금액을 집행을 하면서 녹지관련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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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에 다 받았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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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에 있는데 또 하니까 중복이 돼서 그렇죠.

강민수위원

저희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보통 보면 무슨 예산 집행할 때나 기간 사업할 때에는 다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녹지관련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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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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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 전체로 총괄해서 하니까요.

강민수위원

시 전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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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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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번에도 안락교차로를 어저께 29일 날, 11월 29일 날 시에서 녹지 우리 심의를 받았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그럼 시에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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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문대학교수님들도 있고, 각 과장님들, 푸른산림과장하고, 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우리가 과장님. 나무가 궁금해서 물어보려면 심의위원회 같은데 물어보려면 시에 가서 물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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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심의위원들 전화번호를 받으면 되지요.

강민수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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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 대학교수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강민수위원

아니, 혹시 물어 볼일은 없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가 부산시 전체를 다 심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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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아, 그럼 엄청난데 그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그 몇 분이서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제가 언뜻 듣기에도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산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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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올해가 75억이네요.

강민수위원

올해 부산시 예산이 75억. 그 중에 동래구 예산이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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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동래구는 산림청과하고 내려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어쨌든 간데 총 75억중에 우리구 40억이라고 보고 35억 정도가 이제 다른 구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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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 중에 우리 공원에 보상 예산이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여기서 25억을 빼야 되네요. 41억 중에 금강공원 거기 25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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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사한 것이 19억입니다. 녹화사업을 12년도 한 것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강민수위원

아까 백홍두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또 여러분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심의위원을 좀 물어보는 것이 건축이나 건설이나 도시개발 같은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라도 구마다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이런 것은 국장님 생각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녹화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 어떤 일관성, 통일성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코스는 은행나무 심다가 또 단절돼서 다른 나무 심고 그런 문제도 있고, 시 전체로 조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거의 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강민수위원

예. 우리는 구비가 많죠. 구비가 51억인데 왜 국ㆍ시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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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구비가 51억이지만 실제 일반적인 관리예산이지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사업예산은 얼마 아주 일부밖에 안됩니다.

강민수위원

조경사업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없다 말입니까? 그럼 녹지는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그런 조경공사도 시에서…….

강민수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도, 나무 심는 것도 전부다 시에서 다 하네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하고 조경사업 다 합치면 금액이 크잖아요. 조경만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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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올해 한 것이 제가 이야기한 19억 5000만원입니다.

강민수위원

19억 5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작다고 볼 수 없는 돈인데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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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여기서 하는 공사는 전부 다 시에서 다 심의를 받으니까 또 구에서 하면 중복이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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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또 심의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강민수위원

아니, 예산은 50억, 100억씩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좀 아낄 수도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만드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옥상옥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 심의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상반되었을 때는 우리 의견은 또 죽어버립니다. 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우리 관내 지역특성을 잘 아시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의견을 넣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에 상정하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아무튼 그것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차후에 한번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강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명장공원조성하는 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총예산사업이 40억이었죠? 그래서 10억이 작년에 내려오고 또 10억이, 20억 내려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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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20억이 내려왔는데 20억 중에 대부분이 보상비로 돼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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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것은 다 협의는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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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14명중에 7명이 협의가 됐고요. 7명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안 되면 나중에 이분도 수용재결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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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수용재결 들어가야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수용재결해가지고 추진을 한다 하면은 지금 20억이 투자가 됐는데 나머지 20억도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시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시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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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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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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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올해에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뭐 때문에 안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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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행방침이 시민공원에 시 전체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투입하도록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20억을 가지고 명장공원에는 공사를 이제 마쳐야 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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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20억을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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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차 작년에는 10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한 7억 정도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금불사 좌측 편에 놀이 시설들이 막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금불사 뒤쪽에 이렇게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하고 이것이 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쪽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의자도 놓고 이렇게 등받이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원까지 하려고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내용에 야생초화단지, 관람테크, 휴게시설 이렇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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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저쪽에 우리 체육시설은 뒤에 해 놨는데 14종 해가지고 돼있는데 야생초화단지도 그럼 지금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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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정영숙위원장

아니, 20억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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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못한다는 얘기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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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단 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야생초화단지라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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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야생초화단지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정영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야생초화단지가, 옥봉산이 말이 산이지 산이 아니고 동산이거든요. 정말 언덕입니다. 언덕이기 때문에 명장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 반여4동에서도 오고, 또 저쪽 부곡동도 오고, 서동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데는 동산에는 야생초화단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데 야생초화단지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차라리 관람테크 같은 것은 꾸미기 나름이라 돈이 많이들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럼 관람테크 같은 것은 어떤 데를 관람하기 위해서 테크 계획을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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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관람테크는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자체가 보상에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그래 예산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관람테크가 보면 산이 동산보다 산이 조금 높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관람테크는 안 하더라도 야생초화단지나 휴게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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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그 20억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명장정수장 옆에 무허가 건물철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한 500명 이상이 서명날인 해가지고 민원 신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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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론 상수도본부 것이라서 시 관할이지만 우리 청장님하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면담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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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전에부터 이것을 한번 조사도 하고 했는데 명장정수장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인데 용지는 수도용지고, 그래서 상수도본부하고 우선 협의를 좀 만약 한다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장기점유 돼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65년부터 해가지고 한 46년간 자기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영숙위원장

보상을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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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분들이 이제…….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안 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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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지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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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정영숙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의 이진수 시의원하고 이진복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의 특별교부세 14억 2000만원을 1월 달에 내려주겠다고, 녹지조성사업으로 내려주면 이것을 우리 명장정수장을 정비하는 계획안을 올려야 됩니다. 이 돈을 말하는데 내려 주면은 계획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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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단 행정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협의는 지금 시차원에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산관계 때문에 별도 예산을 마련 못해서 특별교부세를 하는데 14억 2000만원을 만약에 내려준다고 했을 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계획서는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계획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원으로 결정된다던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끌었습니까? 얼만 끌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도본부측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예산도 받아왔는데 구에서 이제 계획서를 올릴 수 있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14억 2,000만 원을 내려주면 우리 계획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 하면은 구비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업이다, 특히 이것은 상수도본부의 수도용지라서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물밑작전을 조금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시의원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부산시장님 하고 협의를 거친 끝에 그럼 좋다. 특별교부세를 14억 2000만원을 땄다, 그럼 내려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조성사업으로 내려줬을 때 다른데 녹지조성사업계획을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가서 했는데 다른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일은 업겠지마는 혹시 회의록에 내가 이 사항을 분명히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묻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묻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 목적이 명장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 같으면 제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 또 혹시 계획서를 녹지조성사업에 돈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다른데 급한데, 쉽게 생각하면 마안산에 투입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마안산에 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하셔야지 이 돈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과장님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장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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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면 우선 지금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공원이 아닌 것은 공원으로 일단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때가 언젠데, 이때까지 공원이 아니라서 공원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숙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그것은 우리구에서 빨리 심의를 해가 지정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문제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맞지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부터 다 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동의 안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유자 동의는 신경을 쓰지 말고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 돈 14억 2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명장정수장 정비사업으로 계획서를 올릴 수 있느냐만 물었습니다. 다른 행정절차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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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신중히 검토를 하다니요? 왜 어째서 신중히 검토를 하십니까? 내가 구비가지고 쓰라는 것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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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공원부지로 결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계획서를 올려봐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면 계획서를 올렸지만 안 되는 것은 또 왜 안 되는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고치면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뭣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 질문 근거를 꼭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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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지금 우리 금강공원도 있고, 저쪽 클린숲도 있고 지금 보상문제,

정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있는데 내가 구비로, 구비로 할 것 같으면 하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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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업무라인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녹지부서가 아니라 철거부서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까지 맡기면…….

정영숙위원장

계획서를 올려 달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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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일이지 우리가 철거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일부러 알고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지, 아니면 정말 못 알아 들어가지고 동문서답을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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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이제 공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정영숙위원장

제가요. 동래 구비에 있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녹지조성사업으로 내려주면 혹시 다른데 쓸까 싶어서 이걸 위해서 제가 1년을 가까이 로비를 해서 돈을 따가 왔는데 혹시나 마안이나 쇠미산에 쓸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제가 이 돈을 안 땄으면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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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해도 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본부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참내. 동래구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지죠. 돈이 지금 시비를 내려주겠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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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안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여기서 싸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시비를 따가지고 오면 이 목적사업에 녹지조성사업이라고 내려올 것 같으면 명장정수장 녹지사업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아니, 명장정수장부지 공원조성사업예산이라 하면 그 예산에 집행돼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또 그때는 판단이 달라지겠지요.

정영숙위원장

두 분이 오늘 뭐 우리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수께끼 무슨 캐묻기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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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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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 절차들을 밟아가지고…….

정영숙위원장

아,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아니 계획서라는 것은 계획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원을 계획하겠다는 그것도 같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없으면 계획서 안 됩니다. 그것을 한다는 계획을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절차에 넣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겠다,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획서는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이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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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근데 이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꼭 우리 부서 아니라도 건축 부서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이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느냐는 이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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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다른 데서 다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조성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녹지조성사업으로 내려 주면은 여기서 주관부서가 돼야 된다 이야깁니다. 여기서 주관부서가 돼야 되고, 그 외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할 일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할 일을 하고, 교통과는 교통영향평가를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관부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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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좀 어렵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아니 내가 구비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따가지고 왔는데 왜 안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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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원은 15명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문제라든지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녹지과에서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하고, 공원조성도 이래가지고 계획만 하고 나면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녹지조성밖에 더 있습니까? 도로확장 하는 건 건설과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뭘 못한단 말입니까? 어느 부분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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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공원조성 관련 이렇게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한테 짐이 다 온다 아닙니까.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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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원도 아닌데 공원조성관리 하면…….

정영숙위원장

공무원이 “아이고 내가 지금 일이 많은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돈을 내려줘도, 시비 아니라 국비를 내려줘도 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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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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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부하가 걸려있습니다. 현안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어떤 부하가 걸려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몇 년간 지체된 줄 아십니까? 46년입니다. 명장1동, 2동 주민들이 참고 있는 것이 46년입니다. 이것보다 더 부하 걸린 사업이 뭡니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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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우리 금강공원 문제도 지금 해결하고…….

정영숙위원장

지금 명장공원하고 금강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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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클린숲 있고…….

정영숙위원장

클린숲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럼 쇠미산에 클린숲 때문에 명장정수장 정비를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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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그런 현안들이 지금 우리 안락교차로 녹화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거하면서 이것 하는데, 자, 좋습니다. 이것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한번 받아 적겠습니다. 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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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아니 저기 상수도본부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소유자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영숙위원장

안됩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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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땅 소유자가 하는 것이 가장 맞지요.

정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절차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백무현 과장 있을 때부터 수차례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그럼 좋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때 처음에는 상수도본부에서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예산을 내려 줄테니까 동래구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있다 이랬거든요. 있다 했는데 지금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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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것이 무슨 과부하가 걸립니까? 뭐가 급합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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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 한데로…….

정영숙위원장

쇠미산 클린사업이라 하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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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쇠미산 클린사업하고, 명장정수장 정비사업하고 비중이 어느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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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그거 아니라도 지금 안락교차로도 있고…….

정영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지금 이 사업만 하지 다른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왜 못하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저것이 무허가건물입니다.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는 큰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질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할 돈을 주든지, 아니면 구 차원에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연결해 주든지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빌딩을 뜯으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인 세입자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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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굳이 우리구에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까?

정영숙위원장

토지소유자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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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쪽에도 공무원이고, 우리도 공무원인데 그쪽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정영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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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상수도본부에 그럼 상수도 관련 하지 말고 그것 해라 할까요? 예? 상수도본부에 수도하지 말고 녹지조성을 해라 할까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산을 주겠다 하는데 왜 못합니까? 예산을 주겠다는데? 예? 우리 주민이 지금 이렇게 46년을 참고, 지금 500명이 벌써 진정을 두 번이나 넣었다 아닙니까? 넣은 거에 대해서 답을 뭐라 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 자,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받아온다 하면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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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럼 거기 거주하는 분들도 지금 나가려고 합니까?

정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몇 세대가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나가려고 합니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몇 세대로 돼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시도도 안 해봤다 아닙니까? 만나나 봤습니까? 아무 만나보지도 안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일도 시작도 하기 전에, 뚜껑 열기도 전에 뒷걸음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정당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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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맡기는 맡는데…….

정영숙위원장

그렇지요. 계획서에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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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직 공원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맡을 필요가 있나 그 얘기지요.

정영숙위원장

그래 계획서에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넣으라니까요. 그런 행정절차를 넣으라니까요. 계획서에 넣으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예. 김승호 계장님!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공원산림담당 김승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격하게 지금 회의장이 좀 격하게 됐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정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생각이 구 행정에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좀 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조율하는 쪽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답변해보세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그 14억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만약 주고, 우리 동래구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져서 목적대로 내려온다 하면 저희과에서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소관별로 소관부서를 지정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더 잘하기기 위해서 이런 업무는 또 다른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데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또 저희들은 또 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관업무이지만은 여기에 따른 제반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만약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을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녹지과에서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데, 녹지조성사업을 할 때 이것을 명장정수장 정비사업에 안 하고 다른 데에 사용할까 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고 해서 그래할까 싶어서 지금 물어 보는 거거든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그것은 아마 그렇게 목적대로 쓰여 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그것은 예산에, 예산은 원래 목적 외 사용금지거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를 쓴다는 것은 아마 위원장님 너무 걱정이지 않나.

정영숙위원장

녹지조성사업 이래가지고 명장정수장 녹지조성사업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동래구에 돈을 주면서 이것을 녹지조성사업 동래구 녹지조성사업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녹지조성사업이 지금 우리 청장님이 제일 급한 것이 지금 마안산 아닙니까? 지금 마안산에 지금 이돈 저 돈을 땡겨 쓸려고 하시거든요. 그래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1년 이상을 두고 해가지고 돈을 따 왔는데 이것이 마안산에 갈까 싶어서 한다고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위원장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으시면 시에서 예산할 때 명장정수장 녹지조성사업이라고 명명만 하시면…….

정영숙위원장

그렇게 안 된다고 시에서 지금.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뭣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회의록에 자료를 남겨 놓겠다는 이유가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녹지조성사업, 동래구녹지조성사업 해서 내려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고, 그것은 동래구에서 알아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녹지조성사업이라고 내려주면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면 된다 하더라고요. 계획서를 올릴 때 명장정수장 정비사업으로 올려야지 마안산공원조성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님이 만약에 14억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그 명장정수장조성계획을 아마 수립을 할 겁니다.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을 겁니다. 그럼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종결정권자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결정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의 안이 최종 결제가 안 날수도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계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승호

김승호공원산림담당

예.

정영숙위원장

국장님. 내가 자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녹지조성사업에 딱 제목에 소제목을 안 붙이면 명장정수장 이렇게 사업을 쓸 수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이제 시에서 왜 그 명장정수장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려 보내면 될 것을 왜 녹지조성사업이라고…….

정영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는 지금 보면 이것이 녹지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못 따고 지금 건설사업으로 돈을 따려고 보니까 도저히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녹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럼 돈의 이름이 없다 뿐이지 이 돈은 이름이 없지마는 사업이 딱 명시되어 보이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 돈을 다른데 쓸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해당되는 과장님은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상수도본부에서 해라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녹지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상수도 관련 말고 녹지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상수도부지 안에 소규모공원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시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검토하면…….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시에서 명장정수장 정비사업이란 이름을 안 지으면 못한다는 얘깁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담당도 이야기했지만 결심 과정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결심과정이 바뀌지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개인으로 앉아계십니까? 청장님 대변해서 앉아계십니까? 지금 정회해서 쫓아가서 물어 볼 수도 없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우리구를 대표해서 앉아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정영숙위원장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 하면 안 되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의사결정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14억 2000만원이면 금액이 딱 명시돼서 오면 명장정수장 사업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처음부터 시에서 그 이름을 지어서 내려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정영숙위원장

그렇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지요. 일부러 그러지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정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본부니까 상수도본부 땅이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4일(화) 16시18분 감사중지) (2012년 12월 5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강성기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강성기입니다.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우목입니다. 교통운영담당 이동렬입니다. 주차지도담당 박인한입니다. 주차과징담당 이금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타구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구의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구가 부산시에서는 중상 정도로는 주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소규모 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용주차장 그 다음 그린 주차장, 공동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2011년도에 보니까 4월 4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해서 주차시설 수요 조사 용역을 실시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네.

안성태위원

이것은 적절한 용역을 시행을 했다고 봐지는데, 성과에 보니까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보’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동래구 전체에 제일 주자난이 심각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장1구역, 사직3구역, 명장2동으로 되어 있는데, 명장1구역이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고, 명장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안락1,2동,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은 전체 아파트가 별로 없고, 주택 밀집지역인데 거기는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되어 봐야 5년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구역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명장 1구역이 가장 심각한 주차난 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명장1구역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안락초등학교 주변이 명장1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재정기획부에서 국유지인데, 100평 정도 330㎡ 정도 되는데, 올해 시행한 것이 안락1동 소규모 주차장이 현재 주차장 용도로 323㎡ 그리고 그 속에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해서 93.5㎡를 저희들이 국유지를 대부 받아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모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올 연말에 전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 매입을 해서 당초 13면인 주차장을 15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재래시장이 인접한 그곳에 특히 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는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안동에 가면 타워로 된 공용주차장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정도로 주차장을 개설해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데 2010년도 준공된 명장공용주차장 같은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지 매입이라든지, 정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는 실제로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구비 가지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을 써서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장동이나 안락동 같은데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보면 폐공가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타워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부지 확보에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로도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주민 동의라든지 모든게 일반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역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향적으로, 그래도 숨통을 트이는 방안을 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난으로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정책 입안 방향을 전향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안락1동에도 공사를 한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전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당초 14면인데 15면으로 정리를 해서 현재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지가 허락되고 되는대로 해서 이런 소규모 공동주차장, 그린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사업들도 철저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자료를 보니까 상을 너무 많이 휩쓸었네요? 온천3동 승용차 요일제에 있어서 최우수상, 명장2동에서도 우수상, 구 평가, 시 평가 해서 전체 높은 성적을 올렸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 그러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도 국비를 싹쓸이 했네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나눠서 가여 와야지 우리구만 다 가져오면 다른 구에서 시샘을 하겠네요. 이런 노력한 부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나 승용차 요일제가 동래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정류소가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넓이가 어느 구간까지 해당이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 사항인데, 정류소라고 하면 일단 승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떤 민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류소가 금연 구역이라고 하는데 정류소에서부터 몇 미터를 금연구역이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10m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10m 같으면 이 지역 안에는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10m 안에서 걸리는지, 얼마에서 걸리는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승강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이라는 표지 스티커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럽네요. 금연 자체는 보건소 소관이지만 일단 대중교통은 교통과 소관이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겠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강대만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백홍두위원

76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해서 온천동이라든 명장동에서 우수상도 받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온천동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구청에서 하는 시책 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인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추진 실적이라든지, 자기들이 각 동에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 실적이라든지, 교통 전반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그 전반에 대한 시책 평가가 됩니다.

백홍두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반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에 의해서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다중 집합 장소 특히나 규모가 큰 아파트,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3, 4명씩 나가서 안내 방송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떤 경우라도 교통은 21세기 들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특히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승용차요일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승용차 할인 가맹점 발굴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올해 신규로 가맹점을 설치한 곳이 83개소 되고,누계로는 267개소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할인점에 대해서는 각 업소에는 혜택은 없는데, 보통 가맹점을 하는 업소별로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정비 업소, 카테리어라든지 일반 식당 같은 이런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거의 자기 업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인센티브를 주민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도 각종 단체원 회의 시에 홍보 자료로 구청에서 보내고 있고, 농심이라든지, 허심청 대형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홍보를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교통수요관리대상 기업체 같은 데서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참여는 기업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런 방법을 동래구 기업체에 협조 요청을 해 봤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대형교통 수요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KT 동래지사라든지, KT 미남지사, 허심청, 농심호텔에는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동래구 직원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직원들은 강제 규정식으로, 이런 공공 기관에는…….

백홍두위원

직원들에게 강제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공무원들은 100% 다 되어 있고, 경차 이런 부분은 제외되니까 가능한 승용차는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전체 100% 의무 가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실천 안 하면서 다른 기업보고 참여하라고 하면 그렇죠? 아침에 보면 공무원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 보인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안성태 위원님께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법 주차가 소형은 그래도 괜찮아요. 특히 새벽에 대형 트레일러 그런 것이 대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복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차들이 대어 있으면 거기에는 신호가 없잖아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차가 가면 앞에 사람 나오고 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뿐 아니고, 동래구 곳곳에 사각 지대에 많이 있거든요. 대형차량 불법 주차는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조금 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 현장 사무실에 두 번을 방문했는데, 대형차들이 한 대씩 와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보통 보면 대형차들이 줄을 서서 3대, 4대 그렇게 있으면 교통 흐름에 엄청난 사고 위험도 크고, 교통 방해가 되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온천천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야간에 에어컴프레셔가 없어서 타이어 바람이 다 빠졌는데 그때는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그 위에 자전거 파는 곳에 가서 타이어 바람 넣는 것을 샀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테, 낮에는 해 주는데 밤이 문제인데, 이 부분 한 번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보통 저녁 먹고 나오니까 에어컴프레셔 아니면 묵어 놓고 수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옛날에 바람 넣는 펌프를 해 놓은 적이 있는데, 분실을 했었습니다. 낮에는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것은 고정식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서 분실을 안 하는 특수 장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만원 정도하는데, 꼭 필요하면 가져가겠죠. 77페이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추진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50cc 이상 이륜자동차 어디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cc 미만은 1월 1일 이전부터는 그냥 등록 없이 운행을 했습니다. 50cc미만 차량들이 사고 위험도가 너무 많습니다. 면허라든지, 헬멧, 안전장구도 설치하지 않고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 또 만약에 사고가 영세업자라든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뒤에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새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

50cc 미만은 이렇게 관리가 잘되는데 50cc 이상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50cc 이상은 기존대로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고, 50cc 미만, 50cc 이상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은 합동으로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강민수위원

50cc 이상은 자료가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기존 관리를 해 오고, 법에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50cc 미만으로 넣었습니다.

강민수위원

내년에는 미만하고 이상하고 분류해서 자료 현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민수위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담당 박우목입니다.

강민수위원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이라고 따로 되어 있죠?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총 66개소입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 설치가 1995년도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스쿨존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중심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단지, 관내에서 1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로 해서 파악된 것이 올해 총 56건에 부상이 59명, 사망 한 명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강민수위원

해마다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 아무리 해도 운전자가 주의를 안 하고, 어린이가 주의를 안 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내 스쿨존 지정에 규정 속도가 30㎞ 미만이죠?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예.

강민수위원

그럼 과속을 못하게끔 스쿨존 내에 차단기, 방지턱 같은 것은 66곳에 다 되어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13개소 정도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도 8개소 이렇게 개선을 했었습니다.

강민수위원

66군데 다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내년 13개, 올해 8개소 개설한다는 것은 방지턱을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보도 환경 개선입니다.

강민수위원

방지턱도 있지만 보통 보면 스쿨존 알림표지판은 66개소 다 되어 있죠?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보이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잘 보이는데 설치가 된 곳도 있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데 붙여놓으면 스쿨존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것이 도색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자꾸 쓰다보니까 마찰력에 있어서 페인트가 지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쯤 점검을 합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어린이 보호구역 업무 자체가 앞에는 경찰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지난 1월 24일부터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구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구로 일단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린이한테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운전하는 어른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나 시책이 무엇입니까?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스쿨존에서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U턴이나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올해 5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만큼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스쿨존 알림 표지판, 과속 방지턱,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수시로 교통안전 질서를 위해서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56건의 사상자와 사망이 한 명이라고 하면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바쁘시겠지만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목

박우목교통관리담당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교통과는 워낙 실적이 좋아서 지적할게 많이 없네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하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인터넷 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사적공원 주차장은 장애인복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래시장 주변, 이번에 설치한 송공단 공영주차장 그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상으로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구청 주차장 이런 것은 조금 수입이 가능할른지 모르겠지만 그 외 주차장은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그 분들도 운영을 하다 보면 수입이 맞아야 될텐데 제가 둘러보면 수입이 안 맞겠더라고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입찰하면서 참가들한테 물어 보는데, 수익성은 예상 외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입찰을 할 때 최고액을 적어서 입찰을 하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에 비해서는 면 외 주차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크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물론 경영상 어렵겠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항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입찰자가 안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명장공영주차장에서 올해 4월 그렇게 되어서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앞전에 관리를 하고 있던 그 분 보다 많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27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장공영주차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율이 88%가 되었는데 지금은 100%가 넘습니다. 99면인데 100대 이상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공영주차장 외에 도로에 표지해 놓고 운영하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라고 칭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도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동래 3차아파트, 안락교차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 주택지에 설치하는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동에서 구비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 건립은 동에서 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부는 자생단체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전체 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해당됩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던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 거기에 가입 안 된 사람이 간혹 거기에 부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는 동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부정 주차시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업체에 통보를 해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에는 견인업소에도 휴무를 하고, 저희들도 휴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부정 주차한 경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은 동과 구청과 합동으로 야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노면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 이양조치를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동에 지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이 새마을이라든지, 단체가 만든 경우가 대다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잡음도 일어날 듯한데 잘 넘어가는 모양이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60대 40으로 자기들이 수입의 40%는 가져가니까 그 금액으로 자기들은 그 금액의 30%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의 30%는 관내 불우한 학생들을 추천해서 장하금도 지급하고, 수익금의 30% 지역에 환원하도록, 나머지는 자기들 기금에 쓰도록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것이 뭐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의 효율적 완화정책인데, 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은 1,000㎡ 이상 되는 업소에 시설물나 대형 시설물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입니다. 대형업소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 교통 유발이 심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것이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되는 업체들은 어디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대표적인 큰 업소를 이야기한다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농심, 허심청,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큰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현재 1,029개소가 유발 부담금 대상 업체가 됩니다.

안성태위원

시 세외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담을 징수해서 시에다가 납부하는 것이죠? 징수 주체는 우리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징수 주체는 우리지만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시 수입으로 시세로 들어 갑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우리가 교부금을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징수금의 30%를 받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작년에 2010년도분이 우리한테 교부되었는데, 2011년도에 교부 받은 금애기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작년도분을 징수한 금액이 3억 4100만원을 징수 교부를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돈을 교부 받으면 주로 용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용도는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교통 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SK아파트에서 원동 넘어가는 데까지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동래경찰서와 회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그때 충렬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동래경찰서 이창호 계장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안락 뜨란채 아파트에서 충렬주유소 쪽으로 좌회전 하는 그것을 폐지하면 더 교통 흐름 소통에 더 원활할 것이다고 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락 뜨란채 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결국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 해봐도 좌회전을 하면 충렬주유에서 SK 아파트에서 다시 좌회전 해서 나오는 차와 같이 신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좌회전이 없더라도 이 쪽에서 또 죄회전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요. 그 좌회전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안락교차로에서 가다가 충렬주유소 쪽으로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그 좌회전 차는 별로 없거든요. 노선버스가 있어요. 그것은 10분 정도에 한 대 정도 좌회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선버스는 제외하더라도, 그 좌회전을 폐지하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히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래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체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매일 아침 몇 년 동안 다녀 봤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들도 엄청나게 수요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휴먼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늘어 놨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락동 충렬대로 정체 해소 방안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 인식을 가지시고, 보니까 저도 많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좌회전 차량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좌회전 선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끼어들기 하는 차들이 많아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다보니까 계속 차가 밀리는 것이에요. 그것만 뚫어주면, 좌회전을 폐지하고 직진 신호를 주게 되면 차량 소통이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이야기할 것은 못 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장동 정수장 옆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이 있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것이 학교 앞이기 때문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지역 주민들한테 폐지한다는 홍보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이 행자부 감사 시에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7번을 나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특히 통장님을 만나서 동에서 그 부분에 수요조사, 찬반하는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폐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행자부 지적 사항이라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폐지를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거기에 폐지를 하게 되면 야간에 전부 다 불법 주차를 하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폐지를 해도 야간에는 엉망으로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성현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도시관리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박찬석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노성현입니다. 광고물담당 강찬호입니다. 정비순찰담당 박영조입니다. 기전담당 최강용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노성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감사를 자료를 보니까 민원을 주로 이루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 요구, 준설토 임시 집하장 철거 요청, 그 다음에 부산시 지적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주로 보안등, 가로등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고장 난 것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신규로 가로등이 설치되고, 보안등이 설치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풍부한 행정 지식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도시관리과의 행정사무 집행에 대해서 답변하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신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민의 건의가 있거나 또는 일반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를 건의를 할 때도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 보안등 설치는 3개월마다 민원인들이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특별한 기간 없이 필요시 예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봐지고, 보안등이 제대로 훼손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순찰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적 순찰을 통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는 경우가 없도록, 또 취약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서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준설토 임시집하장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끍어 올린 준설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것은 물기를 빼기 위해서 잠시 체류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악취도 날 수 있고, 그것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준설토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바로 옮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곳에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보관 장소가 원동교 집하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이전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준설을 해서 현장에서 마대에 넣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3일 동안 건조를 시켜서 안락동 집하장에 보관을 해서 수시로 물도 뿌리고, 천막을 덮어서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보관하고, 분기별로 용역업체에다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집하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새로운 집하장 마련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집하장 마련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을 해서 옮기고, 새로운 장소 확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 것 가고,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집하장이 아니고, 건설 폐기물 처리 형태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시 감사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가로등주 기초 불량, 수평이 잘 안 되었다는 등, 가로등, 제어함 기초 폐기물 물량 과다 등 기초적이 사항을 지적 받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들을 외주를 줄 때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그 업체 관리를 철저히 안 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을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가로등하고 전기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최강용 기전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기전담당 기전담당 최가용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업체는 대부분 총액입찰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야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독 소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 부분 공사가 미비해서 그런데, 이 감사는 일상 감사라고 해서 공사 중에 받은 감사이고 그 부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안성태위원

총액 입찰이다, 도급 계약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떼내어 줬기 때문에 너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우리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과에도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너거가 임금을 주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행정 주체가 왜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기초를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해 주세요. 0기전담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기전계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하차도 외에 배수펌프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1991년도에 설치된 명륜배수펌프장하고, 낙민동 무인배수펌프장 이렇게 해서 명륜동, 수안동, 낙민동 3개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고장이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명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부터 있었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400만원짜리 전용 펌프도 교체했고…….

백홍두위원

수안동 같은 경우에는 완공된 것이 2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수안동과 낙민동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는 고장율이 없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사비는 어떻게 공사를 맡깁니다까?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맡깁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명륜배스펌프장 노후 오수퍼프 교체 수리 5700만원…….

백홍두위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공사하는 시에서 기술자가 한느지, 아니면 어느 회사,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것인지?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비상발전기 설치는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간단한 시설물 보수, 철제계단 수리…….

백홍두위원

우리가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접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직접 고치지 않습니다. 일단 미미한 것은 우리가 고치고, 재무과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어체 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수의계약이네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의계약이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믿어야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있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은 다 있겠지만 이많은 돈들이 그냥 임의로 어느 회사로 맡겨진다면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세금을 절감해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투명성을 어떻게 갖는지 이런 부분을, 물론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일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지?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일단 공사 계약이 되면 그 업체가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사실 공사 수리 중에 담당 감독관이 하루 종일 같이 붙어서 이렇게 일이 하기 어렵고, 그 전에 수리할 부분을 체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하자없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 가는 것이 투명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서 올라 오니까 자세히 모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계약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급 계약을 하도록 넘겨 두면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공사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

백홍두위원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백홍두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리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주고 받더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장님 소관이라 말입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은 재무과의 월권이에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만일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뢰성을 가져 준다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백위원님의 말씀대로 해당과에서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인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상 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상당되는 업체를 만나는 것도 꺼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혹시나 어떻게 공사에 다른 이면이 있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 정도로 직원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선정을 해 보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보면 2000만원 넘어서 입찰한 것은 한 두 건 밖에 없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느냐 하면 작년 감사에서도 모 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일이 없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챙겨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셔서 투명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데 펌프를 가동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여러 번 가동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비가 오면 바로 온천천 세병교 쫒아 나가 보는데, 금년에도 무난히 해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칭찬하고 싶어요. 기계가 말썽은 없었는지?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것이 이럴 때 비상펌프가 말썽 생기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수리 날짜 날짜를 보면 전부 초봄이거든요. 이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봄에 미리 점검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거든요. 사용해 보고 안 되니까 11월 2건 정도 있고, 종합적으로 봐서는 성수기 오기 전에 비수기에 점검을 다 했다는 것이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도 금년처럼만 했으면, 더 잘 하면 좋겠지만 더 잘할 것도 없겠지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저희들이 배수펌프 가동하기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나 정전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해도 큰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동을 하면 엄청난 소음을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시운전을 하고 싶어도 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질의를 안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마디 드리는 것은 제가 수리비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성을 가지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수리비는 아무리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리비를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리하는 것은 철저히 하되, 세금 지출되는 것은 나름대로 투명성을 갖고 철저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온천장 간판 시범 거리 때문에 과장님하고, 강찬호 계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추진 되는 것 같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간판 시범거리 외국어 병행 표지 추진 현황”12월까지 250개 업소 약 1000만원 가량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250개 처음에 104개 업소, 총 351개 업소인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국장님, 잘 되고 있는데 동래구에 관광지라고 해 봤자 온천장 밖에 없습니다. 금강공원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간판 선호도가 괜찮습니다. 식당 등 주인한테 물어 보면 간판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도 저번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된 데도 많습니다. 하다가 말면 안 한 것만 못한 효과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간판시범거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안 넣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지 검토해서 온천장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찬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43페이지 보안등, 가로등에 관련해서, 보안등은 말 그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인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자가 있으면 연말에는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마 보안등 문제는 많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자라니까 미리 100% 신청을 하지 말고, 예산을 150%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꼭 필한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안등도 예산이 큰 것이 아,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내년 1, 2월까지는 급한 데는 추가로 달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국장님과 청장님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정비를 하셨던데, 하수구 준설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바로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수구를 치우고 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깨끗한 상황해서 방역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인데, 그러면 정말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도 하나로 해서 2개를, 도랑 치우고 가재 잡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건소에서 아마 저희들 계획을 따라 오지 못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무기를 가지고 바로 소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관내 모기유충 등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박영소 반갑습니다. 정비순찰담당 박영조입니다.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내 구거 점용 전수조사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구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직원들이 다니면서 답보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 해서 개발을 해서 전국에 깔려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 의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관내 구거 점용 의심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수시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만 현재까지 의심 지역이 2곳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라 틀린데, 그것을 챙겨서 자료를 주세요.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계장님 구거 점용 의심 지역 발굴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한 시책은 구토행야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하는 것이 다죠?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시스템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항공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현장을 가지 않고도 자료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차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의심 지역이 나타나면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찾은 것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찾아 보고 저한테 주십시오. 아닐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구거점용 같은 것은 공무원이 다 못 합니다. 그 많은 땅에 몇 명의 인원으로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됩니다. 구거점용은 우리구 세외구입인데 재원 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 위탁을 줘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 맞거든요. 국토해양부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구거점용의식 지역이 제가 조사한 것하고 틀립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10필지입니다. 두 곳이 10필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상 찾아낸 필지는 총 9필지 중에서 의심되는 면적 2개소입니다.

강민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구거 점용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사실 위탁을 줘서, 우리구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타구에는 위탁 준 것이 없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저희들도 타구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 시스템으로 충분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예산을 들여서 세외수입을 확보하자 이런 뜻인데, 하면 구에서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도 없는데 구거점용은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부담을 안 들이고, 그 분들한테 정당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사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어디까지가 구이고, 어디까지가 민인가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된 인원이 갖춰진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방금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비용이 많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해서 이 관련해서 전산에 밝은 사람이 분명이 있습니다. 전산에 밝은 사람은 국토해양부 관리 시스템을 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래구 관내를 할 것 같으면 서너달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보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기술적 공공근로라고 하면 돈을 더 주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든지 하면 한 번 발굴하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강민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기차역 새벽시장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40년 정도 노점을 하다가 많은 지역에서 해운대, 부산진구 이런 곳에서 노점의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우리구로 몰려와서 동래기차역 주변 학교가 있습니다. 낙민초등학교와 동래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구역 학교 정화구역이고, 보호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노점상이 아주 무질서하게 새벽부터, 물론 일주일에 한번입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진정이 있었고, 동래역이 아직까지는 동해남부선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들어 오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강력하게 계고를 하니까 그 분들이 몇 개월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5월까지 연기를 해줘서 또 연기를 또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이서 6월달에는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7월달에는 완전히 정비되고 많은 구민들이 정말로…….

안성태위원

과장님, 그 정도 되었고요. 본 위원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를 하고, 학교도 인근에 있고 해서 사실상 동래고등학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차량 이동도 못하고, 소음도 심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자연시장입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선 기차를 따라서 좌천, 기장, 월래, 해운대 이런 쪽에 있는 농어민들이 각종 농수산물을 가지고 기차를 이용해서 와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인데 ,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시장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인데 지금은 현실에 주민민원도 발생하고 우리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일 유앤아이로 가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풍선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저도 아쉬운 것이 정말 특색 있는 시장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한 채소류만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했을텐데 그런데 온갖 잡화, 불량품, 오락 그야말로 전통성은 맞는데 시장으로서의 특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시장이라는 것이 오만 것이 다 팔리는 것이 시장이죠. 어떻게 자연 농산물만 팔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봐지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해남부선이 완공되고 나면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가 생기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20미터 계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관통되어서 연제구와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안성태위원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도시계획은 잡혀 있는 것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다면 동해남부선이 국비로 전액 전환됨으로 해서 굉장히 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가 완공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이 실시될텐데 그러면 길지 않은 먼 훗날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지금 거기에 정비한다고 해서 나무도 심고 보도블록도 깔고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획도로가 생기면 정비가 되어야 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그 계획도로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 도로 상태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이밍 상으로 조금 더 있다가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저희들도 당초 노점상 단속할 때부터 계획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사실 불투명하고, 현재 계획도로 자체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노점삼이 자꾸 확대되고, 동래고등학교로 나오니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결론을 말씀 드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계획도로가 날 경우에는 다시 철저를 했을 때는 지금 투입한 예산은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연결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쪽 돌을 빼서 이쪽에 갖다 놓은 셈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역전 앞에 돌을 빼서 낙민동 골목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려면 뿌리를 뽑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 옮겨 놓을 바에는 뭐하러 단속을 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노점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노점인들이 단속을 피해서 철길을 넘어가다보니까 그쪽은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애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주춤해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아예 뿌리를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지, 온갖 인력을 다 동원해서 몇 달 동안 싸워서 남은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걸고, 어느 시점에서 정리하겠다고, 날짜는 안 밝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청장한테도 보고했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야지 왜 넘어갑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으로 넘어간 분이 다른 타구에서 온 손님들은 떠나고, 그야말로 맨 처음에 2, 30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분들이 남아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지난 주에 제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리어카 끌고 오는 것이 온천천 건너서 연제구에서 끌고 오는 것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골목 그것만 차지하면 되는데 자꾸 번져 나온다 말입니다. 거기가 마비되면 우리가 그때는 어떤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구 수안시장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추석까지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서민들이 추석을 쉬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정말로 고양이가 쥐를 쫒는 식인데 그렇게 못하겠고, 추석 때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 지키고, 지금 여러 가지 정리는 하는 것은 확실한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실행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초는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목적은 재래시장을 살려보자였는데, 결국은 다르게 다른데 가서 하고, 거기도 자꾸 번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이 앞전에도 동래시장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옥상은 안 된다. 욕상에 누가 올라 가겠느냐?” 그것 안 되고, 대책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동래시장 주변 도로 전체를 할애하겠다. 일요일은 9시면 9시, 10시면 10시까지 문을 안 열고 그 분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의논해서 유도를 해 보세요.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 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단속을 했다는 방침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래의 관문으로서 환경 및 도시 미관, 도시 경관을 살려야 되겠고, 계속 방치하면 더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것은 확실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어땠든 또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대책을 세우실 것이죠? 유앤아이 저쪽에서도 데모를 한다고 해서 자제를 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원을 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개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차량으로 노점 장사하는 분들 중 24시간 안 빼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24시간 대놓고 있어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차량 노점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만덕 철학로에 8대가 토ㆍ일요일 되면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동래시장 수안파출소 맞은편, 온천2동 럭키아파트 쪽, 온천 녹천탕 주변, 그 다음에 서원시장 주변, 사직운동장 주변 등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대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계도 공문을 다 보냈는데,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뉴스에 노점을 하려고 화물차를 사려고 2만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는 전면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관에서도 눈 감아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차를 계속 24시간 대어 놓고, 저녁에 작은 차로 퇴근을 합니다. 저녁에만 장사를 하는데 낮에는 닫아 놓고, 저녁에 작은 차로 와서 그 차 문을 열고 있어요. 제가 며칠을 보니까 24시간 계속 그 자리에 못박아 놓고 버티고 있어요. 이것은 심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먹고 사려고 하는 사람을 단속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알면서도 피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미 나는 사람 냄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24시간 대어 놓고 작은 차로 출퇴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어디인지 물으면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이런 부분은 밀도 있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량 전신주와 가공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량전신주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 불량 전신주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화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중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지하철 4호선 구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천장 쪽에 되어 있고, 사직운동장 쪽에 동래변전소에서 미남변전소까지 연결해서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선 정비는 한전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다른 통신사에서 한전 것을 무단으로 쓰니 한전에서 감독이 안되어서 난립이 되엇는데, 올 5월에 저희들이 8개 기관이 합동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넷째 수요일에 저희들이 동에서 가공선이 난립된 지역을 정해서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지금까지 정비가 한전과 4만m 정도는 가공선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문제점이 통신주들이 무단으로 한전선을 끌어다 쓰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추진 실적 같은 것은 5월에 4만선 가량 정비를 했고, 문제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저희들이 명륜1번가의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국장님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가공선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공선 정비를 해 나가고, 1년에 12번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정성들여서 하면 많은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계획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속적으로 정비하셔서 떨어지고, 너덜너덜한 것은 위험도 있고, 사람들이 전기선인지, 통신선인지 모릅니다. 신고 받으면 대체해 주세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보이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메신저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등록해 놨다가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고을지 같은 것에 내어서 떨어진 전신주 있으며 즉각 신고하시면 즉각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공선 정비를 한다는 것은 늘어진 전선을 정비하고, 이미 죽어버린 선을 제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죽어버린 선이 4m 정도라고 하면 한전 측에서는 인터넷 관련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공선협의체 발대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받고 있는 아니라고 하더라요. 한전에서 임의로 하려고 하니까 또 정확하게 이것이 죽은 선인지 아닌지 한전에서 100%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달아서 놔놓으면 이웃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한전에서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합동 작업할 때 그 분들이 있어야 죽은 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한전 측에서만 봐서는 죽은 선인지, 아닌지 모른다 말이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예를 들면 명장1동에 모 집에 보면 인터넷을 바꾸니까 전에 것을 안 끊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인터넷 1선만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5개선이 있는데 정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어느 선인지 몰라서, 심지어 오래된 것은 쭉 늘어져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어뜨린 것이라든지, 정비 대상자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면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방법도 좋습니다만 병행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일임을 하셔서 총무과에서 우수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통장님한테 할당을 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효율적으로 많은 친척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체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SK, LG 이렇게 업체마다 선을 다니까 문제가 있어서 KT가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서 몇 선을 넣어 놓으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선 나가는 것이 없어지고 옛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안에 문제인데 자기 마당에 몇 선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전에 전화를 수십번을 해도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이것을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한테 소재지만 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임시 집하장에 하고 있는데, 반입처는 어디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정비순찰담당 박영조입니다. 준설토는 현재 저희가 주민들 생활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준설을 해 놓으면 악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다른 것은 다 되었고요, 집하장 있는 것을 반입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반입은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는 울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입처가 어디입니까? 0박 그 업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연간 1년간 준설토의 발생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월 35톤 가량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10월달까지 330톤인데 즉각즉각 안 하고, 집하장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준설토 이것은 사토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정 구간을 준설을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현장에서 물기를 2, 3일 빼고 난 뒤에는 바로 현재 원동교에 보면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모아서…….

정영숙위원장

그 장소는 아는데, 왜 분기별로 반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그것은 물량이 적어서 자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톤당 처리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나중에 반입처와 처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조

박영조정비순찰담당

별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5일(수) 12시05분 감사중지) (2012년 12월 6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노익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노익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근 재난담당입니다. 박경원 민방위담당입니다. 허을진 복구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노익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금년에 재난안전과 시 평가시책에 우수기관 표창, 담당자 표창, 이것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재난평가는 16개 구·군을 평가해서 3개 기관을 표창하는데 저희 구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안전관리평가 시책 모든 면에서 사업비도 많이 받아 왔고, 하여간 축하를 드리고 우수보다는 앞에 ‘최’ 자가 하나 더 붙었으면 좋은데 내년에는 ‘최’자가 하나 붙게끔 해 주십시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내년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보면 T/F 팀을 꾸렸다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F 팀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분야, 예를 들어 재난의 복구나 주어진 분야가 있을 경우에 우리 부서만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각 부서에 그 분야의 유능한 계장이나 과장을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쉽게 말해서 군대용어와 마찬가지로 비상대기조네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재난하면 자연, 인적, 사회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난에 보면 자연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황사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을 설명드리면 재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인의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재난에 중점을 둡니다. 자연적인 재난은 태풍, 해일, 홍수 등 각종 재난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재난은 화재나 산불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재난은 국가의 기반체계와 관련 있는 국민 전반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생긴 신종플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은 관리주체가 정해집니다. 제일 처음 설명드린 자연재난은 재난안전과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있고, 인위적인 재난인 산불 이런 것들은 주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재난은 국가 전반적인 것으로 우리 구로 치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자연 재난은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재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고리원전 3, 4호기에 부품을 속여서 넣고, 이런 것이 인적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고리원자력에 사고가 생기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은 있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저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재난에 대비하는데만 치중을 하다가 최근에 오면서 안전에 대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과 명칭이 재난안전과 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사전에 대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재난안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는 재난 사각지대는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선 지가 근 50년이 넘었다고 보는데요. 보통 콘크리트 수명을 50년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은 연계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를 떠나서 재난안전과라는 것은 모든 재난과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서 그런 분야는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재난에 대해서 첫째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온천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도시관리과에서는 비상이 걸려서 비상펌프까지 다 동원해서 아주 훌륭하게 해 냈거든요. 순간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온천천 수위가 1미터 올라가면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재난은 기상청의 예보가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보에 따라서 저희는 상황을 유지합니다. 먼저 단계별로 상황을 유지하고, 상황근무자가 상황을 유지하면서 특보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얼마만큼의 인력이 이 단계에서 나와 조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배수장에도 직원을 상시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비를 즉시 즉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 비상 시에 재난안전과 직원이 나갔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상황근무를 하고 여기서 총괄적인 지시를 합니다. 즉시 보고를 받고 총괄 상황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재난안전과는 말씀 그대로 구민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는 항상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자연재해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점에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큰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그 뒤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인재니 뭐니 해서 결국 책임 추궁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예찰 활동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가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는 풍수해, 풍수해는 지진, 황사, 가뭄 이런 쪽으로 됩니다.

안성태위원

지진, 화산폭발, 풍수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지진하고 화산폭발은 나타나면 큰 피해를 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풍수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래구에서 시행한 자연재해 위험지도를 제작했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상당히 시의 적절하게 했다라고 평가가 되어 지는데요. 자연재해 위험지도가 뭡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도는 용역을 해서 2011년도 말에 제작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이것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지도에 표시를 해서 한 눈에 봤을 때 어디가 취약지역이다는 것을 알게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 쓰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재난취약계층이 있지요. 재난취약계층도 이 지도 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 구 같으면 어느 지역에 재난취약 가구가 있는지, 재난취약 지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더 상세하게 망라되어 주면 한 눈에 봤을 때 여기에 재난취약지역이니까 예찰활동을 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나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 번 봅시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이 1900만원짜리 지도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책은 별도로 있는데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이 몇 년도에 침수되었다 하는 것을 연도별로, 지역별로 표시해서 비가 오면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총 7군데를 전문용역 결과에 의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도는 간단히 나왔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침수 흔적도라든지 별도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예산이 1950만원이 소요된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것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세밀하게 자연취약지대, 취약가구까지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지역도 표시되어 있고요. 지도에는 다 안 나오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는 다 나와 있고 세대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폭염에 대한 대비, 요즘 폭염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망라해서 종합적인 지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지도를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재해 지도는 5년 주기로 개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계장으로 있을 때도 법에 의해서 제작해야 됐는데 못 한 이유가 그 당시는 시에서 일괄해서 제작하자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라는 지침이 다시 바뀌어서 저희가 급하게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봐서도 시에서 제작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구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전체로 하려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기초 단체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취약가구나 취약지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자료를 얻었으면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침수흔적도, 재해정보가 망라되어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미리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전체에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83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약 5000개인데요. 동래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개략적으로 28만명 정도 봅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강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침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원에게는 국비와 시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28만명이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비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급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28만명 주민이 대피해야 할 때 방독면이 없으면 진짜 큰일입니다. 물론 재해가 안 나면 제일 좋지만 비상대피 시에는 방독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장기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종류가 과장님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3가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형, 다용도, 한국형이 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지금 동에 있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세 가지 종류로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일반형을 민방위용으로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일반형이고, 한국형이 5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일반형과 한국형이 섞여 있네요. 일반형과 다용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다용도는 구형이어서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한국형은 군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형은 민방위용으로 보면 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방독면만큼은 조금씩 구해 놓으면 언젠가는 한 번 쓸 겁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 놓으면 영구적으로 못 쓰고 몇 년마다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2011년 이전 방독면은 5년이 유효기간이고요. 2012년 이후에 생산되는 것은 10년으로 늘었는데 저희가 우리 구민을 대충 28만명으로 봤을 때 구 자체 기금으로 구입을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반형을 3만 6700원에 구입했는데 3만 6700원 곱하기 28만명 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방독면 구입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것은 자기가 사서 하도록 홍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사고요. 정부에서 반 지원해 줘야 사지 누가 사겠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방독면도 무한정 성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형은 30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같으면 물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합니다.

강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신문에 4월 25일 보도된 것인데요.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이겨 냅시다 해서 나와 있는데 관내에 풍수해 보험 대상시설물 통계자료 작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풍수해 대상시설물 통계 자료가 다 되어 있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자료를 소방방재청에서 요구를 하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대상물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차원해서 작성해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해서 시를 통해서 방재청으로 올라갑니다.

강민수위원

올해 집중호우 때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침수된 가옥은 명장2동 속칭 개구리마을에 2가구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이 2가구는 무허가입니다. 개구리마을 철거를 하면서 도로변에 내려오는 데 2가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공무원으로써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은 도로에서 방바닥 높이가 15㎝ 정도, 또 다른 한 집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오면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민을 지원하는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2가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풍수해 지원에 관한 규정은 침수의 경우는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가구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 됐네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저희 구는 현재 가입 가구는 우선 2920건에 3330만 6000원을 가입을 했는데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수급자는 가급적이면 전체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 한 2년 전까지는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다가 여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가입을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업체라든지 후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올해는 부산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초수급자는 해결했고요. 차상위대상자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차상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모금회에서 해결해서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능력이 있는 주민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과 비슷한 수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후원자 발굴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발굴이 사실 힘듭니다만 자부담 부분을 본인들에게 부담하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 질의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명장2동 개구리마을 무허가가구 침수에 대해서 바닥이 도로보다 15㎝ 밖에 높지 않아서 침수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고요.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침수가 왜 되느냐고 알아 봤더니 늘봄요양병원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인접해 있잖아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안성태위원

늘봄요양병원 길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배수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배수구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니까 침수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배수구가 중간 중간 설치되어야 하는데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늘봄 요양병원을 허가해 주면서 제대로 된 배수구 설치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책임을 따지자면 어디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와 건설과에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재라고 생각하면 인재거든요. 인재라면 저희는 상관이 없거든요. 국가에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연재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도 지원하지 인적재난이라면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재다,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침수피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정해져 있는 최대치를 보상한 것이네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안성태위원

됐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재난안전한국 훈련이라는 것이 있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안성태위원

말만 들어도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구인데요. 누가 지었습니까?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안전한국 훈련은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 별로 훈련을 주로 5월경에 1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성태위원

재난안전한국훈련을 1회 합니까? 어떤 훈련을 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주로 수방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 한국 훈련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안전 한국이라고 하니까 괜히 안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명칭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참 잘 시행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느 계층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풍수해라고 보면 저지대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안성태위원

소위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허가에 몇 십년씩 사시면서 잘 정비되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비도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주 잘 시행했다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이 폭 넓게, 취약계층이 많을 텐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비가 되고 시행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전기도 수리하고, 가스점검도 하고, 소소한 것을 적은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저희도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방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목적을 가지고 확보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해 진 예산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면 국·시비의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비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많이 해도 욕 듣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연재해에 취약한 가구들은 사는 데도 힘든데 비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것이 광의의 복지입니다. 그죠?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래구에 취약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재난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도와 연계해서 파악이 되면 지원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될까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사전에 가구를 파악한 것은 없고요. 시책을 하기 위해서 대상가구를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2008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1350가구가 조사되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연도별로 목적사업을 위해서 조사할 때는 가구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성태위원

91가구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는데 1350가구면 사업비가 많이 들었겠는데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 당시는 점검을 위주로 했는데 예산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특수시책사업인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2008년도부터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완할 것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취약계층 파악도 정확하게 하셔서 안 되면 정책을 개발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취약계층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취약지에 대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점검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점검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시설물 점검은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요. 또 특정 시설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로 점검할 때도 있고, 또 설이나 추석 때 다중이 이용하는 그 기간에 특별점검도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이 1년에 한 두 번입니다.

백홍두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봤을 때 점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합동으로도 하고 단독으로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겨울철 화재가 제일 무서운 곳이 메가마트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합동으로 하고 맙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시설물특별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1종 시설물이면 동래시장이나 메가마트가 해당이 되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경우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대형시설물 점검은 책 안 봐도 안 됩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메가마트는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시장이나 대형 판매점에는 연3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에 하고 봄 철에 한 번하고 3회 정도합니다.

백홍두위원

봄철은 안 맞는 것 같고, 대형화재는 항상 겨울철에 생깁니다.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에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지금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대형화재이지요? 예를 들어서 호텔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소방서에서는 수시로 점검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소방서는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소방서는 자기들대로 하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때는 구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책에 정해져 있는 메뉴얼대로 하는 것보다는 겨울철 점검은 겨울오기 전에 가을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보면 재난안전과는 참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아마 사전예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용구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철진 건설담당입니다. 김훈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재화 토목1담당입니다. 최철호 토목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조길우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환경개선사업 중에 보행환경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 동래구가 고도심 지역이라서 사실상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간선도로변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이면도로의 보행자 보도설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면도로의 보행도와 차도 구분이 사실상 없었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차도는 되어 있는데 보행도로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차도를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접해 있는 상가지역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행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상가 안으로 침수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보행도로 개설과 함께 가로수 식재를 함으로 해서 상가의 간판이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래서 서원시장 앞에는 결국 나무를 갖다 놓고 심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사실상 이면도로나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보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적정한 녹지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면도로는 80m 이내를 보도조성을 하는데 가로수는 설치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애당초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시다가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를 못 댄다든지, 또 차를 못 대어서 상가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장사에 피해가 있다는 것, 또 보도 조성으로 인해서 측구가 집 쪽으로 있다 보니까 경사 구배를 집 쪽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의 집들이 보도 조성하는 높이 보다 높으면 상관없는데 보도와 같다든지, 낮다든지 하면 약간의 침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보도면적이 좁기 때문에 빗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할 때는 침수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노면 수가 기존 하수구로 유도될 수 있도록 물구멍을 낸다든지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상가부분에 차들을 대지 못하게 되니까 영업 행위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는 불특정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해서 보도설치를 했습니다. 보도설치를 하고 나면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은 물론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조치가 안 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벌써 한 달 전에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를 안 하고 주변에 물통이라든지 마대자루 등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나 뒹굴고 제대로 관리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사기간은 사정이 있어서 길어질 수 있다고 봐 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락동 보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락로 서원시장에서 안락병원 구간, 안락2동에 성일레포츠 일원, SK아파트 후문 등에는 보도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안락동 지역에 사실상 보도설치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2400m 정도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락동 서원시장에서 안락병원 구간 그리고 안락2동 성일레포츠 일원, SK아파트 후문 상가 일원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보도가 하루라도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에 요청했고,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6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확보되었다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12월에 물량조사를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공사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 공사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1년, 2012년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액 1000만원 이상이 총 14건인데요.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증액된 금액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것이 나와 있는데 총계는 안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앞으로는 합계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5억원 가량되던데 설계변경때문에 세금이 5억원 정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부적정이 나와 있는데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 번할 때 제대로 꼼꼼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위험공사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완공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난 달 11월 28일 완공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롯데백화점 주변 위험도로 개설공사 추진배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무리 공사할 때 오셔서 아시겠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마무리 할 때 왔지만 그 내용을 제가 좀 잘 압니다. 거기가 롯데백화점 뒤편에 동래로입니다. 동래로에서 롯데백화점 후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로 우회전하는 도로 부분이 급곡각지로 되어 있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직진차량이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에서 금강로 쪽으로 유락여중, 원예고등학교, 전자공고 등 학교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개선사업비를 시에서 1억 7000만원 확보해서 급곡각지를 아주 부드럽게 곡선으로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보도조성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 편의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롯데백화점하고 온천초등학교 길에 아스팔트가 많이 파손됐다고 몇 번 민원을 했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쪽에 포장은 마무리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제 완공 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공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강민수위원

마대자루 깔아 놓은 데는 다 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정비 다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넘게 걸렸죠? 롯데백화점에서 온천초등학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가 꺼진다든지 할 때는 응급조치라도 빨리해야 하는데 헝겊을 깔아 놓고 몇 달씩 방치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계획이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상습적으로 도로를 파서 항상 주민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 금년에도 12월에 도로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 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남으니까 소모시키려고 한다는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혹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렵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한 만큼 그런 예산은 동래구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업무보고도 간단한 것이지만 다른 과보다 성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성태 위원이 늘봄요양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지만 나머지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축을 해서 들어오든 협의를 하든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배수구 쪽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번에 침수된 것도 알고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던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요양원 뒤편에 자연석을 쌓아서 나무를 식재 했는데 완전히 토지가 정착이 안 되어서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 내려온 것, 진입도로 좌측 편에 하수구가 미비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편에 빗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산 측에 토사가 도로를 따라서 내려와서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거기가 수평지이고 약간 저지대여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이 가팔라서 작년처럼 시간당 30㎜ 쏟아지면 밑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 하면 됩니까? 큰비가 안 와도 침수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로 좌측 편은 경사가 완만하고, 요양병원 뒤편에는 언덕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연석을 쌓아서 나무를 식재해서 토사를 안정시켰고, 산이 붕괴되거나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는 재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비가 많이 오면 토사는 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산이 붕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비가 많이 올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를 조정하든지, 우회를 시키든지, 아니면 잘못된 공사가 있으면 빨리 시정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배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얘기해서 집수정과 측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하여간 요즘은 기상 변화가 심하니까 한 시간에 30㎜ 라는 기록에도 없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30㎜, 50㎜ 온다면 산사태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전부 가옥 아닙니까? 그 부분을 튼튼히 해서 해야 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면밀히 해서 한 번 더 현장 조사하여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시고 명륜동 우체국 일대가 공정이 80%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10억원 공사에 80% 공정이 나와 있지요. 혹시 주민보상 문제는 마찰이 없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보상 문제는 한 필지가 보상금이 적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해서 보상완료가 다 되고 공사도 끝난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마무리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공사 완료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완료하기 전에 책을 만든거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그마한 업무보고 하나라도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해 주는 것은 건설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산시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업무 소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미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래종합사직복지관이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 인근이 동래종합사직복지관 것인데요.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그때 주민들을 못 다니게 차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빨리 도시계획이 집행되어서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8m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단 시에다가 재해 위험 차원에서 접근하여서 시에 행정안전부 예산을 받도록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현장에 나와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조만간에 되겠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최수용 부의장이 작년에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구의 지중화사업인데요. 한전에서 설계 사업 중으로 내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동래구에 지중화사업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동래에 지중화사업은......

정영숙위원장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세병교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특화사업으로써 부산시에서 2010년 5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비 20억원도 시비로 확보해서 공사는 우리 구에서 실시합니다. 현재 세병교 공사는 특화사업이니까 조형탑을 네 귀퉁이에 설치하고 인도 폭을 2m로 해서 달아냅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거의 마무리는 다 됐고 상징조형탑도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공사하는 과정에 양쪽 교량 4군데에 한전주가 4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징조형탑을 설치하고 옆에 한전주가 있으면 보기도 싫고 그리고 특화사업 효과도 반감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한전주의 전선으로 인해서 상징조형탑 설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특화사업의 효과도 100% 살리고, 공사도 가능하도록 지중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저희들 요구를 받고 지중화에 대한 방침 결정을 한전 본사와 경남전력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다행히 그 부분을 지중화하겠다고 통보해서 설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지난 4월에 공사를 하다가 일시 중단된 것이 이것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동래구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 때문에 이 부분에 한정되어서 한다는 것이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전도 지중화를 다 못하고 우선 급한 데에 하는데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요구하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공사비 분담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는 세병교 관련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병교 디자인개선사업은 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 과정이나 개요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체가 다 알아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 한전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중간 중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6일(목) 11시28분 감사중지) (2012년 12월 7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이현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조용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강혜란입니다. 건축담담 강현영입니다. 주택담당 김영기입니다. 다음 재개발담당 박정희는 오늘 특별 휴가 중이므로 건축 6급 함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현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네요.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또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 어메니티 공간 재생사업 등 아주 희망적인 내용의 사업으로 먼저 사업비를 확보하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동래고도심 재창조사업은 제법 큰 프로젝트인데 총액이 96억원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국비 48억원, 시비 24억원 확보하셨는데 문제는 매칭이 되어서 구비가 부담스럽게 24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공모를 할 때는 사업비 조달방식이 5대 2.5대 2.5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확보되는 것은 확정이 되고요. 시비도 2.5%에 대해서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구비인데요. 우리 재정이 3년간 나누면 이 정도는 조달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동래방래사업하면 얼핏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배경을 보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해서 2개의 사업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하나는 국토환경디자인사업으로써 용역비가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은 지역 및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조성을 위한 컨셉에 맞게 환경디자인을 마스트플랜으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40만 ㎡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 정체성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응모를 한 것이 도시 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구·군에 대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16개 사업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의 주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래지하철 역사에서부터 명륜1번가를 거쳐서 동래구청을 지나서 만세거리까지 이렇게 1차 사업의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성태위원

계획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확정이 됐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명륜1번가 그 다음에 구청을 지나서 동래시장 그 다음에 복천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벨트가 형성될 것 같은데 명륜1번가에 역사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컨셉에 맞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것은 단순히 그 부분만 가지고 컨셉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약40만㎡ 정도를 같이 엮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 속에는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우리구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공모는 아니고 환경부 내지는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공모하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요새는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국토환경부만 해도 1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묶어서 하는 것이 아마 도시 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공모계획을 올린다고 해서 다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중앙정부의 실사단들이 우리 구에 오고, 국장님은 중앙 정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각 지자체 마다 정말 사활을 걸고 달려들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안성태위원

한정된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다 공모를 하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것은 지역의 공가나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재임대하는 사업인데요. 테마도 굉장히 좋고요. 취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지역에 보면 단독주택들이 폐가나 공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집주인하고의 협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제일 애로사항이 건물주들의 동의이고, 또 건물주들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하려면 수리비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높다 보니까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의 1/2인데 최대한 15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수리를 하면 4, 5000만원 들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공사비 50%, 최대 1500만원까지라고 해 놓으니까 요즘 폐가나 공가를 리모델링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능력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능력이 계시는 분들은 폐공가를 놔두지 않겠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액으로는 사업 추진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대안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것도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스스로 결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알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과장들 회의할 때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프로젝트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사실상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들 햇살둥지사업이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온고지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요. 예산 책정되는 금액을 보면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사업은 예산이 대폭 들어가는데 이런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은 소규모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정책방향 자체를 너무 개발형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서민이나 구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도 구나 시에서 도시개발과 관계되는 것은 주로 서민 환경개선 위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둥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에 공가 현황이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수위원

지방대학생, 저소득서민, 외국근로자에게 반값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요. 우리 동래구에 공가가 제가 알기로는 20여개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과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어르신 쉼터로는 못 만들어 줍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방향이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에서 기금과 일반회계가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르신 쉼터도 가능하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꼭 어르신 쉼터라고는 하지 않지만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사실 동래구에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인근에 온천장 정도에 폐공가를 쓸 수 있는데요. 제가 햇살둥지사업 신청하라는 플래카드는 몇 번 봤거든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 처음에는 한 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막상 추진을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지금 4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12월 되면 공사를 다 마칩니다. 현재까지 입주신청을 한 사람들은 4가구 중에 2가구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2가구를 더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느 동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직동하고 칠산동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대학생은 아닌 것 같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입지여건이 좋지 못해서 없고 저소득층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홍보는 동래고을지에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동사무로 리후렛 배부도 했고요. 공가 소유자에게는 안내문도 발송하고, 동에도 대상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지금 4가구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몇 가구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가구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공가 주인 의사하고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수요만 있다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커버가 됩니다.

강민수위원

100개까지도 가능하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각 구군에서 다 신청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보니까 동래구에는 호응도가 작습니다.

강민수위원

집 없는 분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잘하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보니까 요새는 소위 말하면 없는 사람도 큰 데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선뜻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덜 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는 처음 했는데 내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125억원인데요. 구비를 빼고 99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4번에 사업비 확보 현황에 보시면 경관협정사업해서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봐서는 경관을 가꾼다는 것이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겁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화단 조성한다기 보다는 글자 그대로 조경, 녹지, 주차, 보안등, 가로등 해서 모든 것을 해서 경관을 달라지도록 해서 주변을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강민수위원

사진 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있는 사진은 온천3동에 가 보면 현재 방치되어 있어서 차도 대고 쓰레기를 버리는 관경입니다. 그 곳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든 학소쉼터와 같은 경관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민수위원

이런 것도 3D로 제작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상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만듭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디자인이 나오면 하나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내년에 명륜1번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이 결정되면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6번에 어메니티 공간재생사업해서 새들교, 오래된 다리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6000만원 시비를 확보하셨는데요. 오늘 볼 건데요. 6000만원 가지고 겉에만 예쁘게 보이게끔 한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겉에 뿐만 아니라 굴다리 속에도 디자인을 새로 한 것입니다. 야간에 경관조명까지도 해서 전기가 다음 주초에는 들어 올 것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민수위원

새들교의 안전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다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은 없고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디자인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고 주변에 주민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강민수위원

언제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민수위원

새들교는 파손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 진동 때문에 다리에 영향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교량의 유지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 있는 상태가 워낙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옹벽을 잘 꾸며놨기 때문에 교량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강민수위원

만덕터널과 비슷하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다음에 오리마을 가는 데도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바꾸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굴다리 자체의 디자인을 개선했거든요.

강민수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희망마을사업 했는데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던데요. 운영은 누가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추진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여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민수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르신들 위주로…….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어린이들 노는 자리도 있고, 3층에 가면 어르신들 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소년공부방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거의 없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 관계의 사무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하고 만드는 것까지 기술파트에서 하는데 운영의 주체는 동사무소이거든요. 그래서 시행 상의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재개발이 제일 문제인데요. 재개발이 몇 군데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30군데 중에서 4개 지구는 완료되고, 2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재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만 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포기된 곳도 있는데요. 나머지 26개에 대해서 과장님 다 모르시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먼저 도시환경개선사업은 가능성이 미약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건축이 있는데 계획은 잡혀있지만 재건축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나면 재개발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에 다른 구는 감히 따라 오지 못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복산1구역이 너무 구역이 커서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해결을 하든지 구역을 줄여서 현실성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재개발지역으로 한 번 묶이면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리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정리를 하려는 마음은 저희들 하고 똑 같습니다. 단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조합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옛날에 차입한 금액이 있거든요. 항상 이것이 발목을 잡아서 저희들도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생각도 빨리 해결해 버리고 꼭 필요하면 다음에 언젠가 지정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행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시행사라 하면 조합이고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들이 조합운영비라든지, 또 조합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구역 지정하는 비용이나 설계비용을 미리 전부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 버리면 누군가 이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는 매몰되고 사장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책임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시공사에서 빨리해 주면 되는데 허가가 나도 미적미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도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분양과 맞물려 있습니다. 참여할 때 조합원이 얼마나 참가하느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전향해야 하는데 이 때 과연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도 하고 또 시기를 놓쳐서 미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재개발에 묶이면 재개발 안에 토지소유자들은 불이익이 굉장하더라고요. 이것을 풀려면 50% 이상.......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있으면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그렇게 해도 시공사의 돈 때문에 안 됩니다.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동의를 안 받아도 총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뜻만 맞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 차입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수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번 하시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인데요. 아까 지정을 하고 또 해제를 하고 해서 융통성이 있게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조합설립이 되고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 뒤에는 아주 꼬여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금방 지적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시공사 측에 운영비를 받아서 쓰고 여러 가지 비용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 비용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재개발 해결도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시공사에서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일종의 차입금인데요. 소위 민법상의 문제이거든요.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겠지요. 제가 계약서는 못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법률적인 성격을 보면 주민 자력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인 것은 전부 주민 총회를 그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인가를 내어주고,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안한다 하기도 그렇고, 한다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시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안성태위원

조합이 비리에 연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하고요. 동래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일 잘 하시는 분은 다른 데 안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도 막강한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국장님 저 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요. 하여간 저도 축하를 드리고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프로젝트는 좋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건이 안 맞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과와 의논은 한 번 해 봤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사업을 시행하면 교통은 교통, 광고물은 광고물, 전기는 전기, 보도는 보도 각 부서 소관에 맡겨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 모여라 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특화사업을 성공리에 했을 때는 철저한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찾아오는 길이 막힌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과 하나는 법을 떠나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자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사업비가 적어 법령에서 얘기하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고, 다만 그런 것이 예측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100억원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 메가마트 앞에 인도를 보면 진짜 좁습니다. 그런 엄청난 인원이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 봤느냐 하는 이유가 아무리 거리조성을 멋지게 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도 지금도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사실 용역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을 맡은 쪽에다가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떠한 형태로 될는지, 보도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사람 위주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건설과, 교통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번 하세요. 지금도 밤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데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두 배, 세 배 모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테마를 가져도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셉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프로젝트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 자체는 결정이 됐는데 밑그림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만 해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일일이 돈을 뭇 줘서 부탁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백홍두위원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은 챙겨봐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명륜1번가를 비롯한 이 일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얘기를 들으시고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낙민동, 전부 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행복만들기마을도 시비가 9억원이나 투입됐는데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시 창조도시 부서에서 시행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세금을 쏟아가면서 효율성이 있는지, 위에서 시비를 내려주니까 대충하지 이런 것인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도 두 가지 각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워낙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동래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금정시장 두 군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그 일대의 환경을 개선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로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없이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집에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삶의 질을 나아지게 만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행복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시설물을 만들어 실제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에 북카페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넣었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바타 사업이었습니다. 아바타 사업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연예인 모습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소일거리도 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금으로 살 수 있는 취지로 했는데요.

백홍두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과는 전문가들이니까 혹 창조도시 위원들이 인기 영합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왜냐하면 부산시 각 구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엄청난 세금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하는 시책은 서민이 밀집되어 있고, 소외되는 자리에 뭔가를 개선시켜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시행한 지 2년 밖에 안됐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하수구 하나도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할 때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이왕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래구에 제일 오래된 건물이 몇 년이나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에 대토아파트의 경우는 약5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집의 수명을 50년으로 보는데 구청도 50년이 넘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구에서 노후건물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아파트 단지는 그때 당시에 업자들이 날림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민간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것은 없고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구조 안전을 확보하려면 철거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안전의 심각성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건축법에 3층 이상이 되면 내진설계를 하라고 하는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짓는 건물은 완벽하게 짓는데 옛날에는 염분도 있는 모래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등급을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지금도 A, B, C, D급으로 나누고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나누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C급 정도라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이 되어 있는 건물은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순찰하면서 체크도 하고 예를 들어서 E등급이 되면 철거 대상이 되고, D등급이 되면 순찰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동래구에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저 밑쪽으로는 지반이 약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건축과 계장님들, 과장님과 국장님 보필해서 좋은 성과 낸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온천동에 우체국 뒤에 호텔 짓다가 중단한 것과 제일은행 옆에 호텔 짓다가 중단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보시면 큽니다. 고층으로 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은 아십니까? 구두로 듣기는 그렇고,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지금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사실은 동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다가 동래역사축제할 때 보니까 사적공원에 했네요. 8억원인데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는 제2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2단계의 사업은 시비로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2단계 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액 시비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시에 요구한 금액이 20억원입니다. 이왕 할 바에야 전체를 다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하고 계속 담당하는 부서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따로 구에 시비로써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면서 단돈 십원도 못 주겠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국장님하고 전부 심혈을 기울인 결과 시에서 근근이 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 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면 조금 부족하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확장을 해서 부진한 부분을 매꿔 주면 안 좋겠냐고 해서 2단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국장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브리핑도 하고 수차례 협의도 그쳤고, 조경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딴다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홍콩에 가보니까 조경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빌딩 밖에 조경사업을 관광사업으로 했던데 혹시 우리 동래구에도 야간경관 사업을 동래사적공원 외에 다른 데도 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재는 다른 데 따로 공공분야에서는 더 이상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언밸런스도 생길 수도 있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에너지 절약하고도 문제가 있겠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막상 해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가능하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물론 소규모는 제외하고, 큰 건물에 대해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일색으로 마쳤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2년간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진짜 전무후무 하다는 얘기가 건축과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평소에도 보니까 늘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일을 하시면서 묵묵하게 하시고 상대방이 알아서 얘기하면 그냥 답만 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정말 이런 것은 공치사를 백번해도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상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과 업무에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이봉로입니다. 부동산담당 조현전입니다. 지적담당 신용익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최상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의 최고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소유자들의 소유권 보존과 토지에 따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적 이런게 잘 정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일제 강점기인 1912년도 그때 일본에 의해서 지적도가 작성된 이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됨으로 해서 국민들의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1910년도 일제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인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수탈의 목적으로 제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제 지적에서 1975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신지적법이 발효되어서 예전에 토지라든지, 측량이 상당히 발전되어서 지금 전산화까지 되어서 정비가 잘되고, 지금은 99.9%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975년도에 신지적법이 발효되어서 해도 아직까지 미비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지적법 조사가 12년도 11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올해 부산시는 3개구가 시범구가 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는 13년도에 1개 지역을 선택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2013년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도 1개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도의 지적에서 전산디지털로 하다보니까 정도의 차이에서 오차 범위가 있어서 부합이 제일 안 되는 큰 부분을 선택해서 시에다가 올려 놨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온천동입니다.

안성태위원

온천1,2,3동 전 구역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디지털 지적도라고 해야 말이 맞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전산도면이라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쉽게 말해서 디지털 지적도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과 비교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측량장비가 예전에는 대자로 시작해서 스틸로 하다가 지금은 강파측량기로 하다가 지금은 토탈 측량이라고 해서 GPS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이런 정밀한 측량 방법으로서 도면 측량을 하다보니까 5㎝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성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혁신적 변화가 발생할텐데 옛날에 내 땅이었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니까 내 땅이 아니고, 저것이 내 땅이고 하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토지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1000만원 없으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토지라는 것은 생사를 걸고 안 뺏기려고 합니다. 예전에 불부합지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 되어도 해결이 안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조사사업은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력으로 안 하면 토지를 수용하고, 도저히 안 되는대는 자기가 하면 그대로 놔두고, 차후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하도록 보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구민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산권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 분란이 일어 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토지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번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협의회라든지 재조사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청산 방법도 토지수용법 비슷하게 청산을 하도록 하고, 동의가 안 되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 토지로서 사정한 토지로 놔두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사례를 보니까 두 번이나 고을지에 게재를 했고, 구 홈페이지에 불법 중개인 신고센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중개사고가 진전 민원 건에 작년에도 6건이 되고, 민원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수수료라든지 홍보를 하는데, 중개수수료 관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수수료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 수수료 관계라든지, 요율표는 담당자가 분기별로 나가니까 요율표는 다 걸려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도 중개수수료 같은 것은 홍보를 잘 하라고 해서 구보, 인터넷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올해는 두 번 했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문자, 메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문자로 보내라고 했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것이 한 번 왔는데, 지속적으로 한 번 말고, 최소한 5번 정도는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동래구청 토지정보과”해서 “귀하의 도로명 주소는 어디입니다”라고 해 놓고, 한자리 더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피해가 있으면 토지정보과로 연락 주십시오”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면서 토지정보과 아니라도 우리구의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이 있으면 같이 문자 발송을 해 주면 다 보고 하는데, 말만 해 놓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자 발송은 우편 보내고 하는데 우편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우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안 보고, 홍보 방안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문자 등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런 온라인 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자가 오면 지우려고 해도 보기는 봐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래구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있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건을 발견해서 4건은 기처분을 했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중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실명법 위반은 우리구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간 소송해서 검찰청이라든지, 세무서 등에서 실명법 위반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됩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찰청에다가 사건 기록부를 보니까 385건을 검찰청에서 받았는데, 주소지를 가지고 소유권이 경기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해서 우리구 것이 10건이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건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의 부동산중개소가 400개가 넘는데, 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혹시 다운 계약서 적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다운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한국토지공사해서 우리가 자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의심나는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해 보라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진술서를 받다보면 다운계약서를 했다든지 하면 중개업소가 모든 처분을 받고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2012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동래구 내에 외국인이 취득한 현황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관리는 신고를 받고 하는데, 올해는 한 건도 처리한 기억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국가기초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신용익지적담당

지적담당 신용익입니다.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설명드리면 통계나 우편 등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입니다. 5자리를 부여할건데, 지도 2자리, 시군구 3자리로 부여를 할 것입니다. 국가기초구역설정안이 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207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기관인 우체국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관련기관에 의견 통보를 해서 전국적인 동시 고시는 금년 12월 21일 동시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통계나 우편 등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로 해서 5자리 부여,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인데 이렇게 국가기초구역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익

신용익지적담당

장점은 지금은 시군구가 너무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넓은 부분을 일정 부분으로 구역을 나눠서 그 안에 있는 우편배달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정확성을 기해서 빠른 정보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편번호도 6자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5자리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구역 안에는 인구가 몇 명, 면적이 얼마 등 모든 통계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는 것 하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거의 우편번호 정비하는 것과 같이 하네요?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설치 목적은 학교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선거구, 소방, 경찰이라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행정 구역을 각자 하다보니까 통계 등이 일치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4개 기초구역군 안에 기초구역 206개 구역으로 잘랐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각각 통합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볼게요. 국가기초구역의 목적이 통계의 정확성, 통합자료 수집 이런거네요?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통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킨다는 이런 취지로 한 것이네요?
용익

신용익지적담당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익

신용익지적담당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죠?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시행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법입니다.

안성태위원

2015년 5월 22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이것의 목적은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관리법이라든지, 타법에 저촉되어서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분할 못하는 토지를 특례법으로써 분할을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대상 토지와 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100여필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주민들이 이런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인데 홍보라든지 안내 실적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도 했고, 우리도 구보라든지, 홈페이지, 동래고을지, 동 주민센터 홍보 3회, 공유토지 대상 토지소유자 50명에 홍보, 대상 토지 현장 방문 홍보 등의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 35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이 한 장이라도 구민의 재산이라는 생각과 모든 구민이 내 부모형제라는 책임의식으로 구민 복지증진에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고 싶은 복지도시, 생기 있는 생활도시, 자연 같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땀 흘려 왔으며,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산림분야 우수상을 비롯하여 재난관리업무우수,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주민서비스 분야 장려, 일ㆍ가정균형 구ㆍ군 경진대회 장려, 물가안전 관리 평가 장려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 중심으로 보다 발전 지향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국 및 도시국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한 한 마음으로 의지를 모아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2012년 12월 7일(금) 11시42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