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차 회의 때 보류시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과장님의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부터 2012년 이것만 나열되어 있고 나머지는 BTL사업 방식에 관한 사항만 설명이 되어 있고, 부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자료만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알려고 한 내용도 아닌데, 4년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부분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적격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 내용은 사실상 부지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주변 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 용역결과에 적격하다고 판정시에 다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 다음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 도로 관련 부분도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사업제안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를 크게 나누면 그렇지만 안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세부적인 절차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제안 공모 이후에도 엄청난 난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사항이 초래되거나, 애로사항이 닥칠 경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도로 매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항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부지 위치도 좋고 해서 도서관 건립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로 개설 부분도 그 부분에 현재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일부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서관건립을 하게 됨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도로로 인해서 주변에 친환경적인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있는 여러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토지 매입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도로 매입 부분에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료에 보면 4m에서 6m 정도인데,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6m에서 8m도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4m에서 6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통상 평균 잡아서 7m로 보면 이 이후에 지금 이 쪽 지역이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천 몇 백평 동래도서관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런 자연녹지들이 이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서관이 들어서면 식당도 들어서고, 엄청나게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 확장에 관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보상비 7억 5,000만원 이 예산으로 도로공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까? 물론 여기에는 추가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 내용 그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산출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물론 측량을 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확한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전문 부서인 건설과에 부지를 현장 확인을 시켜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가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150억 원 가량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할 부분이고, BTL사업에 임대료 수익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매칭펀드방식으로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국비 30%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5% 지원이 된다는 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투·융자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법은 일단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시행령 41조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 BTL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30%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그리고 국비 30%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35%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시비 35%가 지원됩니까? 지금 이렇게 확정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비는 어디 근거에 의해서 35%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BTL사업을 할 때 부담비율이…….

그러니까 근거를 대어 보십시오.

근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비는 여러 군데 찾아보고 찾아냈는데 시비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구와 지자체와 광역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근거를 찾으시면 서면으로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완공 후에 운영비에 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희 구도 타 자치구처럼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또 그 뒤에 전체 건립비에 7% 정도만 계상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라는 것이 매년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완공 후에 연간 약 4억 2,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내용은 완공 후에 교육청으로 넘겨서 운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이런 것은 완공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론을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론은 할 단계가 아닌지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시니까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150억원이 넘는 구립도서관을 짓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하든 어쨌든 구에서 구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 같으면 완공 후에 투입되는 예산까지도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자료에는 있습니다. 2008년도 대통령 소속 도서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부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가져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셧습니까? 여기 자료에 BTL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첫 번째 항목에 대통령 소속 도서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08년도 6월 1일에 도서발전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BTL방식을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봤거든요. “공공도서관 건립의 다변화, 대형 단일용도 도서관에서 중소형 복합용도 도서관으로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의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확대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확대추진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되는 것인지?

확대라는 의미는 재정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BTL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확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도서발전종합계획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업은 BTL사업방식으로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100% 다 마스터를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전국에 현재 있는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볼 때 인구 8만명당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1개의 도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만명당 1개소의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이 골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BTL방식으로 사용을 전환하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확대 추진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뭔가 공신력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장기간 다른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가칭 도서관건립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우리 구청에서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나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 없듯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150억원이 들어 가는데 우리 동래구로 보면 대규모의 정책사업이고, 글로벌시대에 환영할 만한 프로젝트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고, 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발표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계획 확정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안을 짜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전국 도서관 확충하는데 우리 국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시·도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올라오면 국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원 밖에 없는데 전국 도서관이 올라오는 것이 다 선정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안 됐으면 좀 더 열심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동래구 도서관에 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인구가 28만명이나 되는 동래구 인구에 251석이라는 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타구에 보기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동래구 온천2동에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도서관을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습니다만 좌석수는 몇 석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안에 어떤 편의시설을 만드느냐는 것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계획서에 좌석수는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줄 때는 타구에 잘 된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도서관 규모에 적정한 좌석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또 안에 어떤 시설을 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초읍에 보면 시립시민도서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좌석수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안 가면 자리를 못 구하는 상태이고, 도서관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건립하는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부지 조성에 보면 철거가 많은데 철거가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나중에 고시를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됩니다.

명장2동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문제도 학교하고 절충 중에 있지요. 한 번 가 보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반대의사를 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합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분들도 사실 땅이 필요 없는데 보상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접을 잘 하셔서 도서관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구립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들이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치 선정 얘기도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크게 사랑 받지 못하는 것도 나와 있고, 대구의 자치구에 보면 하나는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약 100억원 가량 정도 되는 도서관을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고, 또 일반 민간기업에서 25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을 기부한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민간개발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가 있는데도 저는 다소 우리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공공시설물을 그 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지 않느냐 예컨대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동래구에서 가장 큰 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음에도 공공시설물 하나 제대로 투자된 것이 없다, 그것만 아니고 명륜동 SK라든지 많은 대규모의 아파트나 국내 굴지의 사업주들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래구는 제대로 된 것 하나 없고 고작 기억나는 것은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지을 때 동사무소 하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행정력을 펼치셔서 우리 동래구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BTL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돈으로 다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리스를 해서 뒤에 갚는다는 차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구가 이런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 잘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고 많이 물어 보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하실 때 나중에 부적절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서 2012년 동안 공사개요 기간만 나와 있거든요.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설계실시는 얼마나 걸리고,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준비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4m에서 6m로, 8m로 진입로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부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바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일련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세부일정도 그때 되면 정확히 잡힐 것 같습니다.

세부일정이 잡히면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셨던 부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또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문중 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아파트 IC를 만들 때 굉장히 곤욕을 치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깊이 검토를 잘 하셔서 그야말로 동래도서관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질의했던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착실히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