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2년 10월 2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12년 9월 3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녹지사업 관련 수목구입 현황, 9월 5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부산시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0월 11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보호수 현황, 10월 17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구보 발행, 10월 22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4건,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민간위탁계약 현황 및 사업자 계약기간 등 4건, 10월 26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롯데백화점 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11월 1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근로자 개인별 임금 지급내역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학교 폭력 예방 대책 관련, 안성태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강민수 의원, 김준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채택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정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재생을 위해서 동래구 지도를 큰 획으로 바꾸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 1, 2동, 명장 1, 2동 지역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학교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언론 보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학교 폭력의 연령층이 날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의 심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관심과 대응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래구에서는 동래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동래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사회 안정망을 발 빠르게 구축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원론적인 사항은 접어 두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 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종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서 지역사회 보호망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은 지역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 종교단체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가 158개소, 성당이 2개소, 사찰이 153개소, 기타 22개소 등 3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라도, 아니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이 사업에 동참하여 준다고 가정하여 보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보호망 구성원이 되어서 학교 폭력의 예방과 감시를 하는 선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순시활동 강화 및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동래구교육지원청, 경찰 등 각 기관별로 보면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 인접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학교 인근 등 학교 폭력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 순시 활동 강화 및 예방활동을 지원한다면 학교 폭력 예방에 보다 효율적인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안전 보호 인프라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 보면 개략적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 돌보미 지원이 지금 있다고 하지만 더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폭력 대상자의 가해자는 취약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의 차단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제만 있다고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책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사례가 있으면 그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만 강구를 할 것이 아니고, 가해 학생이 무엇 때문에 이런 폭력사태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이 되어야 만이 학생 안전 보호 인프라가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경찰,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망라한 지역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각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안점을 찾아 힘을 합친다면 학교폭력은 멀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반갑습니다.
안락, 명장 지역구 의원 안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8만 동래구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건으로 우리 구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도 ‘의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전반에 관하여 서면 질문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답변을 못할 때에는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에 관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보면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근로자 개인별 임금지급 내역 자료를 2011년 5월, 8월, 2012년 10월 세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위를 명백히 침해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제출 불가 이유를 보면 대행업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나 회계 통첩을 보면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외주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적절한 임금이 지급 되는지 등의 여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확약내용의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책임이 해당 공무원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은 모든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을 이렇게까지 묵살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의회의 감시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더 높은 수준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안성태 의원)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숙 의원과 안성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