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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영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2-11-09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근로자 개인별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5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인도 등 보도블록 설치현황 및 성폭력 범죄자 현황,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어린이집 석면 관리에 대하여, 11월 6일 제출한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 11월 8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아동청소년 지원 및 현황,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홍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기간이 이틀 연장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고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연말 대선 준비 등에 일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직원들이 대민복지 서비스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면 감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372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62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10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11년 11월 1일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1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12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12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각 부서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참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백홍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 제반 규정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박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7일 상정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지난 6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발생 시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여진 등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 개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