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성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백홍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위원장 제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안성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금요일까지이며, 휴무일 2일은 위원회별로 자료수집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동주민센터가 되겠으며,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는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의 반으로 편성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감사하며, 감사보조직원은 손종문 전문위원과 지중근, 박은분 주무관이 맡도록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도시국을 감사하고, 감사보조직원은 박인태 전문위원과 안정현, 김형선 주무관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 주민센터 감사는 연말 대선준비 등에 일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직원들이 대민 복지서비스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 선서, 피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하기 부족한 전문분야가 있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에 의해 특별히 업무 담당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올라가야 할 사항이면 감사 당일 내어 주시던지 아니면 늦어도 12월 21일까지 서면으로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22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백홍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전문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홍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3대 권역인 조례제정, 예산 등 지방 재정에 관한 권한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동래구가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등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되었으며, 이번 감사자료는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건수는 총 372건, 기획총무위원회 162건, 사회도시위원회 220건으로 2011년 감사제출요구 344건 대비 8.3%인 28건이 증가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세밀한 감사를 통한 견제기능의 수행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효율성이 제고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동에 대한 감사는 동에서 처리되는 사무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감사자료 제출을 통한 서면감사로 대체함으로써 동직원들이 대민 복지서비스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상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장
유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한 결과 계획서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간사
간사 안성태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주요 처리 안건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2년도 11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월요일까지 2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6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01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등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11월 27일, 28일 양일간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28일 제3차 본회의 직후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무일을 포함한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의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 직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12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제223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23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3회 정례회 운영계획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23회 정례회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 시 협의하였습니다.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제22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