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구가 출연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지자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되었으며, 또한 금년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하며 내용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 ‘제반’을 →‘여러 가지’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