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도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로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올해는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더욱 다듬어지고 원숙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앞서가는 동래, 자랑스러운 동래가 유지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도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국장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진도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14회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 제5조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무원이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개 정 사 유
O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O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공무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국민적 화합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3. 검 토 의 견
O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종교 편향 발언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O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공무원이 종교적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문화 하는 등
O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상 정립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8.9.17. ~ 10.6.) 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참 조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저는 종교적인 공정에 대한 조례는 벌써 일찍 조례로 명시되어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마전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광우병으로 일부 단체에서 100여일이 넘는 촛불 집회를 하고, 그로 인해서 경찰의 과격 진압 등으로 인한 일부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적 발언으로 해서 아마 이 법안이 우리 구에도 조례로 상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다소 염려스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역시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종교시설,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도 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상당하게 지역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구청장님께서 종교적 편향 없이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늘 주의 깊게 살피셔서 우리 동래구는 이런 종교 편향적인 부분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국장
김선년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선년 위원의 말씀처럼 일부 종교 지도자가 외부에 가서 편향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 화합과 직결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종교가 뭐냐 하는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적지 난이 삭제되고 있는 마당에서 앞으로 종교편향적인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인사기록카드의 종교 기재 난에 그런 부분도 삭제한다는 전향적인 검토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종교적인 발언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것을 늘 명심하시고, 동래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얼마 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우리 구민들의 화합된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었듯이 우리 동래구가 늘 화합되고 잘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