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2조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제1항“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은 어떤 사람을 재향군인이라고 합니까?

김진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회원의 자격을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감, 부사감 및 병으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마친 일반 예비역 병도 재향군인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 주민들 거의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2조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려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회가 동래구와 연제구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제정이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를 두는 규정은 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보면 조직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장인지회, 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두고 해외거주지에도 지회 또는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연제구와 같이 묶여 있는데 동래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순서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동래구 재향군인회가 1981년 8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분구가 되면서 금정구는 금정지회가 별도로 다시 만들어 나갔고, 연제는 지회를 다시 안 만들고 연제구와 동래구에 있는 재향군인회는 한 지회입니다. 그런데 왜 동래구만 하느냐는 그런 질의 아닙니까?

그 질의가 아니고요.

연제구와 동래구가 같이 입법예고를 하게끔 해서 우리구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연제구는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동래구만 한정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는 연제구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동래구와 연제구가 별도로 되어야만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는 동래구에 재향군인단체가 어디 있든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이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취지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동래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연제구와 합쳐져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연제구가 합쳐져 있어도 우리 구 단체에 들어 와 있으면 예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고 왜 합니까? 현재 연제구와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처럼 분구되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별로 연제구는 연제구 자치단체입니다. 동래구는 동래구 자치단체이고, 금정구는 금정구 자치단체입니다. 제5조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말씀은 대한민국 어느 재향군인회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동래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도 지원이 모자라는데 연제구까지 같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법이 국회에 입법해서 법이 있고, 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지원하고, 또 법을 구체화하고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구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께서 지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가 되어서 정비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동래구와 연제구가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이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변 단체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급적 축소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회원 관리는 동래구 회원 명부, 연제구 회원 명부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관변단체를 옛날에 위정자들이 선거 때 동원하기 위한 단체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공무원이 해야 할 사업을 이 단체가 맡아서 해 준다면 공무원이 해도 돈이 들고, 단체가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조수준이지 우리가 지금 투자사업비도 없는데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제구 재향군인회는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래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60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이제 와서 해야 할 만큼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가 나라가 해방 후에 6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재향군인회 발족을 1981년 8월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다원화된 사회는 이익단체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이익단체는 입법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단체에 대해서 시 조례도 만들었고, 법까지 만들어 났는데 해방 60년을 두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없는 법을 자꾸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곳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만들어 주느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 조례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일찍이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81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90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과장 수고 많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재향군인이라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국민 중에 남자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립도나 여건이 되면 국가에 공헌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도와줘서 혜택이 돌아가면 좋습니다만 조동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구청에는 세금이 안 들어 와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국가도 어렵습니다. 재향군인은 정부에서 장교로 제대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써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구까지 지원해서 과연 무슨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데 그 분들이 요청해서 오늘 조례안이 올라 왔는지, 또 지원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예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 질의에서 단체에서 강력히 제정을 요청하고, 입법 검토 요청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서 그 단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구청에서 판단하여 조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동래구에서 1년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수준입니다.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가 되면 검토가 되어서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절대다수의 공익에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 사업이 공무원이 집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단체가 맡아서 하겠다면 적어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수준이지,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위원님께서 안심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래구에 조직의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예, 동래구에 33,532명입니다.

그러면 안보교육 등 현장순례사업에 이 돈이 쓰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겠지만 시나 정부차원에서 안보교육이나 순례비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이 동래구에서 있었는지?

안보교육이나 순례비에 지원해 준 일도 없고 앞으로 지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순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 몫입니다.

조직에 회장님이 계십니까?

회장은 정동일씨라고 온천3동 명화빌리지에 사는 정동일회장님이고 연세는 57년생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어느 봉사활동을 하던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선양시키든 간에 단체의 구심점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좁습니다. 특히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든지, 또 공무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읍성역사축제라든지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만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이름을 알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해서 했다는 것인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놨으면…….

내 말은 여태까지 있다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력히 지원을 요청해서 이 조례를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런 시기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기라는 것과 조례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제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 외에도 구청장 풀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불과 몇 십억원도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지원할만한 여력이 있는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구에서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분들이 이 조례를 요구하는 공문도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구가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고, 해운대구가 올 6월에 그리고 강서가 올 7월에 하고,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곳이 금정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시에 과장님 회의 때도 촉구하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재향군인회 관련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호 위원께서 새로운 사업비를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사업비는 아니고, 풀예산으로써 각 보훈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만 나가지요.

아닙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7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82회 회기 중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락1동 436-19번지에 사업예산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운영 시에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며,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 장애인 복지회관의 11월 완공예정에 따른 후속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라고 했습니까?

5억원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6억원에서 8억원 정도입니다.

운영되는 지원비 내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원비는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30%입니다.

5억원이 지원되면 사용되는 용도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활이나 물리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설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관리비가 얼마 정도이다,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그냥 5억원을 주고 이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지원이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 규모는 가령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중에서 관리요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될 것이고 그리고 사무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나 보수유지비가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5억원을 주고, 6억원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담당 박규열입니다. 권오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약 5억원으로 잡았을 때 직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은 직원 인건비가 1인당 170만원을 잡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있고,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요양사가 5명이고, 지금은 한 달에 1,700만원쯤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비교해 보면 인건비가 약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나머지 경비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물은 것은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지원이 되면 쓰이는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재활치료 등 각종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들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탁자를 책정하는데 심사위원을 9명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새로 합니까?

구의회에 상정해서 동의안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동의안이 확정되고 나면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합니까, 상설기구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한 번 구성되고 나면 끝나고 다시 3년 후에 위탁기간이 도래되면 또 다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에서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원, 순수전문가집단, 수요자집단, 시민단체 대표, 실천전문가집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요자집단은 장애인 단체가 됩니까?

수요자 집단은 장애인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왔을 때는 배제를 시켜야지요.

그러면 수요자집단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단체를 배제하면.

일반장애인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순수 집단인 교수님을 더 영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인원이 구체적으로 9명인데 구의원 1명, 순수전문가집단 2명 등해서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숫자가 명수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 집단을 빼고 다시 선정해야지요.

장애인 집단은 넣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단체는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고자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서를 냈을 때는 뺀다는 말입니까?

예.

수요자 집단이 1명도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천전문가집단은 뭘 얘기합니까?

실천전문가집단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개발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자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의안이 확정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위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그런 심사 가정 하에서 우리가 안을 확정 지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위탁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정실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분은 정해 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보통 심사위원회를 보면 구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영리법인단체든지, 비영리법인단체든지 신청을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서 잘못하면 결정되는데 있어서 정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전문가집단은 어떤 것인지, 수요자집단은 어떤 것인지, 시민단체 대표는, 실천전문가집단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 내용은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과장이시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당시에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 9명이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기준안으로 현재 모범답안으로 하고 있는 부산사회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순수전문가집단 2명 했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복지 관련 중에서 장애인 관련된 복지학과의 교수 두 분을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어서 추천을 받고, 실천전문가집단은 현재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거나 직접 운영을 하는 단체로써 주로 장애인복지관장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는 사회복지개발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시민단체 대표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연대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집단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업체로 들어 올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집단인데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장애인을 추천을 받든지, 여하튼 이 부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천전문가 집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천전문가 집단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든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가 들어오는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수요자집단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신청하면 장애인 단체가 빠지게 되고, 실천전문가 집단은 자기들 개인 간에 인적 네트웍이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실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언권이 강한 사람들이 실천전문가 집단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천전문가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것을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는 못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천전문가 집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천전문가 집단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이 앞에도 노인복지관을 결정할 때 그때 업체가 2개 복지법인단체가 신청을 해서 신라대학교가 됐습니다. 신라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실천전문가집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천전문가 단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순수전문가단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수탁기관들이 진짜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의도로 꾸려 나가야 하는데 순수전문가집단이나 실천전문가집단은 이론에 밝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래구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동래구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꾸려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론적인 뒷받침이나 재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실천전문가 집단의 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이 힘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동래구의 노인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신청을 하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이 단체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심사위원 구성 이 부분을 좀 더 잘 하셔서 위탁결정이 되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심사위원 구성을 좀 잘 하셔서 장애인 단체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수탁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법인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비영리법인이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데 권오성 위원님 말씀처럼 구성하는 사람을 구에서 임의대로 선정했을 때 과연 옳게 선정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님 연구해 봤는지?

우선 권오성 위원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위원회를 아주 객관적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해서 정실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시에서 복지관 운영 주체를 많이 조사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30%를 준다는 것은 구청장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의 범위가 지정되면 거기에 30%를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차피 복지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고 아주 주체가 잘 돌아가고 운영 주체의 법인이 재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구가 이 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장애인단체에서도 시작할 때 회장이 저에게 와서 의사를 얘기했는데 우선 서류를 넣어라, 넣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평가가 좋으면 되고,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전부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돈을 집행하는데는 복지관 운영에 잡음이 없고,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들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복지법인을 뽑아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신용직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단체에서 아무래도 순수전문가집단이나 실천전문가집단처럼 알맞은 그런 계획서를 올리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타구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맡아서 하는 복지관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이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법인단체들 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그 쪽에 맡겨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처음 1년 정도는 고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단체를 배제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할 때 신청기준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느 법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 장애인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협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협회라도 그 안에 각 분과별로 맹인이나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장애인협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탁자를 결정할 적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같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한 곳은 박영학원 신라대학교 법인입니다. 그리고 기장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좋은세상이라고 복지법인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동래구에 복지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전부 박영학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명장동에 있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양덕법인에서 하고 있고, 사직종합복지관은 박영학원 신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학 쪽에서 운영하는 법인, 일반 복지법인 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두 군데 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계약을 한 번하면 3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서류를 다시 받습니까?

현재 저희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나서 변동이 있을 때에는 5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칩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직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복지과 뿐만 아니고 동래구 전체에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관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몇 군데나 됩니까?

4군데입니다.

4군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구비만.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구비만 보자면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현재 제가 사직이나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예산을 보면 5억원 정도 들어 갈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5억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전체적인 금액은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행정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17조까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추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제3조1항, 제4조1항에 따른 우리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1항5호,6호, 본 조례안 제18조 경관사업 시범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안 말미의 별표1 건축물, 별표2 도시시설물에 열거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 건축 및 리모델링하는 건축물과 공사가림막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경관시범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8월 12일부터 2008년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08년 10월 8일 동래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오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이 건교부에서 작년에 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지역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대상 중에서 별표-1을 보시면 건축물 중에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물로서 10층 이상입니다. 다음에 25m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대수선, 일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주로 법령상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다음에는 공공건축물 1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5,000㎡ 같으면....

전체적인 건물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준공 때 심의를 받습니까? 허가 때 심의를 받습니까?

일반건축허가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6층 이상이나 5,000㎡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에서 심의를 받고 연면적 5,000㎡ 이상은 구청에 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받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경관심의위원이 참석하셔서 경관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일단 접수되었을 때 그 대상을 놓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허가 신청 전에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5,000㎡ 이상일 때는 시에 해당이 되고 5,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네요?

16층 이상, 30,000㎡ 이상은 시에서 해야 되고요, 그냥 5,000㎡ 이상은 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위원이 몇 분 참석하셔서 경관도 같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해당이 안 되면 권고안으로 해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까?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원안 승인이 있습니다. 원안 승인을 못 받고 재심의를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일부 보완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보완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는데 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도시디자인은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좀 아름답게 가꾸어 가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래는 도시계획이 된 도시도 아니고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도시인데 도시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이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만하게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된 데에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다보면 건축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애로나 불편이 예견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경관법을 만드는 목적이 전부 부수고 새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들 들어서 계획된 도시로서 옛날처럼 전체적으로 부수고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의 근본취지는 재생입니다. 재생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길가에 굉장히 보기 싫은 집이 있다면 꼭 이것을 새로 지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폐공장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사상구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에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림으로써 도시가 밝고 주변 환경이 엄청 쾌적해진다는 이런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라든지 건축 면적이라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지도 감독하신다고 하셨는데 규모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주민들로 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기존 입면도 보는데 그냥 건축 심의할 때 입면 보고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디자인 교수님들이 보시고 같은 집을 지으면서도 조금 모양을 내어서 하면 똑같은 돈을 들이지만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서 거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건축주가 단순하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돈을 안 들이고 자기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취지대로 동래를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조례안이 되어야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가중시키는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부분은 위에 조명을 넣어서 하는 그것은 미리 정부에서 조례가 나왔는데 3만평 이상이면 대형인데 현재 아파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조형물은 시에서 내려오는 일정한 모양입니까?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파트는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조명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는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상위법령의 근거는 경관법이 작년 5월 17일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히 제정이 되어서 시에서 경관 조례가 올해 3월 5일 되어서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침이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경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시 조례 말고 위에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시 조례 위에는 경관법이 있습니다.

시 조례 경관법 말고 건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디자인에 관한 이런 법령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로 이 조례는 개인 민간 건물보다는 민간 건물은 건축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주로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 말고 지금 민간 건물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아까 별표1에 보면 일반건축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 이런 것이야 공공물이지만 별표1에 보면 일반 건축물 그것은 일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반건물을 안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빌미로 해서 어찌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법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일반인들은 10층 이상 5,000㎡ 이상 건물을 자기 형태대로 건축을 짓고 싶은데 건축 심의를 올렸을 때 이것은 어떤 심의위원회 규정대로 따라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맞았을 때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건축주라도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은 똑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건축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면을 그리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하면 1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층수 제한하는 그런 규제가 없을 때 도시경관 이런 것 보다는 15층을 지으려고 심의를 넣으면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15층 보다는 10층을 짓는 것이 맞다고 하면 5층 층수를 못 올린 것에 대한 그 손실 부분은 일반 민간인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건축하고 틀리거든요,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층수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가 외부를 설계했는데 예를 들어 유리창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난방도 있고 도시 전체적인 반사도 많이 되니까 이 정도로 하면 도시가 좀더 아름답겠다고 전문가가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가 빌미가 되어서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읽어 보시면 크게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행정당국에서 유도해 가자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규제법인데 과거에는 공급 위주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이 개인 건물이지만 공공성이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디자인 본부가 설치되어서 거의 부시장급으로 되어 있고, 올해 5백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경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느냐 하면 근본적인 도시경관에 중요한 사항은 개인건물도 중요하지만 주 목적은 공공시설물입니다. 조례 옆에 보시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전신주 하나까지도 앞으로 디자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래구가 도시계획이 안 된 구역이라도 이대로 가꿀 수도 있고, 보존과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있지만 이 법은 그야말로 규제를 하면서도 도시 전체를 짜임새 있게 아름답게 꾸미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앞으로 잘 운영해서 동래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국장하고 박동원 과장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새로 신도시를 형성할 적에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미 살고 있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몇 만평 이상되는 데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공공건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 빌딩도 포함됩니다. 도시디자인에 맞추다보면 다소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재개발지역 외에 도시미관지역하고 도시디자인 지역하고 틀립니까?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래구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관지역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개인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의견이 잘 안 맞아지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특성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쪽에 무슨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국장께서 제재를 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재도 되지만 같이 더불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데 더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맞는데 개인이 생각할 때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디자인하고 미관지역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관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역이 있습니다. 그 미관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전체 구상을 다 해 놓고 있습니까?

동래구 전체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시 조례가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시에서 부산시 경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작업이 시행 중입니다. 내년초에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경관을 어떤 아름다운 도시를 가꿀 것인가에 대해서 권 위원 말씀대로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색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시 계획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례안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시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조례는 계획수립하는 것 하고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각종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먼저 4월에 했고 10월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개인한테 불평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31일 조례 제828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시설물, 재장비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 사용촉진 등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년 4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본 조례에 있는 동일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제4조 도로명의 변경, 제5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별칙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6조 위원회 기능에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제정안은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19까지 입법 예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써 도로명 주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종전에 실시한 새주소부여사업은 종결이 되었습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했는데 종결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2008년 4월 4일자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든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업이든지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야 주민들이 알게 되는데 오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과거에 있던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불과 몇 자만 살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새주소 부여사업이든지, 도로명 주소사업이든지 그대로 존속해 있어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데 제정조례가 졸속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 조례를 삭제하고 폐지시키는 조례안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 행자부에서 업무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체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약 40% 정도는 사전에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법 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뒤에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하다 보니까 또 조례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 있어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조례가 만들어 졌고,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더 이상 들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를 보면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주민들이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사용했던 것은 익숙한데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많은 혼선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명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지 주소를 현재 지번에 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번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주소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명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모든 행정사항이나 법적주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는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까지 차질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혼선이 와서 잘 모릅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예컨대 옛날에 잘 찾아 가던 사람도 번지가 바뀌고 도로명이 바뀌니까 잘 모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행정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떠나서 보충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 주소는 새로 정해진 금강 꽃길 몇 번이다.” 이렇게 못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도 작년부터 병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게 하려면 자기가 받는 서류에 병기가 되는 것이 최고 빠릅니다.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면 그 등본 상에 새주소가 같이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으면 작년부터 그 면허증에 새주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그것이 병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새주소를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부산시뿐만 아니고 행안부에서 모든 서류,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행정서류에 새주소가 병기되어 있지 않으면 2011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도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본인 자신이 알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받는 서류에 그 주소가 병기되어 있으면 “아! 전에는 번지로 나왔는데 이제는 꽃길로 나와 있네, 이것이 앞으로 2011년부터 쓰는구나” 그래야 번지수를 기억할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새주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서류에 빨리 병기가 되어야 2011년도를 지나서 2012년도에는 새주소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동래구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정서류라도 다 새주소로 같이 병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11년도 새주소로 다 병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지나면 금방 되거든요. 물론 같이 병기해서 쓰도록 법령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행정서류상에도 같이 병기되도록 동래구에서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빨리 자기 주소를 알게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새주소가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또 변경요청도 오고, 또 위원회도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1년까지 같이 병행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안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새주소위원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전국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변경요청이 안 들어 와서 확정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서류를 일괄적으로 못 바꾼다 아닙니까? 확정된 곳 위주로 먼저 행정서류라도 만들어 가야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우리 동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인 행안부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행안부에 이런 사항을 기안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부터 받는 서류는 같이 병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홍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증명서류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