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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07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성태위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2012년 4월 18일 최종 개정된 법률입니다. 2009년 2월 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2009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에서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원들의 지원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법률 제정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 기장군, 부산진구, 수영구가 제정되어 있고 타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해당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행정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개념 정의가 모호한 것 같아요. 6·25 참전하신 분과 월남전 참전하신 분으로 한정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월남전이 몇 년도에 있었죠? 1950년생 그 분들은 월남전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사망위로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1년 이내에 보통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 대상자들은 단체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타구에서는 3개 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장군, 수영구, 부산진구이고, 남구하고 북구도 우리처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현재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예우를 받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은 월 12만원 정도 받고 있고, 시에서 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정도 가지고 처우개선이 되겠습니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혹시 생활상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생활 상태는 개별적으로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결국 우리나라는 이 분들로 인해서 지켜졌고, 또 잘 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뭔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책임지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방 공직자들도 이 분들이 밥은 먹고 살 정도로 지원은 되는지, 평생을 병원에서 고생하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지원대상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타구에서 와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불공정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단서를 달게 된 것은 부산진구는 1년 이상이 들어가 있고, 만 6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 수영구는 계속 2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완화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타구를 비교할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되어 온지 1년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참전 유공자이지만 우리구민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구로 이사 와서 1년이 안 되어서 사망을 하면 위로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래구에서 1년 안 살았다고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동래구민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구보다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우리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타구에 비해서 완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이 지난 6월에 5분 자유발언으로 그것이 반영되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안성태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보훈단체를 통해서 사망자가 대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참가하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이런 법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그 때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명 정도의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나 반기별로 동래구에서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누락없이 했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례에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 분기별로 명단을 파악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처하고 연계를 하면 자료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인 의안번호 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서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27일 개정·공포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2012년 7월 17일 개정·공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다만 구청장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제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고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고 위헌적 규정인 바,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등을 효력정지한다”는 결정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시도의 판결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구청장이 동래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롯데마트 동래점 외 17개 업체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이 입법 취지와 상이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를 개정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7월 17일 개정·공포한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 일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민수위원

조례안이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12조 2항을 신설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 안되고 권한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 취지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조례는 그렇다치고 강행규정이 “할 수 있다”로 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강민수위원

마트들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맞니 안 맞니 부산시하고 싸우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7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난 번에 부산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자기들이 먼저 조례안을 개정해서 전국에 보내는 바람에 부산시에서도 전주시 조례를 부산시 표준 조례안처럼 이런 취지로 가자고 하면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보면 0시에서 8시까지 시간 제한을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각 자치구별 조례로 정하는 바람에 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의무휴업일을 전주시 처럼 매월 둘째, 넷째로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하고, 각계의 업체, 전통시장 주변 영세상인,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동래구 명륜1번가는 심야영업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고, 그런 법이 내려오는 것을 명륜1번가 상인들이 낌새를 채고 구청장한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심야영업 3, 4시까지 하고 있고, 메가마트와 명륜1번가하고 서로 상생하고 도와가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메가마트에서 12시에 문을 닫으면 영업에 지장이 많게 되면 원래 의도하고 안 맞고, 주변 상점과 상생발전하는 것에 역행하니까 구청장한테 부여된 권한을 발휘해서 감안해 달라고 해서 12시까지 안 하고 새벽 3시에서 8시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의무휴업일은 부산시는 1일 생활권이 되어서 동래구 입장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둘째, 넷째 주에 차를 가지고 우리 마트에 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행정소송은 다 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농협 빼고는 다 했습니다.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해서 집행정지신청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메가마트는 한 번 놀았습니다.

강민수위원

새벽 3시까지 하고 주말에 둘째, 넷째 주에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집행정지가 동래구에 다 받아들여졌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상인들하고 의원들이 집행정지 할 수 있다고 바뀌어졌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법원에서 보는 관점은 조례는 의회의 의견을 넣어서 구청장이 공포했는데 구청장 재량은 효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재량행위로 놔두고 구청장이 별도 의견을 받아서 시간 제한, 일수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봐집니다.

강민수위원

구청장 재량권으로 맡겨 줄 수 있네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헌법에서 평등권으로 소원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헌법소원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일단 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바꾸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법원에서 합니다.

강민수위원

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소송가처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최근에 휴업 기각된 사례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받아들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실시함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법원에 신청함으로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보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당초에 대형마트들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다고 상생발전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결국은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이 대기업 횡포나 그런 것 때문에 고사 직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상생하자는 뜻으로 유통상생발전법이 만들어졌고, 그 모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볼 때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 처럼 제12조 2항에 보면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조례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법원에서 판결을 단체장의 재량권이 과다하게 인정이 된다 해서 조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대기업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인데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확대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법원에서는 구청장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재량을 배제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해서......

안성태위원

구청장 재량권으로 영업시간을 0시에서 8시로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고, 한달에 두 번 구청장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옛날처럼 두 번 쉬는 걸 못하고 무조건하는 취지를 떠나서 법에서 이해관계인과 전체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렇게 우리 처럼 이런 개정안을 정해서 공포를 하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또 대규모 점포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대형마트에 제안을 하니까 소송까지 집행정지 당신들한테 이것으로 볼 수 없다. 안 된다고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된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단체장의 재량권이 많네요.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 할 수 있는데 단체장 재량으로 1일도 할 수 있고 2일도 할 수 있는데 1일만 하게 되면 모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단체장이 법 취지에 맞게 2일을 고시하리라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법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상위법에 위반 안 되게 하려면 굳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하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해당 업체가 7개 업체가 되죠. 지난번 조례는 3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메가마트만 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이번에도 구청장 재량권으로 메가마트만 허용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직까지 모든 게...

백홍두위원

조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3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전국 매스컴이 난리였잖아요. 지금 또 재량권을 줬으니까 청장한테 재량권이 있죠. 이것도 지난번 조례안이 맞아요. 지난번 우리한테 동래구 3시까지 영업한다고 다른 데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난리가 안 날까요?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난리가 안 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왜 위원들이 했을 때는 말이 많고, 지금 재량권을 주어서 3시까지 하면 조용하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 하루 쉬면 형평성에 안맞다. 안성태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연제구가 이틀 쉬고 동래구가 하루 쉬었을 때 대책은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난 번에 시간을 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휴무를 동래구는 하 고 다른 데서 안 할때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조례안 자체가 안 맞아요. 1일 이상 2일 이내 이 조례 자체가 틀리다고 봐요. 법이 잘못 되면 바꾸어야지요, 지난 번에 얼마나 좋았고 아무 이상 없었어요. 메가마트는 3시까지 영업하고자 했잖아요. 동래구는 이틀 노는데 연제구는 하루 밖에 안 놀았다, 2일 이내 이게 안 맞다는 말이죠. 지난 번에 둘째, 넷째 명시했지만 각 구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영업시간도 동래만 틀리다고 큰일난다고 여러 곳에서 와서 인터뷰하고 난리인데, 1일, 2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간문제도 물론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유통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과 강민수 위원이 참석하십니다. 각계각층의 위원이 참석하십니다.

백홍두위원

다행입니다만 조례 자체는 이것을 딴데 고집하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듭니다. 시간을 재량권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요일을 못 박아야지 각 구별로 애매모호하게 하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말씀은 논란이 있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고, 일단 법에서 조례로 가는데 말씀대로 한 지역에서 1일, 2일 있으면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의무휴업일 이것은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그냥 2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정하면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 말은 알지만 이 조항을 2일 이내 지정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지정을 해 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래 했으면 법에서 정한 걸 벗어나면 법원에서 마트쪽 소를 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량행위로 놔 둬야 좋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9년 3월 25일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역재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2012년 7월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차례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주된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동래구 관내 모든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을 건축,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 외에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 사전 파악할 사항과 평가 결과 위험도에 따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출입통제로 표시하고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지진 피해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전 지역 말고 동래지역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노익규입니다. 조금 전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모법이 2009년도에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지진이라 하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먼 나라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작년 3월 11일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해서 1월 16일 모법에 따른 시행령이 올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21조는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나고 지진이 나는 2차 피해가 안 나게끔 하는 조사를 하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우리나라도 지진 예방 목적으로 하는데 지진이 났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평가단을 보니까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진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지진대책법 말고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 조사단이 이미 있는데 전문가라기 보다는 토목기사나 건축사 이런 기술자들입니다.

안성태위원

평가단은 20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 이내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연간 소요 예산이 4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사전에 보험에 들어야 될지, 이 분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205,855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0일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기술 인부임을 해서 20명으로 하고 10일 정도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정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10일 정도 투입해서 2차 피해가 있는 건물에는 표지를 붙이고 하는 작업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4600만원인데 국비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지자체 경비입니다.

강민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다른 재해와 틀리게 지진은 반대 개념입니다. 건물 안으로 가면 안 되고 넓은 운동장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게 아니고 구민들은 모릅니다. 2차 피해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요령이 중요한 것이지, 4600만원 구비로 해서 하는 것도 급하지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1차 목표인데 저 역시도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고 동사무소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진시 주민 대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 산하에서는 각종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계속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재난부서에서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점차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민수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대비하는 건 좋지만 먼저 구민과 시민을 생각하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1차에 사고 나고 2차 피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시민과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 먼저인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구민과 시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 불과한 재해이기 때문에 대처방법을 현재 마련하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강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재난에 대해서 주민과 구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대한민국 전체 시에서 재난안전과에 지진대피 요령이 있습니다. 전체 있지만 지진에 대해서도 안내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원들한테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지금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지진에만 할 것이 아니고, 광범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진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지진 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례입니다.

백홍두위원

일반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일반 자연재해는 지진재해에 대한 모법에 대한 것이고 일반재해는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원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진보다 원전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