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중 사항입니다.
9월 3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녹지사업 관련 수목구입 현황, 9월 5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부산시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1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현장 확인 등으로 인력확충이 요구되어 2013년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 5명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또 2012년도 퇴직하는 기능직 2명과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일부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과 현 정원 613명에서 5명이 증가한 총 정원 618명으로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상위 법령명과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조리 신고자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신고의 처리규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 규정과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과 보상대상 결정 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추징·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 및 횡령·유용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박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저와 박혜숙, 최수용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면학 분위기 제공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
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숙 의원외 2명 발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길우 구청장님과 박기현 부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