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강민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영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박혜숙, 최수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활동을 위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대리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조례안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1월 13일에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폭력 대책 캠페인을 2월 6일은 내성중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행정적으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내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고, 학교 밖에서는 경찰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학교 폭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 폭력 문제가 비단 오늘 내일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구에서는 손 놓고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페인 외에 한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사실 학교 폭력 문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현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3월에 학교 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개최와 캠페인,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구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에 격일제라도 파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동래구 관내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고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사실상 그러한 피해나 언론보도는 없었는데, 8월 28일 오후 4시에 명륜1번가 지역에서 피해 학생 한 사람이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친 아이는 경미하게 다쳐서 대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고, 가해 학생은 현재 3명 내지 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내성지구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항상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학교 폭력 예방, 예방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청년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방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상위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직접 하고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치안 관계 법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가 대치되고 하는 사항은 없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회 구성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까지 조례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법안이 준비된 것으로 알로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모양이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상위법과 관련 없는 조례안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심사했을 때 상위법과 대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상위법에 대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학교푝력에 대한 조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학교 폭력 예방’까지는 맞고, ‘학교폭력 지원’은 학교폭력을 지원한다라고 오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영숙의원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지원은 뭘 지원하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음란물 단속이라든지, 자생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그런 행정적인 지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안성태위원
뜻은 알겠는데 문맥상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대리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의원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께서 조례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규명에도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렇게 통과를 하고 다음에 문제가 되면 개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강민수위원장대리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