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천만호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2년 8월 2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7월 27일 정영숙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8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처리 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12년 7월 17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 인건비 지급 현황 관련, 2012년 8월 2일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어린이집 허가인원 증·감 사항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2년 8월 28일 박혜숙 의원으로부터 산후조리원의 문제점과 대책 강구 관련, 8월 29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제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백홍두 의원, 조복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의원입니다.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분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산후조리 형태가 친정어머니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자연스럽게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보편화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후 조리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야흐로 산후조리도 전문시대를 맞이한 실정입니다. 초기 산후조리원 개설자 대부분이 비의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전문화되고 체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생관리나 감염관리에 대한 산후조리원 운영시스템 등이 미흡한 곳이 더러 있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폐렴에 감염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폐렴에 감염된 신생아를 다른 비감염 신생아와 함께 보호하여 신생아들이 집단 폐렴에 감염된 사고가 크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폐렴, 설사 같은 집단 감염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명확한 대책을 내어 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력이 많이 소모되어 크고 작은 질병과 감염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는 면역력이 아주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과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위생에 각별한 배려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 출산 시대에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신생아와 그를 출산한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산후조리원은 가장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들의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오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산후조리원이 안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 감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다중위험시설로써 산모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아기들도 신생아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 사고 발생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둘째, 산후조리원은 현재 신고제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누구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전문적인 인력부족으로 의약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 미비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산후관리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은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결국 소득 격차에 따른 산후조리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안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산후조리원의 운영상 문제점은 전반적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관내 3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집행부의 내실 있는 지도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아직 이렇다할 부실 운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은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성의 산후조리는 생애 건강주기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산 시대로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과거 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 산모 및 신생아 관리와 출산 지원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박혜숙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1, 2동 명장 1, 2동 지역 출신 정영숙 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불특정 대상을 겨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들은 예외 없이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그들은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대상은 방어력이 약한 어린이나 미성년자, 여성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한 둘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들이 날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은둔형 외톨이도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지나친 경쟁구도에서 낙오된 낙오자들을 혼자만의 구석에 몰아 넣고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잠재적 범죄자 상태에 처해집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체계적인 실태조사부터 하여야 하고, 둘째 실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심리테스트나 정신과 검진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범죄 발생 원인은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 기인하므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이웃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층이나 실업자인 경우, 이들에게 걸맞는 사회 활동 지원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넷째, 은둔형 외톨이의 최초 발생 원인은 대부분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양산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 부적응자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늘리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도심에 CCTV를 확충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문단속 등 범죄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로 사후 관리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묻지마 범죄는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인과 범행목표에 대한 연관성이 떨어지는 우발적인 범죄입니다.
이제 묻지마 범죄는 경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해서 학문과 인문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복지, 사법, 교육, 의료 등 사회 각층 전문가와 전방위적 논의를 거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지나간 데 이어 태풍 덴빈 마저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집행부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발 빠른 대응으로 이렇다 할 피해는 없습니다만 관내 침수예상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혜숙 의원과 정영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