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정영숙 의원 구정질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 1,2동, 명장 1,2동 정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7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서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에 대한 동래구 추진 방침에 대하여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선진 국가에서는 성인지 관점을 도시는 일부 공공시설이라든지 건물 등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따라 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생겨나서 도시가 젊고 풍요롭게 발전합니다.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여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발전시키는 방안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책이 양성평등으로 만들어지면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우수 사례인 지하철 손잡이 개선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 남성 평균키를 기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성인 남성 평균키를 기준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 지하철 손잡이가 과연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평가 결과에 여성들이 성인 남성 평균치 보다 키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 이 분석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키에 따라서 지하철 손잡이를 길게, 짧게 즉, 교차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관점의 정책이 반드시 여성을 위하고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지하철 손잡이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성인지 관점의 정책은 성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시한 아동,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정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인지 관점의 핵심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답변석으로 나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인데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 16일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의 차이로 인해서 구 행정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정영숙 의원께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에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만 실시하여 정책반영을 강요할 수 없는 선언적 규정이었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제·개정 시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례 규칙 제·개정,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경우에 사전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3월 16일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어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 또는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까지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도 제·개정되는 조례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된 금년 3월 16일 이후에 동래구 제·개정 조례와 규칙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2012년 3월 16일 이후 우리 구는 조례 제정 2건, 개정 11건, 규칙개정 8건 총 21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정영숙의원
그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전부 거쳤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거친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입법예고 중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2건입니다.

정영숙의원
사실은 21건 중에 2건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안 됩니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더라고요.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각 부서에 파급하려다 보니까 늦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전 부서에서 반드시 그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차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시정비를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우리 사회에 많은 법들이 알게 모르게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경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여성의 경험과 가치관이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남녀 불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답보다는 훨씬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서 정착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정영숙의원
국장님은 생각하실 때 양성평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하루속히 정착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마인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20일 6층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가오는 11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방향, 지침이해, 정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하루속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 서면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4월 20일에 할 때 해당되는 담당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평생을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업무를 순환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상반기는 잘못됐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방금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우수사례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경우입니다.
김포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전에 모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서 인도를 개설하고 공원을 만들 때 주 보행로라든지 이용공간에 조명을 설치하고, 또 여성을 위하고, 노약자를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또 유모차를 고려해서 포장을 할 때도 유모차를 고려한 포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여성 및 노약자와 남녀의 요구사항을 섬세하게 반영하여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말 선진적인 성숙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을 보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수혜대상자의 성별영향 형평성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건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법과 정책 수립시 성별 형평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에 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국장님은 양성평등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렴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 공원개선사업,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하는 대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절차는 조례안 입안부서에서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의 반영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 복지환경국장이 분석평가책임관이 되어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석평가 결과는 없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아직 의뢰한 것도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분석평가는 연도가 지나서 1년 단위로 분석평가를 합니다.

정영숙의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최근에 조례안 의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확연히 드러나면 하겠습니다만 사실 애매모호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항목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많은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타 부서에는 보면 자기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것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행정적 제도적 장치 방안은 없는지?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법에 따르면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조례 규칙 제정 개정이나 법률 3년 이상 주기로 수렴하는 계획 사업, 우리 구를 예를 들면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필수항목입니다.
다음에 올해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16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단위사업에 성인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3년 이상이나 10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업 말고, 1년 단위사업이라 하더라도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누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법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예·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립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선행사업이 제일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동래구의 양성평등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정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까 행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좀더 강구하셔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숙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종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입적대상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이거나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구 적용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단위사업을 성인지 대상 관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국장님, 정말 제가 당초에 걱정을 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건데 과연 구정질문에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 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염려를 좀 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답변보다도 더 깊이 있게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이 업무를 파악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정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에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해서 세심하게 기울이고 분석하고 그래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핵심 정책입니다. 글로벌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만 정말 사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우리 모든 근본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절기는 풍수해와 함께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늘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말 방역이라든지 예방활동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식중독 예방과 구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퇴장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수민, 복산, 명륜동 백홍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이라는 구정목표로 애쓰고 계시는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6대 의정활동도 절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후반기에는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구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형남민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답변석에 나옴)
국장님, 신고식을 아주 톡톡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거의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믿고 우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2년간 수집해 왔던 부분입니다. 동영상 자체는 13분짜리인데 시간관계상 1분 30초 정도로 줄였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직자의 사명감이라는 것은 구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공공의 적은 국민 세금을 자기 멋대로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사업장 쓰레기를 하차하는 것이 보이시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동래구 일반쓰레기 봉투를 덮는 장면이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동래구 쓰레기를 덮습니다. 동래구 일반쓰레기를 덮는 이유는 동래구, 연제구 사업장 쓰레기를 밑에다 깔고 우리 종량제 봉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쓰레기는 업체가 자기들이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톤당으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밑에 깔아서 버리는 쓰레기는 톤당 6만 80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일반쓰레기는 만여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95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돈 주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밑에다 깔고 이것을 마치 동래구 쓰레기인양 위장을 해서 13년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한 번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적재차량을 자체적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2008년 이전만 해도 수영강은 썩었습니다. 온천천은 지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영강과 온천천이 썩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은 이렇게 위장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국장님! 방금 화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황당하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미처 점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꼭 필요하다면 제가 전체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인건비 현황이 있는데요. 아성기업은 약 7000만원 흑자를 봤다고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양에서는 약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여기에 관리직을 보면 진양은 구역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성에는 5명인데 진양에는 8명입니다. 또 상차원도 아성은 6명인데 진양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진양과 아성의 비율로 봤을 때 진양은 관리직이 4명이 맞고 상차원은 5명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전수거원이 좀 적기 때문에 5명 정도 더 한다고 해도 7명의 편차가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연봉을 약 2000만원 정도로 본다고 해도 연간 1억 4000만원의 이익을 봤는데도 1000만원 손해를 봤다고 자료를 낸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 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검토를 분명히 해서 이런 버릇은 고치세요. 어떻게 기업이 우리 구청에 용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앞에 보시다시피 그만큼 잘못을 저질러 놓고 또 인건비마저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관청을 농간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청소과에서 올라온 자료이고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철저히 버릇을 고치세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청소구역은 2009년 6월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청소구역 조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때 조정한 이유를.......

백홍두의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보면 아성은 전체 구역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은 약 46.6%를 청소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청소구역 조정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청소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온천천을 경계로 했고, 그 앞에는 도로를 경계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청소구역 정하는 것도 구민의 편의를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게 해서 지난 2009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조정의 필요성을 보면 원가계산의 용역 업무 혼선 초래 및 민원 발생, 골목길에 경계선을 두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용역 이런 부분에 서로 네미락 내미락 문제점이 있어서 조정한 사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광역 단위 생활폐기물 처리 경쟁도입에 따른 사전 대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청소대행업체도 변해 갑니다. 거기에 따라가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는 나눠 먹기식 처리 물량 배분을 탈피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탁 구역의 명확한 경계지정으로 서로 네미락 내미락 하는 책임성 확보를 두기 위해서 천혜의 경계선인 온천천을 갈라서 경계영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온천천 경계구역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하늘에서 내린 경계구역입니다. 인위적으로 저렇게 경계구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사항 원인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뭐냐 하면요, 2007년도 2008년도 8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양기업사에 대한 일반쓰레기 사업장 등등해서 아성기업과 마찬가지로 무단배출행위로 적발이 되어서 이 분들은 벌금과 형을 산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에서 부당처리비용을 청구한 금액은 얼마이며, 하지 않았던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혼합배출 적발 사실이 없으므로 구에서는 부당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이것은 구의 행정착오가 아니고, 엄청난 잘못을 지른 것입니다. 13년 간 저렇게 빼 먹어도 우리 구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또 지금이라도 저 정도이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3년 같으면 빌딩이 몇 채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조사를 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백홍두의원
근거를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수하세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아직도 국장님에게 질문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진양하고 아성하고 차이점이 진양이 일반쓰레기 구역이 조금 적었습니다. 물론 온천천으로 나누다 보니까요.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능력도 포함이 되었겠지요. 이 부분은 보면 진양이 약 60%, 아성은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앞에 자기 구역이 조금 모자랐던 것과 비교를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업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화가 닥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것이 아성과 진양의 수영사업소로 가는 처리양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진양기업은 3718톤을 수영사업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성은 1695톤 밖에 못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진양과 아성이 가까운데 버리는 물류비로 따졌을 때 피마 나 이런 데로 가면 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특혜성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수영하수처리장에 1일 시 전체 반입량이 105톤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배정된 양이 10톤입니다. 아성과 진양을 5톤 정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백홍두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사업소에 10톤을 넣는다고 하고, 그러면 아성에 5톤 정도 주어야 되고, 진양에 5톤 정도 주어야 되는 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구에서 진양 많이 넣어라 아성 적게 넣어라 이렇게 지시는 안합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니까 10톤을 넣으면 양사가 5톤 정도로 비슷하게 넣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넣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잘못 보면 특혜성 시비가 있고,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 비슷하게, 물론 진양이 지역이 좀 적으니까 진양을 더 많이 넣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톤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힘을 써서 조정을 해 주세요. 어느 기업의 편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우리 구가 인위적으로 물량을 많이 넣게 하거나 적게 넣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백홍두의원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 한복판에 혐오시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옆에 보면 분뇨차까지, 물론 지난 번 복지과장과 저의 노력으로 그 앞에 건설폐기물장은 내년에 나가기로 되어 있고,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 분들은 외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양 같은 경우에도 아성처럼 외곽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도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 가면 스스로 나가야지, 특히나 우리 구에 용역을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가 그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아성기업의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명장2동 주택지에 있습니다만 주택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없고, 진양기업의 경우에는 인근에 한일유앤아이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불편은 다소 있겠습니다. 1998년경부터 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해온 관계로 저희가 강제로 이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적지가 있으면 회사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면 구역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구역조정 신청은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한 업체에 일방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세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어서 2010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이 생겼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가 있고, 제일 중요한 문구는 ‘주민 만족도’라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훌륭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 부도덕성 행위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간위탁대행업체인 진양기업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거한 사업장 폐기물을 동래구 생활쓰레기에 덮어 마치 전체가 동래구 생활쓰레기인냥 속여 동래구 지정 반입처로 운반하고 엄청난 반입수수료를 13년간이나 챙겨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회사 경비가 아닌 구비로 지급하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앞에서 본 화면을 보면 청소용역 대행업체로써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수사에서 진양기업사는 침출수 무단 배출 행위 등으로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 위상을 저하시키고 물의를 일으켰으면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구역변경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조길우 청장님께서는 취임한 2년간 우리구 지도가 바뀌었다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깨끗한 인도 정비, 안전한 보행권 확보,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동래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산소는 구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 악취를 발생하고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진양기업에서는 구역을 더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거지와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주거지와 떨어진 외곽 이전을 진양기업사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부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퇴장
참 조

천만호의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영숙의원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백홍두의원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천만호의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