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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7-13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후반기 첫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이 앞섭니다. 후반기에는 지난 2년간의 의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진정한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7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1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례 제정 당시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정부 및 민간후원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각 동 및 사회봉사 단체의 장학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2007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도부터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됨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및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장학금이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는 현재 우리 동래구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개 조례를 두고 있어 그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반기에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형남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폐지안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폐지하는 이유가 중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2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 민주화다, 양극화다 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혜택을 늘려서 시행을 해도 마땅찮을 마당에 있는 장학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시대정신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

예.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먼저 안성태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중복되어서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된다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중복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규칙 내용이 중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조례 설치된 경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91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살기가 어려웠고, 또 남을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벌써 몇 십년이 흘렀기 때문에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지고, 또 구청의 사정이 변화하여 저소득에 대한 장학금 외에도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정도로 사회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동래장학회가 생겨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주고, 저소득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른 부산시 16개 구ㆍ군에서는 그렇게 중복되는, 조례로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장학기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강서구와 동구 두 개 구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저소득…….

안성태위원

과장님, 타구에서 존치를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고요, 이 기금이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기금이 있으므로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저소득 주민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 보다는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때…….

안성태위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는데 혜택이 줄어들지 어떻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도 우리 일반회계로 2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동래장학회에서는 기금이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돈이, 장학회에서는 고등학생에게 1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줄 때 돈도 올리고, 이게 없어지면 피해가 안 가도록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는데, 동래장학회에서 100만원 주는 학생이 있으면 저소득장학기금에서 50만원 주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여기에서 안 준다고 해서 동래장학회에서 이 학생들을 커버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보내서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안성태위원

그것이 협조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겠어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처음에 우리가 장학회 운영 현황해서…….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굳이 있는 조례를 없애는 이유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있는 것을 없애서 저소득 자녀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하느냐 이거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태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면 말만 길어지는데, 이것이 질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의 뜻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동래구장학회 선발인원 73명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 부분 선발하는 것은 저소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과 동장 추천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백홍두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73명을 선발하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발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발을 받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것이 서로 틀리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되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동시 추천이 되어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천하는 13명의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요건이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동래구장학회 선발 기준에 못 들어 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아이들이 당연히 구제되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아니면 이것을 꼭 폐기하고 싶으면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동래장학회가 73명에서 늘려 주고, 현재 우리가 13명을 동래장학회에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래장학회는 동래장학회대로 선발기준이 있을거에요. 동에서 받는 그 13명은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동래구장학회에도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느 장학회든지 기준이 똑같은데, 현재 동래장학회의 선발기준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구제가 안 되지 싶은데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 동래장학회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업에 보면 당초에 선발을 64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된 인원은 57명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해도 대상이 없으면 못 줄 수가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추세가 각 구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13명이 동래장학회 선발에 포함이 되어서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래장학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없다면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은 결국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사전 조치로서 동래구장학회 운영세칙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장학생은 전체 장학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진작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장학회에 선발 기준을 맡기고 나면 동에서 받던 이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을 그렇게 바꾸었으면 각 동에서 지원했던 13명을 특별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받을 수 있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룰에 의해서 가거든요. 우리구에서 추천하는 13명은 계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어야 구제를 받고, 50만원 받던 것이 100만원 받게 되면 우리가 더 떳떳하게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잖아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협조 조치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들었고요.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폐지를 하게 되면 50만원씩 받던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게 되고, 또 전에는 동별 한 명 밖에 못 줬는데, 동래장학회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동별 2명, 3명 이번에 더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단점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저는 단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폐지를 안 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폐지를 안 하면 일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것이 2개 있으면…….

강민수위원

그럼 100만원 받을 사람이 50만원 밖에 못 받고, 동별 한 명씩 밖에 못 받고 그렇다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백홍두 위원님께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 줄 사람이 없다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장학 기금을 많이 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인재 발굴을 해서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동래구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42억 7500만원인데, 제가 볼 때 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으로만 해서 동장님도 업무가 바쁘고, 학교장도 업무가 바쁜데 제가 봤을 때 장학생 발굴이 사실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재 발굴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돈은 계속 남고, 학생은 줄고, 위원님들이 동마다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시스템을 더 활용해서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돈만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면 뭐 합니까? 동래구장학회는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등록금이 다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하는 절에서 가서 우리 동네에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싣고 와서 동에 갖다 주니까 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오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동에서도 통장한테 시키고, 직원이 한 명 밖에 없어요. 장학기금 인재 발굴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냥 하는 것이거든요, 장학기금을 발굴할 수 있는 구청 내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줄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돈만 받아 드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여기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소득에 한해서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에 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장학 기금이 필요해서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강민수위원

그 요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장 추천, 동장 추천으로 되니까 지금 장학기금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금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생 한 명을 저소득 추천하는 그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조례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도 되잖아요? 꼭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을 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오세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오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을 확률이 많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품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장학회 운영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교육정보과의 자료를 받았고, 또 제가 주민생활과에 근무를 할 때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사항을 알고 있는데, 동에서 지금 장학금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은 연초에 각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의 현황을 전부 다 받아서 하고, 또 교육정보과에서 동래구 교육구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장학 사업을 하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추천을 많이 하는 쪽으로, 사실 이자 발생으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도 돈이 남을 만큼 돈이 많은데, 문제가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100만원을 주고, 주민생활과에서 주는 것은 5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동래장학회에는 돈이 많이 남거든요. 현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기준을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 부모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저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빌라라든지, 조그마한 연립이 있다고 해서 집이 있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조그마한 그 집이 있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대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대학교 등록금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래구만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대학교를 안 나오면 옛날에 고등학교도 안 나온 만큼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문학교를 간신히 보내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휴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래장학회는 돈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장학 사업을 그런 쪽으로, 물론 이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국장님과 그 쪽과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복지과에서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보통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 순위를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0% 정도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을 저소득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장학기금은 있는데,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그것을 완화시켜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야 된다, 있는 기금을 폐지할 것은 아니고, 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협조 조치를 동래구장학회에 했다고 했는데, 구두협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양해를 각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매년 고등학생을 한 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동래구장학회 운영 세칙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단서 조항이 있느냐 하면 저소득 장학생은 전체 장학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저소득장학생은 숫자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회와 장학기금이 이중으로 되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쪽에서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폐지를 해 주고,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서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떤 단서조항이 폐지가 되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 장학생은 전체 장학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하고…….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급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 말이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동별 한 명씩도 줄 수 없거든요. 이 단서 조항을 없애면 두 명도 줄 수 있고, 세 명도 줄 수 있고, 저소득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많이 줄 수 있고, 금액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 되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을 꼭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우리가 2억원 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적다 보니까…….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굳이 기금을 꼭 폐지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지방자치단체 지금 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기금 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페지를 안 한다고 해서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금을 폐지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앞서 질의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폐지안에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회시 조율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도시국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금년 2월 22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5조제9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 부착되어 있고,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10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성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부산광역시에 표식을 발부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부서나 환경위생과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차요금 50/100을 경감하는데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주차는 왜 경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월 주차를 금하는 것은 4급지인 경우에는 월 주차가 주간, 야간 하는 것 같으면 5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50%를 경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는 사적공원이라든지, 명장주차장의 운영자들의 수익금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까지 지정을 해서…….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입찰을 받으신 분들의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공영주차장은 공공개념이 크다라고 봐지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50%까지는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한해서는 비율을 조율해서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4급지를 계산했을 때 주ㆍ야간 주차를 하면 26,0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자와 이해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 조례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50% 감면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운영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경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고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온천천과 수영강 연결 산책로 구간 현장 확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