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첫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면서 위원장으로 많은 책무를 느낍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일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여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실질적 행동으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 나가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일하는 지방의회상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742호, 제743호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9월 3일 제173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써 금년 1월부터 동래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4.05% 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3조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개정하여 기존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상이한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써 복지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신용직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 2000년 7월 25일 조정 이후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물론 유가상승 및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오르는 것은 좋은데 타구에 인상율은 얼마나 되는지, 부산시 16개 구·군의 현황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금년 7월 1일자로 조정했습니다. 수거식 요금이 390원, 정화조가 20,350원으로 결정하였고, 0.1㎥ 초과 시에 1,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이 3월 5일자로 개정했는데 수거식이 340원이고, 정화조가 21,150원 초과요금이 1,49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요금이 2007년도나 2008년도 초에 결정이 되었는데 요금이 현재 우리 수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정구는 2006년도 7월 1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는데 수거식이 330원, 정화조가 17,910원, 초과요금이 1,320원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10% 인상이 되었고,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상이 좀 늦었지만 20% 정도 인상이 됐는데…….

18% 인상이 됐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10ℓ 기준해서 300원에서 360으로 인상이 된 것은 20% 인상이 된 것 맞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인상할 때 인상이 되더라도 세월이 8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 조금씩 인상이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 같은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인상을 할 때는 중간 중간에 해서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국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상 조례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붙여 주십시오. 분뇨는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되거든요. 물론 업자도 모든 유류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금액을 책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칩 가격도 올릴 때 확실한 데이터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뒤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해서 자료 분석을 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는 오수관로가 바로 연결되어서 분뇨를 푸는 것은 2015년쯤 되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특히 최초로 동래구에서는 수안동, 안락동 쪽에 오수관로가 설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부산시 예산 때문에 다 시행은 안 됐지만 사용자가 앞으로 적게 되면 일거리는 없고, 또 들어가는 비용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이 안 된 곳에서 사시는 분들만 어렵게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 구에 다 있지만 줄어 들것 같습니다. 청소차와 같이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점차적으로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류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8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것은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안했을 것이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논리정연하게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여태까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 라는 금액이 올랐는데 다 어렵습니다. 기업체나 구도 어려운데 용역을 줄 때 신중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도로법 시행령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될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율을 80%로 하되 이 법률을 적용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한시규정을 두었으며, 과태료의 부과사항을 도로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외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원활한 도로관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입니다. 여기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확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광고탑, 광고판, 판매대, 상품진열대 등 추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에는 광고탑, 광고판, 판매대, 상품진열대가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었죠?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탑이나 광고판의 경우는 도로에 나와 있으면 불법광고물이라고 수거를 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수거를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 구청의 재정수입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보행자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무작정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녀야 하고 차가 편하게 다녀야 되는 것이 도로의 기능이지요?

예.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상품진열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가가 있으면 밖에 나와서 상품진열대를 따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것입니까?

사실 도로라 하는 것은 차량이나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 기능인데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금 권오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도로사정이나 부산시 전체의 도로사정을 보면 크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인도가 2m 이상 확보된 도로가 제대로 없고, 특히 우리 동래구는 소로가 많습니다. 상가 위주로 되어서 소로가 많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불법적으로 상품진열대를 설치해 놓고 장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시장통은 더 할 나위 없고, 그런데 기존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을 점용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도 드러내 놓고 하는데 만약에 점용료 허가를 받게 되면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상품진열대를 설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허가대상 시설물을 확대해서 상인들을 도와주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니는 보행자들에게는 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서구 암남동 소재 환경시설관리공단 중앙사업소 현지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