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0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년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6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6일 최수용 의원, 주영길 의원 두 분의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6월 4일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쓰레기 처리 대행 업체 및 안락동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 13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우장춘 기념관내 자유천각 보수 및 지하수 파기 공사와 관련한 서면질문, 6월 17일 제출한 동래문화원 운영에 관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일 명륜동 98-17번지 이영일외 58명으로부터 명륜동 중앙하이츠 신축공사차량 통행 변경 요청에 관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6월 16일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 12일 동래구청 이전 반대 공동추진위원장 및 주민대표인 복천동 374-4번지 안영기로부터 제출된 동래구청 이전 반대 진정서는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승인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조동순 의원으로부터 명륜1동 당산나무 보호수 지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속되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래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걱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0회 정례회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내시액을 정리하고, 특히 10% 예산절감 계획인 동래구 신자린고비운동을 펼쳐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을 우선 절감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률 등 재산세 부과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 점용료 신규 부과분, 국유지 매각 귀속 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예측되는 세입 추가분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중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조성된 재원으로 동래온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중 일부 구비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등을 전액 반영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유가인상 관련 연료비 부족분을 최소 계상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08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202억 5,700만원 보다 1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42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53억 800만원 보다 6억 8,600만원이 증가한 5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제1회 추경 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성 경비 19억원, 기본경비에 8억 400만원, 반환금 13억 1000만원, 예비비로 4억 7,3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54억 1,300만원, 자체사업이 41억 2,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5건에 16억 1,000만원, 주민편익 소규모사업 8건에 17억 7,000만원, 사회복지사업 6건에 35억 300만원, 기타 사업 8건에 23억 9,800만원으로 총 27건에 9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6,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1,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900만원으로 이번 추경 규모는 3개 특별회계에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당초 예산 158억 9,200만원 보다 69억 4,300만원이 증가한 2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 규모는 신청사 건립기금 68억 6,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수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3일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용 의원외 4명 발의)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동순입니다. 전국은 지금 소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 시위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혼란에 빠져 있으며, 생산현장에서는 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가 급등하여 어려운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자재를 구할 수도 운반할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땅이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산나무는 그 마을의 수호신이고 신령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며, 또 사람들이 신령과 만나는 곳이라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 대부분은 정월 초하루나 그 지방 그 마을의 길일을 택하여 당산나무 앞에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산나무는 인간이 신과 만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명륜1동에는 553번지 부근에 오랜 수령과 내력을 간직한 포구나무가 마을의 당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부터 동래구청 뒤편에 있는 당산나무는 속칭 할배나무이고 명륜동 당산나무는 할매나무였다고 합니다. 할배나무인 동래구청 뒤편 당산나무는 벌써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명륜1동 할매나무는 약 100년 전에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한 쪽 옆가지가 살아 지금의 형태로 자랐으며 보호수 지정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할배나무인 당산나무에 동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주민들에 의해 잘 보호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당산나무와 인접한 땅 소유주가 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주는 허가가 나면 건물 신축시 당산나무의 옆가지를 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옆 공터 소유주도 건축을 지을 때 옆가지를 칠 것입니다. 당산나무에 대한 사전 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이상 당산나무는 멀지 않아 가지가 없이 나무 기둥만 덩그러한 당산나무가 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혹시 건축허가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당산나무의 뿌리나 가지가 상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산나무 보호를 위하여 하루속히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산나무는 그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풍우와 시련 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같이 묵묵히 인간세월을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의 당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