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준식 의원, 간사에 최수용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회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본 안건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70억 4596만 4000원이며, 수납액이 2125억 42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832억 8348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인 292억 207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965억 70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017억 513만 8000원, 지출액이 1789억 8258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227억 6755억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 105억 388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07억 5409만 9000원, 지출액은 43억 90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 64억 5319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 집행과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예상하여야 함에도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 등 예산편성이 완벽하지 못하여 일부 미흡했다고 보아지며, 여건의 변화로 지출 사유가 소멸·감소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 408억 2718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34%인 5억 4380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기금집행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다소 부여된 점 등을 감안해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점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전국노래자랑 행사 운영비에 2093만 3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지출 등의 경우 본예산, 긴급하지 않는 사업은 추경예산 반영 후 집행하는 등 예비비 지출에 신중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청장)

최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보다 13.55%인 239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03억 7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1.96% 20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903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53%인 35억 6900만원이 늘어난 99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경액은 203억 4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67억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7억 5800만원 등 84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15억원, 국·시비 보조금 98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이 78.46%인 159억 4600만원,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21.54%인 43억 8100만원 등 20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 29억 25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5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00만원 등 35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경상비의 절감액과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된 알뜰한 예산이나 예산안 내용 중 신규사업, 시기조정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효과와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안성태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동래읍성 역사축제 홍보와 관련한 스크린 도어 홍보예산 때문입니다. 스크린 도어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본 의원이 추경예산 편성시 행사성 비용을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속 위원들과 토론 끝에 전액 삭감을 의결하였으나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절차상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뒤집은 것은 자기 부정에 다름이 아니다, 그것은 예결위원 4명 중 3명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만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