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주무관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 6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8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18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강신두 의원, 안성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동래재생을 위한 사적공원 무허가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1회계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4억 9600만원, 과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5억 2100만원, 특별교부금 15억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 98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2012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6억 4800만원, 본예산 미편성분 9억 7900만원, 사회복지보조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75억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1100만원, 주민편익 투자사업 57억 6400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재투자 3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64억 6400만원 보다 13.5% 증가한 2003억 7800만원으로 239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00억 3600만원 보다 11.96% 증가한 1903억 8100만원으로 20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2800만원 보다 55.5% 증가한 99억 9700만원으로 3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4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15억원, 국·시비보조금 98억 1300만원 등 총 20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7억 9700만원, 재무활동비 25억 1200만원, 정책사업비 159억 6400만원, 예비비 1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13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8억원, 동래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10억원, 동래사적공원 무허가촌 정비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9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9억 2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원 등 총 3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동래재생을 위한 사적공원 무허가촌 정비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에 우리구의 의지와 노력을 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2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홍두 의원, 김준식 의원, 최수용 의원, 강신두 의원, 박혜숙 의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백홍두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천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준식 의원, 최수용 의원, 강신두 의원, 박혜숙 의원 이상 4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홍두 의원 퇴장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천만호의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26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영숙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반갑습니다.
안락1,2동, 명장1,2동 지역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국의 영웅이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홀연히 사라져 가고 있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6. 25 참전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셨고, 월남전쟁에 파병된 참전유공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그 분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 헌신하셨던 6. 25 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지금 그 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보훈교육 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6. 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87%가 참전수당 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수당 지원현황과 우리 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년부터 1인당 월 2만원을 구·군별로 재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는 구·군은 부산진구와 기장군 밖에 없습니다.
동래구를 비롯하여 그 외 14개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되는 시비 2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2만원은 사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만 3354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약값은 고사하더라도 제대로 된 세끼 식사비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망위로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진구, 남구, 북구, 수영구, 기장군 5개 지자체입니다.
사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 동래구는 충절과 역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워 살신성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지도에 현재까지 남아있게 만들어 준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보훈의 기본의무입니다.
해마다 생존 참전용사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절과 역사의 고장인 우리 동래구의 위상에 걸맞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연간 사망자수가 연 평균 50명 내외임을 감안할 때 1인당 20만원씩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됩니다.
물론 얼마 안 있어 동래구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보훈회관 유지 관리비가 새로운 지출항목으로 늘어나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예산편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국가를 지탱해 나갈 의지가 있는 가를 보려면 그 나라의 보훈의식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보훈이란 말 그대로 공훈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실있는 보훈 의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그 고귀한 뜻을 기리며,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요지 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