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3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우장춘 기념관 내 자유천각 보수 및 지하수 파기 공사와 관련한 서면질문과 6월 17일 제출한 동래문화원 운영에 관한 서면질문은 6월 20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6월 5일 안락2동 1204번지 안락 뜨란채1, 2단지 대표 임종민으로부터 안락 뜨란채 삼거리 입구 주유소 설치 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진정서와 2008년 6월 12일 동래구청 이전반대 공동추진위원장 및 주민 1,178명 서명대표인 복천동 374-4번지 안영기로부터 제출된 동래구청 이전 반대 진정서 등 총 2건의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2008년 6월 19일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0일 동래구 복천동 229번지 동래구청 이전 반대 추진본부장 박용희 외 5,607명의 서명으로 동래구청 이전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설치 운영하였던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과수에 반영하는 한편 부서의 명칭을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2일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부합되는 우리구 정원 감축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해당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부합하므로 마땅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진성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종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연간 정액제로 처리하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재활용품 분리가 안 되고 배출량이 줄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실시로 전환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쓰레기봉투를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공급하도록 하여 수수료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 수입으로,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

반갑습니다. 온천1, 2, 3동 지역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동래구의회 개원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다음 달이면 후반기 제5대 동래구의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년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부산 문화의 뿌리라고 자부 할 만큼, 곳곳에 찬란한 문화 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통있는 동래온천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래구가 전반적인 장기 경기침체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첫째, 문화 유적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재정비 구축과 둘째, 우리구의 중심지인 온천장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검토하고 연구한 온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래구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에 수립된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온천장을 관광위락권역, 배후주거권역, 스파권역, 역세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권역별 개발을 위한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에 수립된 온천장 종합발전 계획은 2005년 온천장 종합발전 계획 용역 성과물을 근거로 하여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추세는 관광사업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등 많은 부분에 걸쳐 테마거리 조성 방안을 관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테마거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은 물론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천장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거리별 특색에 맞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온천장 활성화 방안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 온천장은 무엇보다 효험이 널리 알려진 양질의 온천수가 있고, 동래 지신밟기·동래학춤·동래야류·동래 한량춤 같은 전통예술과 임진동래의총·독진대아문·고려5층 석탑·망미루 같은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패션 의류 업소들과 갈비, 곰장어, 칼국수, 동래파전 같은 특색있는 음식업소가 군집하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천장의 이러한 입지여건에 맞게 온천물이 샘솟는 스파거리, 문화와 예술이 춤추는 문화·예술의 거리, 이목구비가 행복한 음식·관광거리, 감각과 젊음이 넘치는 패션 거리등 크게 4개의 테마거리를 설정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테마거리 구간을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음식·관광거리는 제일투자신탁 앞에서 동래 온천 새마을금고 앞까지입니다. 스파거리는 허심청 앞에서 천일탕 앞, 대도약국 앞에서 법조타운까지 , 패션거리는 럭키약국 앞에서 제일은행 앞까지, 문화예술의 거리는 온천성당 앞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를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물론 온천장 테마거리 설정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하자는이야기는 아닙니다. 테마거리 설정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거리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테마거리가 설정되면 테마거리별 특성에 부합되는 온천용왕축제 같은 축제나 길거리 마술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등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도 필수적일 것이며,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 정비, 환경정비, 휴식 및 놀이공간 조성, 업주교육, 다각적인 홍보 등 많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대로 온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점사업 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미지별 칼라보판 교체 둘째, 온천상징 조형물 설치 셋째, 테마거리별 동일한 형태와 색상의 간판 설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사업인 이미지별 칼라보판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온천장에 설치된 인도보판은 노후되고 파손되어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색상조차 칙칙하고 어두워 동래구 중심지역의 보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보도블록에 예술을 입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외 이름 있는 곳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예술적 보도블록 설치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어 방문객에게 강한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온천장 전 구역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선 관광객의 내왕이 빈번한 곳부터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천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천의 하나로서, 류머티즘·운동장애·신경통·관절염·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강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정례회시 심사할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동래온천 상징물 설치 예산이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래온천의 효능과 특성을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상인 및 주민들에게 온천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하려면 온천상징 조형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온천상징 조형물 설치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반영되면 조형물의 형태 및 크기, 설치장소 선정 등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국내외에 설치된 조형물을 벤치마킹 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 번째, 테마거리별 동일한 형태와 색상의 간판 설치는 말 그대로 입니다. 간판을 각각의 테마거리별로 색상과 형태를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4개의 거리가 구분이 되면서 특색있고 이미지 뚜렷한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동래 온천장 거리를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면 단순히 먹고 마시며 스치는 위락지에서 벗어나 볼거리·먹을거리·만질거리·느낄거리·즐길거리를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이며,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수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재투입되어 전체 구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자면 많은 예산투입과 행정지원,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전략적인 홍보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에서 지난 해부터 주최하고 있는 전국 온천주간행사가 내년 10월에 열리는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동래구에서 제3회 전국 온천주간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니,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국 온천주간행사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전국 온천 주간행사는 1주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온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며, 온천주간행사를 위해 온천가요제, 미스온천 선발대회, 온천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뿐 아니라, 동래온천 인근 숙박시설과 목욕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할인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내년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온천주간행사 축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국온천주간행사가 개최되면 국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동래온천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대적인 홍보 효과는 물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래를 방문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역사체험 교육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온천주간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다면 그야말로 윈-윈 전략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온천 주간행사 개최 후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 있다하니,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3회 전국온천 주간행사는 앞으로 약 1년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3대 중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손님맞이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은 간략하나마 본 의원이 그 동안 검토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방안과 3대 중점사업이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둘째,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중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추진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평소 구청장님께서 복안하고 계시는 온천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에 식중독, 전염병 예방 등과 재해·재난대비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동래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노고가 많으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 위원회 주영길 의원입니다. 이제 제5대 동래구의회의 전반기 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히 주민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는지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동래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를 되돌아보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의 여건이 개선되고 교통망 확충과 같은 쾌적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6년 11월 본 의원의 용도변경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안락교차로에서 안락뜨란채 이전까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열람공고 되었다고 통보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락교차로에서 왼쪽 안락뜨란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즉, 호현길 2, 큰샘민속예술원에서 안락 SK아파트 이전까지의 구간도 변경된 구간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어 준주거 지역으로서의 조건을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용도변경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락교차로에서 명장동 구간 중 반송로의 오른쪽 서원시장 3길까지는 현재 준주거 지역이지만 전 구간에 점포 업소가 들어 차 완전히 상업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라면서 긍정적인 답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안락길 349 유한약국 앞 서원시장 사거리에서 안락2동까지의 구간도 이미 상가가 형성된 곳이므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다가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물가고까지 겹치면서 주민들 특히, 상인들은 아우성입니다. 구 단위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경상비에만도 빠듯한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반기는 시책을 더욱 개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책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준주거 지역을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은 예산부담이 없으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행정행위로서 지역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입니다. 아무쪼록 용도지역 변경에 가일층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얼굴에 희색이 돌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안락교차로 가각 정비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락동과 경계에 있는 낙민동 에스빼랑스 앞의 신원정화조 부지는 교통체증 지역인 안락교차로 일대의 우회도로 확보를 통하여 교통흐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므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정비한다고 몇 차례 답변이 있었으며, 금년 1월에도 시비 지원 요청 등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시 안락교차로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낙민동 동래제일교회 인근에서부터 에스빼랑스 부지와 나란히 길게 연접해 있는 계획도로도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소로 2류로서 조금 전 두 번째 질문드린 안락교차로 가각정비공사의 도로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이미 상당부분이 현황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인근 업체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계획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 충렬로에서 안락교차로를 경유하여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소통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시사철 만성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안락교차로 전체의 차량 소통에도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와 열정의 신바레이션 일터 조성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얼쑤! 뻔뻔 동래 운동을 힘겹게, 한편으로는 즐겁게 추진하고 계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 보다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타성과 인식, 몸에 밴 습관 같은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바레이션을 제시하고 얼쑤! 뻔뻔 동래를 추진하시는 여러분께 격려드리는 바이며,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수용, 주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의원님께서 제안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 연구·검토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한 스파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음식·관광거리, 패션거리 등 4개의 테마거리에 대하여는 2005년 수립한 온천장종합발전계획과 지역주민의 의견, 도시계획, 디자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중점사업의 추진으로 첫째 이미지별 칼라보판 교체에 대하여는 온천장은 과거 부산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금강공원의 이용객 감소와 녹지 공간,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낙후와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천장의 미래상 재정립을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5년 온천장종합발전 마스트 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장종합발전 마스트 플랜에 의한 예산확보, 교통체계개선, 도시기반시설, 가로 환경개선 등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동안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복동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초량동 상해거리, 자갈치주변 연안정비, 남포동 PIFF거리, 서면 1번가 등과 같이 온천장 지역에 대하여도 특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온천장의 특성에 걸맞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온천테마거리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천장 일원의 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10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우선 보행인이 많고, 내년 제3회 전국온천주간행사를 위하여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여 정비코자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동래온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행환경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래온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 특화사업 지정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동래온천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온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온천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을 활성화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전국의 온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지를 마련코자 우리 동래구에서는 부산시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펼쳐 2009년도 제3회 전국온천주간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온천상징 조형물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거쳐 럭키약국 앞 교차로에 온천상징물 설치와 온천장 입구에 대형 아치형 관문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과 올해 추경예산 2억원이 확보되면 럭키약국 앞 교차로에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온천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아치형 관문 설치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온천발전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와 우리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거리별 동일한 형태와 색상의 간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 온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그 동안 유흥·숙박·음식 밀집지역으로 수많은 간판이 난립되어 있으며, 온천장 상권 침체로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노후·퇴색된 간판으로 인하여 도시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3회 온천주간행사에 대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거리부터 단계적으로 도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업소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신고병행제도를 도입 적용하여 인·허가시 간판을 사전 신고하여 영업허가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은 업주들의 적극적 참여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가로를 (구)온천극장 앞 도로일원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판정비에 따른 예산확보와 도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업주들을 설득 참여시켜 온천장테마거리별 동일한 형태와 색상의 간판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온천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복안하고 있는 온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장은 우리구 여건상 북부 중심지로 개발코자 온천장 활성화 단계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까지 계획으로는 관광객 유치와 동래온천홍보를 위한 제3회 전국온천주간행사 개최와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온천상징물, 대형아치형 관문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해 노천족탕 일원 120m거리에 대한 차 없는 온천테마거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는 2005년 수립된 온천장종합발전계획의 단계별 시행으로서 도로정비, 금강공원 개발, 온천장 일대 재개발 등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온천용왕제, 노천족탕 가을음악회, 온천주간행사, 온천사진전, 동래온천의 보양온천시설 유도 등과 같이 관광거리 제공과 관광자원 개발, 온천이용시설의 증·개축 및 온천의 현대화된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자 유치 등으로 종합적인 발전을 유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부산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주민의 의견 및 2회에 걸쳐 열람공고를 거쳐 2007년 2월 21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호현길 2에서 안락SK아파트 이전까지 구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안락동 460-8번지 늘푸른 교회까지는 2010년 부산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호현길2에서 안락SK아파트이전까지 2블럭은 제외되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이 구간에 대하여는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며, 2015년 부산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교차로에서 명장동 구간 중 반송로의 오른쪽 서원시장 3길까지 일반상업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5년 부산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변경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해당지역은 지하철3호선 역세권개발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동래구의 동부 중심지역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안락길 349 유한약국 앞 서원시장 사거리에서 안락2동까지의 준주거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시장 사거리에서 안락2동까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준주거지역을 향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인접한 반송로를 따라 한개 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2015년 부산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 동래구가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교차로 가각 정비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교차로 가각정비공사 구간은 충렬로 대로 25호선의 도시계획선 저촉부분으로 사업부지 옆 일방통행로까지 정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야 하나 20m이상 도로는 시 소관사항으로 계획선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및 공사시행 할 경우 토지 6필지, 건물3동 보상 등 총 1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추진할 경우 협의 보상을 통한 추진과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 2010년부터 투자계획이 되어 있으나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각정비로 인한 우회차로 증설보다는 기존 일반 통행로를 활용하여 우회차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락교차로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소로2류 2호선 도시계획 도로로서 현재 에스빼랑스 예식장 건축시 일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토지 14필지, 건물2동 보상 등 18억원이 소요되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2년 이후 사업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설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용, 주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래구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노고와 기대에 보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은 동래구 지역상권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동래구는 온천장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온천장종합발전 마스트플랜을 확정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을 미루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동래구에서 는 그동안 재정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2005년도 온천장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그 때 당시 현안사업으로 380억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그 간에 우리 구청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온천족탕을 약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한독직업훈련소 주변에 도로정비를 약 10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허심청 뒤에 도로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온천장종합발전 마스트플랜을 만들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만 할 뿐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용역결과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 활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온천장종합발전 마스트플랜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온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천장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3대 중점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 3대 중점사업 추진 방안 중에서 이미지별 컬러보판 교체와 테마거리별 동일한 간판 설치 그리고 구청장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온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중점사업의 첫 번째 항목인 이미지별 컬러보판 교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장은 광복동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나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초량동 상해거리, 서면 1번가 등처럼 부산시 특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온천장 특화사업 지정을 부산시에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테마거리별 동일한 형태와 색상의 간판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설치의 시범가로를 구 온천극장 앞 도로 구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요청한다고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범가로 선정이 안 되면 구비 부담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일단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온천장 럭키약국에서 금강공원까지 270m 구간을 시범가로로 정해서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테마거리별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어려운 난관이 재원확보와 관내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은 도시경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제일 시급히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온천주간 행사에 대비해서는 더욱 더 간판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가로 구간으로 지정된 이 구간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복안하시는 온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 상징물과 대형아치형 관문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긴축재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온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온천 노천족탕 일원 120m 구간을 차 없는 온천 테마거리로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는 보행자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어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어 방문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차 없는 거리 사업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인근상인에게는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영업지장과 상품운반 곤란 등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있고, 둘째 이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인근 도로에 몰려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며, 셋째 차 없는 거리를 모르는 방문객들이 차를 타고 진입하다가 우왕좌왕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증가할 것이며, 넷째 불법 노점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차 없는 온천테마거리사업을 추진할 때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온천주관 행사를 대비해서 과연 온천장을 일방통행으로 놔 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서 온천장의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양방통행도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 없는 거리,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곳은 현재 노천족탕이 있는 120m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이 도로가 15m 정도로 넓고, 현재 그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아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시범거리로 정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부분이 없도록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타 지역의 예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주 2회 차량 없는 거리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도 세심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전시적인 남발성 효과에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님은 동래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2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신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