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5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8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0일 동래구 복천동 229번지 동래구청 이전 반대 추진본부장 박영희 외 5,607명의 서명으로 동래구청 이전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를 거쳐 2008년 6월 27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6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9조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52억 6,259만 9,000원이며, 수납액이 1,351억 1,667만 4,000원, 지출액이 1,104억 3,883만원으로 잔액 246억 7,784만 4,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04억 7,5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이 1,297억 7,751만 5,000원, 지출액이 1,075억 3,105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222억 4,64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억 8,68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53억 3,915만 9,000원, 지출액은 29억 777만 2,000원으로 잔액 24억 3,138만 7,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130억 8,3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로서 이는 2006년도 보다 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집행잔액도 전년대비 4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기집행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 건수는 3건으로 환경미화원 및 태권도 실업팀 선수 퇴직금 지급 326만 6,000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지급 1,847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수수료 지급 1억 1,638만 4,000원 등 총 1억 3,812만 9,000원이고,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그 금액은 216억 5,059만 3,000원이며, 2006년도 보다 33억 5,713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예산안은 6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본예산 보다 11.7%인 147억 990만 2,000원이 증가된 1,402억 7,451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1.7% 140억 2,408만 4,000원이 증가된 1,342억 8,09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3%인 6억 8,581만 8,000원이 증가된 59억 9,359만 1,000원이며, 기금은 총 7개로써 기정예산 보다 69억 4,367만 5,000원이 증가된 228억 3,543만 6,000입니다. 특히 금번 예산에는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모두 사업예산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져 근래에 들어와서 사업예산이 최고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국가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노력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402억 7,451만 3,000원 중에서 총 삭감액은 1억 1,612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61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 창의적 구정기획과 혁신강화,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목,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118페이지 생활체육 운영 실업팀 및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일반 보상금 목,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1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력비 목, 연가보상금 7억 3,569만 1,000원 중 7,561만원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1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6만원 중 51만원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343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일반운영비 목, 물품 임차료 7,000만원 중, 야외스케이트장 장비 및 1,000만원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343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일반운영비 목, 야외스케이트장 이벤트 행사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 67페이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 11억 9,403만 1,000원에 1억 1,612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구민의 편익과 복리에 보탬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이란 용어는 1988년 조례 제정 시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용어가 적합하지 않게 되어 조례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수수료 징수방법에 기존의 현금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증명발급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처리하여 온 불편이 있어 2008년 7월부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전자결제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땅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5대 전반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진성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지난 2008년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과 모순되는 회계관직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명을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확보하여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