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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동순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6-19

조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심영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151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9,5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367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5,28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82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222만 2,000원과 불용액 1,41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44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332만원으로 직원 장기병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20만 8,000원과 직원 출산휴가로 인한 기본급등 일용인부임 3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이 총 1,730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80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92만 2,000원과 회의록 발간비, 차량비, 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비 등 불용액 193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421만원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교육과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수행여비로써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472만 2,000원으로 의원님들의 하반기 국내연수계획 변경 실시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442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액 30만원과 불용액 412만 5,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로 집행한 불용액입니다. 예비비 등은 의회 증인 출석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2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의정활동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6,783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억 4,28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94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748만 1,000원과 불용액 1,74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교류 강화와 국회 교육등을 위한 것으로써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789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액 51만 1,000원과 의원님들의 하반기 연수 계획 변경 실시와 국회교육 미참여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738만 5,00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이 85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83만원과 불용액 2만 2,000원입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585만 9,000원으로 의원실무 연수 경비, 위탁교육비,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비 등의 사용 후 발생한 잔액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805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 614만원과 불용액 191만 8,000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22만 4,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5만 7,000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참 조

김선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는 모두 절감, 절감하다 보니까 혹시 절감을 하면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 절감은 정부 절감목표액이 10%였는데 기본적으로 금년 한 해에 10%를 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포함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면 총액에 10% 예산 절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구와 협의한 결과 절감 가능한 금액만 절감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절감 가능한 과목을 10%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예년과 같은 식의 절감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매년 전년 대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예산이 줄어지는데 혹시 일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을, 나중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릴 때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절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심영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 편성요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예산 절감 10% 목표에 따른 절감 가능액 1,727만원을 감액하고, 의원 국외연수 수행직원 1명의 국외여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획총무·운영위원회실 TV 한대 구입비 등 331만 1,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액분은 모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 1,395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171만원이며, 이 중 지방의회운영 지원비인 정책사업비는 본 예산 대비 1.4%인 865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1,949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3.36%인 53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221만 3,000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865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1,949만 7,000원이며, 과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313만원이 감액된 5,947만원입니다. 의회운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72만 3,000원이 감액된 7,073만 7,000원입니다. 의회운영 여비는 108만 1,000원이 증액된1,367만 1,000원이며,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이 중 국내여비는 10%인 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직원 1명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1월 당초 계획에 없던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의 국외연수로 수행직원 여비를 집행한바 우리 의회 하반기 의원 국외연수를 대비하여 수행직원 1명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1만 2,000원이 감액된 550만 8,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의회 증인출석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집행액이 없음을 감안하여 50% 감액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의회비는 217만 2,000원이 감액된 3,015만 2,000원이며, 이 중 국내여비는 102만 2,000원이 감액된 920만 2,000원이며, 국외여비는 115만원이 감액된 2,185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3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221만 3,000원이며,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54%, 산재보험료 1.02%등 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액과 기본급 인상 등을 감안 131만 1,000원이 증액편성된 4,0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3만 2,000원이 감액된 748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는 57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10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70만 6,000원이며, 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회의록발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중에서 3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차량구입 시 등록세, 취득세 비과세로 인한 집행잔액 28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총무·운영위원회실에 노후된 TV교체구입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11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8만원이 감액된 3,479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목별 감액 비용이나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김선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내역서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내역서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액이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 1,395만 9,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중에 301번 일반보상금을 10만원 감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아예 쓰지를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지방의회운영 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등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상당히 긴축정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10%를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절감은 작년도에 정해 준 과목 외에 과목이 들어 가서 그렇는데 사실 의회운영내실화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위원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하는 비용은 현재로써는 작년보다 조금 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시책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법정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삭감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의장단협의회 부담금만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소관 모든 경비에대해서 삭감조치가 되는데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에서 국가시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연초에 의장단협의회가 1월부터 운영되는 관계로 납부하도록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 납부된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미 돈은 받아갔지만 이것도 같이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납을 받을 경우가 되면 반납을 받으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의논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뒀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차후에 의장단들이 협의를 해서 500만원 받았지만 100만원을 돌려주자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년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에 나오시는 의장님들 스스로 결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예.

김선년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지금 의장단협의체 회장이 우리 의장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제안하기는, 그런 것을 제안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그렇고 다음에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어서 의회별로 바뀌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 되시는 의장님이 의장단협의회에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도 10%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선년위원장

후반기 의장단협의회 원 구성이 되면 사무국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