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9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화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동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6338만원 보다 25.7% 증가한 51억 8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예산효율화 시책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을 3%에서 5%까지 감액을 하였고, 2012년도에 시범편성을 하고, 2013년도에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게 되는 성과 예산서 및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인쇄비 3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8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추가 재원 발생으로 예비비 10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60쪽까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349만원 보다 531만원이 증가한 20억 188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효율화 시책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절감하였고, 안락1동, 명장1동에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점자블록 및 장애인진입로 정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898만원 및 동사 보수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각 동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 및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성태 위원입니다. 임장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라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 결산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을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계법령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우리구의 단기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큰 단위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빚이 많잖아요? 우리구의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빚을 주로 갚는데 권고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그렇게 안 하고 편법으로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확보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빚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어려움에 대비해서 기금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선진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을 하는 쪽으로 운용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것처럼 대단히 유용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전체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미처 판단하지 못한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부채 관계는 부채가 많으면 중앙으로부터 페널티가 많습니다. 대신에 부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지만 부채를 갖고 가는 것은 올바른 재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대외부채가 7억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 대내적으로 기금 같은 데서 차입한 부채가 34억 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 말에 다 상환을 하고 현재는 빚이 없으니까 이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살림이 숨통이 트인다 할까,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10억 원을 플러스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34억 채무를 무슨 재원으로 갚았습니까?

작년에는 취득세, 재산세가 조금 평소보다 많이 걷힌 것이죠. 그래서 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을 넉넉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약 60억원 많이 받아 온 것이죠.

예비비를 법적으로 1%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19억원 정도면 1%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이 1700억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200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9억원이 되니까 1%가 넘죠.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는 전체 충당을 다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에 대해서도 10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옆에 동래별장을 사 들이는 것이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10억원을 더 적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147쪽부터 160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84쪽과 87쪽 그리고 92, 93쪽입니다. 항목별로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수입 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790만 5000원에서 9790만 5000원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지역단위 DMAT 즉, 재난현장출동팀 운영에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며, 감소된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기금사업 세입은 전체적으로 1615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9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가된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건강도시사업이고, 그 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운영지원 등 8개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DMAT운영, 독감무료예방접종 사업,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114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8억 5992만 4000원 대비 2.6%인 1억 539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60억 1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3쪽 보건 의료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보건행정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 정책에 따라 기정액 대비 각각 5%를 절감하였으며, 신규 편성 예산은 보건소 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2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고압멸균기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크린벤치, 치과디지털영상촬영기 구입 후 집행 잔액 233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효소면역법 검사시약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 14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서는 친환경 연무소독 확산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차량용 연무기 구입 후 집행잔액 83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국가결핵 예방 사업은 시 사업변경에 따른 기간제보수 인건비 2888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에 16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무료접종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분리하여 독감무료접종 사업 2억 1314만 4000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서 211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당초 3억 6391만 2000원에서 1억 60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47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의치보철사업은 시술인원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2420만원을 증액하여 8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사업은 당초보다 314만원 감액하여 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8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암조기 검진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목간 자체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당초보다 600만원 증액한 금액을 일반운영비 및 자산관리에 편성하여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사업은 보건소 전담인력 4대 보험료에 295만 8000원을 감액하여 29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1쪽 영양플러스사업 및 보건소방문보건사업운영지원, 특수학교 장애인 아동 구강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사업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사업내 자체 조정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 등 4개 사업에 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에서 213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입니다. 사직클럽하우스, 참살이, 위캔클럽등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4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3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2210만 3000원 증액하여 총 9억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은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 개설로 인한 출장비 편성을 위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고, 중증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125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2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258만원을 증액하여 3억 7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5% 의무절감 및 현원 조정에 따라 총 298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4쪽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억 6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를 5%절감 등 예산절감을 적극 이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을 조정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3, 84, 87, 92, 93쪽과 세출예산 203쪽부터 21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전체 추경 편성을 보니까 2.6%이면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1차 추경 때는 기정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시비와 국비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예산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필수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에 에어컨이 2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2004년도에 개소할 때 개소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에어컨 용량 부분은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것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구입한 시스템에어컨 중에 회의실에 설치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음이 너무 심해서 강의 도중에는 켤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으로 8년을 경과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개선안을 생각했는데, 구입 연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를 못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용량이 맞지 않아아서 켜도 시원하지 않고, 대다수가 회의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지난 8년간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포함해서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천장 매립형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에어컨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2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하는 이 금액은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우리구로 오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정해서 감액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율방역단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시에서 감액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부족분을 지원해주면 아마 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구비라도 확보하셔서 방역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93쪽에 신규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세입 부분으로 거기에서부터 국가결핵예방사업까지 네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정신보건센터가 관내에 있는 상록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억 5000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만한 비용이 부족해서 시 차원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와서 시에서 이 항목을 중증정신질환자를 특별관리한다는 사업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단위 DMAT 사업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난에 대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 우리가 응급의료실도 만들어서 이것은 주로 우리가 요원들의 능력 향상과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요원들의 응급대응능력에 대한 능력 향상과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센터를 꾸려나가기 위한 비품 구입, 사무품 구입 이런데 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기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도 기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실액이나 공문이 늦게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서 추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응급 의료에 대해서 요원들의 교육과 응급의료 대응 물품 구입에 쓰이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의료 예방접종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전액 무료로 독감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는 전액 구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접종되는 부분이다가 작년에 10%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단독 항목으로 뽑아서 시에서 10% 지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90%는 이전처럼 우리 구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기정 예산에 시비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시비지원이 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단독 사업으로 잡았고, 시비로 넣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지금 굉장히 결핵이 문제시 되어 있습니다. 결핵의 유병율이나 발생율이 줄어들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시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800만원 지원을 해서,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주로 홍보비로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도 언제, 누군가가 우리 전체가 관심을 가질 사항인데 국비나 시비를 받고 이렇게 한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보건소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제1차적인 보건행정이나 의료사업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동래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노고가 크신 조봉수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관련 예산을 시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원래 예산을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내시로 3225만원을 예산을 잡으라고 공문이 와서 잡아 놨는데, 실제로 이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려온 돈은 1822만 5000원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 차원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합니까? 원래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올라 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지금 확정 내시 부분은 변경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정액이라는 것은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시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도 예산상에 반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문대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혼선이 오는데, 하여튼 지금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지금 봄이 없어요. 3, 4월에도 보면 모기가 있고, 특히 제 지역구가 온천동이다보니까 온천수로 인해서 그런지 주위가 따뜻해요. 하여튼 3, 4월에도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비를 잡더라도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방역 소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행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연무소독 확산제가 100통에 단가가 5만 700원입니다. 2012년도 하절기에만 연 2400회를 연무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약값만 507만원 들어가는데, 2400회 실시할 것 같으면 인건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기 책정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작스럽게 사람을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매년 방역인부의 확충을 위해서 예산계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기존 있는 인부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무소독을 올해 처음 시도한 부분이 되어서 약값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산정해서 했는데,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해서 확산을 시키는데 연무소독은 경유 대신 글리세린, 비눗물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글리세린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과소책정을 해서 이번 추가경정 부분에 증액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던 것이 있으니까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을 위해서 계속 예산 부서 등 관계 부서들과 업무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창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봐요. 인건비까지 병행해서 추가경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과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은 우리가 마을 단위의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에서도 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보건소 방역은 인원이 틀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의 보건소 아닌 봉사단체에서 치는 약품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여기에 있는 재료비 지원 말고도 약품은 요청하는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약품은 지원이 나오고, 인력, 기타 자기들 일상 소모품은 봉사자들이 담당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대나 작업을 하고 나면 목욕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양비가 많이 들겠죠?

예.

제가 금고에서 12년 이사로 있으면서 새마을단체나 청년회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약통에도 냄새가 나고, 골목골목 치고 다니고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에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쪽에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상은 안 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틀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디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을 할 때 전에는 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전에 차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은 사고 때문에 그런데 봉사하던 분들이 지고 골목골목으로 잘 안 가요. 전에는 그래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했는데, 소독을 도로변으로 차가 다니면서 하고, 골목에는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골목에도 갈 수 있도록, 특히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는 인원을 증원하셔서, 실제 봉사단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참고 하셔서 굳이 봉사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관에서 책임성 있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19쪽부터 221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 예산 8억 4919만 5000원의 3.4% 증가한 8억 7822만 7000으로29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의무적 절감 대상으로 절감된 사업은 생략하고,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9쪽 시설비 항목 중 노후설비 보수공사입니다. 동래문화회관은 1999년도 개관 이래 13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노후설비 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회관 식당 방수, 냉ㆍ온수기 냉온수 펌프 분해 수리, 비상발전기 ATS교체, 대극장 방화문 도어체크 보수 등 노후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주 도색, 대극장 냉ㆍ난방 그릴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 보수예산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ㆍ소극장 냉ㆍ난방기는 문화회관 개관이래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냉ㆍ난방기를 장기간 가동함에 따른 중요 부품의 마모와 부식으로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회관에는 대ㆍ소극장의 냉난방을 위한 예비 설비가 없어 고장 등 유사시에 공연 중단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냉ㆍ난방기 보수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냉난방기 분해 정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명실 및 음향실 냉ㆍ난방기 2대는 지난 1월에 교체하면서 남은 집행잔액 4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청소용역 수수료는 용역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이 숲속에 위치해 있어 각종 유해곤충이 극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ㆍ소극장내 방역예산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보안용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우장춘기념관에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 자활보호자 2명, 공익1명 등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자 1명을 제외한 3명이 여성으로서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근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장춘박사의 유품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안용 카메라인 CCTV 4대를 설치코자 보안용 카메라 설치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북문광장 역사관 시설비 항목 동래읍성역사관 전시실 읍성모형 위치 표시 운영 프로그램 복구비입니다. 동래읍성 역사관 전시실 내에 설치된 읍성모형에는 각 4면에 비치된 모니터를 터치하면 읍성의 주요시설을 나타내는 위치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기존 메인 컴퓨터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이 과부하로 손상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운영프로그램 복구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시설사업소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219쪽부터 22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의 냉ㆍ난방비를 분해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교체가 아니고 분해 정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문화회관의 냉ㆍ난방기는 옥상에 가면 실외기가 3대가 있고, 지하에 냉ㆍ난방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의 기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있는 것은 올해 사업비로 해서 완전 교체를 했는데, 위에 있는 실외기 부분에 있는 냉ㆍ난방기는 사실 기계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면 돈이 약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품만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보수를 하게 되면 1500만원만 가지고 가동할 수 있고, 앞으로 3, 4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만 가지고 3대를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면서 예비 설비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고장이 나면 공연 중단 사태까지 오면 구의 체면을 구기는 그런 사건이 될텐데, 임시방편으로 분해 정비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상 예비 설비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버거운 입장입니다. 올해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당장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하절기에 들어오면 워낙 날씨가 더워지니까 혹시나 불안해서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 기계를 분해해서 보니까 중요 부품 중에서 컨프레샤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만 하면 앞으로 3, 4년은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비 시설을 넣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은 당장 시급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장춘기념관 CCTV 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굳이 4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우장춘 기념관에 도난방지 시스템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것이 한 번씩 직원들 근무 상태를 점검하러 가보면 여직원 혼자 오후에 있습니다. 요즘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놀고 할 때 여직원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달리 먹고 들어 와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장춘기념관이 1층, 2층이 있고,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사실 광장에 야간이 되면 오토바이족이 몰려 와서 고성방가도 하고, 술판도 벌어지고, 얼마 전에는 우장춘기념관 앞에 벽면 유리도 돌을 던져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했는데, 일단 그 주위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밖에 회전용 CCTV를 하나 설치하고, 안에는 여직원이 근무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대를 설치하고, 2층에는 한 대만 설치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DVR은 8채널로 해 놓으면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8채널로 사고, 시설은 4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쇄회로 이게 한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한 대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8채널로 하니까 이 금액보다 1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일단은 4대만 설치해 놓고 봐가면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대당 가격이 3, 40만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외지고, 우범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차라리 남자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범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시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 여성분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바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자가 당초 한 명 있었습니다.

아니면 역사관 직원과 교체 근무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홍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해서 시설비 동래읍성역사관 전시실 읍성모형위치표시 운영 프로그램 복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관에 들어가면 사각으로 크게 읍성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 양쪽에 보면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터치하게 되면 모형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연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주일 전에 동래구를 방문한 지인들이 있어서 알린다고 문화원으로 해서 역사관에 갔었거든요. 역사관에 가니까 그것이 먹통이더라고요. 먹통인 것도 먹통이지만 이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익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와도 앉아 있고,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불이라도 켜준다든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다고 나무랄 수도 없고 해서, 요새 젊은이들이 여기에 사람이 잘 안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 갔는데,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라고, 먹통은 먹통이라도 누가 오면 불이라도 켜주어야 되는데, 안에 불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안 오느냐 하니까 불을 켜주고 하던데, 역사관이 우리 동래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700억 3657만 6000원보다 203억 4392만 9000원이 증액된 1903억 80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2714만 9000원 증가, 수수료수입 3600만원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 88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잉여금 67억 3831만 8000원 증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7억 5821만 1000원 증가, 기타수입 10만원 증가로 임시적세외수입이 84억 9662만 9000원 증액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73억 8518만 1000원 보다 84억 8777만 8000원이 증액된 258억 72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편성액 45억원에서 그린마을 조성사업 600만원 등 특별교부세 2300만원, 부동산교부세 5억 2115만 8000원 합계 5억 4415만 8000원 증액된 50억 44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259억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2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문화공보과, 복지과, 건설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582억 8884만 9000원에서 45억 4907만 6000원이 증액된 628억 3792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345억 5454만 6000원에서 52억 6291만 7000원이 증액된 398억 1746만 3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928억 4339만 5000원 보다 98억 1199만 3000원이 증액된 1026억 55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과에 491억 994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55억 1495만 9000원보다 36억 8444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0억 1749만 4000원보다 7억 8297만 5000원이 증가한 378억 46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63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행정일반 공공운영비 등 50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환경개선 및 그린웨이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6298만원, 그린마을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6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구 전체 공통사항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5% 의무적으로 삭감하여 총 1235만 5000원을 삭감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26억 551만 4000원보다 6125만 4000원이 증가된 26억 66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012년도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10억 102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직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274만 8000원과 구 전체 공통사항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5% 의무적으로 삭감하여 당초예산 344억 1198만원 보다 7억 2059만 7000원이 증액된 351억 3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교육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6억 8683만 4000원보다 10억 8343만 2000원이 증가한 57억 7026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조성에서는 성인문해교육지원 국비보조금 341만원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동부산대학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구․군 평생학습 컨소시엄 지원사업등 시비보조금 2689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관리비 등 의무절감 부분은 구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3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정책추진에서는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을 위하여 메모리 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부족한 강사수당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조속한 운영기반과 얼쑤동래행복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 지원 업무를 전담할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억 2894만 6000원보다 10억 6419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9313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5% 의무삭감과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감소로 586만 5000원을 삭감하여 72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청사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삭감하고, 기록관 추가 설치 등 청사 건물유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관리 용역비 인상에 따라 1242만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3억 9253만 5000원에서 4592만원 증액된 4억 3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는 드림스타트센터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과 민원부서 CCTV설치를 위하여 2151만 3000원 증액된 2억 8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9만 8000원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국내여비 부족분 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을 증액하여 10억 9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2901만 9000원보다 588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3490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수수료 등 1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1193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억 6584만 6000원보다 7억 2168만원이 증가한 26억 87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서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온천장 예술의거리 운영, 한국문화원 연합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17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기반 확충사업에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51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동래부동헌 정비, 법륜사 극락전 보수·정비 장관청 주변 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에 6억 35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 8682만보다 2628만원이 증가한 2억 1310만원으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자산취득비 1318만 5000원을 증액, 기록관추가설치사업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7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47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4, 87쪽과 세출예산 163쪽부터 17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85, 87쪽과 세출예산 173쪽부터 17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태권도실업팀에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유지비를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지금까지 태권도실업팀에 전용차가 없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숙소와 훈련장을 이동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이번에 2400만원 상당의 차를 십시일반 모아서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넣었습니다.

차량이 없는데, 유지비를 넣어서 질의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우리가 유지비를 대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12인승 스타렉스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기탁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계속 부지 물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책정된 추경은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락 명장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구 전역에 사실상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한 두 군데 나온 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지금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상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일단 기존 30억원에 추가로 10억원을 더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안으로 부지 매입을 못하게 되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존 시비도 1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한데, 올해 안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이 안 되고 이번에 꼭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3, 87쪽과 세출예산 181쪽부터 18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83, 84쪽과 세출예산 187쪽부터 18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5, 87, 88쪽과 세출예산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불법오락기로 지적된 오락기가 지급을 못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한 것이 있고, 또 단속을 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주로 합니다. 올해 부족이 예상되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추경으로 지원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50주년으로 특별행사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전체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4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경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작년에 줄달리기를 하였는데, 줄 관계가 한 해 쓰고 나면 많이 달아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올해 홍보를 위한 홍보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 홍보기 이게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나요? 도시철도 지하철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