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03억 7468만 6000원으로 이중 56억 5412만 3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7억 2056만 3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57억 1162만 5000원이며, 이 중 55억 8277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2885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45억 9012만 1000원으로 45억 9012만 1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7294만원 중 713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58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7억 2056만 300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662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381만 3000원, 예비비가 45억 90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전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의 현재액은 152억 299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5억 4788만 6000원, 사용액은 7억 56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50억 50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1658만 4000원으로 2646만 3000원을 집행 승인하여 209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로서 방송녹화 부속시설이용료 301만 8000원, 행사장 시설물 정비 대금 871만원, 홍보비, 보험료 등 기타비용 92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45억 1938만 2000원에 수납액이 2017억 501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수납액은 127억 6924만 4000원이며, 그 중 18억 2213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09억 4711만 2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소관 총괄 예산현액은 494억 9820만 5000원에 지출액이 471억 448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3억 5334만 4000원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10억 90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429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5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227억 7011만 7000원에서 공금예금 이자수입 6억 3564만 2000원이 조성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 234억 575만 9000원이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5억 222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884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3373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현황은 예산절감이 211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32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229만 5000원으로 주로 국가예방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분과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금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까지 않으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하단과 승인안 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453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1303만 9000원, 불용액은 323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156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 1134만 9000원은 동래 스파시티 휴장시기를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확대하고, 또 운영시간을 동절기에는 3시간 그 외에는 1시간 단축 운영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예산 1134만 9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2098만원은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각종 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른 사업집행잔액 1431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66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불용액이 47억인데, 예비비가 많이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정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억원이면 다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을 KBS전국노래자랑에서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했는지, 이 지출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2000억원 정도 되니까 20억 이상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2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할 때,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60억원 정도로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12월인데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예비비에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KBS전국노래자랑을 한 것은 계획했던 행사가 아니고, 갑자기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쓸 수도 없고, 다른 비용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 절감을 하면 안 쓰는 부분이 생기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불용이 전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연초에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데, 그렇게 짜놓으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 5% 안쪽이고, 우리 부서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생긴 이유는 풀 예산을 관리하고, 전 부서의 예산을 통합 관리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불용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이 127억 원이죠?

세입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예.

현재 자료상으로 127억 6900만원 정도입니다.

127억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규모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몇 년도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징수율이 94%라고 하셨는데,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하셔야 할 것 같고, 결손 처분한 부분이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을 하는 이유는 세무 부서에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해도 해도 받을 수 없는 돈들은 계속 해서 안고 가면 행정력이 계속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결손 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징수할 요건이 생기면 다시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의 편의, 효율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의 효율 내지는 기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말이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