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 12. 2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 제786호로 동래읍성 북문광장ㆍ역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도에 장영실 과학동산이 조성되고 북문광장 일원의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조례 제정 당시의 조례 구성은 목적, 동래읍성 북문광장 개방, 역사관 개관 및 휴관 등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문은 당초 6개 조항에서 13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 체계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 과학동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에 시설의 위치, 업무, 관리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노후되고 낡은 국궁장 시설이 철거되어 현재 시설이 없는 국궁장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밖의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 설‧추석 연휴를 휴관일로 추가 신설하고,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장영실과학동산 해설 사전예약신청조항, 관람자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변상책임 조항과 장영실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에 필요한 과학문화해설사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 8. 1.일자로 동래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동래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2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동래문화회관을 관리,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관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5조~제9조는 대관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서 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과 공연예술 작품 선정 및 운영, 기타 회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문화예술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임기 3년에 1회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 제2항에 대극장·소극장 사용 기준을 신설하여 대극장은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순수 문화 예술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소극장은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제12조 제 3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는 사용허가 제한과 사용허가 취소대상을 추가하고 제14조 제2항에서는 대관 사용료 산정기준을 부산시내 소재한 금정문화회관 및 해운대 문화회관 등 타 문화회관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상향조정함으로서 대관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부대설비 사용료도 일부 조정·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극장의 예식 대관은 소극장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종전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3조에 있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제16조 제1항, 제2항에는 사용허가를 득한 자의 사용료 납부 시기 및 반환요구시의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대관 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와 공실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제3항, 제4항에 시설 변상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19조 제1항에 관람권의 검인에 대한 내용과 제20조에 회관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관람입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등 이번에 전부 개정코자하는 동래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전체 조문은 종전 15조 부칙 1조에서 23조 부칙 2조로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우장춘기념관이 2008년 1월 1일자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로서 제3조에서 우장춘기념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사항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은 7명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위원회에서의 기능 및 위원의 위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우장춘 박사의 유품과 각종 자료에 대한 관리규정으로서 전시자료의 구입, 기증, 기탁 등 취득방법과 자료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와 제27조에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원상 복구 및 손해 배상 등 변상책임과 자료의 대여와 관련한 취소 및 중지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전체 조문은 5장 28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직원들은 항상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조 3항에 보니까 휴관일을 설ㆍ추석 연휴 때는 휴관을 한다고 신설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는 설ㆍ추석 연휴에도 개관을 했었습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ㆍ추석 연휴에 개관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조례의 근거도 없이 휴관하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원리대로 개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설ㆍ추석 연휴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도 없이 설ㆍ추석 연휴 때 개관은 안 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ㆍ추석 연휴 때 구민들이 고궁을 찾는다든지, 역사관을 찾는다든지, 문화투어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연휴 기간 동안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연이나 놀이시설에 가 보면 설ㆍ추석 연휴 때 부분적으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이나, 장영실과학동산, 북문광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영실과학동산과 북문광장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단지 역사관은 시설관리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오픈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영실 과학동산과 북문광장은 개방수준으로 되어 있고, 역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 한 명과 공익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되다보니까 하루 정도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데, 2, 3일 되면 근무를 못 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연휴를 잡아 놓고 직원들이 대체 근무조 편성을 해서 하루 정도는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타 회관이나 타 기념관을 조사해 보면 규정은 이렇게 설ㆍ추석 연휴에 휴관으로 해 놨습니다만 실제 가 보면 꼭 필요할 때는 한 번씩 개방을 시켜 주고 하는데, 시설은 완전히 오픈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12조에 실비 보상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여태까지는 그럼 실비 보상을 안 했습니까?

실비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조항으로 이렇게 명문화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비 보상은 1인당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루에 12명이 6개조로 운영을 하면서 2명이 올라오게 되면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근무 상황을 확인해서 1인당 2만원씩 실비를 지급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품의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이번에 새로 조례에 올려서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럼 여태 1회 해설을 하면 1인당 2만원씩 실비 보상을 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비용발생요인이 발생해서 보니까 연간 소요 예산이 68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시간당 5천원 계산해서 1376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1376시간은 어떤 산출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토ㆍ일요일에 중점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나와서 근무한 시간이 4시간입니다. 2명이 4시간씩 나온 것으로 따져서 토ㆍ일요일, 연휴기간을 계산하면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1인당 하루에 4시간씩 계산하기 때문에, 2명이니까 하루에 4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한 번 했을 때 2만원 수당 받았을 때와 지금은 시간을 정해서 하면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전에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만원 지급 했었습니다. 전에도 똑같이 지급을 했었는데, 조례에 명문화시킨 내용입니다.

이 정도 실비 보상을 하면 불만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자기들의 풀 인력에서 차출해서 그 시간대에 나와서 민원인이 2시에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2시에 나와서 해 주고, 3시에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3시에 나와서 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10시부터 11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것은 관리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자기들 출장한 복명서를 참고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돈은 종전과 똑같은데, 단지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대관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신설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거의 다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은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극장은 공연위주의 극장이 되어야 하고, 행사도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극장이 극장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공연이 겹치고, 행사가 겹쳤을 때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관 심의 신청을 연 2회 받게 됩니다. 4월과 8월, 9월에 들어가면 연간 대관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 대관이 서로 겹친다든지, 대관을 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관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규정에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조율하고 대관을 배제시키고, 대관 스케줄을 잡기도 하고, 저희들 기획공연이라든지, 유명한 공연단체의 공연을 유치했을 때 일정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동래구 안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구에서 신청이 왔을 때…….

소장님, 좋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보니까 연 3회 정도의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해서 수당 실비 계산이 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건건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조그만 전시회나 여러 가지 공연, 예술 행사가 있을건데, 그러면 그 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계속 개최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위원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위원회의 장점은 첫째가 대극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둘째는 대극장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극장이 공연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질 좋은 품목들을 자꾸 갖고 와야 되는데, 행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동래문화회관은 행사장으로 생각해서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극장의 품격을 높이면서 공연을 활성화시키면서 뭔가 극장의 가동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제대로…….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공연 위주의 대극장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관변단체의 정기총회가 주를 이룬다 말입니다. 그것은 공연 행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극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규제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보면 사용료를 행사와 공연을 바꿔놨습니다. 종전에는 행사와 공연의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을 행사와 공연의 금액 차이를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짰고, 특히나 제가 3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연초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할 때 한 번 하고,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3번을 합니다. 공연 대관을 그때그때 오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지만 대관신청을 받아서 일정기간에 들어온 신청을 모두 모아서 심사할 때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품격을 높인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아마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심사를 해서 이 공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내일 모레 공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시간과 경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즉시즉시 들어오는 민원 성격의 공연이나 행사는 저희들 조례라든지 앞으로 만들게 될 규칙에 맞추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정기 대관 신청 즉, 말하자면 하반기 공연 대관 신청을 받아서 그 대관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할 공연에 대해서 대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는 정기 대관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행사성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 계획에 빠져 있는 공간에는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되, 행사는 반드시 행사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이 문화회관 대공연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대관심의위원회가 1년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품격 있는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문화회관의 품격을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사성 행사들이 많아지면 다른 품격 있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의 품격을 올릴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사성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의 정기총회나 이런 행사는 아예 조례로서 못한다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앞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대극장은 공연 위주, 소극장은 행사라든지 다목적용으로 하겠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너무 행사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어서 바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가장 민원의 저항도 적고…….

소장님, 보십시오. 위원회 단점이 그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행사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떠넘기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장님이 책임을 안지잖아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관심의위원회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토론에 다시 합시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서진홍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예식 대관 폐지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만 해 놓고, 예식도 빌려 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이것이 사실 우리 동래구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 구조 자체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식은 절대할 수 없고, 공연이나 회의는 가능하지만 예식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축을 언제 했습니까?

99년도 준공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행사장을 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문회회관에서 예식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구청 자체도 금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도 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건물을 다시 새로 짓지 않고서는 예식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고,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몇 번 했었거든요. 해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늦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그래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불편해도 사정상 결혼식을 하실 분들은 비용이 10만원으로 저렴하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만사가 아니다, 만능이 아니다. 요즘은 툭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폐단이 있고, 이익집단의 활동 무대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심의위원회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회를 할 수 없으니까 심사 보류를 하고, 다음 조례를 심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토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다음에 더 심의를 하자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만 현재 심의위원회 설치한 부분 자체를 행사는 일정이 확실하게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공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2,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공연 기간에는 행사를 중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행사는 다양하게 중간 중간에 넣을 수 있는데 공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가급적이면 행사보다는 공연 위주로 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공연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공연을 못하고 있고, 1회성 공연 밖에 못하고 있고, 특히나 행사 때문에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공연이 있었는데, 저희들 극장 대관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좋은 공연을 넣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토요일로 갖다 놨습니다. 부산시에서 처음 하는 공연인데 진짜 동래가 교육적으로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공연인데 앞에 행사가 들어가 있고, 유치원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공연이 와도 못 넣으니까, 특히나 이번에 한문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문연 상주 단체에서 2개 단체가 상주를 합니다. 현재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한 팀과 극단 맥이 타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면 그 지역에서도 공연팀이 또 옵니다. 이런 스케줄 자체를 위원회에서 잡아서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비어 있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에 좀 더 세분화 해서 공연은 사실 문화회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을 하려면 공연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춤만 추면 공연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대관심의위원회 아니면 잡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시내에 6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행사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서 안 받아 주니까 전부 우리 쪽으로 다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연하는 단체들은 우리 회관을 보고 삼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그램도 잡고, 일정 논의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뭔가 동래문화회관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면피용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규칙에다가 분명히 이러 이러한 경우는 이렇다고 못을 박을 것입니다.

소장님의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해요. 문화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회관은 공연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게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성 각종 사회단체, 관변단체들이 와서 정기 총회하는 그게 주를 이루니까 저로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막을 방법이 있냐? 없다 이겁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성 행사는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대관심의위원회만 설치해서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품격을 높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연초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질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행사성 행사가 없느냐 말입니다. 끼어든다 말입니다. 원천적으로는 품격을 높이는데는 이것은 안 맞다, 다음에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홍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총회는 보건소 4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훈회 소속이라든지 큰 국가적 단체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통감을 합니다.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위원회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 장시간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님이 빨리 종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는 치열한 공방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 다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더 한 뒤 어떤 안이 나올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고치기 힘든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태 위원의 말씀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신설된 조례죠?

예.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는 사실 저희 우장춘 기념관에는 유품이 약 359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장춘 기념관 관련 유품이 생겼을 경우에 취득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 등에서 우장춘 기념관 유품을 대여를 해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이 근거를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물건을 취득을 할 때 감정가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담당을 함으로 해서 기념관에 있는 유품이라든지, 수장고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을 득하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 우장춘 박사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현재 보면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가 시설만 관리하고 있지 사실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든지 농업진흥청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형식적인 관리만 되고 있으니까, 사실 기념관에는 어떤 유물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우장춘 박사의 박사학위증이 새로 들어 왔는데, 혹시나 숨겨져 있는 좋은 유품이 왔을 때 그 유품에 대한 심사라든지, 취득 여부는 이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박사가 쓰던 여러 가지 유품을 빌려 갈 때도 그 빌려가는 주체가 타당한지 안 한지, 또는 갖고 갔을 때의 손괴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 이내 7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있습니까?

예,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직으로 소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소장 이외에는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간사는 없습니까?

계장이 간사입니다. 간사는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위원장만 당연직이 됩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원예 관련이기 때문에 원예고등학교라든지, 과학 분야의 과학기술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대학교 교수분들, 학식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 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 시켜 놓으면 거기에 매여서 사실 폭넓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실 때 의회와 소통도 하고 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