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동래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2건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적 편의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찾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과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주민서비스과를 복지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생활행정과를 도시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생활행정과를 여유 기구로 둔다고 규정한 제3조의 2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우리구 감축 목표 23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 21명, 보건소 2명을 줄였으며, 직종·직급별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직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을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10급 3명 감축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원조례개정안은 창의실용의 새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전국적인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O 행정적 편의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찾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O 2007. 12. 1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과수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의 반영(안 제3조) O 구청장의 여비지급 적용구분표 변경 : 제2호 1 → 제1호다목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 제도 개선계획 반영 O 운임 및 숙박비 지급방법 개선(안 제4조) : 실비정산제(후불)→정액제(선불) O 운임 및 숙박비의「공무원여비규정」 미준용(안 제5조제1호) 3. 검토 의견 O 2007.12.13.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설치 운영하였던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과수에 반영하는 한편 O 부서의 명칭을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변경하는 이번 조례안은 마땅한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소관국장(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8. 5. 27. ～ 6. 2.)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O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우리구 감축 목표에 따라 정원을 감축(23명, 3.6%)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관별 조정 : 구본청 21명 감축, 보건소 2명 감축 나. 직종·직급별 조정 O 일반직 :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감축 O 기능직 : 10급 3명 감축 3. 검토 의견 O 이번 조례안은 2008. 5. 2. 마련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부합되는 우리구 정원 감축안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마땅한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소관국장(총무국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도시국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8. 5. 27. ～ 6. 2.)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주영길 위원입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구 조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앞전에 행정기구 개편안 원안을 보면 주민 서비스과가 기존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복지과로 되어 있었죠?

전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과로 되어 있다가 주민서비스과로 바뀌었는데 명칭을 또 복지과로 바꾸는 것은 왜 바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정기구 명칭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여정부에서 그 명칭은 고수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인데 서비스라는 것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가 서비스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이 서비스로 가야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혼동이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해서 다른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해서 사회과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앞으로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이고, 문화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이름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질의를 하고 해서 그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과는 명칭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해도 좋다는 답을 받고, 여러 가지 의견도 모으고 해서 복지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구에도 복지과로 전체 다 바뀝니까?

타구에도 나름대로 명칭을 바꾸고, 부산진구 같은 데는 복지사업소 이렇게 해 놨다가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각 구 기획감사실장 전체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 구가 2개 구가 있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는 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어느 구를 가도 가능하면 그 업무는 거기서 하더라고 아는 것이 구민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자, 똑같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실장의 말씀처럼 주민서비스과는 광범위하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것은 복지과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7급, 8급, 9급 이렇게 하위 공무원만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허리 부분인데, 한창 일 할 사람들인데, 지난 번에 송영길 기획감사실장이 하실 때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더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간부 공무원 한 명에 일반 공무원 3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무조직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조직담당 제상권입니다. 이번에 23명을 감축할 때 7급 이하만 감축을 하고 6급 이상을 손 안 대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정원에 보면 7급, 8급, 9급 정원은 별도로 있는데 7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7급 정원은 현원하고는 아예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이상은 자기 보직이 필요한 만큼 진급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7급까지는 자동승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진급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물론 7, 8, 9급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시키려면 자기 진급이 수월해야, 자기 앞이 보여야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밑의 분들이 진급할 틈을 열어 두기 위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축은 자연 감축입니까?

감축은 지금 정원을 감축했습니다만 자연 감소가 현재 감축된 정원에 달할 때까지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진도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명장2동 대명여고 부근 일원의 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도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차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고 심각하며, 또한 최근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 주차할 공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가 극심하여 생활공간이 주차공간으로 침식당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 구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며, 이웃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는 등 주차장 확충 사업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주차장법 제4조 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주차장을 확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동래구 전역을 103블록으로 나누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고, 야간 불법 주차가 극심한 지역으로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계획에 따라 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취득예정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 이상 공유재산 취득 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장2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취득할 토지는 도시관리 계획상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평화용사촌, 대명여고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총 7필지, 면적 3,694㎡로 예산 평가액은 7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구민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증명이라는 용어는 조례 제정시 198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명칭에 제증명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어색한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자연스러운 문구가 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현재의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면제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등 조문과 내용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처리 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정보 사무로써 별표 1의 증명 사무와 분리하여 별표 3으로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자 결제 등 다양한 대금 결제 방식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08년 7월부터는 각종 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므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O 제증명이라는 용어는 조례제정시(198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명에 제증명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O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문장 등을 바꾸고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 개정 O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수수료 징수방법 개정 O 2008년 7월부터 각종 증명발급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를 신용·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징수방법 신설 다. 그 밖의 개정사항 O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이 없으므로 제9조(규칙) 삭제 3. 검토 의견 O 제증명이란 용어는 1988년 조례제정시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용어가 적합하지 않게 되어 조 례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O 수수료 징수방법에 기존의 현금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를 추가하고 O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번 조례안은 마땅한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5. 15 ~ 6. 4)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전자결제 등 다양한 대금결제방식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 수수료를 신용·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설 2. 주요 내용 O 수수료 납부방법 개정(안 제5조제1항) ▹ 2008년 7월부터 각종 증명발급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를 신용·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 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신설 3. 검토 의견 O 그동안 각종 증명발급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처리하여 온 불편이 있어 O 2008년 7월부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수수료납부방법에 전자화폐·전자결제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땅한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소관국장(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8. 5. 15 ~ 6. 4)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지목이 구거가 있는데 구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거입니까, 개인 구거입니까?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과장이 답변하실 겁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전빌라 옆에는 우리구 구거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짓겠다고 말썽이 있었는데요?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자호입니다. 방금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소전천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때 대명여고 옆에 소전빌라 옆에 구거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용도로 구입할 땅은 국토해양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명여고와 소전빌라 사이에 보면 구거가 있어서 그 당시 장애인협회가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안락동으로 왔거든요.

그 부지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구역입니다.

그 부지는 그대로 있고, 별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도 부족함에 따라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신 계획서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중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집단 민원 예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주차장 필요성 설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책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기간을 보면 2년이 걸리는데 2년 동안 대책도 없고, 다른 대체 부지도 마련해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2년 동안 너거가 알아서 주차를 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또 “건설 예정지에 압류가 많아서 협의 보상 시 애로가 많다” 이렇게 애로가 많다고 해 놓고, 협의 보상 시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만 나열을 해 놓고 이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동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학교를 빌린다든지, 다른 대체부지의 주차장을 별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책이지,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는 것을 대책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사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는데 공사하는 구간은 진입로 외에는 사실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대명여고와 명장초등학교와 의논을 해 봤는데 꼭 공사때 필요하다면 야간주차장을 개방해 주겠다는 구두상 승낙을 받았고, 두 번째 보상시 애로사항이 있는 이것은 사실 학교재단 전체에 약 16억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7억 3천만원 정도가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특별한 자금이 있어서 갚을 수 있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실제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용도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자호 담당자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공사차량 진출입하는 데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왜 적어 놨습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난이 동래구 103개 블록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공사할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공사 진·출입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112면이 되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주차난이 완화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쪼록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입니다. 집단 민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문안을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이 문안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사차량 진·출입하는데 일부 구간만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야간에 개방을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민감하게 기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조그마한 사소한 일 가지고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공사를 하는 중간에 비산먼지라든지, 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 중에서는 차를 주차하는데 있어서 반박을 안 하겠느냐, 그런 사소한 것도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공사 진·출입도 가능하면 일반 주택가 보다는 최단거리로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출입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은 대명여고나 명장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대안을 먼저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문서로 제출해 주는 이런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담당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기간 중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용역을 주고, 제1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명장2동으로 알고 있는데 명장2동에 이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이러이러한 애로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현재 2년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줄어드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주거밀집지역이고, 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최소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를 예정대로 산출해 놓으셨는데 지금 유가급등 등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 등 해서 공사 금액도 상당히 증액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못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총무국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여기에만 해당이 되고, 주차장은 도시국이라서 답변이 이렇게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담당 직원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원자재 값도 올랐고, 원유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승이 되는데,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없겠는가 싶어서 의논을 했는데, 총 합하면 19억 9,000만원인데 동래구 주차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 공사하는 아스팔트라든지, 바닥면을 조성하는데는 그렇게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의논 끝에 처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넣었다가 괜히 상승도 안 될 조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외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고, 공사 기간도 조금 단축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도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