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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6-24

정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72억 2,082만 2,000원으로 이 중 19억 5,02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000만원이고, 불용액은 52억 3,054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지난해 2008년 본예산 편성 이후 혁신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벤치마킹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 집행 잔액이 50억 479만 7,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예산절감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소송관련 착수금 및 배상 준비금 중 미집행액,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집행잔액,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11억 5,696만원이며, 이 중 8억 9,47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217만 1,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발간 인쇄비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직원의 관외출장 및 해외연수 여비와 통계조사의 일시사역인부임등 6,558만 3,000원과 소송관련 착수금 및 배상금 미지급금 등과 같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절약한 집행잔액 1억 5,658만 8,000원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2,010만원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의 행정교류 방문경비, 중국 홍구구 대표단 초청 경비 등으로 1,6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42만 9,000원으로 국제교류 업무 중 외국어번역료, 교류도시방문 및 외빈초청경비 집행잔액 342만 9,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은 60억 4,376만 2,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0억 3,88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0억 494만원으로 그 중 예비비 50억 47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4,292만 6,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및 태권도 실업팀 선수 퇴직금 중 부족분으로 326만 6,000원,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지급 부족분 1,847만 9,000원을 지출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총액은 2,1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421억 7,246만 8,000원에 수납액이 1,297억 775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1.3%이며, 미수납액은 123억 9,495만 3,000원이며, 그 중 8억 1,119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5억 8376만 2,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67억 8,104만 4,000원,수납액이 150억 7,86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9.9%이며, 미수납액은 17억 236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27억 4767만 8,000원에 수납액이 320억 5,50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4.9%이며, 미수납액은 106억 9259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1억 9,67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90억 6,434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억 5,181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434억 3,087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소관 총괄 예산현액은 421억 5,713만 6,000원에 지출액이 397억 4,517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75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7,438만 1,000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총무관리, 재무행정 등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64억 6625만 2,000원에, 지출액이 354억 6,213만 3,000원, 이월액은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9,4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3억 2241만 6,000원에 지출액은 19억 9887만 2,000원이고, 이월액 12억 2758만 3,000원, 불용액은 9,5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285만원에 지출액은 743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5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 23억 5,561만 8,000원, 지출액은 22억 7,67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7,888만 5,000원입니다.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비 1,000만원이며, 동래읍성지 정비 1,662만원,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비 12억 1,096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1억 7,438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94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1,115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3,61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12만 7,00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023억 8,334만 1,000원이며, 총 부채는 총 134억 5,975만원으로 차입금과 상용인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889억 2,359만 1,000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1,219억 694만 8,000원이며, 총 비용은 1,047억 8,011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1억 2,68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5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6년 말 164억 3,381만 2,000원이었으며, 기금전입금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33억 1,60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신청사건립 연구 용역비로 8,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196억 6,484만 2,000원이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빈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8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36억 4,635만원 3,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5,903만원이며, 불용액은 8,732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예산현액이 7억 6,16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5,152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1,011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8억 8,4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50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7,721만 3,000원입니다. 다음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8,73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08만원, 예산 절감액이 445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968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11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 없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