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제180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중앙정부 10%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신자린고비 운동을 펼쳐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상비·인건비 등 총 17억원을 절감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재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1억 9,311만원이며, 정책사업 33억 3,58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5,7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22억 4,2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964만 8,000원보다 5억 7,2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편성된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창의적 구정기획과 혁신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격년제로 제작하는 구정백서 발간비와 관학 협력 동래발전 프로그램 및 얼쑤! 동래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비 등을 계상하여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1억8,561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1억3,104만5,000원보다 5,45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는 법무·감사·통계업무 내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착수금과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중 패소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족분을 추가하여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3억7,084만 1,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3억303만원보다 6,78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4억 3,580만 1,000원 보다 2,162만2,000원이 감소된 4억 1,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7억 2,097만 2,000원 보다 4억 7,305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9,403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로는 긴급한 재해대책 사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비하고자 계상된 예비비는 본예산의 1% 규모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0.6%만 계상되어 이번추경에 부족예산 일부를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동 주민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통·반장활동 보상금 부족분, 노후된 냉난방비 교체비용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명장2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보수를 위한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총액은 19억 5,1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938만 1,000원보다 1,8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실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보면 관학협력 동래발전 프로그램 용역비,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동래발전프로그램은 2005년도 9월 8일에 국가에서 누리사업으로 하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동래구청과 동서대학교의 이노벨류디자인 인력양성사업단과 관학협력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관학협력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2004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 안 했고, 2005년도에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2007년도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디자인 시대라고 해서 지방대학 혁신 역량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도 하고, 실제로 자치단체로서는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구만 참여를 하고 있고, 부산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올해 직원들에게 디자인 교육도 시키고 해서 동래 디자인을 해서 환경도 개선 시키고, 학생들과 산학협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할까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얼쑤 디자인 개발 용역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동래구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해서 총 응모건수가 443건이 되어서 3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최종 브랜드 슬로건이 얼쑤 동래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구에 해 보니까 심지어 2,2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들여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쑤동래를 브랜드 슬로건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시켜서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쑤 동래가 앞에도 해서 전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것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홍보를 하는 것이 얼쑤동래 슬로건만 선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 등을 개발해서 버스라든지, 실제 우리 차량에도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우리 차에 인쇄를 하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공문에 얼쑤동래라고 해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전에도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타 지자체는 지자체 차량에 그 구에 맞는 이미지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을 버스에 붙여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청도 예산에 천만원인가 한 번 올라왔었는데…….

500만원을 했다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버스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와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역을 줘서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정말로 우리구에 맞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생소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 관계는 94년도 4월 28일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 국장 세 분, 서울시, 광역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기본 모법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각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는,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각급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각 지자체의 국제교류 증진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설립된 법인인데, 기준이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우리구는 750만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구가 해당이 되는데,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가 1,000만원이고,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의 자치구가 750만원씩 해서 9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시절이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다.

그러면 내야 되는 출연금이면 작년에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 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민선이 되고, 그 당시 내무부는 관선 구청장이 되니까 아무런 시장, 군수들이 논란이 없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해서 사실은 작년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와 행자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부처와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지금 본 예산이 편성이 된 구가 6 군데 가 있고, 추경에 편성하는 구가 8군데가 있고, 아직도 안 된 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관계라든지, 교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부산시만 이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이 소송착수금 해서 1,452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송 소가에 따라서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일 경우에는 6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만 소가가 큰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반드시 맡기게 됩니다. 목적물의 소가에 따라서 소송착수금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구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안락1동 국민임대주택, 명륜동 이런 부분들이 큰 물건들입니다. 물론 소송 착수금은 착수할 때 변호사에게 드립니다만 승소사례금은 나중에 뒤에 드리는데, 금액이 커지다보니까 금액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을 보면 9,9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항목을 소송 착수금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64페이지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5,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억 5,98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9,800만원이 남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이 10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확정판결금이라는 것이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지연손해금 2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출되는 것은 아닌데, 진행 중인 10건을 볼 때 1억 5,800만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길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를 패소하면 1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이 9,800만원 되니까 일부 승소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5,900만원 정도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판결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확정판결은 아니고, 일부 승소한 것이 있고, 지금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3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뒤에 9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40만원에서 11,000원이 깎여서 38만 9,000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닌가, 같은 동에서 쓰는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온천1동과 명장1동이거든요.

제가 이것까지는 가격을 동별로 체크를 못해 봤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해서 동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3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명장1동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서 11,000원이 삭감되었거든요. 4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달구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못 챙긴 탓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조달 단가를 본다든지 하면 구입이 통일이 되었을 것인데 제가 다음에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소상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 규모는 1,342억 8,0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202억 5,683만 8,000원 보다 140억 2,40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147억 9,000만원에서 재산세 수입 6억원이 증액되어 15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점용 사용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3억 5,2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명륜동 문화회관 인근 센트럴파크 부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2007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77억 9,590만 7,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당초예산 146억 9,947만 5,000원 보다81억 4,830만 7,000원이 증가된228억 4,7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57억 9,486만 4,000원보다16억 3,564만 7,000원이 증가된274억 3,95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569억 7,249만 9,000원에서 국비 보조금 및 기금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13억 4,016만 1,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22억 9,996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36억 4,013만원이 증가된 606억 1,2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409억 1,798만 6,000원으로 본예산 384억 7,943만 2,000원보다 24억 3,85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348억2,223만원 보다 29억 7,109만원이 증가한 377억 9,33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07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및 맞춤형복지포상금,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 등이 증가하여 본예산 21억 8,280만 1,000원 보다 8억 4,387만 1,000원이 증가된 30억 2,6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인공암벽장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신자린고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을 삭감하였고, 태권도 선수 1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 및 동래사적공원 체육시설 정비 등에 5,941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5,1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네트워크 수립 및 초등영어 체험센터 지원비 등에 6억 3,496만원이 증액되어 6억 4,7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명예퇴직자 등 발생에 따른 지급 현원이 감소되어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삭감되었고, 연금부담금및 연금지급금, 당직실 물품 구입 등에 14억 1,672만 3,000원이 증액되어 336억 5,1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9페이지 2007년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 인부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0억 1,971만 2,000원보다 5,157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7,128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에서 신자린고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배정 유보액을 삭감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및 장비구입 등에 1,196만 2,000원이 증액되어 5,5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서 구청사 건물유지 및 차량선박비 등에 5,052만 2,000원이 증액되어 5억 7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에서 신자린고비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배정 유보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 2007년 국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 목에서 사업완료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임금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에서 신자린고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배정 유보액을 삭감하였으며, 여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현원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감소 등으로 본예산 6억 2,210만 3,000원에서 4,435만 6,000원이 감소된 5억 7,7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억 7,790만 8,000원 보다 2,537만 2,000원이 증가한13억 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민간행사보조 등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배정 유보액을 삭감하였고, 부산민속예술관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등에 2,53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억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으로 2007년 동래읍성지 성곽복원사업 집행잔액 9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운영 일반수용비 및 여권발급 운영 사무관리비 등이 증가하여 본예산 1억 4,865만 6,000원 보다 2,36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7,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은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 17페이지, 21페이지와 세출 예산 10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고 해서 사직동에 있는 사직 지하철역이나 미남 지하철역에 한 대 추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내에 보면 우리가 하위입니다. 이웃 연제만 해도 6대이고, 금정만 해도 5대입니다. 시내에서 가능하면 구청이나 동까지 안 가고 발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대만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미남이던 사직이던 한 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총무과에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아닙니까?

운영은 민원봉사과 소관이고, 기계 설치는 전산계가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는 저희과에서 안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더 들어오는데 유지보수비가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 방만하게 예산 운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50만원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고, 한 대가 더 들어와도 삭감된 금액 가지고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이 예산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입니까? 4대를 써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일단 예산 편성상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 절감을 한 사항인데, 일단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2개를 고칠 것을 1개 밖에 못 고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것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2대를 고칠 것을 하나 밖에 못 고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계가 만약에 어디 고쳐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면 우선 최소한 바꾸어야 될 것만 우선 바꾸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실 냉·난방기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산실에 여태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것이 94년 10월에 도입을 해서 13년 8개월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5월에 냉·난방기 1, 2호기를 가동해 본 결과 모두가 고장이 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를 고치려고 하니까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고쳐야 될 우려가 있고, 특히 하나는 너무 크고, 이전에 돈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축을 하던, 옮기던 에어컨 사는 그 돈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에 항온항습기는 다음에 사고, 에어컨을 하나 더 사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에어컨이 2대나 있는데 필요합니까?

전산을 보시면 조그마한 에어컨 가지고, 열을 계속 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2대 가지고 턱부족이라서 항온항습기와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항온항습기는 따뜻하게 해 주고, 습기를 제거해 주고…….

습기도 제거해 주고, 에어컨도 되고, 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예.

110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 예산에 미반영된 행정안전부 권장 기준의 일부를 반영하고, 또 하반기에 5급 승진자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고로 퇴직하시고, 한 사람은 명퇴를 하시고 해서 두 사람이 더 추가 소요가 있었고, 올해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인당 50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50시간이 안 되면 아예 승진소요자 명부에도 등록을 못합니다. 그 만큼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행자부 지침대로 올렸더니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추경에 하자고 해서 깎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에 필요한 사람은 돈이 적기 때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승진이 다 된 사람이라든지, 꼭 필요한 교육만 우선에 보내고 있는데, 여비가 조금 남아서 여비를 3,000만원 삭감을 해서 위탁 교육비로 3,000만원을 이관하고, 여비에는 하반기 교육자 교육 가는 데 1,250만원 보태고 해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일단 2,000만원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여비가 3,000만원 남았다고요?

3,000만원을 여비에서 빼서 교육비로, 교육비가 두 가지 아닙니까? 위탁교육비와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 편성에 여비가 현재로서 남고, 위탁관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3,0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하고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5급 승진자들과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것이 여비가 3,000만원씩이나 남을 정도로 많이 설정을 했던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됩니다. 같은 과목에 세목을 갈라 놓은 것이거든요. 왜 이것이 3,000만원이 남느냐 하면 이번에 여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산금을 하다가 지금은 일시금을 주기 때문에 1만원씩 깎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유가 생긴,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에서 여유가 생겼고, 위탁관리비는 모자라고 해서 3,000만원을 옮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경제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 예산 절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동래를 빛낸 명문 고등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경상경비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을 강제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학교마다 명문대학교를 갈 때마다 얼마씩 지급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이 가능합니까?

일단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학교에 줄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인데, 우리 행정기관의 대표인 구청장이 직접 약속을 한 것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교에 대한 우리 구청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예산 삭감은 정부 지침이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대외 기관 대 기관이 약속을 한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그런데 뒤에 보면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을 올려 놨거든요. 기관 대 기관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오는데, 장학재단출연금에 대한 최소 법인 설립비가 3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5억원씩 들어와 있거든요. 기관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교육열에 대한, 동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교육과 문화라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가 발전되어서 관광으로 연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생각되어서…….

염려는 고맙고,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와 약속한 것을 100% 이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갈 아이들이 30여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가서 26명이 갔는데, 예산의 운영상 그것은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것은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깎아 놓은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래를 빛낸 명문고등학교 지원은 서울대학교를 간 학교에만 한 학생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 100만원씩을 줬고, 그렇게 13개 학교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 수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 바램보다는 몇 명이 모자랐습니다. 그 금액하고 절감하라는 금액과 비슷해서 이렇게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의 시책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도 꼭 서울대학교만 아니고, 서울대학교 무슨 과가 중요하지, 예를 들면 포항공대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지원율이 낮거나 이런 과보다 오히려 그런 학교가 더 우수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이것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넓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과장께서 자산 취득에 10만원을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전면 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타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1억원이라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꺼이 하신다고 해서 5,400만원을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입이 들어 왔다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홈페이지 교체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서버를 교체 구입을 하려고 1,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삭감을 이 정도 해도 구입이 가능하겠기에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1억원이라도 책정을 해 줄테니까 동래구 홈페이지는 전면적인 개편할 때 잘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서버 교체 구입비가 1,000만원씩 올라올 정도면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 되었다가 또 계약할 때는 5,400만원까지 갔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생각대로 하면 1억원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는 구는 1억 3,000만원 들어간 구도 있거든요. 서버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돈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1,000만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다시 교체 구입비에 쓰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점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체가 살림을 그만큼 야물게 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적용시켰을 때 1억 5,000만원까지도 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16개 구·군에 하는 것을 보고, 먼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보완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서버 교체가 올라왔는데, 내년에 하다보면 또 전면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체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이런 것을 개편하거나 할 때 처음부터 조금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갈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서버 교체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 만큼 시스템이 아직까지 전문화가 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교체해 가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큰 예산이든지, 작은 예산이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수정 보완이 덜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못드렸는데, 장학기금 전체 예산이 10% 삭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신자린고비운동이라고 해서 동래구는 더 뛰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조례도 만들고, 출연금이 5억원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 등록이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최소한 3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목표가 200억원인데, 우리 구민이나 출향인사들에게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년에 5억원씩 해서 4년 동안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3억원만 하면 법인 설립이 되는데, 우리구의 의지를 그만큼 보여줌으로 해서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고로 많이 한 구는 10억원까지 한 군이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사정상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10% 절감하고 한 돈을 모아서 5억원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장학 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출향인사나 일부 독지가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은 금액을 희사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장학재단 출연 목표를 200억원으로 잡고 계신데 달성 가능성이 얼마이고, 연도별로 얼마 정도 목표 금액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0억원을 4년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원씩 해서 4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50억원이지만 4년 안에 할 수도 있고, 4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가 되면 장학이사회가 설정이 될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추진을 해 나갈건데, 실제 저희들은 목표를 4년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당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가, 추진위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동래 교육 환경이 상당히 우수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만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명으로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한 명을 더 보강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 추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상금인데요?

일단 실업팀 봉급은 보상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에 선수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도자 한 명, 선수 6명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참고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을 잡을 때 선수 6명에 지도자 한 사람 해서 7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선수가 7명이고, 감독이 1명이고, 헤비급 선수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선수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이렇게 된 사항을, 죄송합니다. 5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수 5명에서 6명으로 늘고, 감독하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3,000만원이 월급이라는 말입니까?

봉급하고 운영비인데, 우리가 100% 안 주고 60%는 시의 체육회에서 주고, 40%쯤 우리가 줍니다. 그 40%와 선수들이 다른데 출전을 나가면 출전 나가는 경비는 100%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한 사람 느는데 3,000만원이나 증액을 합니까?

예. 참고로 보면…….

시에서 월급의 60%를 지원해 주는데도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연봉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봉 부담이 동래구가 8,400만원이고, 시 체육회가 1억 2,600만원입니다. 정선영 선수는 국가 대표로 연봉이 5,000만원입니다. 감독은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2천 4, 5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업팀인데 그렇게 월급이 많습니까?

예. 부산시 대표선수들이거든요.

아무리 부산시 대표선수라도 프로가 아니고 실업팀이잖아요.

일반 선수들 2,500만원 정도 해도 한 달에 200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 동래학교 평생교육원에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계획에 의해서 향교에서 너 댓가지 사업을 합니다. 향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향교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너 댓가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입니까?

전통문화 중에서 전통예절교실, 선비교실, 전통성년식, 다도방, 생활한자방 이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접목되는 것이 있는데, 동래구 선비교실 해서 한복제작비가 35벌 해서 한 벌에 11만원씩 385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선비교실에는 앞전에는 한복이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38명 해서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2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첫째 인성 교육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사업이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비들이 장원급제를 한 코스를 밟기 위해서 장원급제 답습 코스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호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보면 도포제작도 4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도포입니까?

흰색인데 두루마기처럼 해서 끈과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웰빙 동래!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연회 3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교재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서른 가지 정도 됩니다. 작년에 했던 체크리스트대로 올해 추진한 것을 점검을 해 보라고 해서, 다른 구와 분석을 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웰빙 계획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전체도 모자랄뿐더러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부산대학교 평생학습센터의 이병준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오셔서 이틀 동안 고생을 해 주시고, 그 예산도 1,800만원 편성해 놨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하반기에는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동에 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웰빙동래!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연회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가 있습니다만 행사운영비 거기에도 보면 평생학습 발전전략 프로그램 해서 또 있습니다. 평생학습 지역네트워크 토론회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으로 찾아가는 계획과 평생학습센터를 옛날 수민동사 3층에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앉아서 교육 시키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보면 1억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인데…….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1억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왜 틀린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지 말고,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잘못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에 6억 4,7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평생학습도시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것이 많은데, 추경에 6억 4,700만원을 해서, 조금 전에 부산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연구 용역을 하고, 교수 한 분의 자문을 받아서 6억 4,700만원을 추경에 책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억 원 중에는 시설 보조가 많은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가 1억 2,500만원, 우리가 대응해서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조구장 잔디 이것은 충렬고등학교에 3억원인데, 국비, 시비 거기에 대응한 것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조금 많이 되어 있고, 구비는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적용을 많이 해서 내려주는 덕분에 우리는 적게 한 사항이고, 그 외에 그 앞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해서 2,600만원, 용역비 이것은 1,800만원이고,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자료집 제작 400만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은 2,000만원 조금 넘고, 인건비 600만원 정도이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해서 비전의 목표, 적합성, 구체성, 주민참여도 등 해서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병준 교수님과 나름대로 이틀 동안 연구해서 대충 이 부분이 모자란다, 이것을 더 하자 해서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금액인데, 이것도 이병준 교수님은 돈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도저히 안 되어서 10분의 1 정도 넣었고, 평생교육 관련 예산 운영 현황이 12억 1,548만 9,000원인데 그것이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 계가 4명인데, 직원은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예,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중복 업무는 없습니까? 오로지 이 일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3억 1,318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연가를 11일분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가가 보통 21일에서 23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감축 말도 나오고 하니까 일하는 분위기로 작년부터 연가를 잘 안 가고, 휴가를 잘 안 가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는데, 작년에는 평균 17일분을 줬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적게 올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1일분만 올려서 나머지를 올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17일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17일 경우와 19일 경우의 차이를 내봤습니다. 이틀 더 하는데 7,5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가능한 저희들은 정규직은 19일, 청경은 17일, 계약직 17일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더 많이 가면 이 만큼 안 들어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더 휴가를 안 가니까 일반직은 이틀분을 더 올려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정규직을 19일로 잡은 것을 17일로 절감해서 잡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매분기마다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를 안 가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휴가를 가도록 공문을 보내고, 간부들은 솔선해서 가도록, 간부들이 안 가면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가도록 총무과에서 간부 명단을 별도로 받아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휴가를 많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휴가를 가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휴가를 가라고 해도 휴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전기 식기 소독장 24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구내식당에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까?

예. 구내식당 내의 모든 비품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난번에 민간이 못하겠다고 해서 돈을 낮춰줬는데, 또 그 사람도 손을 들고 1년도 못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수익률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5,000만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 줘서 이 사람이 연제구와 시청을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비품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전기 식기 소독장은 여태까지 없던 것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식기 소독장이 1개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된 이후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고, 식기 소독장을 대체 구입을 하여 식당 이용 고객들의 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참고로 10년 넘게 오래된 제품인 관계로 구입한 업체가 도산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13, 14, 15, 21페이지와 세출예산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부서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제법 있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물론 부서별로 필요한 사양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 단위로 하면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사용자 취향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자산물품취득 중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는 것이면 무조건 이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큰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장비 유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청사 건물유지에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청사 건물 유지 사항입니다. 제일 큰 것이 보일러실 운영입니다. 보일러 중에서 보관에 보일러가 3대 있습니다. 1호기는 84년식, 2호기는 87년식, 다 20년이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이 기계들을 매일 작동을 못해서 두 기계를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호기는 94년식인데,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3호기는 보일러 관류가 지난번에 문화회관의 보일러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안에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본관 1, 2호기는 아까 말씀드린 20년 넘은 것은 보수를 하고, 고장이 나면 원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3호기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했고, 본관 옥상과 제1별관의 방수작업에 800만원 정도, 본관 3층에 전산실 단열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일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산실의 항원항습기가 고장이 잦고, 고장이 나는 이유가 단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쪽 편에 오후가 되면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단열이 안 되니까 항원항습기의 용량에 비해서 초과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권 발급기가 빗물에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위에 빗물을 막기 위한 시설 뚜껑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구청사 건물 유지 보수비 4,556만 4,000원 증액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일러 용도는 뭡니까?

겨울 난방입니다.

겨울에 난방을 틀고, 온수를 틀고 하는데, 이것이 제한이 없습니까? 1년 내내 합니까?

보일러 가동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1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동했습니다.

보일러 가동이 안 되면 온수가 안 나오죠?

화장실의 온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개별 전기온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최소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13, 14, 15, 17페이지와 세출예산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에 독려도 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서인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만 신자린고비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부득불 이행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그래도 힘을 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 체납에 느슨하게 하지 말고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올해 세정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13, 16, 21페이지와 세출예산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추경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온천천 아티스트팀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업무 성격상 안 맞아서 일반보상금으로 처음으로 예산편성에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다?

예.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온천천 아티스트팀 스피커 구입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네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피커가 2개인데, 공연을 하다 보면 스피커가 고장이 공연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예비용으로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개 올라와 있는데요?

스피커는 양쪽에 있어야 됩니다. 양쪽 세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산취득비 기자실 프린터 구입비 51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기자실에 프린터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보통 있는데,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프린터가 필요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프린터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업무를 하면서 세트로 프린터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그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려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 17페이지와 세출예산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용카드 단말기, TV, DVD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단말기는 정부시책의 일환에 따른 것이죠?

예.

그리고 민원실의 TV, DVD 구입은 이번에 민원실이 상당히 쾌적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도 민원실에 자주 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보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그냥 앉아 있기가 좀 그렇는데, 민원인들에게 동래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TV, DVD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데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잘 되고, 또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서 책자 20페이지와 25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319만 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286만 4,000원 등 1,6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세입은 시험관 시술비가 당초보다 474만 6,000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1,13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중 기금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당초보다 3,645만원 감액되고, 재가암환자관리사업등 3개 사업은 당초보다 1,8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사업 세입은 전체적으로 1,8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등을 비롯한 5개 사업비가 당초보다 1,32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험관시술비지원등 2개 사업비가 당초보다 2,0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73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0억 9,52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0억 6,978만 6,000원 대비 0.6%인 2,54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 보건의료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청사 청소, 경비 용역이 87.8%로 낙찰되어 민간위탁금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명을 배정받아 1명분 중식비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비구료비 중 건강검진 수수료를 1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162페이지 모자보건실 번호 순번 대기표 설치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감시체계구축사업입니다. 결핵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을 증액하고, 백신냉장고 전화알림장치 설치 간소화로 2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를 2,8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66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운동·영양사업을 위한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구입비를 156만 4,000원, 담당자 직무전문 교육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50만원 증액하였고, 운동실천 성공자 보상금을 1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동, 영양사업 검사시약 구입비를 100만원 감액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 인건비를 7,29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홍보물제작비를 100만원 감액하였고, 운영수당을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의료용품 구입비로 264만 8,000원, 심뇌혈관 사업 교실운영경비로 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사업 교육참석여비를 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5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비등으로 73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및 책상 등 구입비로 23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 인건비가 450만원 증액되었고,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1,3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민간위탁금이 1,60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가 581만 2,000원 증액되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등을 170만원 감액하여, 다음 170페이지 영양제등 의료용품 구입비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처우개선비로 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1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594만 8,000원으로 총 반환금으로 5,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10% 절감 신자린고비 운동의 적극적 이행으로 연말 발생할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 사전에 삭감요구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 14, 20, 25페이지와 세출 예산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모자보건실 번호 순번 대기표 설치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 보건소에 방문객이 하루 얼마나 됩니까?

모자보건실의 방문이 80에서 100명 정도 옵니다.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오는 경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하는 가족들이 2명에서 3명 이상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 좁은 대기 장소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지나갈까 싶어서 자주 접종실 안을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번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5,1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반환하는 약 5,000만원은 불임부부 시술비가 약 3,000만원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약 1,500만원이고, 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임부부 시술비가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1인당 불임시술을 2회를 할 수 있도록 건당 300만원씩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산부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불임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1회 시술을 하고, 다시 2회 시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시술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1회 시술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2회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1회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2회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1회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1회에 실패를 하셨더라도 건강 상태가 나쁘면 재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반환금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 지원 국고 반환금이 171페이지에도 1,574만 9,000원이 남아 있고, 173페이지에도 보면 불임부부 시술 지원금이 78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임부부 시술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홍보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불임부부 시술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원자는 많이 있는데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인구 비례로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4, 50% 가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2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는 1회 비용만 준 것이 아니고 한 사람당 2회 비용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에 홍보 역할을 과장이나 소장께서 많이 해 주셔서, 많이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원 1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처음에 책정될 때 150명을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용인원이 150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운동실천 성공자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는 보건실이나 운동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40명에서 50명 내외가 계시는데 이 분들의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조금 증액되었고, 운동실천 성공자 보상은 금연에서 성공한 분들을 축하 격려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던 것을 자원봉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감액해서 자원봉사가 교통비 지원을 올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뭐죠?

저희들이 프로그램하는데 같이 보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준다던가, 방문보건사업에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럼 1회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일당 15,000원입니다.

그럼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의 실적, 포인트도 같이 올려 주나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를 주는데, 다른 데를 자원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목욕봉사를 한다면 교통비가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문사업은 독거노인들에게 말벗 도우미를 하신다든지, 그 분들의 가벼운 민원 처리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복지부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욕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참사랑요양병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 분들은 단지 보건소에서 안 한다 뿐이지 그 분들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지급받고 거기는 안 하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교통비를 지급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100% 자원봉사를 하셨고, 3년 전만 해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오히려 더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이런 봉사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특별히 모집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 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름아름으로 협회 같은 데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용사협회라든지, 교회의 봉사단체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나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방문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구입해서 739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비지원이 221만 7,000원이고, 구비가 517만 3,000원인데, 비례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예산 지정이 될 때 그렇게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구입비가 증액된 것은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가구가 3,400가구였는데, 2008년도에는 6월 현재 4,000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정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품이 기저귀라든지, 어르신들의 영양제라든지, 혈당검사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예산 비율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지역적 보건지표가 정립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만성전문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교육해서 조사 요원을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의 예방의학과에 위탁해서 실지 우리 동래구에는 813명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국적인 통계로서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확정내시되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대관 수입으로서 금년 중에 회관 내부 공사 등으로 대극장 휴관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1억6,500만원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6억 1,679만 2,000원입니다. 당초예산 12억 259만 5,000원 대비 34.4%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정책사업 13억 7,746만 4,000원인 85.2%이며, 행정운영비 2억 3,932만8,000원인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문화회관 개관 당시 우리구와 개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명륜동 137-4번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분할측량수수료 21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구 10%절감계획에 의거 1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유류값 인상에 따라 연료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소극장 예식시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동래읍성 북문일원 토지매입비 및 추가경비 6,070만원과 문화회관 CCTV 보강공사 2,200만원, 대극장 객석의자 천 교체작업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소형화물 트럭과 동래여성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라서 부족한 연습실 보면대와 접의자를 구입하고 숙직실 냉·난방기 설치비 등에 2,110만원을 편성하고, 우장춘 기념관 자유천 주변 개·보수공사비로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동래문화포럼 운영비로 300만원, 동래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문광장일원 옹벽안전을 위한 배수로 설치 및 진입도로 곡각지점 가로등 이전을 통한 차량 진입 개선을 위하여 3,170만원을 편성하고, 무량사 앞 무허가 천막 토지 매입 및 철거지 조경공사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4대 보험과 임금협상에 의한 처우개선비 46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는 우리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0% 감액하였고, 자동차운영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 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 13페이지와 세출 예산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의 소극장 예식시설 정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극장 시설의 어떤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예식 시설은 아마 99년도 개관 당시 시설이라서 커튼이라든지, 신부 입장하는 꽃길 이런 것들이 퇴색되고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내려가는 계단이 경사가 심해서 경사를 줄이고…….

당초 예식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들이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보완하면 예식 시설에 대관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현재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보강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이벤트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불러다가 시설 개선한 상태를 관람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시설비 대극장 객석의자 천 교체작업이라고 했는데, 대극장에 의자는 몇 개나 됩니까?

524개입니다.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소극장에도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자는 이상 없습니까?

소극장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1,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400만원 하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예. 이 부분이 당초 본 예산을 할 때 150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극장 휴관이 1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개만 교체하려고 휴관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나머지를 교체하려면 또 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524개가 얼룩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다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본 예산에 150개를 편성했다가 추경에 전체 다 교체를 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 예산에서 책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동래읍성 북문일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투재현장의 좌측과 우측의 임야를 지난 기정 예산에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좌·우측을 사고, 거기에 보면 문화회관에서 북문가는 오솔길 그 길을 앞으로 전투재현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길을 넓혀서 문화회관 놀이마당에서 산길이 접한 부분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사 넣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디를 가더라도 입구가 훤하게 트여야, 전투재현장이라든지, 앞으로 관광 시설화 되려면 입구가 훤하게 되어야 되는데, 입구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지만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것을 폭넓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20m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나머지는 또 그대로 사유지네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1만 7,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만 토지를 잘라서 그 일부만 사 넣는 것입니다.

지주와 협의는 된 것입니까?

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시설비 우장춘기념관 시설해서 자유천 주변 개·보수 공사 5,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신설이라서 그런지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천이 과거 우장춘 박사께서 당초 만들 때 유래가 깊은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천 주변을 아주 깨끗이 명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천각, 위에 지붕 덮어 놓은 그것만 정비를 하고, 우물만 하나 파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가보니까 거기에 천각만 하고 우물만 파서는 명품을 못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전체 울타리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거기에서 하나의 쉼터를 조성해서 나중에 관광객들이 와서라도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바닥을 더 정비하고, 자유천 천각 주변에서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2,4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면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개방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북문광장 일원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문광장 개·보수 공사는 지난 4월에 건설과에서 옹벽 진단을 받았습니다.

옹벽은 어디에 있는 옹벽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천박물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북문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역사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상부에 있는 유수를 돌릴 수 있게, 물길을 돌릴 수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 지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한 3,0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작년에도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할 때도 방송차량이 위에 야외놀이마당으로 올라간다든지 할 때 도로 노폭이 좁고, 커브길에는 큰 차량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이설해서 차량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170만원 해서 3,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북문광장을 조성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우수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 추후에 북문광장이 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옹벽이 우성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절개 저쪽에도 아직까지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녹화사업은 다 했습니다.

언제쯤 되면 전체가 다 됩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적 같은 것으로 덮어 놓고, 담쟁이가 커 올라가는 만큼 거적을 벗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무량사 앞 무허가 천막 토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량사 입구 쪽에 천막으로 된, 과거에 공장을 하던 천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것이 면적으로 331㎡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설물에 대한 보상을 지난 번에 북문 광장 조성할 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만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북문광장을 올라가는 입구가 너무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면적이 331㎡ 정도 되는데 돈이 1억 3,700만원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정사에 잠정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볼 때 그 정도 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주와는 이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주를 만나 봤는데, 그 건물 바로 맞은 편에 연립에 살고 있었는데,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안 팔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신두 부의장님께서 자유천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천 주변에 우장춘기념사업회라든지 명예관장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하고도 자유천 주변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명예관장님은 자주 만나서 의견을 전해 듣고, 원우회라고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관리하는 원예실험장에 원우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몇 차례 간담회도 거치고, 또 우리 예산만으로 하기 보다는 원우회에서 혹시 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10분의 1이라도 같이 보태어서 하자는 이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단체가 하나의 친목회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의 지원까지는 힘들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관광벨트화 되고, 또 벨트가 관광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동래문화포럼 운영해서 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님의 말씀처럼 문화사업소에 동래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공무원들만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분들, 학교의 선생님들, 각 단체 관련하고 계신 이런 분들 120분을 초청해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연 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인쇄비라든지, 다과회 경비, 최소한 경비를 1회 100만원 정도 해서 하면 남은 기간 3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정 350만원이 있었고, 추경에 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1회에 100만원씩 들어 갑니까?

포럼을 하게 되면 유인물이 나갑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하기 그래서 원고료 정도, 음료대 이런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올해 창립을 했고, 한 번 열었습니다. 앞으로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정 예산이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이잖아요. 181페이지에 보면 기정 예산에 350만원이고, 증가 300만원 해서 65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예산 예산서 185페이지에 기존 예산의 35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수용비입니다. 동래읍성역사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이런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사운영비 같으면 별도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래문화포럼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부서별 공통으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가 350만원이고, 이것은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용비로서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회에 100만원씩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동래문화관광벨트 업무추진비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비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국이나 주민센터 등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는 별도 기관이지만 신설 사업소라서 그런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이것을 하다보면 많은 부분에 가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TF(테스크 포스트)팀이 1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각급단체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CCTV 보강공사에 2,2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 트럭 구입, 숙직실 냉·난방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저희 사업소에 오실 때마다 방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CTV는 저희 문화회관 주변에 카메라를 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이 99년도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노후되어 있고, 또 카메라에서 찍는다고 해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니터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17개의 카메라로 찍은 화면 모니터 두 대에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안 나옵니다. 모니터 2대에서 17개의 카메라로 찍은 것이 돌아가면서 나오다보니까 사실은 제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사실은 밤이 되면 청경들이 겁이 나서 순찰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17개의 카메라를 받다보니까 한 지점의 카메라에서 찍은 것을 다시 찍으려면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기능이 안 되고 해서, 카메라는 17개 중에서 작동 가능한 것이 있어서 서 너개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고, 모니터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를 교체하는데, 한 모니터에 32커트 정도의 화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고…….

CCTV 그 부분을 보면 17대만 있으면 북문광장에서부터 문화회관 일원에 대해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북문광장은 안 됩니다.

북문광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까? 야간에는 누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야간에는 없고 해서 이번에 머리를 짜고, 짜다보니까 거기에도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 야간에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개방을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카메라를 몇 대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KT에서 전화 케이블을 설치해서 전화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을 해 오면 문화회관 당직실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KT에 선로 사용료가 지급되는데 그것이 월 10여만원씩 되고 해서 이것은 본 예산할 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북문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조성해 놨는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청소년들이 워낙 포악하고, 또 저희들의 상상 이외의 일들을 저지르고 하니까 거기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내년 본 예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물트럭은 문화회관 안에서도 화초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사업소의 사무실은 문화회관인데 박차정 생가나 우장춘기념관의 관리는 공익요원 2명과 직원들이나 계장들이나 저나 수시로 자꾸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초관리라든지 또는 구 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앰프를 들고 출장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소형 트럭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형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실 보면대와 접의자 이것은 5월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숙직실 냉·난방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에 냉·난방기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에는 바닥에 전기로 된 난방패널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로 겸용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