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전반기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도 심도 있는 예산·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동래구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733호, 734호, 735호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상위법령과 모순된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조례’로 개정하고 제1항 및 제5조를 법조항 및 시행령변경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제2항 제3조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 또는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9조, 10조 13조에 의하면 항을 정비하여 주민이 보다 조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 제11조 중 기금운용관을 ‘기초생활보장기금 업무담당과장’에서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 담당주사’를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4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같이 상위 법령 규정과 모순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기금 관련 조례 설치 근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기금관리계획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2항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령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조례’로 개정하고, 제6조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분임운용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내용 중기타를 ‘그 밖의’ 또는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제안설명드린 기금관련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의 수정과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며,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상위 법령규정과 모순되는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나. 법조항 및 시행령 변경 (안 제1조 ,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 삽입 등 정비 O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로 변경 (안 제2조, 제3조) O 항 삽입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성과분석을 추가 함 (안 제10조) 마. 기금운용관을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자활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함 (안 제11조) 3. 검토의견 O 상위법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로, 회계관직을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 및 자활기금업무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 기타 일부 문구 수정과 조항 삽입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유지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5. 20.~6. 9.) 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상위법령 규정과 모순 되는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복지기금 조례」 나.「지방자치법」제133조를「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함 (안 제1조) 다. 기금관리 계획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함(안 제9조) 라.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함(안 제11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함 O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기타 ⇒그 밖에로 변경(안 제4조, 제9조, 제10조) 3. 검토의견 O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회계관직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5 20. ～ 6. 9.)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상위법령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조례」 나.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함(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3. 검토의견 O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회계관직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5. 20. ~ 6. 9.)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하면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연간 정액제 계약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쓰레기감량 의식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고 사업장별로 일정하지 않은 수집운반수수료를 구에서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로 단일화함으로써 업체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집·운반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부산시 전 자치구에서 일괄 시행하게 되며, 주요내용은 부산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6조제1항은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모든 용어에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일반 생활계폐기물과 별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일반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수수료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종량제봉투의 용도를 일반용, 공공용에서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세분화하고 용도별로 사용 목적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종량제봉투의 공급주체 중 사업장용 봉투 및 감량의무사업장용 납부필증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및 감량의무사업장 배출자도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제2항의 단서 조항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항 제3항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봉투제작비는 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당면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으며, 6월 11일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 전 지역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변경 나. 1995.1.1.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이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처리하는 체계 유지 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집·운반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안 제6조의3) 나. 쓰레기봉투의 용도를 일반용, 공공용에서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사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공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다만,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함 (안 제13조제3항) 3. 검 토 의 견 O 종전 사업장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가 직접 계약하여 처리하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재활용품 분리가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시행 권고로 우리구도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O 쓰레기봉투를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공급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 수입으로,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는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감량을 그 목적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8. 5. 14. ~ 6. 2.)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늦게나마 개선할 용의가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장에 배출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분석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종량제 봉투하고 사업장에서 쓰는 봉투의 색깔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수거하는 종량제 봉투는 해운대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생곡매립장에서 매립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면 주민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량제봉투에 200리터 이상이 혼합되어 오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운행정지를 1일에서 3일 정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섞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시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종량제 봉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지켜질 것인가, 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혼합해서 하는데 과연 종량제봉투를 사업장에 실시한다고 해서 지켜질지에 대해서 또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시 청소관리과에서 고심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까지 내려주면서 조례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거업체와 배출업체간에 서로 쌍방계약에 의해서, 물론 쓰레기양을 참고로 하겠지만 월 정액제로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봉투에 배출했기 때문에 혼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로만 배출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만 100리터는 4,030원 50리터는 2,000원해서 보급을 하면 그 봉투가 아니면 배출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가정용쓰레기와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봉투가 사용되는데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청소업무는 구비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를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300㎏ 이상 되는 배출사업장은 폐기물을 놔두면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300㎏이든, 400㎏이든 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한 겁니까?

예.

지금 전환을 하게 되면 봉투를 전부 대행업체에서 관리합니까? 봉투를 구에서 관리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대행업업체에서 다 합니까?

예. 일단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는 수거운반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행업체와 배출 업체간에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요. 전환을 하게 되면 그대로 대행업체가 관리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가정의 종량제봉투는 금고를 통해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사업장쓰레기봉투는 판매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에게 공급을 받아서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자기들이 그 수입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것이 일체 그 봉투값 외에는 업체에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재활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로 하면 재활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대행업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대행업체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대행업체는 없습니다.

처리업체가 별도 있잖아요. 왜 없다고 합니까?

처리 업체라고 하면 고물상을 말합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동래구는 없습니다.

동래환경이 그 업체 아닙니까?

동래환경은 대형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쓰레기는 대행업체에 별도로 주면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고, 구비도 적게 들어 갈텐데 그런 방식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대행업체를 여러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177개소 가운데 사직 운동장하고 온천 홈플러스 두 군데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안 합니다. 강서에서 허가를 받은 이래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별도 업체에게 내 준다면 구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도 감독할 필요도 없고, 건설폐기물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느 업체가 들어 와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대행업체를 한 군데에만 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천만호 위원 질의의 요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에 1일 300㎏ 이상 배출업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를 놔두고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하면 감독할 필요도 없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질의의 요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 이상 나오는 업체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규업체를 내세워서 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처리 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곳은 우리 시 시설이나 해운대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권 안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300㎏ 이상 업소인 117개 업소에서는 우리 구 관내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와서 이 업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해서 하겠노라고 하면 구역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대로 따라 가야 되며, 이번에 이 조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동안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대형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만큼 나오니까 한 달에 얼마씩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해 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업체와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정액제로 계약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내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쓰레기양을 감량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내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양을 줄이는데 연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조례입니다. 뭐냐 하면 한 봉투에 쓰레기가 다 차서 이것이 얼마라고 정해 놓으면 117개 업체에서 양을 줄일 것이다. 전에는 무조건 한 달에 얼마 하든 것을 이 봉투에 의해서 하면 양은 스스로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치우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안에 분리도 안 되고 엉망이든 것도 봉투에 넣으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