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당초 편성된 계획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어느 때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2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5억 6,4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9,705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5억 1,970만 3,000원, 사고이월액이 30억 9,67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3억 5,12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2,61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62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12억 2,9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74만 1,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811만 2,000원, 지출액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285만 3,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2,233만 5,000원, 수납액 813만 1,000원, 지출액 799만 9,000원으로 현재액은 2억 2,24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413만 7,000원, 수납액 878만원, 지출액 1,000만원으로 현재액은 2억 1,291만 7,000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254만 5,000원, 수납액 522만 6,000원으로 현재액은 1억 1,77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656만 9,000원, 수납액 8,588만 5,000원, 지출액 6,085만원으로 현재액은 8,16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수입 등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 및 여성정책 사업비 지급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항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60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67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38만 1,000원입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110억 2,96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2,148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15만원입니다. 공원·녹지 예산현액은 2억 2,42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678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49만 5,000원입니다. 사회보장 예산현액은 476억 3,17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99억 3,261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5억 1,970만 3,000원, 사고이월액은 30억 791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7,147만 4,000원입니다. 경제개발 예산현액은 16억 7,30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2,049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882만원, 불용액은 6,374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현액은 16억 2,614만 4,000원으로 17억 2,41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646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66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2%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3억 7,417만 5,000원으로 4억 7,26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8,91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346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현액은 11억 7,196만 9,000원으로 12억 60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7,25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000만원으로 4,53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468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3억 7,41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391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026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현액은 11억 7,19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11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84만 5,000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7,8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사업비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인 송원과 관음원, 성지원의 사업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 부랑인시설 인성원 기능보강 사업비 4억 8,870만 3,000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관음노인건강센터 장비보강비 2억원, 소규모 요양시설인 성지원 신축비 3억 8,000만원과 건립부지 타당성 검토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4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건립부지 타당성 검토 및 설계변경,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4억 2,016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관음노인건강센터 장비보강비 14억 9,724만 7,000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 9,051만 2,000원과 조달청 유찰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새들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8,8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위생관리는 예산집행잔액이 38만 1,000원입니다. 환경관리 집행 잔액은 1억 815만원으로, 행사보상금과 일반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80만원, 예산절감 1,667만 5,000원,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등 예산 집행 잔액 7,236만 9,000원과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1,830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집행 잔액은 749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비 173만 4,000원 예산절감,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576만 1,000원입니다. 사회보장 집행 잔액은 시 자금 반납 및 자금 미교부액 8억 5,522만 7,000원 포함 21억 7,147만 4,000원으로,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179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2,999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활근로사업비 등 11억 7,945만 9,000원과 시 자금 반납 등 8억 5,522만 7,000원 포함 20억 3,468만 6,000원입니다. 경제개발 집행 잔액은 6,3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36만 9,000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 3,673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563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2억 2.99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집행 잔액은 예산집행잔액 1,000원과 의료비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4,826만 1,000원, 예비비 199만 8,000원으로 1억 5,026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잔액은 10억 84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18만원과 민간융자금 집행 잔액 9억 9,966만 5,000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에 집행 잔액은 7,88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1만 9,000원과 집행 잔액 170만 5,000원, 예비비가 7,6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반입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부족분 1억 1,6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며, 이월액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를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창출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질서와 문화가 꽃피는 밝은 가로환경 조성과 기전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 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기능 강화 및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발생한 산사태 및 침수 지역 피해복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한 도로망확충과 노후도로 포장 등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본위의 건설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개 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착공되었고 2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관리 처분 후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4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3개 구역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는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여섯째, 체계적인 지적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지적도면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구민의 욕구를 100% 충족 시켜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 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지출 및 불용, 기금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61억 4,516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89억 8,377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7,159만 1,000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6,07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2억 9,97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7억 3,26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5억 6,7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6,073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25억 1, 15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4,91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4억 2,879만원 중 지출액이 이월액을 포함하여 12억 9,51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6,460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21만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9억 6,478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3,542만 7,000원입니다. 세 번째, 건설관리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03억 9,453만원 중 지출액은 48억 9,225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8,151만 8,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비순찰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5억 3,69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9,139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4,557만 9,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행정관리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1,625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억 9,846만원이고, 불용액은 1,779만 7,000원이며, 여섯 번째, 민방위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3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4,17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2,66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0억 1,70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25억 1,15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55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2억 2,705만 8,000원, 예비비 사용 잔액 2억 7,846만 4,000원 등입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36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4,364만 3,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국 소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5,232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8,197만원이며, 지출액은 8,615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4,81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기반시설분담금이라든지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