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62만 6,000원이 증가한 9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6억 3,279만 8,000원이 증가한 138억 9,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일반수급자 생계와 교육급여에 5억 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32개 사업에 1억 9,531만 3,000원이 증가한 200억 6,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시액 변경으로 차등보육료 2억 6,855만 2,000원과 황전요양원 증·개축에 3억 6,102만원, 관음노인건강센터 증축에 3억 4,296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 해충방제 등 4개 사업에 20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재조정된 시비 보조금으로 21에서 2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4,883만 9,000원이 증가한 32억 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58개 사업에 6억 5,322만 1,000원이 증가한 150억 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비 등 2억 3,000만원과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시상금 5,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2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인 동물등록 재료비 등 6개 사업에 70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억 1,934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728억 5,08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에 679억 5,25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6억 7,832만 9,000원, 재무활동에 12억 1,99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60억 8,6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195페이지 기정예산 보다 12억 9,505만원이 증가한 181억 4,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시확정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월동 난방비 지원 등에 6억 7,377만 2,000원이 증가한 140억 5,0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7,071만 8,000원, 기능보강사업 5,500만원 등 1억 2,351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2,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 생계급여 등에 3,771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8,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운영비 1,5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페이지 2007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부랑인 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에 3억 4,374만원, 시비보조반환금은 21개 사업에 1억 2,963만 1,000원으로 4억 7,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에 1억 6,128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3,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입편성은 순세계잉여금 702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826만원, 잡수입 6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000만원 증액, 장애인 보장구 지원 2,000만원 감액, 예비비와 부당이득금 반납에 1,30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먼저 223페이지 기정예산 보다 31억 1,142만 8,000원이 증가한 399억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지원 아동 증가로 4,100만원을 증액한 2억 7,34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24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6,255만 8,000원이 감액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비는 4,9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등 내시액 변경으로 1,920만원이 감액되었고, 22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부지 할부금은 소유권 정리에 따른 예산액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여성 지원은 5,6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42억 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출산축하금 6,080만원과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5억 9,1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 기능보강비 5억 4,100만원은 국·시비 전액 삭감으로 보육시설 지원에 248만 6,000원이 감액된 110억 5,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비는 23억 5,969만 8,000원이 증가된 195억 8,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황전요양원 증·개축비 7억 2,204만원과 관음노인건강센터 증축비 6억 8,593만 8,000원 증액,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경로연금은 4억 8,03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변경 내시로 13억 7,9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확대와 공공근로사업 부족액 추가 편성에 따라 6,636만원을 증액하여 6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2007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선택적 복지사업 홍보 등 42개 사업에 3억 7,737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수당 등 67개 사업에 3억 2,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5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입니다. 257페이지 기정예산 보다 21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비 427만 5,000원 증액,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5만원 감액으로 2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99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9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69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271페이지 기정예산 보다 14억 7,064만 2,000원이 증가한 118억 4,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에 미반영 되었던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8억 5,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과 유지 관리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우수구 상사업비로 전입자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33만 8,000원과 재활용 선별장 화장실, 샤워장 보수 등 시설비에 1,444만 2,000원, 자산취득비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수영하수병합시설 반입 물량 감소로 인한 민간 위탁 처리비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곡자원화시설 위탁처리에 1억 2,9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억 8,478만 2,000원 증액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386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2,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2007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등 10개 사업에 1,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3페이지 기정예산 보다 4,585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5,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인정시장 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는 차량 관리비 100만원 감액과 중앙로 등 8개 노선의 가로수 수형 유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산불예방 시간외근무수당 375만 9,000원 감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498만 3,000원 증가 등 7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2007년 집행 잔액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쌀 소득 직접 지불제 보조금 등 12개 사업에 1,767만 5,000원과 289페이지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산불방지 근무복 등 9개 사업에 797만원을 편성한 2,564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1,713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세입은 예치금회수로 기정예산액 보다 1,713만 4,000원이 증가한 8,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은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2,000만원 보다 1,713만 4,000원이 증가한 3,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 심사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동순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려사망자 사체처리에 보니까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난해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관계는 당초 예산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행려사망자가 없고, 2006년도에 한 건이고, 2005년도에 3건이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400만원을 남겨둔 이유는 혹시 발생될지 몰라서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을 존치했습니다.

한 사람 사체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1구당 50만원입니다.

작년에 몇 명입니까?

작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1건, 2005년도에 3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예.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삭감을 더 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화합한마당 행사도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10%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일반경상경비를 전부 절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10%씩 삭감해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도 중요하지만 종사자 화합한마당이라고 함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인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삭감할 과목이 없어서 여기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구청 방침에 의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 있습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당초 저희 국에 2명이 있었는데 올해 시에서 동래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1명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 부담으로 하는데 한 명 증원 시달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공개 채용을 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2명이 근무할 때는 사람이 부족했습니까? 아무리 시비라도 증원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장기간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분들 중에 1,000일 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직접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약을 많이 쓰시는 분은 적게 쓰시도록 하고, 병원에 안 가야 될 부분은 병원에 안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현장에 가서 방문한 결과 작년도에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우리 구에 한 명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면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이 있는데 왜 삭감을 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보장구라는 것이 장애자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같은 것입니까?

전동차와 휠체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삭감했느냐 하면 작년에 87명에게 보장구를 지급했는데 4,8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현재 42명에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나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서비스과는 각종 사업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규열 노인장애인담당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민서비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 노인장애인담당 박규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가 포함되는 등 타 부서보다 복잡하여 중요한 사항만 위원님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529만 2,000원을 전액 삭감시킨 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자활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이 폐지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편의 제공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구비 404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노해찬 등 의원발의로 통과되어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 법으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 중 즉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정보통신, 의사통신에서의 편의 제공과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동래읍성 축제 개회식 때 청각장애인이 행사 7일 전에 수화통역사를 요구할 시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행정편의 제공에 대한 추경편성비는 타 사업의 국·시비 보조지원과는 달리 구비만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할부금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락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한 필지는 구유지, 한 필지는 시유지로 두 필지에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 287㎡에 대한 매입비 총 4억 2,600만원 중 3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구비부담금 1억 2,760만원을 2010년까지 4회 분할 납부토록 하여 현재 2회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미납부된 금액 6,762만 8,000원은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소유권이 이전될 시 금년 말 준공예정인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등기이전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의 합필과 소유권이전 등으로 효율적인 복지행정추진은 물론 이자부담금 300여만원의 예산절감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의 민간경상보조 5억 9,104만 7,000원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 모부자아동, 아동복지시설의 만 3, 4세 아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과 저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추가 편성한 것이며, 그 중 구비 1억 9,717만 1,000원은 구비부담액 12%로써 본예산 미반영분 1억 2,624만 5,000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의 민간자본보조 5억 4,100만원의 전액 삭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1동 소재 국공립시설인 단비어린이집 확충기능보강사업으로써 2007년 11월 29일 2008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가내시 시 통보에 따라 2008년도 예산에 장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19일 확정내시 통보 시에는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는 반영되지 않고 장비비만 200만원 반영되어 기능보강사업비 5억 4,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실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의 민간경상보조 1억 920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요양시설의 이용료 지급은 당초에는 이용대상지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침 변경으로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에는 실버요양시설이 없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장비보강 2억원에 대한 지출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시킨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륜동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은 7월 완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 9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수탁자 선정 후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 시 사무집기등 장비구입시기를 자칫 놓쳐 개관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구에서 사전 발주함으로써 복지관 개관 등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 및 시설거주자 만65세 이상자와 저소득노인 만75세 이상자에 대하여 일정 소득 미만자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30,63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분 13억 7,916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국·시비 102억 9,0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04억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 구비부담액 9% 미편성해 1억 2,857만 1,000원 구비 중 나머지 증액분 2억 4,156만원은 하반기 기초노령연금 지급부족이 예상되어 편성액을 12억 7,013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국비나 시비보다 구비가 많으며 경정예산 총액은 116억 7,0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서비스과에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이 대부분이며, 기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 미반영분과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목표액에 따라 수정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열 노인장애인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서비스과 소관 18페이지, 19페이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과 223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삭감내용은 시비 내시에 따른 것이고요. 사업대상이 당초에 1급 등록장애인 만6세부터 65세 미만자로서 저희 구에서는 90여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대상은 장애인에게 30 내지 120시간을 활동 보조를 파견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는 90여명에 대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동래구 장애인 전체인 9,680여명 거기에 따라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이라면 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말벗도 하고, 차도 태워주고, 심부름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다는 거네요?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수화통역수당이 5만원, 1시간, 10회가 있는데 수화통역사가 언제 나오며, 행사 때 하는 겁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에 행사가 있으면 청각장애인들이 7일 전에 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5만원의 근거는 부산농아인협회에 문의를 하니까 1시간에 5만원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행사가 보통 1시간 넘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나 1시간이 넘는 경우도 5만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5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상전화기 사용료해서 45,000원, 2대 6개월 해서 54만원이 잡혀있는데 영상전화기 45만원 2대를 가지고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동안 계속합니까,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영상전화기는 뒷면에 보시면 55만원 2대이고, 설치가 주민서비스과와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전화 사용료 이 관계는 제일 처음에 설치하면 랜설치비가 약 4만원 정도 그리고 영상전화기를 사용했을 때 월 3,3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아니고 일반일 경우에는 3분에 39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상사용을 한 통화를 안 해도 기본료는 내야하고, 랜사용료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서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도 45,000원하는데 사용하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사용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기본요금만 한 것입니까?

영상전화기는 상대편이 영상전화기가 있으면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받는 것만 하니까 45,000원인지, 아니면 사용을 해도 45,000원인지?

사용해도 사용료는 월 33,000원으로 하고 랜 사용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던 안하던 관계 없습니다.

사용을 하던 사용을 안 하든 그렇게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면 요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전화기만 사용했을 때는 33,000원만 주면 되고, 일반전화로 사용을 했을 때는 3분에 39원씩 올라가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부지할부금해서 토지매입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2회 납부했다고 했지요?

예. 2회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납부해야 합니까?

앞으로 2009년 4월 10일까지 한 번 내고, 2010년 4월 10일까지 내어야 하는데 원금은 3,190만원씩 들어가고 3회 때 이자는 255만 2,000원이 들어가고 4회 때는 127만 6,000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자부담금도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 부지가 어차피 합필이 되어야 행정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합필되고 다해 주고 나면 건축비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건축은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건축합니까?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비거든요. 건축비는?

지금 짓고 있는데.......

짓고는 있는데 그 건축비는 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서 주는 겁니까?

국·시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논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총무과와 의논해야 하니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자료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257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 유지 1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시설물이라고 하면 약 20개소인데 주로 어디냐 하면 쇠미산하고 사적공원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곳이 쇠미산에 아무르산 개구리 알 채취 금지홍보판과 경계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설치한 자연보호안전판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쇠미산에는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굳이 자연보호시설물을 유지할 시설이 없습니다. 상반기는 없었고, 하반기는 나름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많이 해서 올해는 보수를 안 해도 되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금성시장 방문초소 유지비 20만원 삭감인데 초소에 유지비는 뭡니까?

전기세 밖에 없습니다. 간혹 전구를 교체하고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지비가 연 30만원하던 것을 20만원 삭감하면 1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전기세도 워낙 적게 나오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오기도 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 보면 거의 사람이 없고 어쩌다 보면 청년회에서 나와서 한 번씩 초소를 지키더라요, 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수시로 밤에도 가고 혹시 유리창이나 전구가 파손되면 교체를 합니다.

원래 초소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 했을 때 그 때 동래경찰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할 때 초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단속 나갈 때 들어가서 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청소위탁금을 본예산에 안 넣고 예비비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보면 민간위탁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지요?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85% 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예산을 봤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처리비가 많이 들어 간다든지 했을 때 늘어나는 것인데 2008년도에는 인구가 감소세입니다.

아직까지 감소세는 아닙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61억원 정도의 청소비가 들어 가는데 8,55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러면 약 12%정도 더 올렸는데 물론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는 등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 위탁을 할 적에 전체 용역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 저희 예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다 못 올라 왔는데 원래 정부 계약이 85%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부 공사는 입찰을 봐도 85% 에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삭감됐다고 하는 얘기와는 안 맞다는 겁니다. 수의계약하면서 100% 다 계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 200만원 한다고 해서 200만원 다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됐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계약하는 기준이거든요.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려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85%만 책정되고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죠. 전에 본예산을 요구할 적에 61억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대비 3.6% 정도 인상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85%만 반영하고 15%는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재무과에 근무하셨고, 세무과에도 근무하셨는데 정부에서의 수의계약은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 적용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안 맞다는 겁니다. 85%는 기본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계산하면 객관성이 없고 저희들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용역비를 주고…….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61억원을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15%는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삭감된 것이 아녜요. 모든 것이 청소대행 뿐만 아니고 건설이나 모든 것이 85%, 87%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보통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85%, 87%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용역비는 85%, 87%로 낙찰된 것이 61억 2,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자치단체장 입장해서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 확보하려면 전혀 가용재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나오고 집행잔액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61억 2,200만원을 다 확보해야 하지만 우선 바쁜 것부터 먼저 하고 이 예산은 연말까지 가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용역비가 61억원 나왔다고 해서 61억원 다 주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용역비가 63억원이 나왔습니다.

63억원이 나왔는데 85% 적용하다 보니까 61억원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의 용역비에서 3.7% 인상시켰는데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3.7% 인상했습니다.

유류대가 인상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때 85%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구도 2008년도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유류대가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용역보고서가 63억 8,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7년도 종합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5,000만원 받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72페이지를 보면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동래구는 물청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올해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 대 샀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 보면 물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초과배출용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에 용기를 배부해서 제사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적에 개인별로 있는 통이 부족해서 못쓸 경우에는 동에서 빌려다가 쓰는 용기인데 조금 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용 청소용기로써 집집마다 앞에 내 놓으면 가져가는 칩입니까? 그 칩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출했다고 해서 받아 가는데 그 칩을 떼어 내면 밑에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칩만 가져가 버리고 그것은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하나 조그마하지만 모여 있으면 앞에 막 늘려 있거든요.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 같던데요.

지금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칩이 반은 안에 들어 가 있고, 반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을 수거해서 떼옵니다. 그러고 나면 보관함 안에 반이 남아 있습니다. 반이 남아 있는 것은 길가에서 아무리 빼도 못 빼냅니다. 집에서 다음 것을 밀어 넣으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다음 배출 할 적에 다음 것을 밀어 넣으면 반 남아 있던 것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 질 수 없고 집에 떨어지겠죠. 새것을 넣어야 빠집니다.

바깥에서 넣을 수도 있잖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많이 떨어져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고, 바깥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용기를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사고, 그 자리에서 꼽는 모양이지요.

수거하면 빈 통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져가야 음식을 부을 것 아닙니까? 배출할 때 칩을 꽂으면 반 남아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 가에 있는 것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2000년도에 정화조요금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업체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유류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2000년도에 지급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 번해 보자 해서 그 용역 원가 계산하는 용역비입니다.

500만원가지고 용역비가 충분합니까?

최소한도로 잡아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수수료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칩을 말합니까?

예.

칩으로 바꾸고 나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일부 전화민원도 있었는데 전화민원 중에서 제도를 잘 바꿨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귀찮게 하느냐, 왜 가격을 올리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항상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타 구와 비교를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타구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이 끝났으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쓰레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음식쓰레기가 늘어났는데 그 이후는 약 10톤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액 수수료를 받던 것을 스티커칩제를 하니까 결산결과 800만원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칩량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월 4회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업소에는 7, 8회 그렇기 때문에…….

구의 수입은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다른 구에 알아보고 비교를 했을 때 동래구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금정구나 연제구 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시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보고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구에는 4톤이 줄었는데 연제구와 금정구는 15톤이 늘었습니다.

스티커 비용을 적게 받으니까 금정구는 제일 먼저 시행한 구이고 이제까지 시행하고 있고, 가격은 2006년도 가격이고, 지금 해운대구가 300원입니다. 300원이면 리터당 60원이고, 저희들은 80원입니다. 20원 차이인데 그 당시에 처리비가 톤당 얼마가 됐느냐 하면 55,000원 하던 것이 지금 70,500원까지 인상되어 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분석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수료를 많이 올리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출 근거는 금년 봄에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가로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서 잡았습니다.

조경업을 하시는 분이 하겠지만 미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칩니까?

가지치기는 동절기에 많이 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 남아 있을 때 작업합니다.

동절기 같으면 2009년 1월이나 2월에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가지치기는 통상적으로 잎이 떨어지고 나서 하면 좋은데 수시 전지 작업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추상적인 금액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나무라면 녹지공간도 있지만 나무의 모양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에 나무 정비하는데도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얼마나 작업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정비하는 김에, 또 이왕 예산 들어가는 것, 모양 있게 정비하고 또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의회에도 조경사에 견적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나무가 조경으로 모양을 다듬어서 해야 할 나무가 있고요. 가로수는…….

가로수도 아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해서 견적을 잘 받아서 산출근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530만원이 있는데 재래시장 어디를 개선합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수안인정시장의 방송시설 설치사업비로써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수안인정시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동래시장 옆에 골목시장을 말합니다.

방송시설을 하는데 53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예.

530만원가지고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인데요?

재래시장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수안인정시장은 시장 측에서 방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기왕 인정시장을 할 것 같으면 이집 저집 위에 비를 안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수안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아치형 간판도 세우고, 자기들도 요구를 하고, 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었는데 생활행정과 광고물 부서에서 도로점용 관계가 안 맞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시비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보기 좋게 과장님 말씀대로 조형물도 하나 달아주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선진동래 건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항목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각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항목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생활행정과 소관 계속도로점용료는 노점용 전기·통신관로 시설물 증가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부담금에 건설과 소관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 제출 대상지 및 상반기 도로굴착허가 규모·건수 등을 감안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도로점용변상금은 단가인상 및 시설물 누락분으로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으로 3,2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에 건설과 소관 명륜1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8,200만원 증액 및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4,1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3,900만원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562만 5,000원,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1억 9,000만원, 2008년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7억 905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93페이지 도시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158억 2,88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12억 1,252만 4,000원에서 46억 1,62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4.6%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억 3,32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8,387만 6,000원보다 2억 4,9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41억1,60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7억 42만 7,000원보다 4억 1,5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행정과는 17억 5,89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7억 177만 9,000원 보다 5,7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억 7,36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7,440만 7,000원보다 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예산은 83억 3,80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5억 4,582만원보다 37억 9,2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3억3,64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2,761만원보다 1억 8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7,93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7,725만 9,000원 보다 2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억 9,30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134만 6,000원 보다 8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6,4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61만 5,000원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등 4건에 4억 4,684만 6,000원 증액 편성하고, 31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75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억 4,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7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사업에 1,92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9억 6,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국고·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억 5,19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에서 320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 인상, 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97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월액여비 인상,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 등으로 29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행정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23페이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입간판 경고 스티커 제작 등 각종 사무관리비를 293만원 감액하고 도로정비차량 가격인상으로 5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 관리에 가로등 및 조명탑, 보안등 전기요금 상승으로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인상등으로 3,48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29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등 사무관리비 절약으로 31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에서 331페이지 제지출금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37페이지 동래온천 관리에 동래온천 홍보용 동영상 제작, 동래온천 상징물 설치 등으로 2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7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7억 90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소규모 하수관거 및 맨홀유지 보수공사,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등에 19억 8,54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등으로 1억 3,2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48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기본경비에 도시계획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절약으로 14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345페이지 제지출금에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2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 도시개발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절감 관련 행정운영경비 등 151만 9,000원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동래건축문화상 시상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359만 2,000원 증액되어 본 예산 대비 20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63페이지에서 365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9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적현장민원실 사무관리비가 시비보조금 추가배정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과 기본경비 예산 중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38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가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액 증가로 6,476만 5,000원 증액되었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동래건축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건축문화상 시상은 동래구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동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더라도 우리 고장에 맞는 그런 건물을 1년에 한번씩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건축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건축과 특수시책과 NEW START 5140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들께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동래건축문화상이 선정되지는 않았죠?

예산을 편성하면 10월에 잘된 작품을 모아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래구에 있는 건축물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것을 심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원칙은 건축주를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가구당 최고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공사비의 70%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총 15가구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추경에 물량이 더 늘어서 총 26가구 됩니다.

7,800만원이네요?

예,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3,900만원해서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보조를 해 주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조사도 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네요?

무허가 등록은 안 됩니다.

300만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전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가구 수가 늘수록 NEW START 5140시책에 상당히 유리한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꼭 4,500만원만 예산 확보해서 매년 15가구만 하지 말고 상당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많이 지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100가구 정도 하려고 각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지만 기존 15가구 하고 결국 26가구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래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이면도로에 포장도 하고 상당히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저녁 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넓히고 포장을 해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낮에도 보면 충분히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양쪽으로 차가 있으니까 하나도 가기 힘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 몇 건이나 됩니까?

우편요금 상승분입니다. 일반우편은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등기우편이 1,72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처리하는 의무보험 과태료 민원과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 민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같이 증가된 것입니다.

하루에 몇 건 됩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1일 평균 400여건 됩니다. 보름동안 할 수 있는 양이 3,500건, 한달에 7,000건으로 그 외 의무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등해서 상당수가 됩니다.

7,000건이면 각각 2,700원 해서…….

그것은 주정차 위반 건수만 볼 때 그렇고 그 외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등을 합치면 만건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수는 과태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10% 미만 됩니다.

우편요금 500만원 들여서 10% 미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못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납으로 잡아서 독촉을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를 시키면 동래구 관내에 있는 것 보다 동래구를 벗어난 타구에서 들어오는 것이 적죠?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단속을 말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래구 밖에 있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들어오는 것이 적은데 타구에서 주차를 시켜서 우리 동래구로 들어오는 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달리 말하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단속인데 한 달에 심야단속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한 해에 총 161대를 단속했고 부과된 금액 과태료는 800만원 됩니다마는 관내에는 24대에 약 260만원, 다음에 단속하니까 결국 타 시도 차량이 약 101대 그렇게 이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문제인데 오래 가면 결과적으로 결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압류 물권이 없다든지 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5년 경과하면 합니다.

압류는 어느 정도 합니까?

본인 자동차, 그것도 없으면 자기 재산을 압류합니다.

만약 압류를 해도 결국은 공매 처분 신청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폐차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폐차 직전까지 가다보면 이것저것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차를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 차를 확보합니다. 확보하면 그 차에 또 압류를 합니다.

어쨌든 예산하고 과태료하고 이것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과태료 부과를 아무리 해도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에 6월 22일자로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과태료 대상 업무는 전부 그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최고 77%가 가산금을 물어서 우리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상당한 징수율이 올라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단속한 것은 가산금이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것은 나름대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야간 단속 이동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적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야간 단속이 아니고 탑재형 이동형 단속 차량입니다. 2대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새벽 단속도 하고, 야간 단속도 하고 물론 주간에는 계속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동차량 1대당 100대에서 120대로 2대이니까 1일 200대에서 240대는 단속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로가 통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 그것이 효과가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 도로가 깨끗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주차장 수거 실태 조사를 해 본 바 야간에 무단 주차율이 높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래도 몰려 있는 데는 불법 주차율이 높고 빠진 데는 조용하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면도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보다도 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만덕2터널 주변 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자체가 교통관리개선해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고 해서 그 중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장소는 구포에서 오다보면 동래미남로터리 쪽에 일부는 수벽이 되어 있는데 수벽이 안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수벽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중앙분리대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부산역 앞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로 합니까?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 미남로터리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의해서 구에 다 못 갑니다.

일부 구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과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영 주차장 건립에 보면 예산이 8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2동에 대명여고 임야지인데 3,190㎡로서 약 1,117평정도 됩니다.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면수는 112면 정도 됩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우선 명장2동 대명여고 밑에 일반 주택과 빌라 옆으로 해서 주차에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가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예, 많이 줄어집니다.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공영주차장을 자체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강공원 앞 주차장하고 문화회관 안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를 봐야 또 다른 곳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조사할 때 주민 설명회 시에 우리 의원들도 참석시켜서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103개 블록을 만들어서 동별로 하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명장2동에 네 번째 구역입니다. 그 구역이 선택되어서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서 사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명장2동입니다마는 그 옆에 인접지를 선택해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대지주와 어떤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치를 바꾸어서 이것은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번에 8억 9,000만원 부분만 새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까?

예.

다음에 3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우편송달료가 7,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하면 50% 증액이 되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예측이 안 되어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최초에는 일반우편 보다 등기우편으로 해서 수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5%를 가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1.2% 가산해서 6개월 동안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우편 송달료가 이 정도 금액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송달 건수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그 만큼 추징이 됩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합니다.

7,700만원이면 대단한 액수인데 효과가 그만큼 따라 주어야 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일괄 체납된 약 7만 건을 송달해서 수령되는 것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우편료 1,600만원 정도 제하고 나면 들어오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편료는 각오하더라도 일단 3,000만원이 들어오니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으니까 매달 해야 됩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데 일손도 많이 필요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318페이지 하단에 만덕2터널 안전시설해서 2억 8,400만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시설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만덕2터널에서 미남로터리로 내려오다 보면 중앙분리대에 수벽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공사비입니다.

몇 미터나 됩니까?

총 600m입니다.

위험방지턱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경계석 안에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어서 수벽 공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도에 보면 중앙분리대 화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겸 화단인데 만덕터널 입구에서부터 미남로터리까지 설치를 하고, 경사가 심한 부분은 미끄럼방지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명으로 편성했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삭감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자전거 구입 20대를 1대당 1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자전거를 구입합니까?

자전거 구입하게 된 동기는 2008년도 1월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동래구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을 하게끔 돈이 내려왔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비 중에서 일부 예산을 자전거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만 정비하지 말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자전거를 구입해서 각 동하고 각 실과에 한 대씩 해서 요즘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출장나갈 때 일반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 나가는 겁니까?

예.

하나씩 14개 동에 나가고 6대 남는 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자전거가 배정이 되면 행정업무를 하는데 다소 도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가 나감으로 해서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전거를 타고 나갔을 때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 자체가 자동차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에서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정하는 것은 다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무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을 넣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요?

예.

미연에 방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해서 야외스케이트장 장비 및 물품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야외스케이트장 이벤트 행사비 해서 전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 그 때는 빙상경기연맹에서 설치를 해서 빙상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구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 결과 총 1억 4,000만원의 경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 온 것이 절반인 7,0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계속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코자 빙상경기연맹과 협의를 해 보니까 적자가 난 상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래서 그 업체를 여태까지 구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빙상경기연맹 측과 합의한 결과 어느 정도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업체를 수배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온천천은 서울의 청계천 못지 않게 인기가 좋은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다 온천천에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행사를 못해서 이번에 행사도 겸해서 아이스링크를 준비하고 지역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날짜를 보니까 짧은 시간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광고비로 충당하든지 해서 하고 물론 아이스링크를 설치하고 나면 동래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사람이 오니까 저변 확대도 되고, 또 오다보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살림이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니까 광고수입이 빠져 있던데 거기서 충당하든지 펜스에 광고를 해서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충당을 하고 1억 2,000만원은 축소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를 하는 것은 빙상경기연맹 측과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빙상경기연맹에서는 전체 3억 2,000만원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2억원 정도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동래구에서는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빙상인구 저변 확대와 온천천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1억 2,000만원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빙상경기연맹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규모를 축소해야만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일단은 그런 쪽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빙상경기연맹과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물론 잘 하자고 첫째 동래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힘드는데 가급적이면 빙상연맹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광고수입을 챙겨보든지 해서 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소 축소가 되더라도 50% 정도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빙상경기연맹 측과 협의를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야 만이 아이스링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06년도와 같이 하게 되면 볼거리가 없고, 와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 해야 만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빙상경기연맹 측과 재협의해서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꼭 1억 2,000만원을 50% 삭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중에서 광고비 수입이라든지 수입이 되면 보충해서 하고 예산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행사는 그대로 하되 다른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버리면 아이스링크를 안 하는 것만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적에는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저변 확대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되 광고수입이나 그 외 수입이 없으면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획대로 하는데 나중에 그 외 수입이 있으면 보태어서 하라는 주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Bike라는 것이 뭡니까?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자전거타기 캠페인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중에 기존 자전거도로만 정비를 하지 말고 자전거를 보급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온 제도입니다. Public Bike는 버스정류장이나, 관공서, 쇼핑센터 등에 자전거대여센터를 무인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거리를 갔다 오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도입된 것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배치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에 위치 추적하는 장치를 붙여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네요?

예.

지금 지하철역 이런 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지요?

자전거 보관대가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 다시 설치해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위에 건물을 많이 짓고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건물만 잘 지었다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어주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은 곳 주변의 하수도에 보면 시멘트 물이 쌓여서 바로 그 자체에 콘크리트가 됩니다. 금방 안 하면 깰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허가를 내줄 때는 필히 그 공사했던 곳의 하수관이 막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최종단계에서 배수설비 단계를 점검할 때 지적하신 대로 주변 배수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허가를 낼 때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건축과, 생활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같이 잘 협조해서 그것은 필히 점검해서 즉시에 조치하여 허가를 내어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임대료와 이벤트 비용이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사례를 잠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 상암시설관리공단, 분당구청, 중원구청 등에서 시설지원을 2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겨울철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우리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시설지원 없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쉽게 얘기해서 구나 시에서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시행단체가 서울시청과 체육진흥공단, 상암시설관리공단, 분당구청, 중원구청에서 이런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설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최하 1억 8,000만원과 최고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품임대료와 이벤트 행사비가 들어 갔습니까?

여기서는 시설지원금을 많이 지원함으로써 이용요금을 많이 낮추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스케이트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 구 재정상 순수한 구에서 쓸 수 있는 풀예산이 34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항목에 없는 것이거든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보면 거금인데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120억원도 쓸 수 있겠지만 사실 몇 천만원이 없어서 측구나 도로개설도 못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많거든요. 거기에 우선이 되는 것이 주민에게 더 이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임차료는 소모성 경비거든요. 우리가 임대했다고 해서 영원히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쓰기 위해서 임대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랬을 때 물론 구민을 위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즐겁고 응집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과장님, 국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천만호 위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온천천에 야외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한 배경이 사실 온천천하면 전국에도 알려져 있고 부산시민 전체가 온천천은 시민공원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천천은 동래, 연제, 금정 이 세 개구를 끼고 있고, 연제는 인공적으로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구청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사실 부산은 날씨 탓도 있고 해서 그런지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수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일회성경비라 해서 상당히 문제도 제기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동래구가 3개 구에 온천천을 끼고 있는데 시민이나 구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사계절을 온천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동계스포츠가 불모지인 이 시점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단지 몇 개월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물론 시설에 비해서 경비는 많이 듭니다만 그러나 체육이나 문화시설은 꼭 효과보다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그런 측면이라면 다소 투자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꼭 한 번 2006년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준비를 해서 해 보고 또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란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저는 아이스링크장 보다는 온천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을 어떻게 하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더 멋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 어느 장소에 와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던 끝에 또 2006년도에도 그러한 사실도 있고 해서 그 때 실패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금년에는 완벽하게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구민들에게 동계스포츠에 대한 진면목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맹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이잖습니까? 빙상연맹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온천천은 하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은 큰 비가 오면 재난이 일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허가나기가 힘들거든요. 구청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과연 거기에 빙상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투자 했는데 장비라도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2, 3개월 쓰다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데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아니라도 온천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천에도 철봉 하나 없어서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것 하나 안 해 주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온천천은 아이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조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 교대)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도 질의를 했고, 천만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야외스케이트장 장비 및 물품 임차료, 이벤트 행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산빙상연맹 같으면 부산광역시 산하단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예산이 부산광역시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아이스링크장을 16개 자치구·군에 다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에 다 못해주더라도 부산이 빙상 불모지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빙상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온천천에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부터 청장년…….

주로 찾는 사람들을 보면 30대말부터 40대, 50대, 60대가 주 연령층이지요?

아주 분포도가 높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온천천을 사계절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온천천은 지금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엄청나게 많은 동래구민 뿐만 아니고, 금정구도 그렇고 연제구민들도 이용하고 다른 부산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안 옵니다. 여기에 스케이트를 타러 올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그 곳에 야외스케이트장이 맞지 않는 곳에 생겼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빙상연맹에서 여기를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북구 삼락동에서 이것과 똑같이 한 번 했습니다. 삼락동에도 실패를 했는데 그 곳도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보니까 삼락동보다는 인구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때 지나다가 보면 10명도 안 탔습니다. 그것을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됐을 때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본 적은 있습니다. 동래구에 근무하기 전에 온천천을 지나면서 한 번 봤습니다.

볼 때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 때 당시에 여기 이렇게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무적이지요. 물론 고무적인 것은 맞습니다. 부산에 실내아이스링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동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고 남구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야외스케이트장이 맞지 않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얼음이 한 번 얼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매일 얼음을 얼리지 않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들고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굳이 야외에 설치를 해서 사람도 오지 않는 곳에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곳에 설치를 해서 그것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유지 관리를 두 달 동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온천천은 접근성은 좋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미 부산시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를 잊어 버리지 않도록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에 겨울에 얼음이 어는 날이 며칠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요즘은 기상이변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날씨가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옛날 보다 다 틀립니다. 지금 남해 바다에도 열대성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후가 따뜻해 졌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얼음이 어는 날짜가 10일도 안 됩니다. 한겨울 동안에요. 그러면 여기에 두 달 동안 계속 얼음을 얼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음을 얼렸다고 하더라도 낮이 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도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 하면 그런 부산 기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여기에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옛날에 남구 민락동 수변공원이나 해운대 이런 곳에 젊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 곳에는 서울사람도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빙상장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타면 그것을 보고 부산사람들도 같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면 그런 쪽으로 찾아 가야지 굳이 온천천에 폭 꺼진데 여기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빙상장이 있어 봐야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외부사람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곳에 빙상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2006년도에 엄청난 실패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 큰 꿈을 안고 왔습니다. 제가 빙상연맹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루에 600명, 700명 정도로 탈 것이다 그 정도 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600명, 700명 타면 60일 동안 몇 명 타겠습니까? 36,000명이지요. 그 반도 못 탔습니다. 자기들이 티켓팅 했다는 수가 18,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8,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잡고 있는 숫자는 2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25,000명의 스케이트 대여료 2,000원, 입장료 2,000원, 이렇게 해서 25,000명 곱하기 4,000원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3억 1,600만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가져 올 수 있는 돈은 1억원입니다. 그것도 동래구청에서 1억 2,000만원의 돈을 들이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그런데 문화사업은 투자 보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문화사업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에 우리 동래구의 재정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얘기하면 재정악화를 이유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주민 편익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안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형조절비가 2,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이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왜 올렸느냐, 매년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년 해야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예산계에 올리면 삭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안 넣어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재정이 악화되어서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수형조절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집 간판 가리고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수형 조절하는 것 1년에 돈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아서 지역경제과 이호준 계장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계장님 이번에 할 때 이것 가지 좀 쳐 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연말에 보고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1년에 2,0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해야 될 것을 한 번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워낙 양이 많아지니까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에 들어와야 할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아이스링크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니 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진짜 건설과에서 건설과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이 온천천에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구청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온천천을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건설과에서 스포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단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고 하면 그 가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 본연의 임무는 놔두고 아이스링크장 만드는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천천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묻는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업무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소관 업무가 뭡니까?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입니까? 그러면 스포츠나 문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다양하게 업무를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해야,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는 기술직, 토목직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안 하고와 사업타당성 조사는 담당하는 과에서 해야 합니다. 문화를 담당하는 과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담당하는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천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으면 건설과에서 이것을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해 주고 나머지 예산관계나 추진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저하고 도로에 나가 볼까요.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아이스링크장 만드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온천천축제도 저희 건설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래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누구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지 꼭 이것을 정해 놓고 하시면 그렇고요.

소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관업무를 충실히 해 놓고,

여기는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문제, 링크장을 설치하는 부분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해 드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지금 하는 것은 이벤트 행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벤트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다 맡겨 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 하다면 그 부분은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분야별로 완벽한 아이스링크장이 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안 들어오고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빠져 나가는 것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안락동 동부산아이존빌 밑에 하수관거를 보면 석축으로 되어서 하수관거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하수 축대가 무너져 있다, 물이 베여 들어온다.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무너져서 그 밑에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축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지요?

예.

그런 데 신경 쓰시라는 것입니다. 아이스링크장은 다른 곳에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너무 난상토론이 되어서 잠시 발언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잠시 정회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합의해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하여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성과 간사 배종관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야외 스케이트장 장비 및 물품임차료와 야외스케이트장 이벤트 행사비를 1억 2,000만원 올린 것은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동래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부산시 빙상연맹입니다. 부산시 빙상연맹 같으면 부산시장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에 보면 대한축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부산에 관련된 단체 말고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대한축구협회, 아니면 태권도 국기원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동래구에서는 우리 동래에 관련된 단체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산빙상연맹에 지원해 줄만큼 우리 동래구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번에 온천천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열악하고 적은 예산으로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온천천을 단순히 조성해 놓고 겨울에는 겨울답지 못한 그런 온천시민공원이 되는 것 보다는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장께서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전한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조성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청장님의 마음이시고, 특히 부산은 동계 스포츠가 불모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이나 자녀들이 멀리까지 가서 동계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우니까 몇 개월이라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온천천 정비사업을 구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시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왔죠?

이번에도 시비를 6억 정도 받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체가 어쨌든 부산빙상연맹 같으면 이 사업을 굳이 동래구에 진짜 유치하고 싶으면 부산시에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동래구에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부산시에 예산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만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천천이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통합관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온천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산시에 요청하면 부산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작년에 국비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300 몇 십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온천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온천천을 사랑하고 동래구를 사랑하고 동래구 주민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일단 동래구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부산시에 먼저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도 없었고, 작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면 올 초라도 이것을 부산시와 협의하고 부산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동래구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래구의 열악한 구 재정을 여건으로 다른 주민편익사업은 뒤로 빠지고 있는데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계속해서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부산시에 요청을 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 요청해서 우리 동래구에 이런 사업을 해서 동래구민 뿐만 아니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싶은데 부산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시에서도 추경이 끝났고…….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해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동래구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부산시에 요청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50%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1억 2,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50억원입니다.

건설과 투자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만 이야기 해보세요.

구비 454억원입니다.

투자사업비가 454억원이나 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45억원입니다.

구비만 그렇습니까? 투자사업비에 국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구비만 얼마입니까?

35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구비 투자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2.8%가 나옵니다. 구비 투자사업비 35억원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2.8%밖에 안 됩니다. 이 투자사업비가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런데 1억 2,000만원은 투자사업비 대비해서 3.4% 차지합니다. 투자사업비가 이렇게 적다보니까 주민편익사업이 늘 뒤로 쳐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투자사업비 35억원 대비 야외 스케이트장 1억 2,000만원 하면 3. 4%입니다.

그렇게 수치로 따지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열악한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민은 일반 편익사업도 물론 원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만 확장하고 이런 주민 편익사업보다는 또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이런 다양한 시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면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시 차원에서도 시비를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여러 가지 시점도 안 맞고 시기도 늦고 해서 동래구민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면…….

그런데 지금 늦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것을 ok하면 9월에도 돈이 나올 수 있고 10월에도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성이기 때문에 지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1,250억원이라는 전체 예산도 부산시 전체 16개구군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투자사업비도 전체 예산 대비 2.8% 밖에 안 됩니다. 투자사업비 치고는 굉장히 열악하죠. 어찌 보면 건설과가 옛날보다 초라해졌죠. 이런 열악한 사정인데도 여기 투자사업비 대비 3.4%를 온천천에 투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진짜 궁금합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보통 당초 예산에 모든 계획을 하고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추경예산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연말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작년에도 1년을 쉬었는데 1년 한 번 더 쉰다고 해서 온천천이 떠내려갑니까? 온천천은 그 장소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만 쉬면 되는데 작년에도 쉬었는데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우리 구에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래구에 장소가 있으면 청소년들은 사시사철 즐기는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에스트린 그런 것을 설치해 놓는 것이 아이스링크장 설치해 놓는 것 보다 훨씬 낳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가 겁납니다. 건의하면 매번 예산이 없고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구의원이 요구하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구 의원들이 제안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열악한 구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구 재정이 좋아지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개 있는지 찾아볼까요. 그것이 맞고 해야 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열악하여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몇 건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페이지, 2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서 의욕이 대단하신데 못 찾는 땅도 찾아 주어야 되고 지적과에서 할 일이 많을텐데 너무 예산이 없어서 힘 있는 국장께서 과장을 좀을 밀어 주셔야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지적과가 주민하고 밀접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계측량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지번이 잘못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 주셔서 내년부터는 알차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