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종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과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2011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박혜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 1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수납액은 2125억 423만 7000원에 지출액이 1832억 8348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92억 20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45억 1938만 2000원에 수납액이 2017억 501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965억 709만 7000원에 지출액이 1789억 8258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 2451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86억 7948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0억 8298만 8000원에 수납액이 107억 540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3.5%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억 3886만 7000원에 지출액은 43억 90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3795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6억 752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2125억 423만 7000원에 지출액은 1832억 8348만 9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292억 2074만 8000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92억 777만 1000원, 사고이월액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68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261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6억 7948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12만 9000원, 예산절감 9102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 1240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681만 2000원, 예비비 45억 90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107억 5409만 9000원에 지출액 43억 90만 8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64억 5319만 1000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억 6274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85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7억 6185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6억 7521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644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28억 5426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859만 2000원, 예비비 26억 8591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9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02억 8338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5437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10억 1056만 8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8억 2718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434억 6399만 5000원이며, 총 부채는 84억 1486만 5000원으로, 부채내역은 차입금 4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54억 6785만원, 201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68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350억 4913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1961억 9234만 3000원이며, 총 비용은 1664억 9739만 5000원으로 운영차액은 296억 94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1658만 4000원이며, 그 중 264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93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 209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11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동래재생을 위한 사적공원 무허가 정비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숙업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12년 인건비 상승분 및 본예산 미편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경상예산 절감부문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및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239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3억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억 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239억 1400만원이 증가한 2003억 7800만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1700억 3600만원 보다11.96% 증가한 1903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64억 2800만원 보다 55.53% 증가한 9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 84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15억원, 국․시비 보조금 98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억 9700만원, 재무활동비 25억 1200만원, 정책사업비 159억 6400만원, 예비비 1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203억 45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92억 3,200만원으로 전체의 4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8억 3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17억 1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환경국이 금회 추경예산의 57.1%인 116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사회보장비 부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139억 4800만원으로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에 29억 2900만원, 국민체육센터 및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등 체육·행정장비 지원사업에 20억 49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61억 4300만원, 동래부동헌 정비 등 문화·관광사업에 5억 4500만원, 동래사적공원 무허가촌 정비 등 환경·녹지사업비로 2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9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9억 2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0만원 등 5개 특별회계에 총 3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재원절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재투자 등 동래재생과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난 후,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장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실․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 중에서 해당 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자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통과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 다시 설명드리게 되는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95페이지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비용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를 포함, 대부분의 구에서 생활쓰레기 위탁을 위해 3월경에 용역을 해서 5월경에 납품을 받아 6월에 위탁계약을 해 왔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6개월이 지나서 하다보니 정산관계라든지 업체 운영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 1월에 계약하기 위해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 것이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2중 용역은 아닙니다. 남구를 포함, 5개 구에서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여 예산을 상정하였으니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자호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날 안 오셔서 관광계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스크린도어를 양쪽으로 4개씩 해서 8개를 4개 역에 하면 32개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반으로 줄일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양쪽으로 4개를 하지 말고, 2개씩 해서 반으로 하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의 입장도 살리고, 동래구의 홍보에 도움도 되고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4000만원까지는 꼭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낮추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개수를 8개를 4개로 줄이면 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통과해서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래 재생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하고, 그 업체하고도 어떤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스크린 도어 설치를 8개씩 하지 말고, 한 쪽에 2개씩 해서 한 역에 4개씩 해서 32개를 반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 때 이런 저런 계획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주먹구구식 계획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 기관에 1년 동안의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원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제가 감히 시에 있을 때도 여러 시의원이 예산심사하는 것을 보면 예산심사할 때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집행기관의 장이 어떤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느냐, 또 어떤 특혜성을 편성했느냐, 또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내어서 부채를 안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등등 이와 같은 큰 틀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을 쭉 보고 왔습니다. 우리 조길우 구청장께서 처음 구청에 부임하셨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사정이 열악한 그런 상태였는데 2년 동안 계시면서 아주 구 재정을 잘 운영하셔서 지금 우리 구가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는 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빚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여유자금도 좀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서로 입장이나 체면이나 예산삭감을 위한 삭감, 그런 것 보다도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큰 틀에서 집행부가 그야말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위원들께서 도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