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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2-06-04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2년 5월 22일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5월 11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월 14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하여, 5월 25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동 주점 밀집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준식 의원, 최수용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위원장입니다. 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개편안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안 등을 비정상적 절차로 강행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반민주적이며 독선적인 처사로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적 대세를 거스르는 처사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집는 독재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종합행정계획 수립을 저해하며 의회 운영이 소모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와 궤변적 논리로 왜곡하고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 분권화를 통해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개편안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2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반 민주주의적 개악을 통한 중앙집권적 행태의 회귀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며, 조속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개편안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천만호 의원외 11명)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최수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구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대내외적으로 표명코자 합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의원 결의문 낭독)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 등 활동을 위하여 내일 6월 5일부터 1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신두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신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사무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 우리 구 자치의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지역 출신 기획총무위원장 강신두 위원입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살인사건, 강도사건, 절도, 소매치기, 학교 폭력, 성폭력 등 많은 사건과 범죄 행각들로부터 도배가 되고, 이 사회가 범죄 사각화 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은 더욱 큰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하며, 특히 공원,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시스템 확충이 필요합니다. 범죄예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어둡고 인적이 드물면 각종 범죄 발생 위험율이 높아지며, 특히 하절기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이 일찍 귀가 하지 않고 심야시간까지 지역내 소공원, 놀이터 등지에서 서로 어울려서 비행 탈선행위가 우려하는 등 사회불안 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에 사직시장 일원에 절도사건과 강도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어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직시장 일원에는 사직시장을 비롯하여 금강초등학교, 사직놀이공원, 각종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접해 있어 주변 도로에는 차량 및 통행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놀이공원 등 요충지 일부에는 보안등 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각종 사고와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직시장 일원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또는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절도 강도 등 각종 범죄 발생과 더불어 사직놀이공원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장소에 CCTV 설치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패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업 후 심야 시간대를 이용,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좀도둑들의 절도 행각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덥치기 등 강도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시장 상인들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CCTV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많으며, 사직놀이공원 내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행위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초등학교 주변은 사직시장 통로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등하교시에는 혼잡하여 각종 사건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사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CCTV 설치 방안입니다. 설치장소는 사직시장 일원 사직동 56-1번지 민이청과 맞은 편 금강초등학교 쪽과 사직동 54-46번지 녹십자약국 주변 등 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절도사건과 강도사건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보안등설치 방안입니다. 사직시장 54-2번지 사직놀이공원 내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놀이시설물이 크므로 공원내 전체를 밝게 비추기에는 부족함으로 3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 전체를 밝게 하여 야간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흡연 위화감 조성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안전권이 확보되어야 구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신두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