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진도하입니다. 2007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김선년 위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3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수납액은 1,351억 1,667만 4,000원에 지출액이 1,104억 3,883만원으로 지출잔액은 246억 7,7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21억 7,246만 8,000원에 수납액이 1,297억 7,75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1.3%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04억 7,572만 5,000원에 지출액이 1,075억 3,105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8,38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시 자금 반납액 등을 포함하여 98억 6,084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0억 2,388만 2,000원에 수납액이 53억 3,91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40.9%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47억 8,68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777만 2,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불용액은 18억 7,910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1,351억 1,66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04억 3,883만원, 차인잔액이 246억 7,784만 4,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92억 1,521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38억 6,860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7,06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2,340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007회계연도에 시에 반납한 자금 등을 제외하면 총 90억 561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3억 576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5,634만 9,000원, 예산절감액 1억 7,883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 5,124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62만 8,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0억 4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53억 3,915만 9,000원, 지출액 29억 777만 2,000원, 차인잔액 24억 3,138만 7,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0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 6,9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8억 7,910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3,982만 3,000원, 예산절감 827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14억 8,517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02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8,3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억 8,919만 6,000원, 지출액 2억 2,391만 5,000원, 차인잔액은 1억 6,528만 1,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1억 7,258만 4,000원, 지출액 1억 7,112만 4,000원, 차인잔액은 10억 146만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4억 9,847만 2,000원, 지출액 25억 1,156만 5,000원, 차인잔액은 9억 8,690만 7,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2억 3,422만 4,000원, 지출액이 없어 수납액이 차인잔액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4,468만 3,000원, 지출액 116만 8,000원, 차인잔액은 4,351만 5,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7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82억 9,346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 1,413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5,700만 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16억 5,059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023억 8,334만 1,000원이며, 총 부채는 134억 5,975만원으로 차입금 7억 6,0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급여 충당부채 71억 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889억 2,359만 1,000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1,219억 694만 8,000원이며, 총 비용은 1,047억 8,011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1억 2,68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상세한 결산 내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입니다. 이 안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51억 4,292만 6,000원이며, 그 중 1억 3,81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5명 및 태권도 실업팀 선수 1명 퇴직금 부족분 326만 6,000원,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공사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1,847만 9,000원, 2007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 1억 1,63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율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 점용로 신규 부가, 국유지 매각 귀속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내시한 금액 중 본 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부분과 명륜1동 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한 재원으로 동래온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중 일부 구비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등을 전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과 유가인상 관련 연료비 부족분을 최소 계상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구비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202억 5,700만원 보다 1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42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53억 800만원 보다 6억 8,600만원이 증가한 5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번 추경 세입 규모는 140억 2,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81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3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를 설명드리면 총액 인건비성 경비 19억원, 기본경비 8억 400만원, 반환금 13억 1,000만원, 예비비 4억 7,3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54억 1,300만원, 자체사업이 41억 2,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5건에 16억 1,000만원, 주민편익 소규모사업 8건에 17억 7,000만원, 사회복지사업 6건에 35억 300만원, 기타사업 8건에 23억 9,800만원으로 총 27건에 9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6,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1,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900만원으로 금회 추경 규모는 3개 특별회계에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당초 예산 158억 9,200만원 보다 69억 4,300만원이 증가한 2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68억 6,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문화공보과·건설과 과장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연락이 가면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예결위원회 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추가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브랜드 슬로건 얼쑤 디자인 개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해서 얼쑤 동래로 했는데 말만 가지고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하려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버스라든지 홍보물을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문화공보과, 건설과 직제순으로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운영비에 연가보상비를 3억 7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정이 7,500만원이 되어서 2억 3,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실제 요즘 젊은 직원들 추세를 보면 휴가를 잘 안가려는 추세입니다. 토·일요일에 놀기 때문에 휴가를 잘 안 가려는 추세라서 당초 예산 보다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선수 5명에 지도자 1명으로 운영했는데 1월 1일부터 팀을 개편하면서 급여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선수 규정에 맞는 6명으로 하자고 해서 수급을 해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선수 6명 지도자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명 늘어난데 대한 급여입니다. 일단 1,0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해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강호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51만원으로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창구가 개설됨으로 해서 프린터기가 세트로 도입이 되어서 민원봉사과에 있는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관리 전환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이 내용은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남일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야외 스케이트장 장비 및 물품 임차료와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스케이트장 개장시 장비 부족으로 얼음이 녹는등으로 해서 휴장 및 불편 사항이 많았고, 이용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재미있는 거리를 주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야외 스케이트장 장비 임대료로 냉동압축기 3,000만원, 냉동기 주변 기기류 500만원, 각종 밸브류 500만원, 냉매가스 배관시설 500만원, 2차 냉매 브라인 배관시설 500만원, 아이스링크 냉각배관시설 2,000만원이며, 다음에 각종 이벤트 운영비로서 개장시 음향, 조명, 특수효과에 1,800만원, 행사출연 2,800만원, 이벤트 장치 2,000만원, 기타 준비 200만원으로 계상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정된 금액으로는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축소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온천천은 이 때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철은 각종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날씨가 차가워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개인이 했습니다마는 개장 초기에는 홍보 부족과 시설등의 미비로 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이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당한 볼거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에서 2,000만원 정도 더 상향을 해 주시면 온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함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시 적자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사업이 1,8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입니까?

여기 이벤트는 개장식과 크리스마스, 송년, 주말, 이런 때를 맞추어서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서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중에 4,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과 접목을 해서 할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없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빙상경기연맹 측에서 사전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상세한 것은 자료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뭘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료가 준비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벤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복사를 한 부 해 주시죠.

자료를 복사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70일간 개장하게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각종 스케이트를 국가 대표급 선수를 초청한다든가 피겨스케이팅, 캐릭터 도우미, 레이저쇼, 비보이공연, 음악회, 마술쇼 등 이런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고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썰매대회, 팽이돌리기 대회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야외 스케이트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벤트 행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공연, 캐릭터 도우미, 에어 바운스, 레이저 쇼, 비보이 공연, 음악회, 마술쇼, 대형썰매, 트리장식 등 그리고 스케이트 대회 그리고 썰매대회, 팽이 돌리기 대회, 대형썰매 태워주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이벤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서 2006년도에 업체와 같이 손을 잡고 하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적자를 보셨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상은 3만명 이상을 했는데 집계된 인원으로는 18,000여명 정도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3만명 예상했는데 18,000명 들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이벤트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빙질도 좋지 못했고, 홍보 부족도 많았고, 그리고 각종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와서 그냥 얼음만 지치는 그런 스케이트장이 되다보니까 흥미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하반기에 할 적에 어떤 홍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는 저희들과 빙상연맹에서 자료 드린 이벤트 내용에 의해서 각종 공중파와 버스 포스터, 현수막, 육교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이용 단체업체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케이블방송에도 광고를 하는 등 온라인 광고도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많은 적자가 나겠습니다만 부산의 온천천이 세계적으로 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정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벤트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구민들이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2006년도에 했던 실패를 거울삼아 2008년도는 많은 구민들이 와서 볼거리를 즐기면서 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이 4,000만원 정도되는데 4,000만원을 다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빙상연맹 측과 예산 관계를 협의해 본 결과 약 3억 2,0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빙상연맹 측에서는 2억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동래구청에서는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좋겠다고 해서 장비임대료와 이벤트사업하는데 5,000만원, 7,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액을 1억 2,000만원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빙상연맹 측의 협조를 구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못 할 것은 없습니다만 괜히 시작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보다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강신두 위원님, 정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저 혼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저를 제외한 5명의 동료 위원들이 이 정도 선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한 발 양보를 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사업이 동래에서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열변을 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지 못하고 4,000만원만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2006년도에 업자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빙상연맹에서 2억원을 들여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수입이 1억원입니다. 입장료, 스케이트 대여료 수입은 1억원, 기타 매점 이용 그리고 다른 것을 합쳐서 1억 2,00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7,0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예상수입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빙상연맹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도 그 업자가 적자를 감수하고 또 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7,000만원 적자를 봤다고 안 했던 사업을 2008년도에는 2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사업입니까? 아무리 겨울 스포츠가 좋고, 우리 부산이 빙상 불모지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동래구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적인 수치만 보면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빙상연맹에서 하는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더 온천천에는 이 사업장으로써는 적합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천천은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온천천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겨울철에도 볼거리가 없어서 온천천이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겨울철에는 많은 동래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동래구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연제구, 금정구 심지어는 타구에 사람들도 온천천에 와서 걷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천천에는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수요층이 적은 곳입니다. 근원적으로 빙상연맹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빙상보급의 목적이 있다면 10대에서 20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야외빙상장이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2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빙상 불모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급차원에서 한다면 진짜 10대, 20대가 많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동래뿐만이 아니고 부산에 그런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부산빙상연맹 같으면 우리 동래구에서 관여할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왜 빙상연맹을 홍보하고, 겨울 스포츠의 불모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동래에서 1억 2,000만원을 줘야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부산의 겨울 스포츠를 생각한다면 부산광역시에서 이 예산이 나와서 빙상연맹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런 것을 벗어나서 마치 우리 동래구가 꼭 이것을 해야 명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익을 계산하고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빙상연맹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사업이고, 특히 온천천에 꼭 필요성을 느끼냐고 말씀하시는데 시민공원으로써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또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2006년도에 해 보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문제가 되었지, 빙상장을 하기 위한 위치와 장소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청장님께서도 동계 스포츠 내지는 빙상의 불모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영세 서민 어린이들이 강원도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은 건전한 장소로 유도해서 정신도 건강하고, 탈선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이 청장님 생각이고, 저희들도 수익을 떠나서 사계절을 온천천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문화 체육시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 재정이 어렵지만 2,000만원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멋지게 한 번 해보고, 또 주민의 설문조사도 그쳐서 좀 더 보완하고, 열심히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동래에 실내 빙상장이 없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동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빙상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고려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동래구에는 실내빙상장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빙상장을 설치해서 지금 뻔하게, 이 앞에 업자가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민간업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빙상연맹에 간부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분이 옛날에 삼락동에도 한 번 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적자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 후에 동래 온천천에 다시 왔습니다. 동래 온천천에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잡고 있는 것도 그 때는 18,000명이고, 지금은 2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0명을 가지고 빙상장에 올 수 있는 인원을 하루에 몇 명 참여했는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3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일에 온천천에 나가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도 채 안 왔습니다. 평일에는 한 번씩 가보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그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18,000명도 제가 직접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도 믿기지 않을뿐더러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가 2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5만명을 해도 1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빙상연맹에서 보급을 위해서 한다면 2006년도에 한 번하고 2007년도에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7,000만원 적자가 났다고 2007년도에 안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2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전부 “그것은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문화사업은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래구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면 하천을 그냥 빌려 줄 수는 없겠지요. 하천점용료를 받고 빌려주겠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70일 동안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근 90일 정도를 그냥 하천을 사용하는 것만도 큰 특혜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온천천에 다른 업자들이 와서 “이것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 하고 싶습니다. 하천 빌려주십시오.”하면 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래 아이스링크 대표도 하는 얘기가 “스케이트장이 야외든 실내든 많아서 저변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이 타야만이 동래 실내아이스링크도 장사가 된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실내에 하고 있는데 야외에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빙상연맹에서도 수입을 올리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의 동계스포츠가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빙상연맹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연맹에서는 수익보다는 구청에는 지원해 주면 동계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 또 온천천에 권오성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좋은 문화시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장소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많이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도 유치를 해서 진짜 그야말로 온천천 시민공원이 부산시민이나 우리 구민 전체가 다양한 계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국장님! 진짜 빙상연맹에서 빙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홍보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수요층들이 몰려들어 오는 곳, 그런 곳은 몸만 가도 “아! 여기 타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스케이트를 빌려서 입장하면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늘어나겠지요. 그런 곳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억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와서 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조금 홍보를 더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 야외 스케이트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천천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빙상연맹에서 정말 빙상 보급을 위해서 한다면 온천천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해서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광역시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예산이 옵니다. 올해도 추경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한 예산이 내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래구에서는 야외빙상장 설치를 위한 예산을 부산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 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소는 온천천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장소인데......

그것이 2006년도에 결말이 났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위원하고 국장과 과장이 토론하게 되면 저희들은 내막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어제 했던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정임석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를 좀......

지금 발언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지금 속기 중이니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제가 왜 어제와 같은 관점에서 똑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배종관 위원이나 조홍제 위원장님은 어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제 의견을 들었는데 강신두 위원이나 정임석 위원은 어제 제 의견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다 들었다면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서 못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주고받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온천천에 스케이트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의 생활스포츠로써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고, 수익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혀 못하지요. 못하는데 동래구청이 겨울스포츠로써 뭔가를 구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서 하는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 수익사업은 안된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동계스포츠로써 자리 잡고, 동래구청이 주민들에게 겨울스포츠로써 교육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수익사업 보다는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익보다는 행정위주로 가야 합니다. 또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때는 항상 제고해야 하고 구민의 세금을 갖고, 또 승인을 해 주고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질타하고, 연말 때 감사로써 질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들어 보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온천천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익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업이나 스포츠를 수익으로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임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2006년도에 7,000만원의 적자를 봐서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이 수익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수익을 따졌고 그리고 2007년도에 안 했는데 2008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2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수익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빙상 보급이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적자를 봤지만 2007년도도 하고, 2008년도도 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 동래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빙상연맹에서 그때 적자를 봤는데 너희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7년도는 안 하겠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1억 2,000만원의 제안서를 던져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설치 및 철거 7,000만원, 장비설치 4,500만원, 사용료 3,000만원, 인건비 2,710만원, 운영비 기타 2,4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 및 철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7,00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고, 장비설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4,500만원 이것도 그렇고, 사용료는 어떤 사용료인지 이런 내역을 아시고 계십니까? 설치 및 철거 7,000만원, 장비설치 4,500만원, 사용료 3,000만원, 인건비 2,710만원, 운영비 기타 2,4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빙상연맹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연맹에서 들어 온 제안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가 오면 왜 설치 및 철거비가 7,000만원이 드는지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설치비가 왜 4,500만원이 드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초철골공사를 해야 됩니다. 철골공사 하는 비용이 약 1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철거를 할 때 고철대를 3,000만원 계상해서 7,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고철을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삼락동에 설치한 것을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적어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주민들이 어렵다 해서 길 좀 보수해 달라, 아니면 측구를 보수해 달라, 하수관거를 고쳐 달라 이랬을 때 1억 2,000만원이면 웬만한 것은 2, 3,000만원 짜리 몇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구에 생활체육, 동계스포츠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동래구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각 단체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투자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전체 국·시비, 구비를 합쳐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되는데 순수 생활체육협의회 동래구에 지원되는 것은 약 1억 8,900만원 정도됩니다.

1억 8,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1억 8,900만원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이 3,600만원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경희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따져보면 각종 단체 조기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등해서 단체 회원들을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딱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체육대회할 때 200만원 이것 외에 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위원장님! 저희들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좀 짧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질의 중에 이렇게 하니까 질의 요지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 테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 답변이 길어지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 형식으로 시간을 갖고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진다고 해서 질의를 끊으면 안 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질의하는데 질문이 길다, 답변이 길다 이렇게 하시면 예산 심의 안 해야 됩니다.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서로 주장이….

위원장님!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시간이 우리가 11시에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임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은 약 2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25분이 아니라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나도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길다, 답변이 길다, 이렇게 하면 저를 제외한 여기 나머지 분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됩니다.

물론 심의 과정이지만 예산심의는 계수조정도 있고 별도로 할….

그래서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그것을 묻고 있는데 자꾸 끊어서......

질의가 아니고 권오성 위원이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질의는 어디까지나 질의에서 끝나야 됩니다. 답변을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세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 편성한 것은 생활체육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체별로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족구 등 단체가 많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형조절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수형조절이라는 것은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매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데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수형조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면 동래구민들이 장사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왜 추경에 올렸냐하니까 지역경제과 녹지담당 이호준 계장이 하는 말이 매년 예산계에 돈을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책정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그런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가지를 쳐달라고 그래서 이호준 계장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면 이호준 계장이 하는 말씀이 “적정한 시기에 권오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돈 2,000만원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가지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조금씩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2,000만원이 없어서 많은 동래구민들이,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하지 못 했는데 1억 2,000만원 같으면 수형조절 6년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면 가로수 쫙쫙 잘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일본 가서 놀란 것이 은행나무가 얼마나 정비가 잘 되었는지 가로수를 키가 크게 이렇게도 정비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 은행나무는 어떻게 커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한 재원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배분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외에도 삭감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수형조절 나뭇가지치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자체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유관기관에 부탁하거나 시단위에서 할 적에도 같이 합니다. 이번에 사업은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편성해 주지 못한 것은 권오성 위원 말씀대로 재정이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동래구에서 지원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못 잡았다는 것은 처리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나무를 자를 것 아닙니까? 처리비가 없다 보니까 나무를 제대로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이호준 계장한테 매년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제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제가 기억하는 것을 다 얘기하면요. 진짜 동래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꼭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많지요? 구의원이 요구하면 그런 형태로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아이스링크를 설치해서 7,0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하지 못하므로 해서 구민의 소리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구청 홈페이지에 2006년도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잘 사용했는데 올해는 개장을 안 하는지 시기적으로 개장을 안 하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2006년도의 적자상황과 2007년도에는 사업주체가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도 완강히 말씀하셨고,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등등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요. 오늘 예결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온천천 야외 아이스링크 개장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받고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이런 주제에 맞추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셔서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관학협력동래발전프로그램 용역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동래발전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대학 혁신 역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청하고 동서대학교하고 뉴메뉴얼디자인 인력양성사업단하고 2005년 9월 8일에 협약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관학협력사업으로 해 왔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지원없이 했는데 동서대학교에서 동래 온천장하고 금강공원에 개최도 하고 2005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복산동 재개발 같은 것을 했는데 그 때는 예산 지원이 안 되었고, 2007년도에 500만원 지원해서 가로등 측구 뚜껑 같은 것을 해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이 부분을 동서대학교에서 아시다시피 올해 디자인 관련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21세기가 디자인 시대라고 해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교육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동서대학교하고 계속 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5년도에 500만원, 2006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7년도 500만원, 2008년도에는 애초 본예산에 500만원을 안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안 잡혔습니까?

지금 디자인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하는 데는 우리 구 밖에 없고, 시에서 3,680만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 구가 선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예산 500만원을 책정해서 결국 동서대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을 부탁도 할 것이고,

실제로 관학협력사업으로 하는데 디자인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접목시키기는 500만원 가지고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올 연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 동서대학교에서 직접 출강도 해서 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서비스 측면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동서대학교에 500만원을 주면 동서대학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씁니까? 그냥 주면 500만원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다른 대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동래구 관내에 디자인 관련 대학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것인데 그래서 2004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해 왔고, 학생들이 일선행정에 대해서 관심도라든지 동래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실제로 재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자기들이 행정간판이라든지 안내간판 이런 것을 실제 접목을 해서 해 봄으로 해서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디자인을 받아서 실행에 옮긴 것은 없지만 행정에 필요한 이런 부분이 100% 반영이 안 되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 접목시켜도 되겠다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도 그랬지만 3, 4일 민원봉사과에 작품전시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투입하면 그에 대한 효과는 크다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