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휴회 중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관리가 상위법규를 준용하는 사항이 많아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임용 절차에 있어 공고 생략 범위를 확대함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근거와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대통령령인「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개정됨에 따라 공인 조례상의 근거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안 그러면 일반직으로 보직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별정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통계조사라든지, 문화재 관리라든지,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만 각 구청장실에 보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할 때 별정직으로 임용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보니까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자격 기준이 아직까지 조례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용자격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새로 마련된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별표에 보면 별정직 3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로 해서 구체화된 것이 지금까지 조례상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 전국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서 임용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 생략 대상 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동일한 직무 분야에서 상위 별정직을 임용할 경우에 신규 임용으로 해야 되는데, 현직 별정직을 재임용으로 가름해서 공고를 생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이 별정 6급으로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별도로 신규 임용하는 것을 공고를 생략하고, 기존 별정 7급에 있는 사람을 재임용함으로써 공고를 생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된다?

일면을 보면 여러 기회를 많이 안 준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근무해 온 공직자에 대한 직업안전성 측면에서는 사기진작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별정직 임용 절차를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승진 의결이라든지,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전자이미지 공인이라서 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을 331개 정도 전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전자공인 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관인은 전자시스템에 관인 모형을 등록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자동으로 출력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회계 공인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공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공인은 모두 다 현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공인 35개 외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공인을 크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는데, 청인과 직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은 단체장님의 직원이고, 청인은 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청인이거든요. 청인이 현재 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2월에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 부서의 공인 보관한 실태를 항상 점검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마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은 11시부터 업무연찬을 하겠으며, 6월 8일은 11시부터 관내 보도설치공사 현장 확인이 있으니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