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5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08년 4월 21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복천동 고분군 정비공사와 관련한 건과 5월 2일 제출한 구 청사 부설 주차장 위탁 관리와 관련한 서면질문, 2008년 5월 19일 권오성 의원께서 제출한 롯데백화점 앞 육교 재가설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2008년 5월 26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롯데마트 임시사용 승인과 롯데마트 관련 도로개설에 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2일 의회 회장 유정조로부터 제출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 진정서는 5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7일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 회관 주변 등산로 정비에 관한 사항, 같은 날 최수용 의원으로부터 우장춘로 지하차로 안전대책 촉구에 관한 사항, 같은 날 천만호 의원으로부터 안락동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폐쇄에 관한 사항,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 가는 선진구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신두 의원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산과 강 골고루 자연의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전국에 알려져 있는 금정산은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안산, 옥봉산, 온천천, 수영천 등 등산코스와 조깅, 산책 등 물론 여러 가지 운동 코스가 많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웰빙 지역입니다. 그 중의 하나인 사직동 쇠미산도 한 번 가보면 계속 찾는 좋은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등산로 일부가 지난해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공사 부지 내에 있는 바람에 폐쇄되고, 외곽의 임시 보행로를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게 된 배경은 임시 보행로가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노면이 정비되지 않고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조성된 화단의 자연석 전 구간이 돌출되어 있어 노폭 협소로 등산객 이용 불편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단장에게 정비를 요구한 바, 금년 7월경 체육회관이 완공되면 체육회관 내의 광장을 경유하는 등산 통로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육회관과 같은 공공 건물을 거쳐 등산하는 것 보다는 누구든지 현재의 경로인 자연석 산길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자면 현재의 건물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가파른 경사에 울퉁불퉁한 노면을 평탄하게 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현재 노면 중앙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디딤돌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노면 전체를 디딤돌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둘째, 임시보행로를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는 돌출 자연석을 제거하여 좁고 불편한 임시 보행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쉬워 보여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본 등산로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인 많은 어르신들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구 의원님과 구 관계자 여러분! 시 단위의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구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이렇게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직동 쇠미산 등산로가 부산 시민의 건강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온천1, 2, 3동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찬기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장춘로 지하차도 안전대책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미남교차로에서 식물원에 이르는 우장춘로는 2000년에 개통된 것으로 당시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부산전자공고 부지를 가로질러야 하는 탓에 지하차도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장춘로 지하차도 408m 구간에는 인도가 아예 없어 인근 주민들은 목숨을 건 보행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는 “보행금지 위험”이라고 쓰여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길 외에 어디로 다닐 수 있는지 안내하는 표지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차도에는 폭 45㎝ 가량 밖에 되지 않는 연석만 있어 어른 한 사람이 통행하기도 힘들지만 미남교차로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가는 길은 이 지하차도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은 이 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 사진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 제출) 이 자료 사진과 같이 연석이 있는 좁은 길로 위험한 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도로 중간에서 단절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 실태는 설계 당시부터 보행자를 우선하지 않고 차량의 소통만 우선하는 교통정책에서 비롯된 정책적 오류입니다. 인근 주민이나 전문가들은 “우장춘로는 차도보다는 차라리 인도 위주로 하는 것이 주변 여건상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랬다면 우장춘로 일대가 도심인 미남교차로와 시민공원인 식물원 금강공원 금정산을 짧은 거리로 하는 운치있고 사랑스러운 길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장춘로 지하차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매번 “지하차도가 도로 중앙에 위치해 무단횡단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안에 인도를 설치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를 놓쳐서 나중에 낭패하고 후회한다는 뜻으로 시기를 잃어 낭패를 보는 경우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통행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고 맙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을 사후 처리 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장춘로의 보행자 안전대책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위험한 현 실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통행 실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보행로 확보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을 상부기관에 제시하면서 보행로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두드리면 막혔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향상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펼치는 행정 추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동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의 도로폐쇄 건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여 추진한 행정으로 연일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항의 방문과 단체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택공사는 동래구 안락2동에 위치한 옛 군인아파트 대지를 포함 3만여 제곱미터 약 1만평 부지에 63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실시하고자 지난 2월 기존 건물이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 부지에 포함된 호현 7길 길이 145미터와 호현 8길 길이 137미터가 2008년 3월 1일부터 폐쇄된다고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의 폐쇄시 첫째, 이 두 도로가 현재 출퇴근 시간 정체가 매우 심한 충렬로의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심화하고 둘째, 주거지 전용주차 48면 공간도 활용할 수 없어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셋째, 충렬시장 및 주변상가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 넷째, 이 두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안락성당 주변도로 개설 효과가 없어짐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측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폐쇄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도로폐쇄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동래구청과 안락동 국민임대주택 사업 건설 현장에서 연일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이미 도로폐쇄 반대 서명도 5월 20일 현재 6,128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설 때까지 집행기관인 동래구청의 대응이 소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락동 국민임대주택 건립 예정지역은 충렬로와 연결되어 있는 요충지로서 연일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주택지구를 형성해오면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건설이 확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다가 도로폐쇄조치는 끓는 물에 기름을 끼얹는 겪이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까지 표출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폐쇄 예정지인 도로는 동래구의 구유지로서 국토해양부 당시 건설교통부가 무상귀속 결정을 내려 2006년 9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패소하고 며칠 전에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 예정지인 이 2곳의 도로는 안락2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의 진입로이며 아울러 충렬재래시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로 만약 도로가 폐쇄된다면 상권이 황폐화되어 지역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던 동래구의 노력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지난 35년간의 안락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교량 역할을 하던 도로 2곳의 폐쇄는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역으로 선정되기에는 이 군인아파트 지역은 높은 지가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총 건설비 대비 지가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시외나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5배 이상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지역은 향후 일반 아파트 건립 예정인 안락1구역 한전 동래지점 북동측과 접하고 있어 안락 제1구역 재개발시 임대아파트 8.5% 건립 의무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임대 주택건설이 중복된다면 수요 물량 보다 공급 물량이 많아져 효율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그러한 안락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주민들과의 협의과정 자체가 상당히 생략되었으며, 일방적인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지 않는데 대하여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행정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도로 폐쇄 불가를 정부에 호소하여야 함에도 구에서는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토지보상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로폐쇄를 반대하거나 도로가 개발사업에서 제외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깊이 인식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폐쇄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를 폐쇄할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단호하게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금번 안락2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초기 과정에서 우리구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고 미흡하였음을 저부터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구와 우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안락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와 국민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이 사업이 재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