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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8-06-09

배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성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 주최로 6월 10일 내일 개최되는 제1회 어린이 모의의회에 참가하는 내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과 함께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의사담당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6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 롯데마트 임시사용 승인과 롯데마트 관련 도로개설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008년 6월 4일 천만호 의원께서 제출한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및 안락동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5월 22일 안락2동 170-5번지 동래구 통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유정조로부터 제출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인상 개선에 관한 진정서는 충분한 이해로 2008년 6월 4일 철회 요청에 의해 철회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일 명륜2동 98-17번지 이영일외 58명으로부터 명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차량 통행 변경 요청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6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6월 5일 안락동 1240번지 안락뜨란채 1·2 단지 입주자 대표 윤종민으로부터 안락 뜨란채 삼거리 입구 주유소 설치 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9회 임시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관외 출장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그중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에 실비 정산하고 있으나 자가용 이용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가 어려운 면이 있고, 장기 교육 출장시 경비부담 가중 및 정산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비정산제를 정액제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은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부합되도록 마련된 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진성의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진성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8년 4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제1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으로 2008년 6월 2일 재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원안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와 제3조제3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상호 저촉되어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열거된 내용과 기타 2건의 직무를 명기하여 복지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5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일 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복지위원 위촉 대상 공무원을 제2조제3항제3호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할 경우 너무 포괄적이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4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 또는 임명을 위촉으로, 제2조제3항제1호 장애인 관련의 단체의 장을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3항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5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상적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진성의장

권오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권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을 권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5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관 관리업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푸르고 깨끗한 동래를 만들기 위한 환경친화 정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상위법 조항만 언급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2조 기금의 재원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각호 사항을 열거하였고, 제3조제1호 기금의 용도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진성의장

배종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배종관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강 동안 조례안 심사와 롯데백화점 앞 육교 재가설 공사장과 복천동 고분군 정비공사장 현지 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사업 현안보고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