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유는 2008년 7월 21일 국가정보원의 상용 이메일 사용 개선 계획, 2010년 2월 4일부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1년 9월 30일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내 자료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의거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체 홈페이지 제작 및 사용료 징수,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 보급 등은 관련 법령 전부 개정 및 해킹 피해 차단 등으로 운영에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의무 준수 사항 신설 및 시스템 안전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 사유는 종이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불법 재사용에 따른 공금 횡령 등 부패 요인 사전 차단과 종이수입증지 구입 부착 사용에 따른 민원인 불편 방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금지 권고로 종이수입증지 신규발행과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종이수입증지의 신규 발행을 금지하였으며, 수입증지의 사용 방법을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에 한하도록 하여 종이수입증지의 사용금지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민원서류에 첨부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운영 관리 조문과 종이수입증지 관련 별표 별지 서식은 종이수입증지 사용 금지 법제화로 사문화 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21조 4항을 보면 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호책임관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보호책임관이나 분야별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담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직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이라서 이것을 홈페이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각종 대화 창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위법인 전자정보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내용들을 홈페이지라는 표현보다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명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동래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조에 바로 하면 되지 이것을 2조로 내려 올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무조직계에서 하는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공익에 우선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종전의 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해당되는 것은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이수입증지가 전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6년 전부터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해서 구입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폐지사유를 보니까 궁색한데, “공무원의 불법 재사용에 따른 공금 횡령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금지를 제도화해서 권고사항인데, 일단 그것이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사용금지를 명문화하면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구 자체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를 민원인들이 구입해서 풀로 붙여서 부착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소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금지를 권고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통보된 사항이고, 현재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남구, 강서구, 연제구, 동래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보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