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축제가 2005년부터 동래충렬제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축제의 휘장은 2005년 이전에 했던 동래충렬제 휘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상징물의 종류 등의 내용 중에서 지역축제 휘장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호의 삭제에 따른 조문의 각호와 별표의 일련번호를 재정비하였고, 동래충렬제 휘장의 도안, 작도법 설명이 명시된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 5월 24일부터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기능직 직급 체계가 9개 계급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에서 폐지되는 10급의 비율 13% 만큼에 대해서 7급과 8급에 대해서 각각 6%, 7% 상향 조정해서 상계조정하는 것으로서 7급은 22% 이내로, 8급은 40% 이내로 하고, 10급은 삭제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2491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휘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으로 진작 없애야 되는 것을 이제 없애는 것이죠?

맞습니다. 2005년도에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바뀔 때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 조례를 보니까 10급이 폐지가 되고 9급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10급이 13% 배정을 했고, 6급이 5% 했는데, 13%가 없어지는게 7급에서 7%, 8급에서 6%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 9급은 33% 이상으로 해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정안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능 9급은 3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직급이니까 애당초 현행이 10급이 13%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급, 7급, 8급, 9급까지는 5% 이내, 16% 이내로 정해 놓고, 이것이 초과될 수 없습니까요. 그런데 9급은 마지막 직급이기 때문에 33% 이상으로 해 놓으면 이것 보다 넘을 수도 있고, 이 보다 낮게는 안 된다 말이죠. 10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100% 비율을 맞추는데 기능 7급, 기능 8급은 이미 22%, 40% 이내로 못을 박아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내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전의 10급에서 9급으로 되는데 신규 채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신규채용에는 문제가 없고, 9급이 33%로 되어 있고, 8급이 40%로 되어 있으니까 승진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추가 소요경비가 2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임금이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소요경비가 발생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전부 됩니다.

지금 용인시라든지 공무원 임금을 제대로 못줘서 인상분을 다시 환원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구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용인시와 이런 데와 우리 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용인시 같으면 부채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구는 재정에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 1년 회계가 2천억원 된다고 보면 4억 정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