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억원 조성계획에서 5억원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내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3억원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5억원을 먼저 내야 되는 사유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법인 설립 전에는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 5억원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위원은 현재 40여 분의 동의서를 받아 놨는데,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대선과 올 4월 6일에 실시한 총선 등 양대 선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5월부터 동의서를 받은 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뜩이나 살림도 어려운데 왜 5억원을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구에는 유휴토지나 여러 가지 사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풍부한 자원 즉, 13개라는 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우리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학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를 하고 나름대로 아껴서 우리구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5억원을 해마다 4년씩 해서 2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억원을 모으려고 하는데, 민간 모금액이 18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현재도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학회를 설립하지 못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돈을 주려고 하니까 우선 받아놔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몇 억원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립이 되면 내려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180억원을 받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중에서 주로 내는 사람들은 단체원들인데 단체원들은 동에도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 내기에는 여력이 없고, 또 사실 그 돈으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에 실제 보면 돈 있는 분들은 동 단체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명단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출향인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50여 분 명단을 확보해 놨는데, 출향인사들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각종 기업들, 이를테면 아파트 업자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남겨가는 대신에 자기들이 성의껏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동참을 해 달라고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반도보라아파트 같은 것을 할 때 실제 가고 나서 너무 좁게 해서 여기에서 자기들은 이익을 많이 창출해 갔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업체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없어서 못했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금의 뜻은 표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동참을 하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기업들, 몇 사람은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에 동참을 같이 하도록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이 180억원을 하고 저희들이 20억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당초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동하고, 구하고 틀린 것이 저희들은 대학생까지 지급을 할 계획인데, 100억원 이자만 가지고 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서울대학교 앞에 동래사관을 지어서 학생들을 유치한다든지, 기숙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민이 주도를 해서 장학회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민이 주도를 하면 하세월입니다.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하는 방법이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경남에만 16개가 있습니다. 200억원부터 해서 적게는 10억원 이렇게 해서 16개 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민이 주도를 하면 일이 잘 안되어서 관에서 일단은 조례 제정과 장학회 설립을 해서 추진위원회만 구성하도록 도와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하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민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