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가 정액지급제로 환원됨에 따라 정산 후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의 등급구분이 총 5호4목에서 2호6목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구청장의 적용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호의 제2호1항에서 제1호 다목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의 1호 및 별표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방법이 정산 후 지급하는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도록 환원됨에 따라 시행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정산제 관련 규정인 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급기준액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급 기준액은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제도 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여비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O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여비 제도가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O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은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의 반영(안 제3조)
O 구청장의 여비지급 적용구분표 변경 : 제2호 1 → 제1호다목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반영
O 운임 및 숙박비 지급방법 개선(안 제4조) : 실비정산제(후불) → 정액제(선불)
O 운임 및 숙박비의「공무원여비규정」미준용(안 제5조제1호)
3. 검 토 의 견
O 공무원의 관외 출장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그중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에 실비 정산하고 있음.
O 그러나 자가용 이용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가 어려운 면이 있고, 장기 교육 출장시 경비부담 가중 및 정산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비정산제」를 「정액제」로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O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부합되도록 마련된 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땅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관용 차량관리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참 조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여비는 전과 동일한데 이것이 2007년말까지는 정액제를 지급하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실비정산제로 바뀌었습니다. 몇 개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는 안 맞다고 해서 다시 2007년도의 규정대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3급 이상은 46,000원이고, 3급 이하는 4만원하던 것을 3만원으로 1만원을 낮춰서 정액제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바뀌는데, 구청장은 동일합니다. 구청장은 항목만 전에는 2호를 적용하던 것을 지금은 1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인데 정산입니다. 구청장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정액제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위원회실에서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하여 안락동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민원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