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일단 동에서 동장이 적격자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복지위원의 직무라든지 자기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시켜서 내용을 잘 숙지한 후에 복지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화된 사회가 되면 될 수록 복지시책이 더욱 더 많아집니다. 복지라는 것이 전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위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구에 건의도 하고 이러한 시책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복지위원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복지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책자화해서 복지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동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721호 및 제722호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복지관의 운영방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관이 고시하는 진료수가를 기준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 진료비 및 이용료 면제규정을 두어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시 제8조 수탁자의 의무와 제9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제10조에 두어 위탁자의 시설 운용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시정 또는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동래구의 1만여 장애인들의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함에 있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복지위원회 구성(안 제2조) O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각 1명을 포함 15인 이내 구성 O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나. 임기(안 제3조) O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다. 회의(안 제6조) O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 시 개최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검토의견 O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조정 하던 업무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주민생활지원과와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4. 16. ～ 5. 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운영(안 제4조) O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가능 O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가능 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안 제8조·제9조) O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용 장애인 편의, 시설물관리, 관계법령 및 구청장 지시사항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O 위탁의 취소는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운영능력 기타 위탁 조건을 위반하여 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취소 규정 마련 다. 지도감독(안 제10조) O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3. 검토의견 O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일상적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안락동에 건립·완공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O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복지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는복지관 운영, 진료비 및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복지관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주민생활지원과와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4. 16. ～ 5. 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규제심사(2008. 4. 9. ～ 4. 13.)결과 조례안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위탁의 취소)등 규제신설 2건

조례는 안 바꾸고 임명만 구청장이 다시 하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전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15인 이내로만 단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서비스과장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 구성이 10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3년 후에 15명으로 됐을 때 임명직위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했고요. 그리고 7조에 보시면 감사가 6급 장애인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위원이 6급 이하는 없거든요. 전부 사무관 5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사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위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됐고, 또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장애인의 활성화나 편의 측면에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배종관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례 수정없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서 직위를 정해 놓으면 우리 조직이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과 명칭도 자꾸 바뀌고 있는데 바뀔 때 마다 또 직위를 바꿔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해 주시면 조례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장님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사무실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재무과 하고 주민서비스과 하고 의견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민서비스과에 물어보니까 1층은 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안 해 준다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노인지회 사무실 1층을 다 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가 갈 장소에 사실 가보면 대한노인회 지회사무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에 비하면 형편도 없는 사무실이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담당 계장께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시간이고 노인지회장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는 마치 사단법인 동래구노인지회를 핍박하고 뜻대로 안 해 주는 것 같이도 보이고 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지난 번에 위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도 드렸고, 우리 구에서도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므로 국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건을 조례 심사에서 거론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 심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회장님도 저는 20년 전부터 잘 아는데 뭐냐 하면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이야기이지 아까도 설명을 듣다가 왔는데 그 때 헌납한 650만원으로 인해 새로 청사를 지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 수민동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몇 평이면 되겠습니까? 어디면 좋겠습니까? 그런 확정이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차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갑”과 “을”간에 동래구청장이 “을”이 되고 건축주가 “갑”이 되어서 임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지금 짓고 있는 복지관에 들어갈 여유 공간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도 좋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가 정확하게 작년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명륜동 사무실에서 비켜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죠? 제 생각에는 그때 8월에 이사를 한 것 같은데요, 7월인가 8월에 이사를 해서 보건소에 있다가 보건소에서 여기 수안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그것이 국민생활체육 그런 사무실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때 처음에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에서도 그 사무실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 드리겠다는 주민서비스과장으로부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 벌써 6월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관이 신축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 검토가 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직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접어 두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서비스국장에게 이런 내용을 알아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어 달라는 것은 제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그 문제는 차후에 심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몇 년이 지나면 다 노인의 반열에 올라 갈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미래의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단지 노인복지관도 결국은 미래에 우리가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빨리 이것을 진행시켜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민간위탁를 해서 어떤 사업체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안 하면 동래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는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이 부분을 결정하고, 이 민간위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내놓고 다음에 여기에 동래구 노인회 지회는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지회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부구청장님과 국장으로 7명이 되어 있고 그 외 위촉직으로는 구의원과 지역주민, 기업체, 자연보호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것은 우리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면 대리점이든, 지사든, 판매소든, 동래구에 소재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7년 12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명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신설로 자치단체별 조례 설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정안 에는 세부사항을 나열하지 않아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항과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기금의 운영 재원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다음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3항의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준용하며, 위원회는 통합 운영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기금은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범거리를 지정, 아름답고 걷기 편한 거리를 점차 확산코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오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1. 제안이유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공포(2007.12.21, 법률 제8737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O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O 일반회계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등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O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O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신설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O 그 기금의 재원과 사용용도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옥외광고기금을 운용하여 옥외 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지양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 본 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내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4. 17.～ 5. 1.)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진짜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준칙안이 내려오고 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기금 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는 주민들이 봤을 때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체계상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과 중복 상충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조례 조문을 만드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양해를 구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한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광고물 경관이나 정비에 필요한 내용으로만 한정됩니다. 광고물을 포괄적으로 보면 경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그 목적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봐서 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종관 위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정하느냐 하면 2조 1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를 자세히 넣자는 의견과 제3조 기금의 용도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를 제6조의2제3항을 자세히 넣자는 수정동의안이었습니다. 방금 배종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