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의원 발언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참석하신 임대주택사업담당 이상기 차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임대주택사업담당 차장 이상기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관련 2개 도로 폐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민원발생 및 유상매입 추진현황, 시행사의 도로폐쇄에 대한 의견 및 민원처리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및 추진경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동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56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636세대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동, 연면적 48,016㎡로써 2006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 승인하여 6월 현재 대명건설에서 사업부지내 건축물 철거 작업 및 부지정리 중입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 계획 승인의 법적근거로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에 사업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그동안 임대주택건설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승인과 동시 의제 처리 신청되어 기존 단지내 도로를 포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지내 포함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입니다. 다음 3쪽 사업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3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부산광역시로 의견 협의를 하게 되었고, 2006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에 우리 구 의견 협의에 따라 우리 구 의견을 부산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출하여 동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우리 구 소유 토지 무상이전 내용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에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관련 변경 고시 요청을 하고, 2006년 8월 2일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관보 고시내용을 재검토 중이니 8월말까지 기다려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동년 8월 31일 부산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관련 변경고시 요청에 대한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임대주택건설 관련 민원발생 및 우리 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원발생 요지는 안락동 456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 시행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구 내 편입되는 동래구 소유 2개 현황 도로인 호현7길, 호현8길 폐쇄에 따른 주민통행로 불편 및 대책요구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그동안 민원발생 사전 예방 추진경과사항으로는 2006년 2월 17일 건설후보지 지정을 재고하는 건의공문을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대한주택공사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6년 6월 16일 임대주택 건립의 불필요성, 위치의 부적정성 등 및 인근 주민의 사업 반대의견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2006년 8월 8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구로 협조 요청하였으며, 2007년 2월 27일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 철회요구 민원을 제출하였고, 2008년 2월 15일 국민임대주택 건설관련 민원해소 조치를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0일 안락2동장의 도로폐쇄 주민 반대 집회 동향보고와 2008년 3월 21일 국민임대주택 건설관련 민원해소 조치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건의 및 행정소송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의 불필요성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국민임대주택 건립보다는 부산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랜 기간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고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중·대형 공동주택 건립과 녹지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지 주거환경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므로 국민임대주택 건립 위치의 부적정성을 건의하였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국민임대주택 건립시 사회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여 구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립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단위 공공택지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 사업 추진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폐쇄대상 유상매입 추진현황으로는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고시내용에 우리 구 소유 안락동 475번지 도로 중 2,301.8㎡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측에 임의로 무상귀속결정 처분한 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공유지 무상양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써 2006년 9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동년 11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송사건이 이송되어 2007년 6월 20일 법원의 기각으로 우리 구가 패소하였으며, 2007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년 5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부지 내의 구 소유 재산인 쟁점 2개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유상 매입키로 한 사전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재협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측에 전부 무상귀속토록 하는 위법한 행정 조치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최대 숙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9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락성당 주변 도로와 폐지되는 사건도로를 연결하는 공익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와 같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통과도로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나 대체도로 개설이나 향후 도로 폐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초 1심 변론기일 법정에서 재판장이 국토해양부 측에 자치단체 재산 임의처분에 대한 부정적인 질책 등 우리 구에 무척 희망적이었던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공익성이 강한 국책사업이라는 불리한 여건 때문인지 1심에 패하였고, 2심에서도 재판부가 우리 구 주장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며 1억 9,000만원의 조정권고까지 하는 등 큰 기대를 하였으나, 2심 또한 패소판결이 되어 패소원인 분석과 고문변호사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자치단체보다 더욱 더 공익을 헤아려야 할 국토해양부가 아무리 공익성이 강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연결도로 허리를 잘라 버리며, 임대주택 사업 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오래된 공익을 무참히 짓밟는 부당성에 대하여 2개의 통과도로 폐지 대신 사업부지 내 단지 내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S자 도로’ 하나를 도시계획도로로 하여 폐지 도로의 대체기능을 일부 유지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반발이 극심한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국책사업인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락동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락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 현황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임대주택의 추진 배경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주택보급율 100%달성 등 양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서민층의 기본적인 주거수요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등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전국이 105.9%, 부산이 10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약 40%에 가까운 세대가 무주택 세대로 주거가 불안정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재고량이 2005년 현재 2.7%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표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숫자를 나열해 드리면 영구임대가 19만호, 50년 공공임대가 9만호, 국민임대주택이 2005년까지 76,000호 정도가 공급되어서 36만호 정도의 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해서 선진국 수준인 장기 임대주택 재고율을 15%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량은 네델란드가 36%, 영국이 22%, 독일이 20%, 프랑스가 17%, 일본이 7%로써 2012년 이후에는 일본보다 임대주택 재고량이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근거법령으로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요. 2003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고, 2004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종료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수요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부산시 통계연보를 보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동래구 현황만 말씀드리면요. 동래구 인구가 28만명이고요. 주택보급율이 2006년말 기준으로 99%, 임차가구 비율이 43%,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가 약 3,200세대, 수급가구 비율이 4.5%로써 부산시내 최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영구임대, 옛날에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영구임대 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똑 같이 동일시해서 굉장히 슬럼화의 온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약 70%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평균소득의 70%는 작년 평균기준으로 월 소득이 25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 99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지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승인호수가 18,927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19개 지구가 있는데요. 현재 준공되어서 입주한 지구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산 화명택지개발지구에 화명지구, 기장교리지구 만덕3지구, 송정1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관택지개발지구라든지 내리지구, 고촌지구는 대부분이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산시 도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입주한 지구가 송정, 2005년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신평, 안락3지구, 전포, 범천, 괘법, 감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국토해양부 승인 지구고요. 왼쪽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표시된 부분이 부산광역시에서 승인을 받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 후에 임대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절차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제안을 하게 되고요. 단지조성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관계기관과 협의, 주거환경자문회의의 자문을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각 블록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로는 도심지내 주거지역에 택지를 일괄 매수해서 단일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로는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업승인 신청을 합니다. 이 때는 법상 주택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30일 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주거환경자문회의,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부산광역시내 해당지구를 나열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0,896㎡이고요. 대지면적이 29,117㎡, 주변도로 부지가 1,779㎡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약 14,524평이고요, 10에서 15층, 8개동 636호가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약간씩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주택공사와 국방부가 국유재산 매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군인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 19일 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약 30일 동안 부산광역시 및 동래구청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6월 30일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9일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요. 올 2008년 1월 28일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슬럼화 및 지가하락을 이유로 최초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안락2동에 군인아파트 위치 대신에 도시 외곽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구내 편입된 도로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래구청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임대주택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역주민의 극심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타 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위 건설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종합의견입니다. 저희들 대한주택공사 입장에서 작성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다소에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의 필요성입니다. 주택보급율은 105%를 상회하고 있지만 소득의 양극화현상이라든지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확대하는 것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로드맵상 연간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연간 5,000호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부산광역시나 양산시에서 건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50만 5,000호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가 12%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입지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해서 지역의 슬럼화,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주택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도시외곽 등에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너무 밀집시킴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곤 했는데요. 이런 것을 도심지내 적절하게 분산 건설함으로 인해서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런 사회 문제를 경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래구의 국민임대주택 소요량은 2000년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해서 11,8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동래구에 임차가구비율이 43%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임대주택건설과 안락3지구 국밈임대주택이 건설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임대주택의 수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지 사전에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묻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거의 불확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해서 참 무리하지만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폐쇄에 대한 주민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약35년 동안 사용하셨다는 도로 2개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은 공감합니다만 2개 도로를 존치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에는 보행자나 차량에 다소 지장을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준공 이후에는 보행자는 단지 내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차량통행에는 주변 교통체계를 약간 개선한다든지 도로확폭이라든지 그 외 개선방안을 통해서 다소나마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락3지구에 처해 있는 상황은 주민, 국토해양부, 동래구청 및 대한주택공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한주택공사는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대책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래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의 주거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를 해 주신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제가 직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부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현황보고를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소외계층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아파트 짓는 것은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차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재개발시 8.5%의 의무규정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둥 해서 약 20만 가구가 건립예상되는데 8.5%를 지었을 때 충족 할만한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이 도로폐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까지 그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건설량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 가구가 건립 예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8.5% 비율을 잡더라도 약 1만 8천호가 못 되는 1만 7천호 정도 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한 군데만 2000년 주택종합계획에 의해서 약 11,800호 정도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따졌을 때 임대가구 비율이 43%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대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듭니다만 현실을 감안해서 본부에서 상부측에 현실을 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만 가구는 올해 허가 난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소외계층도 좋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35년 동안 군인아파트가 존재하면서 있는 도로라 말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거지로서의 활용 가치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그 지역은 충렬시장, 동사무소 진입로, 또 우리 충렬로가 부산의 얼굴입니다. 그 도로에 우회도로를 폐쇄해서 주택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가 땅이 매입되면 일단 주택공사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물론 군인아파트와 바로 교환해도 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향후 공사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데다 지어서 비영리법인으로서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가 최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부산광역시 안에서 5개 지구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관할 지역이 부산광역시와 양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산 물금 택지개발지구, 양산 사송 택지개발지구 2개 지구 내에서 부산시 물량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물량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다시피 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로 넘어 올 때 그 금액이 상당히 비싸죠?

국민임대주택사업은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어준다면 건설비라든지. 지가가 높을 때 부담도 있다 말입니다. 그냥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가 대비, 금액대비해서 임대금액을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외계층을 위해서 계획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 물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다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같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그 지역은 소외계층이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지로서 지하철도 없고, 공장지가 없기 때문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지가가 높으니까 임대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앞으로 팔기 좋은 데 지어 놓았을 때 향후 주택공사에서 임대하기 좋고 팔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조건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용 면적 비율로 임대조건이 틀리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중 전세 가격의 55%부터 시중 전세가의 83%까지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지에 건설한다고 해서 꼭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국방부 땅을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국방부도 법인이거든요. 국방부도 국방부 나름의 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넘길 때도 높은 지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공시지가 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답변할 일이라 차장으로서 답변할 내용만 말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우리 주민 7천명이 서명을 해서 국토해양부, 주택공사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임대주택만을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부산본부장이,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어수선하고, 그것까지 보고할 시간은 없겠지만 그 직책을 맡아 행함에 있어서 현실을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 지역본부에서 직접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사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차장이 생각하는 날까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만 인구가 그 지역에서 떠들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하기 전에 연일 데모가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또 동래구청의 입장에서도 도로 폐쇄 반대 데모를 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을 파악해서 지역본부장이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될텐데 그냥 복지부동으로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국토해양부에 직접 보고드린 바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행처가 주택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해결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그 사업이 중단이 되든지, 재고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보고를 저희 지역본부에서 직접 국토해양부로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 나간 직원도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부산지사와 교량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느 사항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지구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변경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완강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의무규정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인식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해당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택공사 상부에 도저히 지을 수 없겠더라, 또 동래구청에도 도로 폐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산을 깎아서라도 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있는 도로까지 폐쇄해서 말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충분히 보고 해서 이 사업이 재고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가서 지가가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외계층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장에 한번도 안 오셨죠?

어제도 주민 대표분들과 저녁 7시에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현실 그대로 파악을 하시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기초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여론을 수렴한 지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법상 절차에 의해서 30일 동안 관련 기관 의견을 청취한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어느 정도 걸러서 사업승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어떤 의견을 청취 했습니까? 그런데 주택공사는 동래구청이나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데 국책사업은 시나 구청의 타당성 협조만 얻지 실제로 허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동래구청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맞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시청 가서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안락지구에 와서 한 번도 여론 수렴한 역사가 없죠?

전체 주민을 위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소외계층이나 인근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으셔서 질문을 안 하는데 현실을 잘 파악해서 주택공사에서 보고를 해서, 또 주택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재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처해서 그 아파트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도시국장께서도 몇 가지 현안사항을 말씀하셨고, 주택공사 차장께서도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이 되셔서 소상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의견을 보면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간소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한 번 거치든 두 번 거치는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안 거치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그렇게 간소하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업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주민이 그 지구나 구역안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단위지구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치게 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택법 자체에도 당해 지역을 일괄 매수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할 때는 주민동의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미국 FTA 승인을 얻기 위해서 28차례나 거친 것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뒤로 미루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는데 하물며 대한주택공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과연 슬럼에 빠진 동래인지, 적절한 지역이었는지, 도로를 폐쇄하면서까지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도로를 폐도하고 짓겠다는 것은 주택공사의 마음이고, 도로를 폐도하지 않고 현 도로를 용이하게 쓰면서도 건설을 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 도로를 존치했을 때는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은 뭡니까?

세대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사무소 2군데를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고 지었을 때 1호안에 보면 636세대에 20세대가 줄어 듭니다. 또 다른 설계사는 636세대 그대로 다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방식이 나오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세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하주차장 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주택 건설을 하면서 지하 4, 5층까지 파면서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세대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재원으로는 지하 3층 이하로 내려가면서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주택공사의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담당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대수가 어떻게 해서 줄고 안 준다는 이 내용을 담당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김해숙입니다. 금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산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 계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서울에 행정법원하고 고등법원에 소송 의뢰를 위해서 10여 차례 출장을 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건교부와 다투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국토해양부 행정청, 우리 중앙부처 입장에서 주민들을 다독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발하는 주민들을 다독일 명분이 없거든요. 주민들을 부끄러워서 볼 낯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도 들어 있지만 16년이라는 긴 세월, 9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개설하지 못하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올해도 그 돈을 받아서 안락동 지역 주민들 최대의 숙원사업인 연결도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자치단체 보다 더 주민 공익을 헤아려야 하는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개설해나가고 있는 도로를 막아 버립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국가가 될수록 도로는 주민들한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눈 앞의 이익이나 많은 세대를 지어서 우선 그 세대를 더 많이 짓는 목적 달성이야 하겠지만 그 주민들 불편은 고스란히 국정 운영 책임자한테 돌아갑니다.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이나 모든 사업에서 일반 사업시행자 하고 다르게 행정청으로 봐 줍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그렇다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는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 636세대에 대한 공익이 큽니까, 3만에서 5만명에 대한 공익이 큽니까? 더 오래되고 소중한 공익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정말 짓밟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주택공사는 공사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마음 고생도 많으시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민들 반발을 님비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분들 무조건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본 백이면 백 사람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동래구청은 뭘 했느냐 합니다. 우리 동래구청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노력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러니까요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그래요. 국토해양부 보고 “당신네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건데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무조건 이렇게 공문 하나 띠워서 협의했다고 하고 무조건 다 뺏어 가느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결국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 세 분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소송이 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렇게 조정권고안까지 내려왔거든요. 우리 헌법에서 23조 3항에 재산권 침해가 있다. 이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또 패소판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도 못 믿겠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고 법도 못 믿겠고 결국은 피해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고 행정청은 힘이 없고 중앙부처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 얼마나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여건이 다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 소송자료 만들면서 올라가기 전에 밤새도록 앉아서 전국 임대사업 지역을 다 출력을 해 봤습니다. 산 밑에 짓거나 막다른 골목에 짓거나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어가지고 주민들 기존에 있던 도로를 끊어서 만드는 이런 일은 아직 한 건도 안 봤습니다. 있으면 한 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개설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어떤 질의였습니까?

현재 주민이 원하는 도로를 용이하게 사용하면서 설계대로 집을 지어도 636세대를 그대로 지을 수 있는 대안이 있고요, 하나는 636세대에서 616세대로 20세대 줄어 든다는 대안으로 제가 설계사로부터 2가지를 들었는데 김해숙 계장께서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박근수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해숙 계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주민들한테 계속 원망만 듣고 이런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기존 도로를 놓고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봤는데 설계라는 것은 원래 자체가 테크닉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 대신 도로 2개 놓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 2개를 놓고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설계를 해 봤는데 도로 2개 놓고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도로 2개를 놓고 중간에 S자형 통과 도로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기존 도로 하나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을 때는 636세대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계장께서 이런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검토는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해숙 계장도 말씀하셨지만 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소송이라는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민을 위해서 짓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우리 구 소관입니다. 우리 담당자 공무원들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밀어붙이기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말해서 법보다 떼법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잘 만들기는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놓고 보금자리로 어떤 위치가 제일 적합한지 그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타당성 검사도 안 해 봤습니까? 처음부터 그 지역은 뜨란채도 있고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물론 짓는다는 자체는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어느 위치를 요구하는지 길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청취에 한 번 보세요. 내용이 맞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분노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 의회가 뭘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이런 민원 하나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국가의 힘 있는 기관에서 밀어붙이기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장께서는 현재 본부장도 안 나오셨지만 이 본부장이 안 나온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차장을 상대로 할 대화가 아니고 엄연히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수정하고 나가야 될 부분에 차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천만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나오는 부분을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을 말씀하십니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집을 짓겠다든지 세대수를 줄여서 하든지 설계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오더라도 결정을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를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얻어가는 소득이 뭡니까? 뭐하러 나오셨는데요? 설득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장이 오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의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금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들으신 것을 상부기관에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들을 기록해서 본사에 보고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본사에 보고해서 그것이 국토해양부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용에 나온 것 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차장께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철거작업 용역을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처가 주택공사죠?

철거는 아니고요?

시행처가 주택공사 맞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 및 짓는 것까지 시공업체가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 같으면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다른 곳에 대체를 하면 시공업체하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시행처에서 일단 발주가 나가고 시공업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시공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갑과 을의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같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곳에 같은 조건으로 맞추어 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알아서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겨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짓는 것을 시공업체와 잘 협상해서 같이 하시고 이 곳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타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체부지를 빨리 구입해서 지가가 더 낮은 곳으로 또 소외계층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왔는데 물론 어제 5분자유발언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도로 부지를 팔았다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러면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정소송할 것이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혹스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들과 질의를 주고 받으시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하고 일부 연관도 되지만 지역 슬럼화라든지, 제일 중요한 사유는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자본주의국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다수를 위한 공익이 되어야지 다수를 무시한 소수를 위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그렇게 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여기에 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로폐쇄에 따른 주민불편해서 오랜 기간동안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은 공감하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성 조차도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고 그러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만하고 성과주의에서 나온 발상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다면 이 부지를 샀겠습니까? 여기 기존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5만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폐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36세대를 짓기 위해서 그 많은 5만여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도로를 만약에 사전에 검토를 한 번 정도만 했다면 여기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차장님 같으면, 처음의 담당자였다면 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한 것들을 애당초 전혀 기본적인 검토 조차도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옆에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 위에 바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충렬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636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더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차장님. 이게 비단 도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주택공사가 정부 산하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12분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소고기파동이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심을 거스른 정책들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 지역주민들을 선동 내지는 지역 주민들과 뜻을 같이해서 촛불시위를 해서 공사 방해를 할 경우에 주택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 부지를 팔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든지, 동래구에 꼭 이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또 주택공사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의 답변을 여기서 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저희들 대다수 위원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시리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결정권자한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마치 주택공사는 여기 문제 당사자에서 빠져 있고, 중재자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원만하게 하려면 이 사업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636세대에서 세대수를 대폭 낮추고 기존도로를 살려주든지 그것이 최소한의 원만한 해결 방안입니다. 꼭 636세대를 고수하려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가 수익사업 하는 곳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지금 30%의 손실을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니까 더 손실을 보시든지, 5만여 세대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636세대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주민을 힘들게 만들어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공익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저소득층이나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업의 가장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향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롯데백화점 증축공사 관련 중로1-134호선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롯데백화점 증축공사 현황과 백화점 증축공사 관련 도로개설사항 추진 경위, 향후 우리 구 대처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롯데백화점 증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02-3번지 일원에 롯데쇼핑(주)에서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15만 8,588㎡ 규모의 판매시설 및 영화관 건립을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2005년 11월 14일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8년 5월 23일 현재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증축허가의 법적 근거를 보면 건축법 제11조 1항 및 시행령 제8조의 1항의 기준에 의거 사업허가권자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에 롯데백화점 증축공사 관련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2005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제2005-14호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증축 허가 시에는 중로 1-134호선 폭 20m 계획도로를 보도 폭을 3m 이상 확보하여 개설하고,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조건과 사업부의 서측 20m 도시계획도로를 본 사업과 같이 일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2007년 5월 18일 및 2007년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주)측에 수차례 시행을 독촉하고, 2007년 8월 22일 설계변경 시 부산광역시의 건축허가 조건 중 중로 1-134호선 도시계획도로를 보도 폭을 3m 이상 확보하고, 개설 후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으나 2008년 1월 8일 롯데쇼핑에 과도한 허가조건이라고 하여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5월말경 부산광역시에 확인한바 심판결과는 6월말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2008년 5월 19일 부산시에서 임시사용 승인 협의 시에서도 중로 1-134호선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조건 미이행과 사업지 남측 12m도로 끝지점 일원 가각 정비 미이행으로 영화관 및 마트 임시사용 시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부산시에서 2008년 5월 23일 임시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롯데쇼핑 측에서는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로 1-134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로 1-134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경위와 현황은 중로 1-134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84년 4월 23일 동래구 온천동 502-3번지 일원에 동부여객정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정류장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한 도로이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가 약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중로 1-134호선의 경우 롯데백화점 증축 관련 교통영향평가 시에 롯데 측에서 공사비만 부담하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부담하여 도로개설 완료 시에는 현재 폭 12m 롯데쇼핑(주) 소유로 되어 있는 연결도로는 롯데 측 부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 증축허가 시에는 중로 1-134호선 계획도로를 보도 폭을 3m 이상 확보한 도로를 개설 후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나, 현재 롯데쇼핑(주)에서 과도한 허가 조건이라 하여 부산시를 상대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로 1-134호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중 1-134호선내 온천동 754-12번지의 소유자가 2002년 8월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매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3층 이하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가능함을 통보한 상태이며, 국민권리위원회 등에 조속 보상 또는 계획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입장 및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로1-134호선의 민간 소유의 토지 보상 예정가가 약200억원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직접 매수가 불가함은 물론이고, 만약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롯데를 위한 특혜라는 빈축을 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약 행정심판에 패소 시에는 중로1-134호선에 대해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롯데쇼핑(주) 소유의 현황도로 12m에서 15m를 공용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재 계획도로내 토지소유자의 보상 및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통과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불편 또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으로 도시국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롯데백화점 증축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현황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롯데마트에 2005년 11월 14일 건축허가 이전에 온천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해서 했던 말이 “롯데마트가 생기게 되면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상권문제, 불법주차는 불 보듯이 뻔하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과연 롯데마트가 들어 왔을 때 교통이 원활히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고 주민대표로써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단지 허가를 해 놓고 주민들을 속이는 속임수방법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현재 대두된 것은 도로부지의 대체 문제점이나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 예산도 많이 들어 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현재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롯데백화점 허가가 시에서 주관을 했고, 계획도로는 20m로써 우리 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땅 소유주는 현재 토지를 매수하라는 우리 구청에 요청이 있고 우리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계획도로가 그렇게 되면 일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어 주게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서 현재 20m 계획도로에 대한 당위성, 주변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승인을 할 당시에 사전에 구하고 롯데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구하고 협의는 다 합니다.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한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팔아먹는다는 조건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구에서 예산으로 사 넣어라 우리는 도로 개설을 못하겠다. 발뺌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증축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개설비용 별도이고, 소유권 확보는 별도로 계산한 사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주체가 동일합니다. 개설과 소유권 확보가 동일한데 교통영향평가하면서 표기가 잘못된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이런 사항을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교통유발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교통 체계라든가, 도로확장 이런 부분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소유권 확보라는 잘못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주무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롯데 측에서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롯데에서는 현재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과도한 부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요즘 추세가 사업주나 민원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부과 행위는 지양하라는 것이 현제 추세입니다. 50대 50으로 준비를 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와 얽힌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부산일보 5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사용승인 불가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29일 개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가한데 개점해도 상관없습니까?

건축허가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임시사용 승인의 부분은 시설물을 완공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시사용은 매장을 개장했을 경우에 고객이 이용하는 각종 제반시설이 불편한, 소위 말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조,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물이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으면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계획도로라든가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앞으로 사용승인 전까지 조건을 이행하는 그런 조건이 부가되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임시사용승인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사용승인에는 절차가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은 기간이 있습니까?

1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까지 되네요?

예.

2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롯데 측에서 각종 세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비용이 200억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롯데에서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롯데가 패소하게 되면 다른 상부 기관에 소송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롯데가 패소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행정심판입니다. 이것은 행정청에 대한 허가부분이 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허가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판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봐서 구에서 사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면 이 엄청난 비용을 구에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도로는요. 백화점을 위한 도로이지, 우리 구민이 사실상,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내일 별 필요성이 없잖아요. 백화점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 구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였을 때 구민들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 심판결과만 바라보고 있네요?

예. 심사 결과가…….

결과가 나와야 추후 계획을 세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증축 관련해서 허가부서가 우리 동래구청이 아니지요?

예. 시청입니다.

부산시죠. 우리 동래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축에 관련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안을 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부산일보나 언론지상에 보면 마치 우리 동래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동래구가 애매하게 욕을 들어 먹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요?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마치 동래구청이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시나 롯데 측에 협의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4년도에 도시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 도로의 수요라든지, 제반 여건을 필요로 해서 꼭 이 도로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행정 소송에 패소를 했을 때, 또 구청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구청 관계자뿐만 아니고, 부산시청에 책임자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한 이 자리는 오늘 다소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남아 있는 행정소송에 승소하기를 빌겠지만 불행히도 승소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청에서는 모든 머리를 짜내어서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또 롯데에 특혜를 준다는 빈축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선년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가 누가 봐도 공정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