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삼순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 기운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봄볕의 햇살마저 따사로운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동래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개정 조례안은 3건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시설사업소 지도·감독과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여권사무수행 및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등 신설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반창구 민원처리를 통합창구 증명민원 처리로 하고, 여권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사업소 지도·감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근속자 중 별정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문화재관리요원과 7급 정원이 없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식품위생직의 사기진작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직급별 정원 중 7급 1명 증하고, 8급 1명을 감하였으며, 별정직 직급별 정원 중 6급 상당 1명을 증하고, 7급 상당 1명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제명을 개정하고, 2007년 4월 11일「의료법」및「약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과 적용법규 등을 개정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규칙」 및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처리되던 사무의 일부를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로 하며,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 재위임 사무에서 위임 사무로 전환된 의료기관, 결핵 예방, 전염병 예방 둥에 관한 권한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을 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를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으로 처리하던, 치과기공소, 의료유사업자, 안경업소 등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여권사무수행 및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문화시설사업소 지도·감독 등 신설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여권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사업소 지도·감독사무를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
나.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반창구 민원처리를 통합창구 증명민원 처리로, 호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5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
3. 검 토 의 견
O 신설된 여권 사무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지도·감독사무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로 개정하는 것이며
O 기존의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일반 창구 민원처리를 통합창구 증명민원처리로 개정하고, 호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민원봉사과장, 문화공보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3. 11. ~ 3.3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전문분야 장기근속자(문화재관리요원)와 식품위생직의 사기진작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 일반직 직급간 정원 상계조정
- 일반직 7급 1명 증, 일반직 8급 1명 감
▷ 별정직 정원 조정
- 별정 6급 상당 1명 증, 별정 7급 상당 1명 감
3. 검 토 의 견
O 문화재 관리 장기 근속자와 식품위생직의 사기진작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3. 11. ~ 3. 31.)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가. 조례의 내용에 위탁 사무가 없고, 민간위탁관련 사무는「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명과 조례내용이 맞지 않아 제명 개정하고,
나. 2007. 4. 11.「의료법」및「약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적용법규 등을 개정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규칙」 및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처리되던 사무의 일부를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며,
다.「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등 관련사항 위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제명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나.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 (안 제1조)
다. 제2조 조문의 제목을 “위임·위탁사항”에서 “위임사항”으로 개정(안 제2조)
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개정 (안 별표 1)
마. 구청장의 권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
(안 제2조, 별표 2)
3. 검 토 의 견
O 조례의 제명은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에 위탁사무가 없어 조례의 제명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O 「의료법」「약사법」이 전부 개정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등을 개정함과 아울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규칙」 및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로 이관함은 적정하며,
O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총무과장, 주민서비스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2. 27. ~ 3. 1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참 조
참 조
참 조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김선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고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 또 고무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통합창구로 여권 발급까지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에 즉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다 추진이 되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 예정인지 실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부터 통합창구 문제, 여권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먼저 저희들이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못 되어서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권 업무의 경우에는 6월 9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종전에는 각 지자체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지방에는 여권 창구 개설을 안 했습니다.
여권 관계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여권계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 지방에 시도를 해서 사상구와 해운대구에 여권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을 섬기는 측면에서 전 지자체에 확대를 하다보니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2008년 6월 9일부터 여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지금은 제도도 바뀌어서 종전에는 부산시에서 여권을 접수를 하고, 발급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방식으로 바뀌면서 접수를 해서 발급은 전체 조폐공사에서 가져와서 교부만 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고, 간소화되기 때문에 여건도 조성이 되고, 구의 방침도 바뀌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울러 통합민원창구도 6월에 같이 시행을 하는지, 또 통합민원창구의 담당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통합민원창구도 6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 부서에 26종 해서 민원 증명을 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6개 부서에 8개 창구에 8명이 분산 민원을 발급 했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하면서 인원도 2명을 줄이고, 민원 증명 발급 종류도 늘이고 해서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감사합니다.
1층의 민원봉사실을 보면 직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어깨띠를 매고 민원인들을 친절히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동래구의 이미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직원 직급 조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조정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무원 인사 발령은 총무과 소관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직급 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금정구는 17명, 사상구는 16명으로 우리구의회 보다 2, 3명 더 인원이 많습니다. 서구와 동구와 의원수가 우리구보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원 수는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구 의회는 14명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원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고, 꼭 의원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명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14명이 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인원이라고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2, 3명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도 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가 많은 조직을 감축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8부 4처가 당초에는 13부 2처로 줄이려다가 뜻대로 안 되고 해서 15부 2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도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오늘 전국 행정부시장 회의가 행정안전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 서류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한 기구 조직 감축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앙공무원들이 97,30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축을 3.5% 해서 3,400명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이 34만 7,000명이 됩니다. 그 비율을 하면 지방공무원을 1만명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15개 부서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2차 지침이 나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인원을 축소 조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전체적인 지침을 보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실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직급 변경은 조정은 할 수 있죠? 사기앙양을 위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행정자치령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 인원이 541명 가지고, 1% 이내, 7% 이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근속승진이, 우대승진이라고 해서 정원은 별 의미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원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7급 같으면 29% 범위였는데, 실제로 현원은 43.5%가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에 7급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급의 경우에 29% 범위 내이기 때문에 28.8%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상 현원 관리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장령으로 8급을 7급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최삼순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요원 장기 근속자와 식품위생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진작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문화재 관리요원은 어느 분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문화재 관리요원은 이정형 씨라고 있습니다. 별정직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식품위생직은 어떤 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식품위생직은 3명있는데 단속도 하고, 해운대라든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7급 티오가 있는데 저희구는 없습니다. 당장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티오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만들어 놨다가 차후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럼 3명 있으면 한 사람 정도만 한다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입사 연도는 거의 같은데 성적이 좋고 하면 먼저 승진을 하고, 또 지나면 티오를 만들어서 승진을 하고…….

최삼순위원
물론 성과제가 도입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도수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들어온 지는 엄청 오래되었는데 진급은 늦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론 일을 잘 하면 먼저 시켜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들어오는 햇수도 참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보통 보면 임용 연월, 승진 연월일,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도 59년생이 8급을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62년생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들리도록, 진급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도 뜨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사기 진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기 저하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제일 큰 인센티브가 승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마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최삼순 위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안이유에 대상자가 문화재 관리위원과 식품위생직이라고 되어 있고, 타 직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특정분야만 지정을 해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다소 어패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차라리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문화재관리위원은 우리구에 한 분 계시고, 식품위생직은 몇 분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김선년위원
이 4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외에 장기근속자는 안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특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별정직 티오가 없다보니까, 별정직은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면 동일자로 사표를 내고, 다시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원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4분이 다 별정직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문화재관리위원만 별정직이고, 식품위생직 3분은 일반직이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법무조직담당 제상권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도 종류가 있고, 기술직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직종들은 다 6급이나 5급 티오가 다 있습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에 분야가 이 분야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계속 직급 조정을 안 하면 이 사람은 평생 7급으로 있다가 말아야 되고, 식품위생직도 보면 우리구에 8급만 3명 되어 있습니다. 7급 티오가 없다보니까 7급 티오 한 자리를 안 터주면 이 세 사람은 다른 구에 가서 진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구에 있으면 평생 8급으로 있다가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담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직이 타구에도 거의 대부분 8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 조정을 안 하고 가능한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8급이, 이 분들이 맨처음에 특별채용을 할 때 88년도에 고용직 특채로 오신 분도 있고, 90년도에 별정직으로 특채가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중간에 식품위생직으로 전환되었다 뿐이지 특채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일반직과 형평성 그 말을 붙인 이유가 일반직들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기간이 되면 일단 진급할 티오가 터여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8급으로 한정을 시키니까 8급까지는 진급이 되는데 7급은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7급 티오 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한 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느냐 그 말이지요?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그것은 비율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선년위원
비율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예.

김선년위원
왜 그럼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그것은 진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자리를 만들어 주면 일반직은 진급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급을 하고 하면 이것도 다른 직렬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타구에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이 분들이 88년도, 90년도에 거의 특채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타구에도 동일한데, 해운대구가 먼저 했고, 부산진구가 두 번째로 했는데, 시에도 했고, 타구에도 앞으로는 직급이 조정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우리가 서너 번째가 되겠네요?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예.

김선년위원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장기근속자들의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예.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해양물류중심의 거점으로써 뿐 아니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써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현지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상임위원회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