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4월 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1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복천동 고분군 정비공사와 관련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지난 4월 8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에 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4월 11일 김선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설된 여권 사무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지도·감독사무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존의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일반 창구 민원처리를 통합창구 증명민원처리로 개정하고, 호적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관리 장기 근속자와 식품위생직의 사기진작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에 위탁 사무가 없어 조례의 제명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의료법」「약사법」이 전부 개정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등을 개정함과 아울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규칙」 및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동래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선년 의원외 4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8년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과 4월 23일 제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을 장학기금운용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시키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원화 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관련 사항은 「하수도법」에 축산폐수 관련사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회계관직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무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