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비상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활력 넘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획총무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삼호주얼리호 납치 인질 구출, 저축은행 부실운영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 한미FTA 체결,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일본 대지진, 각국 지도자의 사망 및 교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가적으로 희망차고 안정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신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3월말경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며,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실증원 가능 인력이 2명 발생함에 따라서 총 정원을 조정하고,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업무능력이 축소되는 사회분야, 기능직 공무원 18명이 올해부터 3년간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1명에서 복지직 10명과 행정직 2명을 증원해서 6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6명에서 12명이 증가한 598명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총수를 527명에서 545명으로 18명 증가를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총수를 70명에서 6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18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이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한 질의를 주셨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과거에는 타자를 치거나 대신 컴퓨터를 치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사무보조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무환경이 달라져서 보조자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면 당사자들은 어떤 신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가령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 몇 급으로 되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넘어가는 것도 일반직이고, 행정직으로 넘어가는 것도 일반직입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대부분 넘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7급으로 있다가 행정직 7급으로 넘어 오면 행정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큰 예산의 수반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실증원 가능 인력이 발생했다는 이 말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총액임금을 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정원은 총 몇 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최근 3, 4년 이상은 인력 증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총액임금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2명 더 늘려도 좋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죠.

601명에서 613명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일단 3년간은 국비로 70% 지원을 받고, 시비로 30%를 지원 받고 해서 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후는 결정된 바가 없는데, 대략 지금까지 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속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에 타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재정 부담은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보발행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을 구 소속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회의 참석 민간인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래고을 상임위원의 위촉연령을「지방공무원법」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60세 이하로 하고, 구보발행과 관련한 명예모니터 명칭을 리포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7조제2항으로 편집위원회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제3항에서는 동래고을 편집 상임위원의 위촉연령을 현행 61세에서 60세 이하로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구보 발행과 관련한 명예모니터 명칭을 리포터로 변경하였고, 제18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임위원이 이전에는 61세였습니까?

예. 61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60세로 하는 것이 공무원 정년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정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학식과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반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연령에 관계없이 하는데, 한 사람 있는 상임위원만 공무원 연령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보 발행을 위해서 상임위원을 계약직으로 한 명 둔다는 이야기죠?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구보 발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보 편집 전반에 대해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위원들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 편집위원과 여기에서 나오는 상임위원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상임위원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구보를 만들기 위한 각종 자료를 모으고, 기사를 정리하는 등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구보를 어떻게 짤 것이냐, 안에 기사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편집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이 편집위원이고,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전부 모으고 정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계약직 직원이라 말입니까?

예.

그럼 편집위원회는 월 단위로 편집을 하니까 월 1회 편집위원회를 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