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바뀐 업무시책이라든지 업무추진 과제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각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시책을 이끌어 내어서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 내용이 지난해와 별 다를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 조사라들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과중심의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체결은 4급 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연봉 계약을 합니다. BSC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봉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SC 평가 비율을 50%, 근무성적평정을 50% 이렇게 해서 연봉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은 언제 평가를 합니까? 내년 연봉 계약을 지금 합니까?

예, 올해 합니다.

행정지도 발간은 3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지도가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에 했는데, 원래는 지도 제작을 지난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16개 구ㆍ군이 일시에 같이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나 다른 구가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못하고, 올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 있어서 주목되는 부분이 알선청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까?

예. 1월 16일부터 작동을 했습니다.

그럼 알선청탁을 한 그런 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시스템 흐름은 이렇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공직행정 내부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알선 청탁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다가 자기가 이런 청탁을 받았다고 기록을 올리면 그 기록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알선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재를 하는 것이죠. 내무시스템입니다.

알선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예를 올린다는 것입니까?*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청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감사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상구입니다. 지역보건담당 황정애입니다. 의약담당 정진식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성하입니다. 감염병담당 김철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건강도시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캠페인 해서 8회 1,0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뇌관 예방관리를 위해서 구민들을 모아 놓고 건강캠페인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를 위해서 혈압도 재드리고, 당뇨 검사도 해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조기발견 환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홍보와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강주관과 보건의 날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1년 12달 보건소 4층 대회의실이나 라마즈실에서 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이 심뇌혈관 부분도 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리플릿도 만듭니까?

예,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동래고을지 다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구강보건실이 부산맹학교와 내성초등학교에 2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내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희망을 하고, 많이 만들고 싶지만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취학아동 척추측만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학 아동 중에서 척추측만증이 많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검사를 하면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자세가 좋지 않아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교정도 하고, 검사해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동아대병원에 정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교정하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조기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 조기 발견이 쉽지가 않을건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치매 조기 검사를 다 합니다. 초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정밀 검사의뢰를 하고 합니다.

주로 지면 검사를 합니까?

예. 검사 양식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단체 시설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지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담반이 있습니까?

병원담당자가 의약담당이 한 명 있기는 한데 관내 병원에 종합병원 합해서 31개 이상의 병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진정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가장 당면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도 점검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면 한정이 없겠는데, 보니까 건강관리는 손씻기와 양치질 이것만 잘 해도 거의 건강관리 6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것도 리플릿을 만든다지, 홈페이지에 해서, 그것은 돈도 안 들고 효과적이니까 그 방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 집을 통해서 손씻기 교육을 합니다.

양치질 이것도 강조를 해서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잘 해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굉장히 업무영역은 넓은데 사실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새로 오셔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문화화관의 문예계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회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화회관 보다는 그 외 스파시티, 우장춘기념관, 역사관, 박차정 생가 등 해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스파시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스토리 있는 생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지만 저희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18명 정원입니다만 16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회관 운영은 업무적인 것 보다는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원 18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 부분에 대해서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충원해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2명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우장춘 기념관과 역사관, 우리 회관에 1명 해서 모두 3명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은 공연을 기획하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은 저희들 사업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회관 운영은 운영 담당이 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노천족탕과 스파토피아 운영 계획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 참고로 지금 노천족탕을 폐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노천족탕은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외에 스파토피아 이것은 농심의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분들이, 말은 10년 정도라고 했지만 계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철수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우리 땅에 있는 것을 함부로 폐쇄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압니다만 어차피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9페이지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복분자는 다 죽었습니까?

북문광장 일원에 복분자를 심었습니다만 토양 등이 안 맞아서 다 죽고 다만 생활문화관 옆에 화단에는 현재 복분자가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